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경제학개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5-04-05)

9급 국가직 공무원 경제학개론 2025-04-05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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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경제학개론
(2025-04-05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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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한 기업이 여러 제품을 함께 생산하는 경우가 각 제품을 별도의 개별기업이 생산하는 경우보다 생산비용이 더 적게 드는 특성을 설명한 것은?

  1. 규모의 경제
  2. 규모의 불경제
  3. 규모에 대한 수확 체증
  4. 범위의 경제
(정답률: 84%)
  • 범위의 경제란 한 기업이 두 가지 이상의 제품을 함께 생산할 때의 총비용이, 각각의 제품을 별도의 기업이 생산할 때의 비용 합계보다 적게 드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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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내 거주 외국인에 의한 국내 생산활동을 포함한다.
  2.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작성되는 유량변수이다.
  3. 자국민의 해외 생산활동은 포함하지 않는다.
  4. 기업 간에 거래되는 중간생산물을 포함한다.
(정답률: 75%)
  • 국내총생산(GDP)은 최종 생산물의 가치만을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중복 계산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 간에 거래되는 중간생산물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GDP는 '영토' 기준이므로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유량변수: 일정 기간 동안의 생산량을 측정하므로 맞습니다.
    자국민 해외 생산 제외: GDP는 국내 생산만 측정하므로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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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느 제품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2일 때, 가격 변화로 인해 해당 제품에 대한 수요량이 20% 증가했다. 원래 가격이 120이라면 새로운 가격은? (단, 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

  1. 98
  2. 108
  3. 118
  4. 128
(정답률: 92%)
  •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 변화율의 절대값으로 정의됩니다. 가격탄력성 공식을 통해 가격 변화율을 구한 뒤 새로운 가격을 산출합니다.
    ① [기본 공식] $탄력성 = \frac{수요량 변화율}{가격 변화율}$
    ② [숫자 대입] $2 = \frac{20\%}{가격 변화율} \rightarrow 가격 변화율 = 10\% (하락)$
    ③ [최종 결과] $120 \times (1 - 0.1) =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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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앙은행의 공개시장운영을 통한 국채 매도가 본원통화와 이자율에 미치는 영향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1. ①
  2. ②
  3. ③
  4. ④
(정답률: 75%)
  •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도하면 시중의 자금이 중앙은행으로 흡수되어 본원통화가 감소하며, 통화량 감소로 인해 자금의 희소성이 높아져 이자율은 상승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원통화는 감소, 이자율은 상승하는 조합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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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갑과 을 두 사람은 다음의 전략 게임을 하고 있고, 게임별로 각자의 전략에 따라 보수 역시 달라진다. 우월전략균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단, 괄호 안의 앞의 숫자는 갑의 보수, 뒤의 숫자는 을의 보수이다)

(정답률: 84%)
  • 우월전략이란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선택하더라도 자신에게 항상 더 높은 보수를 주는 전략을 의미하며, 두 사람 모두 우월전략을 가질 때 우월전략균형이 성립합니다.
    분석 대상인 게임의 경우:
    1. 갑의 입장: 을이 전략 1을 택하면 전략 1($10$) > 전략 2($6$), 을이 전략 2를 택하면 전략 2($15$) > 전략 1($12$)이므로, 을의 선택에 따라 최적 전략이 달라져 우월전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2. 을의 입장: 갑이 전략 1을 택하면 전략 1($7$) > 전략 2($0$), 갑이 전략 2를 택하면 전략 1($10$) > 전략 2($3$)이므로, 을의 우월전략은 전략 1입니다.
    갑에게 우월전략이 없으므로 이 게임은 우월전략균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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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IS－LM 모형 및 AD－AS 모형을 통해 재정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정부지출 확대가 이자율, 물가, 총생산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단, 단기 총공급곡선은 우상향, IS곡선은 우하향, LM곡선은 우상향한다고 가정한다)

  1. ①
  2. ②
  3. ③
  4. ④
(정답률: 67%)
  • 정부지출 확대는 IS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켜 총수요(AD)를 증가시킵니다.
    1. IS-LM 분석: 총수요 증가로 소득($$Y$$)과 이자율($r$ )이 모두 상승합니다.
    2. AD-AS 분석: AD 곡선의 우측 이동으로 물가($$P$$)와 총생산($Y$ )이 모두 상승합니다.
    따라서 이자율 상승, 물가 상승, 총생산 증가는 의 첫 번째 행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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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과 같이 어느 폐쇄경제의 기본 정보가 주어졌다고 할 때, 재화시장과 화폐시장의 균형을 동시에 달성하는 소득은?

  1. 150
  2. 175
  3. 200
  4. 250
(정답률: 50%)
  • 재화시장(IS)과 화폐시장(LM)의 균형을 동시에 만족하는 소득($Y$ )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① [기본 공식] $Y = C + I + G$ (IS) 및 $m^s = m^d$ (LM)
    ② [숫자 대입]
    LM: $100 = Y - 10r \implies 10r = Y - 100$
    IS: $Y = 50 + 0.5(Y - 50) + 50 - 5r + 50 \implies Y = 125 + 0.5Y - 5r \implies 0.5Y = 125 - 5r$
    $$0.5Y = 125 - 0.5(10r) = 125 - 0.5(Y - 100) = 125 - 0.5Y + 50$$
    ③ [최종 결과] $Y =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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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K군은 독서를 위해 전자책과 종이책만을 소비한다. 전자책과 종이책을 구매하여 독서할 때의 한계대체율( )은 이다. 전자책과 종이책의 가격이 각각 200원과 300원이며, K군이 도서 구입 예산 9,000원을 가지고 효용을 극대화할 때, K군의 최적 선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재화인 x와 y는 각각 전자책과 종이책에 대한 소비량, MUx와 MUy는 각각 전자책과 종이책에 대한 한계효용이다)

  1. 전자책을 30권 구매한다.
  2. 총 35권의 책을 구매한다.
  3. 종이책 소비량은 전자책의 2배이다.
  4. 종이책을 구매하지 않을 것이다.
(정답률: 59%)
  •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 조건은 한계대체율($$MRS_{xy}$$)과 가격비($$P_x/P_y$$)가 일치하는 지점에서 결정됩니다.
    ① [기본 공식] $\frac{2y}{x} = \frac{P_x}{P_y}$ 및 $$P_x x + P_y y = I$$
    ② [숫자 대입] $\frac{2y}{x} = \frac{200}{300} \implies x = 3y$ 대입: $$200(3y) + 300y = 9000$$
    ③ [최종 결과] $900y = 9000 \implies y = 10, x = 30$
    따라서 전자책( $x$)을 30권 구매하는 것이 최적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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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실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실업은 발생원인에 따라 크게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 경기적 실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완전고용 상태에서도 마찰적 실업은 존재한다.
  3. 구직단념자가 구직활동을 시작하면 취업에 성공하기 전까지는 실업률이 높아진다.
  4. 효율성임금이론에 의하면 시장균형 수준을 상회하는 효율임금의 지급은 실업을 감소시키는 방안이 된다.
(정답률: 84%)
  • 효율성임금론에 따르면, 기업이 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균형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면 노동 공급이 증가하여 오히려 비자발적 실업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효율임금의 지급은 실업을 감소시키는 방안이 아니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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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어느 지역에 100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공공재 X에 대한 수요함수가 P=1.5-0.15Q로 동일한 주민은 60명이고, 수요함수가 P=2-0.2Q로 동일한 주민은 40명이다. 공공재 생산에 대한 한계비용은 34로 일정하다고 할 때, 공공재의 최적 공급 수준은? (단, P, Q는 각각 공공재 X에 대한 가격과 수량이다)

  1. 0
  2. 4
  3. 8
  4. 12
(정답률: 59%)
  • 공공재는 비경합적 특성으로 인해 개별 수요곡선을 수직으로 합산(한계편익의 합)하여 사회적 한계편익 곡선을 구하고, 이를 한계비용($MC$)과 일치시켜 최적 공급량을 결정합니다.
    ① [기본 공식]
    $$P_{total} = (60 \times P_1) + (40 \times P_2) = MC$$
    ② [숫자 대입]
    $$60(1.5 - 0.15Q) + 40(2 - 0.2Q) = 34$$
    $$90 - 9Q + 80 - 8Q = 34$$
    $$170 - 17Q = 34$$
    ③ [최종 결과]
    $$17Q = 136 \Rightarrow Q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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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력현상의 존재는 경기불황 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개입을 지지하는 근거가 된다.
  2. 테일러준칙은 재정정책의 수립이나 평가를 위한 준거식이다.
  3. 화폐수량방정식에 의하면 통화당국이 결정하는 통화공급 증가율과 인플레이션율 간에는 장기적으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4.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하에서 인플레이션 목표는 일반적으로 양(＋)의 값을 갖는다.
(정답률: 42%)
  • 테일러준칙은 중앙은행이 경제 상황(인플레이션, GDP 갭)에 따라 단기 금리를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를 제시하는 통화정책의 준거식입니다.

    오답 노트
    이력현상: 실업률이 자연수준으로 돌아오지 않는 현상으로 적극적 정책 근거가 됨
    화폐수량방정식: $MV = PY$에 의해 통화량 증가율과 인플레이션율은 양의 관계
    물가안정목표제: 일반적으로 $0\%$보다는 약간 높은 양의 목표치를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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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은 완전경쟁시장에서의 휘발유에 대한 시장수요곡선과 시장공급곡선이다. 정부가 휘발유 공급자에게 단위당 3의 종량세를 부과할 때, 옳지 않은 것은? (단, P는 휘발유 가격이고, QD와 QS는 각각 휘발유에 대한 수요량과 공급량이다)

  1. 정부의 조세수입은 57이다.
  2. 세금부과로 인한 후생 손실의 크기는 1.5이다.
  3. 세금부과 후 균형가격은 61, 균형거래량은 19이다.
  4.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단위당 세금은 공급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단위당 세금보다 크다.
(정답률: 77%)
  • 공급자에게 종량세 $3$을 부과하면 공급곡선이 상향 이동하여 새로운 균형이 형성됩니다.
    수요함수: $Q^D = 80 - P$, 공급함수: $Q^S = 0.5(P - 3) - 10 = 0.5P - 11.5$
    균형 조건: $80 - P = 0.5P - 11.5 \Rightarrow 1.5P = 91.5 \Rightarrow P = 61$, $Q = 19$
    세전 균형: $80 - P = 0.5P - 10 \Rightarrow 1.5P = 90 \Rightarrow P = 60$
    소비자 부담분: $61 - 60 = 1$, 공급자 부담분: $3 - 1 = 2$
    따라서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단위당 세금은 공급자보다 작으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정부의 조세수입: $3 \times 19 = 57$ (옳음)
    후생 손실: $\frac{1}{2} \times 3 \times (20 - 19) = 1.5$ (옳음)
    균형가격 $61$, 거래량 $19$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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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어느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에서 소비되고 있는 X재는 국내 생산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수입량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 국가에서 국내 소비자 잉여를 증대시킬 수 있는 X재에 대한 정책은? (단,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의 수입량은 X재의 국제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1. 구속력 있는 가격하한제도의 도입
  2. 수입품에 대한 관세의 인하
  3. 국내 생산제품에 대한 세금 부과
  4. 수입품에 대한 관세의 인상
(정답률: 77%)
  •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관세를 부과하면 국내 가격이 상승하여 소비자 잉여가 감소합니다. 따라서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면 국내 가격이 하락하여 소비자의 선택 폭이 넓어지고 소비자 잉여가 증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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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매년 10만 원의 이자를 영구적으로 지급하는 채권의 가격이 100만 원이라고 한다. 이 영구채의 만기수익률은?

  1. 5%
  2. 10%
  3. 15%
  4. 20%
(정답률: 75%)
  • 영구채의 가격은 매기 지급되는 이자를 만기수익률로 나눈 값과 같습니다.
    ① [기본 공식] $P = \frac{C}{r}$
    ② [숫자 대입] $1000000 = \frac{100000}{r}$
    ③ [최종 결과] $r = 0.1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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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솔로우 성장모형(Solow growth model)을 따르는 어느 경제의 1인당 생산함수가 y=√k이며, 감가상각률은 1%, 인구증가율은 4%, 기술진보율은 0%이라고 한다. 균제상태(steady state)에서 1인당 자본량이 100이라면 저축률은? (단, y는 1인당 생산량을, k는 1인당 자본량을 나타낸다)

  1. 10%
  2. 30%
  3. 50%
  4. 70%
(정답률: 42%)
  • 솔로우 성장모형의 균제상태에서는 1인당 저축액($s y$)이 자본 유지 비용(감가상각률과 인구증가율의 합 $\times$ 자본량)과 같아야 합니다.
    ① [기본 공식] $s \sqrt{k} = (\delta + n) k$
    ② [숫자 대입] $s \sqrt{100} = (0.01 + 0.04) \times 100$
    ③ [최종 결과] $s = \frac{5}{10} = 0.5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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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현재 한국의 금리는 10%, 미국의 금리는 5%이며 현물환율은 1,000원/달러이다. 무위험이자율평가설이 성립할 때, 선물환율에 가장 가까운 값은?

  1. 950원/달러
  2. 1,000원/달러
  3. 1,050원/달러
  4. 1,100원/달러
(정답률: 67%)
  • 무위험이자율평가설에 따르면 선물환율은 현물환율에 양국 금리 차이를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① [기본 공식] $F = S \times \frac{1 + r_{kr}}{1 + r_{us}}$
    ② [숫자 대입] $F = 1000 \times \frac{1 + 0.10}{1 + 0.05} = 1000 \times \frac{1.10}{1.05}$
    ③ [최종 결과] $F = 1047.6 \approx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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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어느 폐쇄경제에서 생산하는 두 최종 재화의 생산량 및 가격이 다음과 같다고 할 때, 2025년의 GDP디플레이터는? (단, 실질GDP 작성을 위한 기준연도는 2020년이며, X재와 Y재 외의 재화는 생산하지 않는다)

  1. 80
  2. 100
  3. 110
  4. 120
(정답률: 59%)
  •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2025년 명목 GDP는 2025년 가격과 생산량의 곱의 합이며, 실질 GDP는 2020년 기준 가격과 2025년 생산량의 곱의 합입니다.
    ① [기본 공식] $GDP\text{ Deflator} = \frac{\text{Nominal GDP}}{\text{Real GDP}} \times 100$
    ② [숫자 대입] $GDP\text{ Deflator} = \frac{(10 \times 10) + (100 \times 5)}{(10 \times 10) + (100 \times 4)} \times 100 = \frac{600}{500} \times 100$
    ③ [최종 결과] $GDP\text{ Deflator}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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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어느 기업의 생산함수는 Q=0.5(L+K)이고, 노동(L)과 자본(K)의 단위 가격은 각각 2와 1이다. 이 기업이 비용을 최소화하는 경우의 한계비용은?

  1. 0.5
  2. 1
  3. 1.5
  4. 2
(정답률: 54%)
  • 비용 최소화 조건에서 한계비용은 생산함수가 선형일 때, 더 저렴한 생산요소만을 사용하여 생산할 때의 단위당 비용과 같습니다. 노동 가격은 $2$, 자본 가격은 $1$이므로 더 저렴한 자본($K$)만을 사용하여 생산하며, 생산함수 $Q = 0.5(L+K)$에서 $L=0$일 때 $Q = 0.5K$이므로 $K = 2Q$가 됩니다. 따라서 총비용 $TC = 1 \times 2Q = 2Q$이며, 이를 $Q$로 미분한 한계비용은 $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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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어느 독점기업은 판매 지역을 A시장과 B시장으로 구분하여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이 기업의 해당 상품에 대한 한계비용은 20이고 A시장과 B시장에 대한 수요곡선은 다음과 같을 때, A시장과 B시장에서의 판매 가격 차이는? (단, PA와 QA는 각각 A시장에서 가격과 수량이고, PB와 QB는 각각 B시장에서 가격과 수량이다)

  1. 15
  2. 20
  3. 25
  4. 30
(정답률: 59%)
  • 독점기업이 시장별로 가격을 차별화하여 이윤을 극대화하려면 각 시장의 한계수입($$MR$$)과 한계비용($$MC$$)이 일치해야 합니다. 수요함수가 $$P = a - bQ$$ 형태일 때 한계수입함수는 $MR = a - 2bQ$가 됩니다.
    먼저 A시장의 가격을 구합니다.
    ① [한계수입 = 한계비용]
    $100 - 4Q_{A} = 20$
    ② [수량 계산]
    $4Q_{A} = 80 \rightarrow Q_{A} = 20$
    ③ [가격 대입]
    $P_{A} = 100 - 2(20) = 60$

    다음으로 B시장의 가격을 구합니다.
    ① [한계수입 = 한계비용]
    $50 - 2Q_{B} = 20$
    ② [수량 계산]
    $2Q_{B} = 30 \rightarrow Q_{B} = 15$
    ③ [가격 대입]
    $P_{B} = 50 - 15 = 35$

    최종적으로 두 시장의 판매 가격 차이를 계산합니다.
    $$60 - 35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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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어느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한계비용과 한계수입은 다음과 같다. 이 기업은 해당 제품을 최대 4개까지 생산할 수 있고, 생산을 하지 않더라도 공장 유지비 2만 원을 고정적으로 지출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제품 4개를 생산하면 적자가 발생한다.
  2. 제품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평균비용은 감소한다.
  3. 제품 3개를 생산할 때 기업의 이윤은 극대화된다.
  4. 제품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평균수입은 증가한다.
(정답률: 50%)
  • 기업의 이윤 극대화 조건은 한계수입($$MR$$)과 한계비용($$MC$$)이 일치하는 지점입니다. 표를 보면 생산량 3개까지는 $$MR(10) \ge MC(6)$$ 이므로 생산을 늘리는 것이 유리하며, 4개째부터는 $$MC(12) > MR(10)$$ 가 되어 이윤이 감소합니다. 따라서 제품 3개를 생산할 때 이윤이 극대화됩니다.

    오답 노트
    제품 4개 생산 시 적자 발생: 총수입 $40$만 원, 총비용 $(8+4+6+12+20)=50$만 원으로 $10$만 원 적자가 발생하여 옳은 설명입니다. (단, 문제에서 '옳은 것'을 고르는 중 이윤 극대화 지점이 더 명확한 정답으로 제시됨)
    평균비용 감소: 고정비용 영향으로 초기엔 감소하나 한계비용 상승 시 다시 증가할 수 있습니다.
    평균수입 증가: 한계수입이 $10$으로 일정하므로 평균수입도 $10$으로 일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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