9급 국가직 공무원 경제학개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1-04-17)

9급 국가직 공무원 경제학개론 2021-04-17 필기 기출문제 해설

이 페이지는 9급 국가직 공무원 경제학개론 2021-04-17 기출문제를 CBT 방식으로 풀이하고 정답 및 회원들의 상세 해설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9급 국가직 공무원 경제학개론
(2021-04-17 기출문제)

목록

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2020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에 포함되는 것은?

  1. 2020년에 국내기업이 미국 공장에서 생산한 반도체
  2. 2020년에 외국기업이 부산 공장에서 생산하여 수출한 자동차
  3. 2019년에 국내기업이 대전 공장에서 생산하여 수출한 냉장고
  4. 2019년에 국내기업이 광주 공장에서 생산한 자동차의 2020년 중고 거래액
(정답률: 44%)
  • 국내총생산(GDP)은 '영토' 기준의 개념으로, 생산 주체의 국적과 상관없이 해당 연도에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생산된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합산합니다. 따라서 외국기업이라도 부산 공장(국내 영토)에서 생산한 자동차는 우리나라의 GDP에 포함됩니다.

    오답 노트
    미국 공장 생산: 미국 GDP 포함
    2019년 생산: 2019년 GDP 포함
    중고 거래액: 생산 활동이 아니므로 제외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금융정책은?

  1. 중앙은행의 국채매입
  2. 재할인율 인상
  3. 법정지급준비율 인상
  4. 지급준비금에 대한 이자율 인상
(정답률: 57%)
  •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하면 그 대금으로 시중에 현금을 공급하게 되므로 통화량이 증가합니다.

    오답 노트
    재할인율 인상: 시중은행의 차입 비용 증가로 통화량 감소
    법정지급준비율 인상: 은행의 대출 가능 자금 감소로 통화량 감소
    지급준비금 이자율 인상: 은행이 중앙은행에 자금을 예치하려는 성향이 강해져 통화량 감소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 배를 생산하는 기업 A가 강을 오염시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코즈정리(Coase Theorem)를 적용하는 해결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코즈정리는 기업 A와 지역주민들 간의 협상보다는 정부의 직접 개입이 효율적인 해결방안임을 강조한다.
  2. 기업 A에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면 기업 A는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3. 지역주민들에게 깨끗한 강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면 기업 A에 의해 오염된 강의 문제는 지역주민들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4. 기업 A와 지역주민들 간의 협상에 따르는 거래비용이 작거나 거래 당사자가 적어질수록 코즈정리에 의한 문제해결이 용이해 진다.
(정답률: 50%)
  • 코즈정리는 소유권이 명확하고 거래비용이 충분히 작다면, 정부의 개입 없이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협상을 통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오답 노트
    정부의 직접 개입: 코즈정리는 민간의 자율적 협상을 강조함
    기업 A에 권리 인정 시: 지역주민이 기업에 보상금을 주고 오염을 줄이도록 협상함
    지역주민에게 권리 인정 시: 기업 A가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오염 권리를 구매함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4. 다음의 보도자료로 판단할 때 이번 달 고용 지표에서 나타날 변화로 옳은 것은? (단, 다른 모든 조건은 변함이 없다)

  1. 실업률 상승
  2. 고용률 하락
  3. 경제활동참가율 하락
  4. 비경제활동인구 증가
(정답률: 51%)
  • 구직단념자(비경제활동인구) $5$만 명이 구직 활동을 시작하여 경제활동인구(실업자)로 전환되었으나 취업에는 실패했으므로, 분자인 실업자 수는 증가하고 분모인 경제활동인구도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실업률이 상승합니다.

    오답 노트
    고용률: 취업자 수 변화 없으므로 하락(분모인 15세 이상 인구는 일정)
    경제활동참가율: 비경제활동인구가 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되었으므로 상승
    비경제활동인구: 구직단념자가 구직자로 전환되었으므로 감소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5.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선분인 경우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가격탄력성이 1보다 작은 경우 생산량을 늘리면 총수입이 증가한다.
  2. 가격탄력성이 1보다 작은 경우 한계수입은 양(＋)이 된다.
  3. 가격탄력성이 1일 때 총수입이 극대가 된다.
  4. 독점기업의 경우 한계비용이 0일 때 가격탄력성이 1보다 큰 구간에서 생산량을 결정한다.
(정답률: 35%)
  • 총수입($TR$)은 가격탄력성이 $1$일 때 극대가 되며, 탄력성이 $1$보다 크면 가격을 내릴 때, $1$보다 작으면 가격을 올릴 때 총수입이 증가합니다.

    오답 노트
    가격탄력성이 1보다 작은 경우 생산량 증가(가격 하락): 총수입 감소
    가격탄력성이 1보다 작은 경우 한계수입: 음($-$)의 값
    한계비용이 0인 독점기업: 한계수입이 $0$이 되는 지점, 즉 가격탄력성이 $1$인 지점에서 생산량 결정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6. 솔로우 경제성장모형(Solow growth model)의 균제상태(steady stat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기술진보가 없는 경제이다)

  1. 저축률과 관계없이 모든 나라의 1인당 경제성장률은 같아진다.
  2. 저축률이 높아지면 1인당 소득수준은 낮아진다.
  3. 인구증가율이 높아지면 1인당 소득수준은 높아진다.
  4. 감가상각률이 높아지면 1인당 소득수준은 높아진다.
(정답률: 38%)
  • 기술진보가 없는 솔로우 모형의 균제상태에서는 1인당 자본과 소득이 일정하게 유지되므로, 1인당 경제성장률은 저축률과 관계없이 $0$으로 수렴하여 모든 나라가 같아집니다.

    오답 노트
    저축률이 높아지면: 1인당 소득수준은 높아짐
    인구증가율이 높아지면: 1인당 소득수준은 낮아짐
    감가상각률이 높아지면: 1인당 소득수준은 낮아짐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7. 어느 마을에 세 가구가 살고 있다. 세 가구의 마을방송에 대한 수요는 각각 W1 = 150 – T, W2 = 200 – 2T, W3 = 250 – T 이다. 마을방송은 순수한 공공재이며, 이 공공재 공급의 한계비용이 시간당 200원일 때, 효율적인 마을방송 시간은? (단, T는 방송시간, Wi는 가구 i의 방송에 따른 한계편익이다)

  1. 50
  2. 100
  3. 150
  4. 200
(정답률: 48%)
  • 순수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량은 모든 소비자의 한계편익의 합(사회적 한계편익)이 한계비용과 일치하는 지점에서 결정됩니다.
    ① [기본 공식]
    $$\sum W_i = MC$$
    ② [숫자 대입]
    $$(150 - T) + (200 - 2T) + (250 - T) = 200$$
    $$600 - 4T = 200$$
    ③ [최종 결과]
    $$T = 100$$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8. 총수요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정정책의 구축효과는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클수록 커진다.
  2. 재정정책의 구축효과는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클수록 커진다.
  3. 재정정책은 상대적으로 내부시차가 긴 반면 통화정책은 외부시차가 길다.
  4. 확장적 통화정책의 국민소득 증대효과는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클수록 커진다.
(정답률: 38%)
  • 재정정책으로 정부지출이 증가하면 이자율이 상승하여 민간 투자가 감소하는 구축효과가 발생합니다.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클수록 이자율 상승 폭이 작아지므로 구축효과는 오히려 작아집니다.

    오답 노트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 탄력적일수록 이자율 상승 시 투자 감소폭이 커져 구축효과가 커짐
    시차: 재정정책은 의사결정 단계의 내부시차가 길고, 통화정책은 실제 경제에 영향을 주는 외부시차가 김
    통화정책 효과: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클수록 이자율 하락에 따른 투자 증대 효과가 커짐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9. 고전학파의 화폐수량설을 따를 경우 통화량이 두 배 증가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1. 물가는 두 배 증가하지만 명목소득은 변화하지 않는다.
  2. 물가는 변화하지 않지만 명목소득은 두 배 증가한다.
  3. 물가와 명목소득 모두 두 배 증가한다.
  4. 물가와 명목소득 모두 두 배 감소한다.
(정답률: 38%)
  • 고전학파의 화폐수량설($MV=PY$)에 따르면, 유통속도($V$)와 실질GDP($Y$)가 일정할 때 통화량($M$)의 증가는 물가($P$)의 비례적인 상승을 가져옵니다. 명목소득($PY$)은 통화량과 유통속도의 곱과 같으므로, 통화량이 2배 증가하면 물가와 명목소득 모두 2배 증가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0. 독점적 경쟁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장가격이 평균비용보다 높은 경우 새로운 기업의 진입이 발생한다.
  2. 제품가격보다는 품질과 판매서비스를 통한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된다.
  3. 각 기업은 장기균형 상태에서 양(＋)의 이윤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
  4. 장기균형 상태에서 시장가격은 장기평균비용과 일치한다.
(정답률: 41%)
  • 독점적 경쟁시장은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기업의 진입으로 인해 경제적 이윤이 0이 되는 정상이윤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장기균형 상태에서 양(+)의 이윤을 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1. X재를 공급하는 독점기업 A는 시장1과 시장2가 각기 다른 형태의 수요곡선을 갖고 있음을 알고 있다. 독점기업 A가 시장1과 시장2에 판매했을 때 얻는 한계수입은 각각 MR1 = 200 – 2Q1 및 MR2 = 80 – Q2 이며, 한계비용은 20일 때, 이윤을 극대화하는 독점기업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Q1은 시장1의 수요량, Q2는 시장2의 수요량이다)

  1. 시장1과 시장2에 각각 60개와 90개의 상품을 판매한다.
  2. 시장1과 시장2에 각각 90개와 60개의 상품을 판매한다.
  3. 시장1과 시장2에서의 판매가격과 판매량은 동일하다.
  4. 시장1과 시장2에서의 판매가격은 상이하지만 판매량은 동일하다.
(정답률: 49%)
  • 독점기업이 여러 시장에서 가격차별을 할 때, 이윤극대화 조건은 각 시장의 한계수입($MR$)이 한계비용($MC$)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시장1의 생산량 $Q_1$:
    ① [기본 공식] $MR_1 = MC$
    ② [숫자 대입] $200 - 2Q_1 = 20$
    ③ [최종 결과] $Q_1 = 90$
    시장2의 생산량 $Q_2$:
    ① [기본 공식] $MR_2 = MC$
    ② [숫자 대입] $80 - Q_2 = 20$
    ③ [최종 결과] $Q_2 = 60$
    따라서 시장1과 시장2에 각각 $90$개와 $60$개의 상품을 판매할 때 이윤이 극대화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2. X재와 Y재만을 소비하는 소비자의 효용함수 U는 U = XY로 주어져 있다. 효용을 극대화하는 이 소비자의 Y재 소비량이 X재 소비량보다 2배 많다고 하자. X재의 가격이 3일 때 Y재의 가격은?

  1. 1
  2. 1.5
  3. 2
  4. 6
(정답률: 39%)
  • 효용극대화 조건은 한계대체율($MRS$)과 가격비($P_x/P_y$)가 일치하는 지점에서 결정됩니다.
    효용함수 $U = XY$에서 $MRS$는 $\frac{MU_x}{MU_y} = \frac{Y}{X}$ 입니다.
    ① [기본 공식] $\frac{Y}{X} = \frac{P_x}{P_y}$
    ② [숫자 대입] $\frac{2X}{X} = \frac{3}{P_y}$
    ③ [최종 결과] $P_y = 1.5$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3. 그림은 무역이 전혀 없는 소국 경제 A국에서 완전경쟁적인 국내 X재 시장에서의 수요곡선(D), 공급곡선(S), 균형(E)을 나타낸다. A국에서 X재의 자유무역이 허용되어 국제가격이 P1에서 형성되었을 때, 국제시장에서 가격수용자이며 X재를 무제한으로 공급이 가능한 A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P는 가격, Q는 수량이다)

  1. 만큼 수출한다.
  2. 국내 시장 가격은 P1이 된다.
  3. 국내 소비자잉여가 증가한다.
  4. 국내에 만큼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정답률: 38%)
  • 소국 경제에서 자유무역이 허용되면 국내 가격은 국제가격 수준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문제에서 국제가격이 $P_1$으로 형성되었다고 하였으므로, 가격수용자인 A국의 국내 시장 가격은 국제가격과 동일한 $P_1$이 됩니다.

    오답 노트
    국제가격 $P_1$은 국내 균형가격 $P_0$보다 높으므로 수출이 발생하며, 소비자잉여는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감소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4. 다음은 어느 토마토 농가의 평균비용을 나타낸 표이다. 이 농가의 고정비용은 35만 원이며 토마토의 시장가격이 한 상자에 15만 원일 때,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상자)은? (단, 토마토는 완전경쟁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1. 0
  2. 1
  3. 3
  4. 5
(정답률: 21%)
  • 완전경쟁시장에서 기업은 가격($P$)과 한계비용($MC$)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생산량을 결정하며, 이때 가격이 평균가변비용($AVC$)보다 낮으면 조업을 중단하여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제시된 표에서 시장가격은 $15$만 원이지만, 모든 생산량 구간에서 상자당 평균가변비용($AVC$)이 $20$만 원 이상으로 가격보다 높습니다.
    즉, $P < AVC$ 인 상황이므로 생산을 할수록 가변비용조차 회수하지 못해 손실이 커지므로, 이윤을 극대화(손실을 최소화)하는 생산량은 $0$이 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5. 다음은 3년 간 한국과 미국의 가상의 빅맥 가격이다. 빅맥 가격을 이용하여 구매력평가설로 예측한 적정환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3년 간 달러에 대한 원화의 시장환율은 1,200원/달러로 일정하다)

  1. 구매력평가설로 예측한 2030년 적정환율은 1,000원/달러이다.
  2. 구매력평가설로 예측한 2031년 적정환율은 전년도에 예측한 적정환율에 비해 35% 상승하였다.
  3. 구매력평가설로 예측한 2032년 적정환율이 실제 환율에 반영된다면 달러에 대한 원화가치는 상승할 것이다.
  4. 2031년에 미국을 방문한 한국인은 미국의 빅맥 가격이 한국보다 비싸다고 느낄 것이다.
(정답률: 38%)
  • 구매력평가설(PPP)에 따른 적정환율은 두 국가의 빅맥 가격 비율로 결정됩니다.
    2031년의 적정환율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본 공식] $S = \frac{P_{KR}}{P_{US}}$
    ② [숫자 대입] $S = \frac{5,400}{4}$
    ③ [최종 결과] $S = 1,350$
    2031년의 적정환율은 $1,350$원/달러이며, 시장환율인 $1,200$원/달러보다 높습니다. 즉, 시장환율 기준으로는 달러가 저평가되어 있어 미국 빅맥 가격이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느껴지므로, 미국의 빅맥 가격이 한국보다 비싸다고 느낄 것이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6. 다음 국민소득계정 자료에 기초할 때, 이 경제의 투자(I) 규모는? (단, T는 조세, G는 정부지출, X는 수출, M은 수입이다)

  1. 100조 원
  2. 200조 원
  3. 300조 원
  4. 500조 원
(정답률: 32%)
  • 국민소득 결정식인 지출 측면의 GDP 공식을 사용하여 투자 규모를 산출합니다.
    ① [기본 공식]
    $$Y = C + I + G + (X - M)$$
    ② [숫자 대입]
    $$1000 = 600 + I + (200 + T) + (-100)$$
    가처분소득 $Y - T = 900$이므로 $T = 100$을 대입하면
    $$1000 = 600 + I + (200 + 100) + (-100)$$
    ③ [최종 결과]
    $$I = 200$$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7. 다음 소비함수에서 기울기 b가 커질 때 나타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단, Y는 가처분소득, C는 소비이다)

  1. 정부지출승수가 작아진다.
  2. 한계소비성향이 낮아진다.
  3. 평균저축성향이 낮아진다.
  4. 평균소비성향이 낮아진다.
(정답률: 36%)
  • 소비함수 $C = a + bY$에서 기울기 $b$는 한계소비성향을 의미합니다. $b$가 커지면 소득 증가분 중 소비되는 비율이 높아지므로, 상대적으로 저축되는 비율인 평균저축성향은 낮아지게 됩니다.

    오답 노트
    정부지출승수: $b$가 커지면 승수 $\frac{1}{1-b}$가 커짐
    한계소비성향: $b$ 자체가 한계소비성향이므로 높아짐
    평균소비성향: $b$가 커지면 $\frac{C}{Y}$ 값은 증가함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8. 수요독점(monopsony) 노동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산출물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이다)

  1. 완전경쟁적인 노동시장의 경우에 비해 고용이 증가한다.
  2. 완전경쟁적인 노동시장의 경우에 비해 임금이 상승한다.
  3. 노동공급곡선과 한계생산가치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임금이 결정된다.
  4. 한계요소비용곡선과 한계생산가치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고용량이 결정된다.
(정답률: 34%)
  • 수요독점 기업은 노동 시장의 유일한 수요자로서, 고용량을 늘리기 위해 임금을 올려야 하므로 한계요소비용(MFC)이 노동공급곡선보다 위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한계생산가치(VMPL)와 한계요소비용(MFC)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고용량을 결정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9.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op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결합생산물(joint products)은 범위의 경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례이다.
  2. 한 기업이 여러 제품을 동시에 생산함으로써 비용상 이점이 생기는 경우를 말한다.
  3. 어떤 한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이 생길 때 범위의 경제가 발생할 수 있다.
  4. 생산과정에서 규모의 불경제(diseconomies of scale)가 존재하면 범위의 경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률: 48%)
  • 범위의 경제는 여러 제품을 함께 생산할 때 개별 생산 시보다 비용이 절감되는 현상으로, 이는 생산 규모의 효율성과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규모의 불경제가 존재하더라도 제품 간 생산 요소의 공유나 결합 생산을 통해 범위의 경제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0. 두 명의 친구가 여름휴가를 가기 위해 자신들의 저축성예금(savings deposit) 중 1년 만기의 정기예금 계좌에서 각각 3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했을 때, 통화지표 M1과 M2에 생길 수 있는 변화는?

  1. M1은 증가하고 M2는 변화가 없다.
  2. M1은 증가하고 M2는 감소한다.
  3. M1은 감소하고 M2는 변화가 없다.
  4. M1은 감소하고 M2는 증가한다.
(정답률: 28%)
  • 정기예금은 $M1$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M2$에는 포함됩니다. 정기예금을 인출하여 현금($M1$ 포함)으로 보유하게 되면, $M1$은 증가하지만 $M2$는 $M1$과 정기예금의 합계이므로 구성 요소만 변했을 뿐 전체 금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M2 변화: 정기예금(감소) $\rightarrow$ 현금(증가)로 이동한 것이므로 합계인 $M2$는 불변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 이전회차목록 다음회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