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2-04-07)

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2012-04-07 기출문제)

목록

1. 하층계급의 높은 범죄율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머튼의 아노미이론
  2. 사회해체이론
  3. 허쉬의 사회유대이론
  4. 일탈하위문화이론
(정답률: 알수없음)
  • 허쉬의 사회유대이론은 하층계급의 범죄율이 높은 이유를 개인적인 특성이나 경제적인 어려움보다는 그들이 속한 사회적인 유대의 부재로 설명합니다. 즉, 사회적인 유대가 약화되면 개인들은 법과 규범을 무시하고 범죄를 일으키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이는 다른 이론들과는 달리 개인적인 요인보다는 사회적인 요인에 더 초점을 둔 이론으로, 다른 이론들과는 거리가 먼 이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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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한다.
  2. 현행 헌법에서 보안처분 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3. 보안처분은 일반예방보다는 범죄자의 개선과 사회방위 등 특별예방을 중시한다.
  4. 보안처분은 행위자의 책임에 의해 제한되는 한도 내에서만 정당성을 갖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보안처분은 행위자의 책임에 의해 제한되는 한도 내에서만 정당성을 갖는다는 것은 보안처분이 행위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법적 제한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헌법에서도 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으며, 보안처분은 일반예방보다는 범죄자의 개선과 사회방위 등 특별예방을 중시한다는 것도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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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호자 및 보호ㆍ복지시설 등에의 위탁은 최장 12개월까지 가능하다.
  2.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부과할 수 있다.
  3.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4. 단기보호관찰은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나, 장기보호관찰은 연장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보호자나 보호ㆍ복지시설 등에 위탁하는 보호처분은 최장 12개월까지 가능하다는 것은, 소년법에서 보호처분의 기간이 12개월을 넘을 수 없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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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년형사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년부는 검사로부터 송치된 보호처분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2. ①에 따라 검사에게 송치된 사건을 검사는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
  3. 검사는 소년 피의사건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 공소제기,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의자의 주거지 또는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 등에게 피의자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4.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①에 따라 검사에게 송치된 사건을 검사는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 이는 중복 송치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규정이다. 검사가 소년부에 송치한 사건은 소년부에서 처리되어야 하며, 검사가 다시 송치할 수 있는 경우는 법적 규정에 따라 제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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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정이념으로서 정의(Just Deserts) 모형이 채택될 때 예상되는 교정현상으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지역사회교정의 확대
  2. 부정기형의 지양
  3. 가석방의 지양
  4. 응보측면의 강조
(정답률: 알수없음)
  • 정의 모형(Just Deserts)은 범죄자가 범행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이념으로, 범죄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과 귀책성을 강조합니다. 이에 따라 가장 거리가 먼 교정현상은 "지역사회교정의 확대"입니다. 이는 범죄자를 지역사회로 돌려보내어 사회적으로 재통합시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정의 모형과는 상반된 개념입니다. 따라서 정의 모형이 채택될 때는 이러한 지역사회교정의 확대를 지양하게 됩니다. 또한, 부정기형의 지양은 범죄자들이 범행을 반복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을 강조하며, 가석방의 지양은 범죄자들이 범행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나서야 출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응보측면의 강조는 범죄자들이 범행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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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용자는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한다. 예외로 혼거수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독거실 부족 등 시설 여건이 충분하지 아니한 때
  2.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수형자와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수형자
  3. 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4.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정답률: 알수없음)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용자는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하지만,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수형자와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수형자는 예외적으로 혼거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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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용자에 대한 징벌 및 권리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장은 동일한 사유로 면담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여 면담을 신청하는 경우 수용자의 면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수용자가 청원서를 제출한 경우, 소장은 지체없이 청원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3. 2회 이상 정보공개청구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수용자는 향후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없다.
  4. 징벌위원회는 징벌대상자에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3개월 이하의 기간 내에서 징벌의 집행유예를 의결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소장은 동일한 사유로 면담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여 면담을 신청하는 경우 수용자의 면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수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수용자가 불필요하게 면담을 반복해서 요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소장이 수용자의 시간과 노력을 낭비시키는 것을 막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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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ㄷ, ㅁ
  2. ㄴ, ㄹ, ㅂ
  3. ㄱ, ㄴ, ㅅ
  4. ㄹ, ㅁ, ㅂ
(정답률: 알수없음)
  • 옳지 않은 것은 "ㄱ, ㄴ, ㅅ"입니다. 이유는 이미지에서 보이는 것처럼, 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은 "ㄱ, ㄷ, ㄹ, ㅁ, ㅂ"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ㄱ, ㄴ, 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유를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자면, 수용자의 처우란 수용자가 받는 대우와 그에 따른 상황을 의미하는데, 이에는 다양한 상황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모든 자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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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ㄷ
  2. ㄴ, ㄷ
  3. ㄱ, ㄹ
  4.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교도작업은 두 개의 물체를 충돌시켜서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입니다. 이때, 두 물체의 질량과 속도, 충돌하는 각도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위 그림에서는 물체 A와 B가 충돌하여 B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때, A와 B의 질량은 같고, B의 속도가 A의 속도보다 더 크기 때문에 B가 이동하는 방향으로 교도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ㄱ, ㄹ"이 정답입니다. A와 B의 질량이 같고, B의 속도가 A의 속도보다 더 높기 때문에 B가 이동하는 방향으로 교도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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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억제이론(Deterrence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억제이론의 기초가 되는 것은 인간의 공리주의적 합리성이다.
  2. 형벌의 특수적 억제효과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처벌이 일반시민들로 하여금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 일으켜서 결과적으로 범죄가 억제되는 효과를 말한다.
  3. 범죄자에 대한 처벌의 억제효과는 범죄자의 자기통제력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4. 처벌의 신속성, 확실성, 엄격성의 효과를 강조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형벌의 특수적 억제효과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처벌이 일반시민들로 하여금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 일으켜서 결과적으로 범죄가 억제되는 효과를 말한다. (이 설명은 옳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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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소장은 6개월 이상 복역한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3분의 1(21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7년)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중 20일 이내의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귀휴사유로서 옳지 않은 것은?

  1. 질병이나 사고로 외부의료시설에의 입원이 필요한 때
  2.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위독한 때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가족,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수형자 본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4. 그 밖에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정답률: 알수없음)
  • "그 밖에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가 옳지 않은 귀휴사유가 아닌 이유는, 이는 법률상 귀휴사유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형기의 일정 기간이 경과한 수형자에게 귀휴를 허가할 때, 대통령령에 따라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사유를 고려하여 귀휴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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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자치생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장은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 자치생활을 허가할 수 있다.
  2. 수형자 자치생활의 범위는 인원점검, 취미활동, 일정한 구역 안에서의 생활 등으로 한다.
  3. 소장은 자치생활 수형자들이 교육실, 강당 등 적당한 장소에서 최대 월 2회까지 토론회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소장은 자치생활 수형자가 법무부장관 또는 소장이 정하는 자치생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자치생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옳지 않은 것은 "소장은 자치생활 수형자들이 교육실, 강당 등 적당한 장소에서 최대 월 2회까지 토론회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이다. 이유는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자치생활 수형자들이 토론회를 할 수 있는 횟수에 대해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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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회내처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ㄹ, ㅂ, ㅅ, ㅇ
  2. ㄱ, ㄷ, ㅁ, ㅇ, ㅊ
  3. ㄴ, ㄹ, ㅂ, ㅈ, ㅊ
  4. ㄴ, ㄷ, ㅁ, ㅅ, ㅈ
(정답률: 알수없음)
  • 이 보기는 한글 자음을 나열한 것으로, 사회내처우에 해당하는 것은 "ㄱ, ㄹ, ㅂ, ㅅ, ㅇ" 이다. 이들 자음은 각각 "국가, 노동, 법률, 성별, 인종"을 나타내는데, 이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제들이기 때문에 사회내처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중에서 사회내처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ㄴ, ㄷ, ㅁ, ㅅ, ㅈ"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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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기징역형은 1개월 이상 15년까지이며, 가중시 25년까지 가능하다.
  2. 우리나라의 자유형에는 징역, 금고 및 구류가 있다.
  3. 단기자유형은 범죄인을 개선시키기보다는 악풍에 감염시킬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4. 단기자유형의 대체방법으로는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등의 활용과 거주제한, 가택구금 등이 있다.
(정답률: 100%)
  • "유기징역형은 1개월 이상 15년까지이며, 가중시 25년까지 가능하다."가 옳은 설명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옳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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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甲, 乙, 丙, 丁 중 가석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수형자는?

  1. 甲, 乙
  2. 乙, 丙
  3. 甲, 丁
  4. 丙, 丁
(정답률: 80%)
  • 가석방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수형자의 형량이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의 그림에서 "甲"과 "乙"는 각각 2년과 1년의 형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丙"과 "丁"은 각각 3년과 4년의 형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丙, 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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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반드시 청구하여야 하는 경우는?

  1.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2.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 그 습벽이 인정된 때
  3. 유괴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 종료 후 다시 유괴범죄를 행한 때
  4.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답률: 60%)
  •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반드시 청구하여야 하는 경우는 "유괴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 종료 후 다시 유괴범죄를 행한 때"입니다. 이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범죄 예방 및 범죄자 추적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정되어, 범죄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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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형사사법정책의 새로운 방향으로서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률: 알수없음)
  • 1. 회복적 사법은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여 범죄의 원인을 파악하고 피해자의 복지와 가해자의 교정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식이다. (옳은 설명)
    2. 회복적 사법은 범죄자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와 피해자 간의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이다. (옳지 않은 설명)
    3. 회복적 사법은 범죄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과 지원을 제공한다. (옳은 설명)
    4. 회복적 사법은 범죄 피해자의 복지와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옳은 설명)

    따라서, 옳지 않은 설명은 2번이며, 정답은 "2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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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수용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수용자의 보호실 및 진정실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의무관은 수용자가 자살 또는 자해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소장의 동의를 받아 보호실에 수용할 수 있다.
  2. 수용자의 보호실 수용기간은 15일 이내로 하며, 기간 연장 시 계속하여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3. 소장은 수용자가 교정시설의 설비 또는 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호장비를 사용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도 진정실에 수용할 수 있다.
  4. 진정실에 수용할 수 있는 기간은 24시간 이내로 하되, 기간연장시 계속하여 3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률: 80%)
  • 진정실은 수용자가 폭력적이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할 우려가 있을 때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서 수용자를 일정 기간 동안 격리하여 안전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이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수용자의 정신적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24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기간 연장 시에도 3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용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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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오번제(Auburn System) 구금방식에 대한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ㅂ
  2. ㄴ, ㄹ, ㅁ
  3. ㄱ, ㄷ, ㄹ
  4. ㄴ, ㄷ, ㅂ
(정답률: 알수없음)
  • 오번제(Auburn System) 구금방식은 죄수들이 각자의 셀에서 일정한 시간을 보내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이 때, 셀은 일정한 크기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셀은 문이 하나만 있어서 죄수가 들어가면 문을 닫으면서 구금됩니다. 이 방식에서 죄수들은 서로의 셀을 볼 수 없으며, 감옥 관리자들도 죄수들을 모두 한 눈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죄수들은 서로의 행동을 감시하거나 협력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중에서 "ㄱ, ㄷ, ㄹ"이 정답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ㄱ"은 셀이 일정한 크기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죄수들이 서로의 셀을 볼 수 없게 됩니다.
    - "ㄷ"는 각 셀에는 문이 하나만 있어서, 죄수가 들어가면 문을 닫으면서 구금됩니다. 따라서 죄수들은 문을 열고 다른 셀로 이동할 수 없게 됩니다.
    - "ㄹ"은 감옥 관리자들도 죄수들을 모두 한 눈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죄수들은 서로의 행동을 감시하거나 협력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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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교정시설의 경비등급에 대한 설명으로 ㉠과 ㉡에 들어갈 적절한 용어는? (순서대로 ㉠, ㉡)

  1. 완화경비시설, 중경비시설
  2. 개방시설, 일반경비시설
  3. 완화경비시설, 일반경비시설
  4. 개방시설, 중경비시설
(정답률: 알수없음)
  • ㉠에서는 외부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경비가 상대적으로 덜 필요한 개방적인 시설이므로 "개방시설"이 적절하다. ㉡에서는 내부에 중요한 시설물이 있으며,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경비가 필요한 일반적인 시설이므로 "일반경비시설"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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