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머튼(Robert K. Merton)의 긴장이론(Strain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 내에 문화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진 가치와 목적,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고자 사용하는 수단 사이에 존재하는 괴리가 아노미적 상황을 이끌어낸다고 보았다.
- 특정 사회 내의 다양한 문화와 추구하는 목표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있다.
- 다섯 가지 적응유형 중에 혁신형(Innovation)이 범죄의 가능성이 제일 높은 유형이라고 보았다.
- 하층계급을 포함한 모든 계층이 경험할 수 있는 긴장을 범죄의 주요 원인으로 제시하였다.
(정답률: 100%)
2. 현행법상 소장이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ㆍ기록ㆍ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 음란물,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물품을 주고받으려고 하는 때
-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정답률: 알수없음)
3. 범죄예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임상적 예측방법은 정신의학, 심리학 등을 바탕으로 행위자를 조사ㆍ관찰한 후 범죄를 예측하기 때문에 조사자의 주관이 개입이 될 여지가 없어 자료해석의 오류가능성이 없다.
- 수사단계의 예측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와 같은 처분의 결정시 소년에 대한 잠재적 비행성을 판단하는 데 유용하다.
- 현행법상의 제도로는 재판단계에서의 피고인에 대한 다양한 조사를 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판결 전 조사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 통계적 예측은 개별 범죄인에게 존재하는 고유한 특성이나 개인의 편차를 예측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정답률: 91%)
4. 수용자의 권리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수용자가 교정시설의 처우에 불복하는 경우 교정시설의 소장에게 청원할 수 있다.
- 순회점검공무원이 수용자의 청원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정시설의 교도관 등이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용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장에게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 수용자는 권리구제를 위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정답률: 60%)
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할 때 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소년교도소에는 19세 미만의 수형자를 수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형자가 소년교도소에 수용 중에 19세가 된 경우에 본인의 신청으로 23세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
- 미결수용자는 구치소에 수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범죄의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교도소에 미결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다.
- 수형자는 교도소에 수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취사 등의 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형자를 구치소에 수용할 수 있다.
- 수용자는 독거수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용자를 혼거수용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6. 작업장려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작업장려금은 본인이 신청하면 석방 전이라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 수형자에 대한 작업장려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작업장려금은 귀휴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작업장려금은 징벌로서 삭감할 수 있다.
(정답률: 93%)
7.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수형자에게 부과되는 작업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기술을 습득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데 적합해야 한다.
- 소장은 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작업을 신청한 경우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 소장은 수형자가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으로서 작업기술이 탁월하고 우수한 경우, 수형자 자신의 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 소장은 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접견ㆍ전화통화ㆍ교육ㆍ공동행사 참가 등의 처우는 제한할 수 없다.
(정답률: 80%)
9. 사형확정자의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형확정자는 독거수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살방지,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작업, 그 밖의 적절한 처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혼거수용할 수 있다.
- 사형확정자가 수용된 거실은 참관할 수 없다.
-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심리적 안정 및 원만한 수용생활을 위하여 교육 또는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만한 수용생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월 4회 이내의 범위에서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다.
(정답률: 94%)
10.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교도관은 수용자가 자살, 자해하려고 하는 때 가스총이나 가스분사기와 같은 보안장비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 교도관이나 경비교도는 소장의 명령없이 강제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되지만 명령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강제력 행사 후 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교도관은 수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작업이나 교육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수갑, 포승 등의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 수용자의 진정실 수용기간은 24시간 이내로 하되, 소장은 특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11. 가석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형기에 산입된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가석방에 있어서 집행을 경과한 기간에 산입한다.
-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 기간 중 반드시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하는 경우에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 가석방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5년으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12. 사회적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개방처우는 가족과의 유대가 지속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현행법상 귀휴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한다.
- 우리나라의 외부통근 작업은 행정형 외부통근제도이다.
- 갱생보호는 정신적ㆍ물질적 원조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
(정답률: 55%)
13. ｢치료감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피치료감호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기간은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치료감호사건의 제1심 재판관할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단독판사로 한다.
- 치료감호가 청구된 사건은 판결의 확정 없이 치료감호가 청구되었을 때부터 15년이 지나면 청구의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
- 보호관찰기간이 끝나면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치료감호가 끝난다.
(정답률: 75%)
14. 사회봉사명령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다양한 형벌목적을 결합시킬 수 없어 자유형에 상응한 형벌효과를 거둘 수 없다.
- 자유형의 집행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일정한 금원을 출연하거나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행위를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 강제노역으로서 이론상 대상자의 동의를 요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나 현행법은 대상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다.
- 일반인의 직업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대상자에게 또 다른 낙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16. 소년형사사건의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건의 조사ㆍ심리를 위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기간은 형법 제57조 제1항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로 본다.
- 무기형을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5년이 경과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 보호처분이 계속되는 중 징역ㆍ금고ㆍ구류의 선고를 받은 소년에 대해서는, 계속되는 보호처분을 먼저 집행한다.
- 18세 미만인 소년에게는 원칙적으로 환형처분이 금지된다.
(정답률: 59%)
17. ｢소년법｣상 소년부 판사가 내릴 수 있는 보호처분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특별교육
-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 보호관찰관의 장기보호관찰
(정답률: 88%)
18.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특정범죄’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와 살인범죄를 말한다.
- 법원은 만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없다.
- 검사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유괴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함께 선고한 형이 사면되어 그 선고의 효력이 상실하게 된 때에는 그 부착명령의 집행은 종료된다.
(정답률: 100%)
19. 교정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교정시설에는 징벌대상자의 징벌을 결정하기 위하여 징벌위원회를 둔다.
- 교정본부에는 귀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귀휴심사위원회를 둔다.
- 지방교정청에는 수형자의 분류처우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분류처우위원회를 둔다.
- 교도관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20. 교정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의 운영, 교도관 및 경비교도의 복무, 수용자의 처우 및 인권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정시설을 순회점검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순회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 검사는 직무상 필요하면 교정시설을 시찰할 수 있다.
- 판사는 교정시설을 시찰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를 명시하여 교정시설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