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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클라워드(Cloward)와 올린(Ohlin)의 차별기회이론(differential opportunity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합법적 수단뿐만 아니라 비합법적 수단에 대해서도 차별기회를 고려하였다.
- 도피 하위문화는 마약 소비 행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갱에서 주로 발견된다.
- 머튼의 아노미이론과 서덜랜드의 차별접촉이론으로 하위문화 형성을 설명하였다.
- 비행 하위문화를 갈등 하위문화(conflict subculture), 폭력 하위문화(violent subculture), 도피 하위문화(retreatist subculture)로 구분하였다.
2. 전자감독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없다.
- 교정시설 수용인구의 과밀을 줄일 수 있다.
- 사법통제망이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
- 대상자의 위치는 확인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행동은 통제할 수 없다.
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 주거를 이전하거나 10일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경비처우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개방시설에 수용되어 가장 낮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는 개방처우급으로 구분한다.
- 완화경비시설에 수용되어 통상적인 수준보다 낮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는 완화경비처우급으로 구분한다.
- 일반경비시설에 수용되어 통상적인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는 일반경비처우급으로 구분한다.
- 중(重)경비시설에 수용되어 가장 높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는 중(重)경비처우급으로 구분한다.
5. 다음에서 설명하는 이론을 주장한 학자는?
- 머튼(Merton)
- 코헨과 펠슨(Cohen & Felson)
- 코니쉬와 클라크(Cornish & Clarke)
- 메스너와 로젠펠드(Messner & Rosenfeld)
6. 회복적 사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처벌적이지 않고 인본주의적인 전략이다.
- 구금 위주 형벌정책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 사적 잘못(private wrong)보다는 공익에 초점을 맞춘다는 비판을 받는다.
- 범죄를 개인과 국가 간의 갈등으로 보기보다 개인 간의 갈등으로 인식한다.
7. 사형폐지론을 주장한 학자만을 모두 고르면?
- ㄱ, ㄴ
- ㄱ, ㄷ
- ㄱ, ㄷ, ㄹ
- ㄴ, ㄷ, ㄹ
8.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보호장비의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ㄴ
- ㄴ, ㄹ
- ㄱ, ㄴ, ㄷ
- ㄱ, ㄷ, ㄹ
9. ｢소년법｣상 보호사건의 조사와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에게 사건 본인,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심문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소년부 판사는 소년부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나 보호관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동행영장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를 할 때에 정신건강의학과의사ㆍ심리학자ㆍ사회사업가ㆍ교육자나 그 밖의 전문가의 진단,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 소년교도소의 조사결과와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비범죄화의 예시로 혼인빙자간음죄가 있다.
- 형사사법 절차에서 형사처벌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 형사사법기관의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경미범죄에 대한 비범죄화의 필요성이 주장된다.
- 비범죄화의 유형 중에서 사실상 비범죄화는 범죄였던 행위를 법률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더 이상 범죄로 보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1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금지물품 중 소장이 수용자의 처우를 위하여 수용자에게 소지를 허가할 수 있는 것은?
- 마약ㆍ총기ㆍ도검ㆍ폭발물ㆍ흉기ㆍ독극물, 그 밖에 범죄의 도구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
- 무인비행장치, 전자ㆍ통신기기, 그 밖에 도주나 다른 사람과의 연락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
- 주류ㆍ담배ㆍ화기ㆍ현금ㆍ수표,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 음란물,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물품, 그 밖에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1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독거수용이 원칙이지만 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혼거수용할 수 있다.
- 구치소의 수용인원이 정원을 훨씬 초과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한 때에는 교도소에 미결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다.
- 수형자가 소년교도소에 수용 중에 19세가 된 경우에도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23세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
- 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구분수용 기준에 따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하여야 할 수형자를 9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
1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시설 내 감염병 관련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소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수용자가 자비로 구매하는 음식물의 공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 소장은 수용자가 감염병에 걸렸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1주 이상 격리수용하고 그 수용자의 휴대품을 소독하여야 한다.
- 소장은 감염병이나 그 밖에 감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용자에 대하여 예방접종ㆍ격리수용ㆍ이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소장은 수용자가 감염병에 걸린 경우에는 즉시 격리수용하고 그 수용자가 사용한 물품 및 설비를 철저히 소독해야 한다. 또한 이 사실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할 보건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14. 재소자 권리구제 제도로서 옴부즈맨(Ombudsma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성공 여부는 독립성, 비당파성 및 전문성에 달려있다.
- 옴부즈맨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정당국이 임명하여야 한다.
- 재소자의 불평을 수리하여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적절한 대안을 제시한다.
- 원래 정부 관리에 대한 시민의 불평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스웨덴 공무원제도에서 유래하였다.
1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수형자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의 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5세 미만인 경우
- 징벌집행을 마친 경우
- 교육과정을 수행할 문자해독능력 및 강의 이해능력이 부족한 경우
- 작업,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시행으로 인하여 직업훈련의 실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소장은 수형자의 가족이 사망하면 1일간 작업을 면제한다.
- 소장은 구류형의 집행 중에 있는 수형자가 작업 신청을 하더라도 작업을 부과할 수 없다.
- 소장은 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접견을 제한할 수 없다.
- 소장은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가 작업기술이 탁월하고 작업성적이 우수한 경우 수형자 자신을 위한 개인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7. 서덜랜드와 크레시(Sutherland & Cressey)가 제시한 수형자 하위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수형자들이 지향하는 가치를 기준으로 하위문화를 구분했다.
- 범죄 지향적 하위문화를 수용하는 수형자들은 교도소 내에서의 지위 확보에 관심을 가진다.
- 수형 지향적 하위문화를 수용하는 수형자들은 모범적으로 수형생활을 하며 성공적인 사회복귀의 가능성이 높다.
- 합법 지향적 하위문화를 수용하는 수형자들은 수형자의 역할 중 '정의한'에 가깝고, 교도관보다는 재소자와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가급적 교정시설의 규율에 따른다.
1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가석방심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둔다.
-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된다.
- 가석방심사위원회는 가석방 적격결정을 하였으면 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관련하여 심의서와 회의록은 해당 가석방 결정 등을 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공개한다.
19.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조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은 판결 전 조사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진행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판결 전 조사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해당 법원에 알려야 한다.
-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59조의2 및 제62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 법원은 ｢소년법｣ 제12조에 따라 소년 보호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소년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소년의 품행, 경력, 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2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분류처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분류처우위원회는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외부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분류처우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 분류처우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소속 기관의 부소장 및 과장(지소의 경우에는 7급 이상의 교도관) 중에서 임명한다.
-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 가석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 그 밖에 수형자의 분류처우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에 분류처우위원회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