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경제학개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4-03-23)

9급 국가직 공무원 경제학개론 2024-03-23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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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경제학개론
(2024-03-23 기출문제)

목록

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시장실패의 요인이 아닌 것은?

  1. 외부성
  2. 완전경쟁
  3. 공공재
  4. 비대칭정보
(정답률: 75%)
  • 완전경쟁 시장은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존재하여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되며,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상태이므로 시장실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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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느 저축 상품의 명목 이자율(수익률)이 6%이고,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은 20%이다. 기대물가상승률이 3%일 때, 피셔방정식으로 계산한 세후 실질 이자율(수익률)은?

  1. 1.8%
  2. 3.0%
  3. 4.8%
  4. 6.0%
(정답률: 37%)
  • 세후 명목이자율을 먼저 구한 뒤, 피셔방정식을 이용하여 기대물가상승률을 차감해 세후 실질이자율을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r = i \times (1 - t) - \pi^{e}$$
    ② [숫자 대입]
    $$r = 0.06 \times (1 - 0.2) - 0.03$$
    ③ [최종 결과]
    $$r = 0.018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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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느 기업의 장기평균비용곡선과 장기한계비용곡선이 U자형일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장기평균비용곡선의 최저점에서의 시설규모를 최적시설규모라고 한다.
  2. 장기한계비용곡선은 단기한계비용곡선들의 포락선(envelope curve)이다.
  3. 장기평균비용곡선의 최저점에서 장기한계비용곡선은 장기평균비용곡선과 교차한다.
  4. 장기평균비용곡선이 우하향하는 구간에서는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가 존재한다.
(정답률: 56%)
  • 장기평균비용곡선(LAC)은 여러 단기평균비용곡선(SAC)들의 최저점을 연결한 포락선입니다. 장기한계비용곡선(LMC)은 장기평균비용곡선의 최저점을 통과하며, LAC가 우하향하는 구간에서는 규모의 경제가 나타납니다.

    오답 노트
    장기한계비용곡선은 단기한계비용곡선들의 포락선(envelope curve)이다: 단기평균비용곡선들의 포락선은 장기평균비용곡선입니다.
  • 장기평균비용(LAC) 곡선은 단기평균비용(SAC) 곡선들의 '아래쪽을 감싸는' 포락선이다. (O, 맞음)
    장기한계비용(LMC) 곡선은 단기한계비용(SMC) 곡선들의 포락선이 '아니다'. (X,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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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적 소유권 설정은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하는 방안 중 하나이다.
  2. 경합성은 있으나 배제성이 없는 재화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다.
  3.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할 때, 생산활동의 사적 한계비용이 사회적 한계비용보다 더 크다.
  4. 연근해 어장에서 물고기의 남획으로 인한 어족자원의 고갈은 공유지의 비극의 한 예이다.
(정답률: 71%)
  • 공유지의 비극은 경합성은 있지만 배제성이 없는 공유자원에서 발생하며, 개별 경제주체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여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다하게 자원을 사용하는 현상입니다. 이 경우 사회적 한계비용이 사적 한계비용보다 더 크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오답 노트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할 때, 생산활동의 사적 한계비용이 사회적 한계비용보다 더 크다: 사회적 한계비용이 사적 한계비용보다 더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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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총수요(aggregate demand)를 증가시키기 위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1. ①
  2. ②
  3. ③
  4. ④
(정답률: 75%)
  • 총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경기 부양을 위한 확장적 정책이 필요합니다.
    통화정책으로는 통화량을 늘려 금리를 낮추는 통화량 증가가 필요하며, 재정정책으로는 정부 지출을 늘리거나 세금을 줄이는 정부지출 확대가 정답입니다.

    오답 노트
    국공채 매각, 소득세 인상, 지급준비율 인상, 정부지출 축소: 모두 총수요를 감소시키는 긴축적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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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X재에 대한 시장공급함수는 QS＝-4+P이다. 이 시장에는 두 소비자 A와 B만 존재하며, 개별수요함수는 각각 QDA＝12-P와 QDB＝20-2P이다. X재의 균형시장가격은? (단, QS, QDA, QDB, P는 각각 시장공급량, 소비자 A의 수요량, 소비자 B의 수요량, 가격이다)

  1. 6
  2. 7
  3. 8
  4. 9
(정답률: 47%)
  • 사적재의 시장수요곡선은 개별 수요함수의 수평합으로 구합니다. 시장수요함수($Q_{D}$)와 시장공급함수($Q_{S}$)가 일치하는 지점에서 균형가격이 결정됩니다.
    ① [기본 공식] $Q_{D} = Q_{D_{A}} + Q_{D_{B}} = Q_{S}$
    ② [숫자 대입] $(12-P) + (20-2P) = -4+P$
    ③ [최종 결과] $32-3P = -4+P \rightarrow 4P = 36 \rightarrow P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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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X재에 대한 시장수요함수와 시장공급함수는 각각 QD＝85-15P와 QS＝10+10P이다. 시장균형점에서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단,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절댓값으로 나타내며, QD, QS, P는 각각 시장수요량, 시장공급량, 가격이다)

  1. 6/8
  2. 7/8
  3. 1
  4. 9/8
(정답률: 46%)
  • 먼저 시장균형가격($P$)을 구한 뒤, 수요의 가격탄력성 공식을 적용합니다. 균형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합니다.
    ① [균형가격 산출] $85-15P = 10+10P \rightarrow 25P = 75 \rightarrow P = 3$
    ② [균형수요량 산출] $Q = 85-15(3) = 40$
    ③ [탄력성 공식 대입] $\epsilon = |\frac{dQ}{dP} \times \frac{P}{Q}| = |-15 \times \frac{3}{40}| = \frac{45}{40} = \frac{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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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득 M으로 정상재인 X재와 Y재만을 소비하는 어느 소비자의 효용함수는 U(x, y)＝2x+3y이다. PY＝2PX일 때, 이 소비자의 최적 소비 선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x와 y는 각각 X재와 Y재의 소비량이고, PX와 PY는 각각 X재 가격과 Y재 가격이다. PX＞0, PY＞0, 0＜M＜∞, X≥0, Y≥0이다)

  1. X재의 한계효용은 2/3이다.
  2. X재와 Y재를 3:2의 비율로 소비한다.
  3. M이 증가하면 Y재의 소비가 증가한다.
  4. 소득소비곡선(income-consumption curve)은 y=0 이다.
(정답률: 46%)
  • 효용함수가 $U = 2x + 3y$인 완전대체재의 경우, 소비자는 한계효용 대비 가격 비율($MU/P$)이 더 큰 재화만을 소비하는 구석해(Corner Solution)를 선택합니다.
    X재의 $MU/P$는 $2/P_{X}$이고, Y재의 $MU/P$는 $3/P_{Y}$입니다. 조건에서 $P_{Y} = 2P_{X}$이므로 Y재의 비율은 $3/(2P_{X}) = 1.5/P_{X}$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2/P_{X} > 1.5/P_{X}$이므로 소비자는 X재만 소비하고 Y재는 전혀 소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소비곡선은 $y=0$인 X축 위에 놓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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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A, B, C 세 사람만 존재하는 경제에서 공공재로부터 개별 소비자 i가 얻는 한계편익(MBi)은 각각 MBA＝4-Q, MBB＝5-Q, MBC＝6-Q이다. 공공재 생산의 한계비용이 9로 일정할 때, 사회적 최적 생산량은? (단, i＝A, B, C이고, Q는 수량이다)

  1. 2
  2. 3
  3. 4
  4. 5
(정답률: 50%)
  • 공공재는 비경합성을 가지므로 사회적 한계편익($SMB$)은 개별 소비자들의 한계편익($MB$)을 수직으로 합산하여 구합니다. 사회적 최적 생산량은 사회적 한계편익과 한계비용($MC$)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결정됩니다.
    ① [기본 공식] $SMB = MB_{A} + MB_{B} + MB_{C} = MC$
    ② [숫자 대입] $(4-Q) + (5-Q) + (6-Q) = 9$
    ③ [최종 결과] $15-3Q = 9 \rightarrow 3Q = 6 \rightarrow Q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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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환율결정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자율평가설은 국가 간 자유로운 자본이동을 전제로 한다.
  2. 구매력평가설은 금융거래만 고려하고 경상거래를 배제한다.
  3. 이자율평가설에 따르면 환율은 양국 간 이자율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
  4. 무역장벽과 비교역재의 존재는 구매력평가설의 현실설명력을 낮춘다.
(정답률: 56%)
  • 구매력평가설은 일물일가의 법칙을 근거로 상품의 가격(경상거래)을 통해 환율이 결정된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금융거래(이자율 등)를 통해 환율을 설명하는 것은 이자율평가설입니다.

    오답 노트
    구매력평가설은 금융거래만 고려하고 경상거래를 배제한다: 경상거래(물가)를 고려하고 금융거래를 배제하는 이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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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정환율제도하의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IS－LM－BP곡선이 균형상태에 있다. 정부지출 증가 시 최종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자본이동은 완전히 자유롭고, IS곡선은 우하향하고, LM곡선은 우상향하며, 환율예상은 정태적이다)

  1. 환율은 불변이고, 소득수준은 증가한다.
  2. 환율은 상승하고, 소득수준은 증가한다.
  3. 환율은 불변이고, 소득수준은 불변이다.
  4. 환율은 하락하고, 소득수준은 불변이다.
(정답률: 49%)
  • 고정환율제도와 완전한 자본이동성 하에서 정부지출이 증가하면 IS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여 국내 이자율이 상승하고 자본 유입이 발생합니다. 이때 중앙은행은 환율 유지를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외화를 매수하고 본국 통화를 공급(통화량 증가)하므로 LM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여 최종적으로 소득수준은 증가하고 환율은 불변으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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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어느 경제의 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인구, 실업자가 다음과 같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실업률은 5%이다.
  2. 고용률은 95%이다.
  3. 경제활동참가율은 80%이다.
  4. 비경제활동인구는 400만 명이다.
(정답률: 54%)
  • 제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 지표를 계산합니다.
    실업률: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times 100$
    $$\text{실업률} = \frac{80}{1600} \times 100$$
    $$\text{실업률} = 5\%$$
    고용률: 취업자 / 생산가능인구 $\times 100$ (취업자 = 경제활동인구 - 실업자 = $1520$만 명)
    $$\text{고용률} = \frac{1520}{2000} \times 100$$
    $$\text{고용률} = 76\%$$
    경제활동참가율: 경제활동인구 / 생산가능인구 $\times 100$
    $$\text{참가율} = \frac{1600}{2000} \times 100$$
    $$\text{참가율} = 80\%$$
    비경제활동인구: 생산가능인구 - 경제활동인구
    $$\text{비경제활동인구} = 2000 - 1600$$
    $$\text{비경제활동인구} = 400\text{만 명}$$
    따라서 고용률은 $95\%$가 아니라 $7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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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정부가 정부지출 수준의 변화 없이 조세징수액을 줄이고, 그 대신 동일액의 국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충당하였다. 이에 대한 리카디언 등가정리(Ricardian equivalence theorem)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초기에 경제는 장기 균형상태에 있다)

  1. 조세삭감으로 소비자는 소비를 증가시키지 않는다.
  2. 민간저축과 정부저축이 증가하여 총저축은 증가한다.
  3. 재정적자는 단기에 국민소득과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4. 재정적자는 장기에 국민소득과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정답률: 52%)
  • 리카디언 등가정리에 따르면, 정부가 조세를 줄이고 국채를 발행해도 소비자는 미래의 세금 증가를 예상하여 소비를 늘리지 않고 저축을 늘립니다. 따라서 민간저축은 증가하지만 정부저축은 동일한 금액만큼 감소하여 총저축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민간저축과 정부저축이 증가하여 총저축은 증가한다: 정부저축은 국채 발행으로 인해 감소하며, 총저축은 불변입니다.
  • 한마디 정리: 정부의 재원 조달 방식(세금으로 걷든, 빚(국채)을 내든)은 민간 경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핵심 가정: 경제주체(소비자)들은 매우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입니다.
    소비자의 생각:
    "정부가 지금 국채를 발행해서 세금을 깎아준다고? 오늘 깎아준 세금은, 정부가 나중에 국채를 갚기 위해 미래에 세금을 더 걷어갈 돈이잖아. 결국 내 주머니에서 나갈 돈이니, 지금 공돈 생겼다고 소비를 늘리면 안 돼. 미래 세금에 대비해서 이 돈을 전부 저축해둬야겠다."
    핵심 결론:
    조세 삭감 = 미래의 조세 증가 임을 소비자들이 정확히 예측한다.
    따라서 현재의 소비(C)는 전혀 변하지 않는다.
    감세로 인한 정부저축 감소분을 민간저축 증가분이 정확히 상쇄하여, 총저축(국민저축)은 불변이다.
    총저축이 불변이므로 이자율도 불변이고, 투자(I)도 불변이다.
    결과적으로 총수요(Y = C+I+G)의 구성요소에 아무 변화가 없으므로, 정부의 재정정책은 국민소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정책 무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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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가), (나)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1. ①
  2. ②
  3. ③
  4. ④
(정답률: 60%)
  • 화폐경기변동이론은 통화량의 예상치 못한 변화(충격)가 경제 변동을 일으킨다고 보며, 실물경기변동이론은 기술 혁신과 같은 실물적 충격이 경제 변동의 주원인이라고 분석합니다.
    따라서 (가)에는 예상치 못한 통화량이, (나)에는 기술적 충격이 들어가는 것이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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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대부자금 시장의 수요는 투자로 구성되고, 공급은 민간저축과 정부저축(조세수입－정부지출)의 합으로 구성된다. 대부자금 시장에서 재정적자를 통해 정부지출을 증가시키는 경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대부자금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은 각각 실질이자율에 대해 우하향, 우상향하고, 초기에 정부는 균형재정상태에 있다)

  1. 대부자금 수요곡선은 이동하지 않는다.
  2. 대부자금 공급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한다.
  3. 실질이자율은 하락하고, 대부자금 거래량은 감소한다.
  4. 정부차입으로 인한 민간 투자의 감소 현상을 구축효과라고 한다.
(정답률: 60%)
  • 정부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적자는 정부저축을 감소시켜 대부자금의 공급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킵니다. 이로 인해 대부자금의 희소성이 높아져 실질이자율은 상승하고, 높아진 이자율로 인해 민간 투자가 감소하는 구축효과가 발생합니다.

    오답 노트
    실질이자율은 하락하고, 대부자금 거래량은 감소한다: 공급 감소로 인해 실질이자율은 상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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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Q(L ,K)＝LαKβ인 콥－더글라스(Cobb-Douglas) 생산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Q, L, K는 각각 생산량, 노동량, 자본량을 나타내며, α＞0, β＞0 이다)

  1. 노동과 자본 사이의 대체탄력성은 α/β이다.
  2. α+β＜1 일 때, 생산함수는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을 보인다.
  3. α+β=1 이고 두 생산요소의 가격이 양(＋)으로 일정할 때, 확장경로(expansion path)는 수직선이다.
  4. 생산의 노동탄력성(생산량의 변화율/노동량의 변화율)과 생산의 자본탄력성(생산량의 변화율/자본량의 변화율)은 각각 α와 β이다.
(정답률: 50%)
  • 콥-더글라스 생산함수 $Q = L^\alpha K^\beta$의 특성을 분석합니다.
    생산의 노동탄력성은 $\frac{\partial Q}{\partial L} \cdot \frac{L}{Q} = \alpha$이고, 자본탄력성은 $\frac{\partial Q}{\partial K} \cdot \frac{K}{Q} = \beta$ 입니다. 따라서 노동탄력성과 자본탄력성이 각각 $\alpha$와 $\beta$라는 설명이 옳습니다.

    오답 노트
    대체탄력성: 콥-더글라스 함수에서 대체탄력성은 항상 1입니다.
    규모에 대한 수익: $\alpha + \beta < 1$이면 규모에 대한 수익체감(DRS)을 보입니다.
    확장경로: 요소가격이 일정할 때 확장경로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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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동질적 재화를 생산하는 기업 A와 B는 꾸르노(Cournot) 경쟁을 하고 있다. 이 복점시장의 역수요함수는 P＝90-Q 이고, 두 기업의 비용함수는 각각 CA(qA)＝10qA와 CB(qB)＝20qB 이다. 꾸르노 모형의 균형에서 기업 A와 B의 생산량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단, P는 시장가격, Q는 Q＝qA+qB인 시장생산량이고, qA와 qB는 각각 기업 A와 B의 생산량이다)

  1. ①
  2. ②
  3. ③
  4. ④
(정답률: 42%)
  • 각 기업의 이윤함수를 생산량에 대해 미분하여 한계수입($MR$)과 한계비용($MC$)이 일치하는 반응곡선을 도출합니다.
    ① [기본 공식]
    $$MR_A = MC_A \implies 90 - 2q_A - q_B = 10$$
    $$MR_B = MC_B \implies 90 - q_A - 2q_B = 20$$
    ② [숫자 대입]
    $$2q_A + q_B = 80$$
    $$q_A + 2q_B = 70$$
    위 연립방정식을 풀면 $q_A = 30$, $q_B = 20$이 도출됩니다.
    ③ [최종 결과]
    $$q_A = 30, q_B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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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기업 A와 B는 자신의 생산량 결정에 있어서 대량 생산(H)과 소량 생산(L)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두 기업이 동시에 생산량을 한 번만 선택하는 게임의 보수행렬이 다음과 같을 때, 이 게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보수행렬의 괄호 안 첫 번째 숫자는 기업 A의 보수이고, 두 번째 숫자는 기업 B의 보수를 나타낸다)

  1. 기업 B의 우월전략은 존재하지 않는다.
  2. a＜10 일 때, 기업 A의 우월전략은 L이다.
  3. a=10 일 때, 순수전략 내쉬균형은 2개 존재한다.
  4. a＞10 일 때, 순수전략 내쉬균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답률: 52%)
  • 보수행렬을 분석하여 각 기업의 최적 전략을 찾습니다.
    기업 B의 경우, A가 H를 선택하면 -1보다 0이 크므로 L을 선택하고, A가 L을 선택하면 4보다 0이 작으므로 H를 선택합니다. 상대의 선택에 따라 최적 대응이 달라지므로 기업 B의 우월전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업 A의 경우, B가 H일 때 5보다 6이 크고, B가 L일 때 $a$와 10을 비교합니다. $a < 10$이면 항상 L이 유리하므로 L이 우월전략이 됩니다.
    $a = 10$일 때, A는 L을 선택하고 B는 A의 선택에 따라 H 또는 L을 선택할 수 있어 (L, H)와 (L, L) 두 개의 내쉬균형이 존재합니다.
    $a > 10$일 때, B가 H이면 A는 L을, B가 L이면 A는 H를 선택합니다. 반면 A가 H이면 B는 L을, A가 L이면 B는 H를 선택합니다. 따라서 (H, L)과 (L, H) 두 개의 순수전략 내쉬균형이 존재하므로, 내쉬균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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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일인당 생산함수가 y=k1/2＝인 솔로우(Solow) 성장모형에서, 저축률과 감가상각률은 각각 40%와 20%이다. 이 경제의 균제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y와 k는 각각 일인당 생산량과 일인당 자본량이며, 인구증가와 기술진보는 없다)

  1. 일인당 자본량은 4이다.
  2. 황금률이 달성되지 않는다.
  3. 자본의 한계생산성은 0.2이다.
  4. 일인당 소비는 1.2이다.
(정답률: 44%)
  • 솔로우 성장모형의 균제상태 조건인 $sf(k) = (n + g + d)k$를 이용하여 일인당 자본량과 생산량을 도출합니다.
    ① [기본 공식] $0.4 \times k^{1/2} = 0.2 \times k$
    ② [숫자 대입] $k^{1/2} = \frac{0.4}{0.2} = 2$
    ③ [최종 결과] $k = 4, y = 4^{1/2} = 2$
    일인당 자본량은 $4$이며, 일인당 소비는 $y - sf(k) = 2 - (0.4 \times 2) = 1.2$입니다.
    황금률 저축률은 자본의 소득분배율과 같으므로 $0.5(50\%)$여야 하는데, 현재 저축률은 $0.4(40\%)$이므로 황금률이 달성되지 않습니다.
    자본의 한계생산성($MPK$)은 생산함수 $y = k^{1/2}$를 $k$로 미분하여 구합니다.
    ① [기본 공식] $MPK = \frac{dy}{dk} = \frac{1}{2}k^{-1/2}$
    ② [숫자 대입] $MPK = \frac{1}{2} \times 4^{-1/2} = \frac{1}{2} \times \frac{1}{2}$
    ③ [최종 결과] $MPK = 0.25$
    따라서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0.2$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① 일인당 자본량은 4이다. (O)
    안정상태 조건 s * f(k) = δ * k 를 이용하여 k를 구합니다.
    주어진 값:
    s = 40% = 0.4
    δ = 20% = 0.2
    f(k) = y = k^(1/2)
    계산:
    0.4 * k^(1/2) = 0.2 * k
    양변을 0.2로 나누면: 2 * k^(1/2) = k
    양변을 k^(1/2)로 나누면: 2 = k / k^(1/2)
    2 = k^(1/2) (즉, √k = 2)
    양변을 제곱하면: k = 4
    따라서 안정상태의 1인당 자본량은 4입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④ 일인당 소비는 1.2이다. (O)
    안정상태에서의 1인당 소비(c)를 계산합니다. c = f(k) - δk
    먼저, 안정상태의 1인당 생산량(y)을 구해야 합니다.
    y = f(k) = k^(1/2). k=4를 대입하면, y = 4^(1/2) = 2
    계산:
    c = y - δk
    c = 2 - (0.2 * 4)
    c = 2 - 0.8
    c = 1.2
    따라서 안정상태의 1인당 소비는 1.2입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③ 자본의 한계생산성은 0.2이다. (X)
    이것이 틀린 설명이며 정답입니다.
    자본의 한계생산성(MP_K)을 계산합니다.
    MP_K = d(y)/dk = d(k^(1/2))/dk = (1/2) * k^(-1/2) = 1 / (2 * k^(1/2))
    안정상태의 자본량 k=4를 대입합니다.
    MP_K = 1 / (2 * 4^(1/2)) = 1 / (2 * 2) = 1/4 = 0.25
    따라서 안정상태의 자본의 한계생산성은 0.25입니다. "0.2이다"라고 했으므로 틀렸습니다.
    ② 황금률이 달성되지 않는다. (O)
    황금률이 달성되는지 확인하려면 황금률 조건 MP_K = δ 를 만족하는지 보면 됩니다.
    현재 상태:
    MP_K = 0.25 (③에서 계산)
    δ = 0.2
    0.25 ≠ 0.2 이므로, 황금률 조건(MP_K = 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황금률이 달성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맞습니다.
    (참고: MP_K(0.25) > δ(0.2) 이므로, 이 경제는 황금률 수준보다 자본을 '적게' 보유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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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어느 경제의 본원통화가 600억 원, (법정지급준비금/요구불예금) 비율이 0.1, (현금/요구불예금) 비율이 0.5인 경우 통화승수와 통화량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단, 민간은 현금 보유 외 나머지는 모두 요구불예금으로 저축하고, 은행은 법정지급준비금을 제외한 모든 예금을 대출한다)

  1. ①
  2. ②
  3. ③
  4. ④
(정답률: 54%)
  • 통화승수 공식을 통해 승수를 먼저 구하고, 본원통화에 승수를 곱하여 전체 통화량을 산출합니다.
    ① [기본 공식]
    $$m = \frac{1}{r + c}$$
    $$M = m \times B$$
    ② [숫자 대입]
    $$m = \frac{1}{0.1 + 0.5} = \frac{1}{0.6} = 1.66...$$ (단, 제시된 표의 보기 중 가장 근접한 값과 계산 논리를 적용하면 $m = \frac{1 + 0.5}{0.1 + 0.5} = \frac{1.5}{0.6} = 2.5$)
    $$M = 2.5 \times 600 = 1,500$$
    ③ [최종 결과]
    통화승수 $2.5$, 통화량 $1,500$억 원
  • 1. 기본 개념 및 공식
    통화량 (M): M = m × H
    m: 통화승수
    H: 본원통화
    통화승수 (m):
    m = (1 + c) / (c + z)
    c: 현금-예금 비율 (C/D) - 민간이 예금(D) 대비 현금(C)을 얼마나 보유하는지.
    z: 지급준비율 (R/D) - 은행이 예금(D) 대비 얼마를 지급준비금(R)으로 보유하는지.
    2. 문제 풀이
    1단계: 주어진 변수 값 확인
    본원통화 (H): 600억 원
    법정지급준비금/요구불예금 비율: 이것이 바로 법정지급준비율입니다. z_req = 0.1
    은행은 법정지급준비금을 제외한 모든 예금을 대출한다: 이는 은행이 자발적으로 추가 현금을 쌓아두지 않는다는 의미이므로, 초과지급준비율이 0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총 지급준비율(z) = 법정지급준비율(0.1) + 초과지급준비율(0) = 0.1
    현금/요구불예금 비율 (c): c = C/D = 0.5
    2단계: 통화승수(m) 계산
    공식에 c = 0.5 와 z = 0.1 을 대입합니다.
    m = (1 + 0.5) / (0.5 + 0.1)
    m = 1.5 / 0.6
    m = 15 / 6 = 5 / 2
    m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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