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미결수용자가 수용된 거실은 참관할 수 없다.
- 미결수용자에 대해서는 교정시설 밖에서의 작업을 부과할 수 없다.
- 미결수용자가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침해 받았을 때 변호인은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 미결수용자의 두발 또는 수염은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짧게 깎지 못한다.
(정답률: 70%)
2. 여성수용자의 처우 및 유아의 양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소장은 여성수용자가 목욕을 하는 경우에 계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성교도관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소장은 여성수용자의 목욕횟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체적 특성을 특히 고려하여야 한다.
- 소장은 여성수용자가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한 때에는 특정한 사유가 없으면 생후 18개월에 이르기까지 교정시설 내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야 한다.
- 소장은 여성수용자의 유아가 질병ㆍ부상 등이 심할 때에는 그 여성수용자로 하여금 생후 18개월에 이르기까지 교정시설 내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3. 수형자의 분류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소장은 수형자의 집행할 형기가 분류심사 유예사유 소멸일로부터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분류심사를 할 수 없다.
- 소장은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분류심사를 하여야 한다.
- 신입심사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형집행지휘서가 접수된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다.
- 수형자의 분류급은 수용급, 경비급, 처우급, 중점급으로 구분한다.
(정답률: 73%)
4. 수용자와 수형자에 대한 접견, 서신수수 및 전화통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수용자가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거짓사실을 유포하는 때에는 교도관은 접견중인 수용자의 접견을 중지할 수 있다.
-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의 접견에 교도관이 참여한 경우에는 수용자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것이다.
- 수용자가 전화통화를 하는 동안에는 교도관은 그 통화내용을 청취할 수 없다.
- 같은 교정시설의 수용자 간에 서신을 주고받으려면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5. 현행법령상 수용자의 위생과 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소장은 수용자가 특별한 경우와 공휴일과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날을 제외하고는 매일 근무시간 내에서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소장은 작업의 특성, 계절,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용자의 목욕횟수를 정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매주 1회 이상이 되도록 한다.
- 소장은 19세 미만의 수용자와 계호상 독거수용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하여야 한다.
- 소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에게 치료받기를 원하는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정답률: 77%)
7. 교도작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기술을 습득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소장은 구류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 소장은 외부통근자는 18세 이상 65세 이하의 수형자 중에서만 선정하여야 한다.
- 소장은 수형자에게 작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8. 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징벌은 일정한 규율을 위반한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불이익처분으로 일종의 형사처분의 성격을 띠고 있다.
-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자해하는 행위에 대해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
- 징벌위원회의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
- 소장은 징벌집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 일정한 사유가 인정되면 남은 기간의 징벌집행을 면제할 수 있다.
(정답률: 100%)
9. 민영교도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989년 호주의 보랄린(Borallin)교도소는 민영교도소이다.
-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행형법에 교정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마련하였다.
- 법무부장관은 교정업무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민영교도소에 수용된 수용자가 작업하여 생긴 수입은 법인 또는 개인의 수입으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10. 보호관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호관찰은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때부터 시작된다.
- 보호관찰은 부가적 처분으로써 부과할 수 있을 뿐이고 독립적 처분으로 부과할 수 없다.
- 보호관찰대상자가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보호관찰을 취소해야 한다.
- 보호관찰에 대한 임시해제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그 임시해제기간은 보호관찰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정답률: 70%)
11. 범죄원인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셀린(Sellin)은 이해관계의 갈등에 기초한 집단갈등론을 1958년 이론범죄학에서 주장하였다.
- 사이크스(Sykes)와 맛차(Matza)의 중화기술이론에 의하면 중화기술의 유형에는 책임의 부정, 가해의 부정, 피해자의 부정, 비난자에 대한 비난, 고도의 충성심에 호소 등 5가지가 있다.
- 메스너(Messner)와 로젠펠드(Rosenfeld)는 머튼(Merton)의 아노미이론을 계승하여 제도적 아노미이론을 주장하였다.
- 합리적 선택이론은 고전주의 학파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12. 정복교도관이 지체없이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수용자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른 청원을 하는 경우
- 수용자가 교도관직무규칙 제32조에 의하여 상관 등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경우
- 수용자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
- 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에 의한 진정을 하는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13. 보안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안처분의 우선적 목적은 과거의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장래의 재범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범죄인의 교화ㆍ개선에 있다.
- 보안처분의 법적 성격을 이원주의로 인식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행위자의 개별책임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보안처분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비례성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14. 범죄학자의 저서 및 주장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베까리아(Beccaria)－범죄와 형벌－ㄴ, ㄷ, ㅁ
- 하워드(Howard)－감옥의 상태－ㄱ, ㄷ, ㅂ
- 가로팔로(Garofalo)－범죄사회학－ㄴ, ㄹ, ㅂ
- 롬브로조(Lombroso)－범죄인론－ㄷ, ㅅ, ㅇ
(정답률: 80%)
15. 노역장유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현행법상 벌금을 선고해야 할 경우, 이를 대신하여 노역장유치를 명할 수 있다.
- 현행법상 노역장유치기간은 벌금액을 자유형으로 환산한 기간으로 하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노역장유치가 그 대안으로 기능할 수 있다.
-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인정하는 것도 노역장유치제도의 개선방안이 될 수 있다.
(정답률: 64%)
16.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봉사명령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6개월로 하되,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에 대하여 새로운 보호처분이 있었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는 이전의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에 조회하여 이전의 보호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 소년부 판사는 보호소년에게 수강명령 처분을 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17. 소년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인격주의는 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년의 행위에서 나타난 개성과 환경을 중시하는 것을 말한다.
- 예방주의는 범행한 소년의 처벌이 아니라 이미 범행한 소년이 더 이상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있다.
- 개별주의는 소년사건에서 소년보호조치를 취할 때 형사사건과 병합하여 1건의 사건으로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 과학주의는 소년의 범죄환경에 대한 연구와 소년범죄자에게 어떤 종류의 형벌을 어느 정도 부과할 것인가에 대한 전문가의 활용을 말한다.
(정답률: 80%)
18. 오늘날 형사사법정책의 새로운 방향이 아닌 것은?
- 소년비행 및 소년범죄에 대한 다이버젼(diversion)
- 벌금형의 축소 및 단기자유형의 확대
- 원상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
- 범죄예방에 대한 공중참가제도
(정답률: 알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