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층계급의 높은 범죄율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머튼의 아노미이론
- 사회해체이론
- 허쉬의 사회유대이론
- 일탈하위문화이론
2.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한다.
- 현행 헌법에서 보안처분 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 보안처분은 일반예방보다는 범죄자의 개선과 사회방위 등 특별예방을 중시한다.
- 보안처분은 행위자의 책임에 의해 제한되는 한도 내에서만 정당성을 갖는다.
3.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호자 및 보호ㆍ복지시설 등에의 위탁은 최장 12개월까지 가능하다.
-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부과할 수 있다.
-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단기보호관찰은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나, 장기보호관찰은 연장할 수 없다.
4. 소년형사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소년부는 검사로부터 송치된 보호처분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 ①에 따라 검사에게 송치된 사건을 검사는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
- 검사는 소년 피의사건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 공소제기,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의자의 주거지 또는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 등에게 피의자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5. 교정이념으로서 정의(Just Deserts) 모형이 채택될 때 예상되는 교정현상으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지역사회교정의 확대
- 부정기형의 지양
- 가석방의 지양
- 응보측면의 강조
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용자는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한다. 예외로 혼거수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독거실 부족 등 시설 여건이 충분하지 아니한 때
-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수형자와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수형자
- 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7. 수용자에 대한 징벌 및 권리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소장은 동일한 사유로 면담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여 면담을 신청하는 경우 수용자의 면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수용자가 청원서를 제출한 경우, 소장은 지체없이 청원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 2회 이상 정보공개청구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수용자는 향후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없다.
- 징벌위원회는 징벌대상자에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3개월 이하의 기간 내에서 징벌의 집행유예를 의결할 수 있다.
8. 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ㄷ, ㅁ
- ㄴ, ㄹ, ㅂ
- ㄱ, ㄴ, ㅅ
- ㄹ, ㅁ, ㅂ
10. 억제이론(Deterrence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억제이론의 기초가 되는 것은 인간의 공리주의적 합리성이다.
- 형벌의 특수적 억제효과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처벌이 일반시민들로 하여금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 일으켜서 결과적으로 범죄가 억제되는 효과를 말한다.
- 범죄자에 대한 처벌의 억제효과는 범죄자의 자기통제력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처벌의 신속성, 확실성, 엄격성의 효과를 강조한다.
1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소장은 6개월 이상 복역한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3분의 1(21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7년)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중 20일 이내의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귀휴사유로서 옳지 않은 것은?
- 질병이나 사고로 외부의료시설에의 입원이 필요한 때
-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위독한 때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가족,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수형자 본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 그 밖에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1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자치생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소장은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 자치생활을 허가할 수 있다.
- 수형자 자치생활의 범위는 인원점검, 취미활동, 일정한 구역 안에서의 생활 등으로 한다.
- 소장은 자치생활 수형자들이 교육실, 강당 등 적당한 장소에서 최대 월 2회까지 토론회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소장은 자치생활 수형자가 법무부장관 또는 소장이 정하는 자치생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자치생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3. 사회내처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ㄹ, ㅂ, ㅅ, ㅇ
- ㄱ, ㄷ, ㅁ, ㅇ, ㅊ
- ㄴ, ㄹ, ㅂ, ㅈ, ㅊ
- ㄴ, ㄷ, ㅁ, ㅅ, ㅈ
14. 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유기징역형은 1개월 이상 15년까지이며, 가중시 25년까지 가능하다.
- 우리나라의 자유형에는 징역, 금고 및 구류가 있다.
- 단기자유형은 범죄인을 개선시키기보다는 악풍에 감염시킬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 단기자유형의 대체방법으로는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등의 활용과 거주제한, 가택구금 등이 있다.
16.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반드시 청구하여야 하는 경우는?
-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 그 습벽이 인정된 때
- 유괴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 종료 후 다시 유괴범죄를 행한 때
-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7. 형사사법정책의 새로운 방향으로서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1개
- 2개
- 3개
- 4개
18. 수용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수용자의 보호실 및 진정실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의무관은 수용자가 자살 또는 자해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소장의 동의를 받아 보호실에 수용할 수 있다.
- 수용자의 보호실 수용기간은 15일 이내로 하며, 기간 연장 시 계속하여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소장은 수용자가 교정시설의 설비 또는 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호장비를 사용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도 진정실에 수용할 수 있다.
- 진정실에 수용할 수 있는 기간은 24시간 이내로 하되, 기간연장시 계속하여 3일을 초과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