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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베리(Thornberry)의 상호작용이론(interactional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사회통제이론과 사회학습이론을 결합한 통합이론이다.
- 청소년의 비행경로를 조기 개시형(early starters)과 만기 개시형(late starters)으로 구분한다.
- 사회적 반응이 일탈의 특성과 강도를 규정하는 원인이다.
- 사회학습 요소로 차별접촉, 차별강화, 애착, 모방을 제시한다.
(정답률: 58%)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소장은 미결수용자가 징벌집행 중인 경우 변호인과의 접견 시간과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 소장은 도주우려가 크거나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미결수용자의 재판 참석 시 교정시설에서 지급하는 의류를 입게 할 수 있다.
- 미결수용자의 머리카락과 수염은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짧게 깎지 못한다.
-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지만 보이는 거리에서 미결수용자를 관찰할 수 있다.
(정답률: 78%)
3.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상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특별회계는 교도소장이 운용ㆍ관리한다.
-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 교도작업으로 생산된 제품은 민간기업 등에 직접 판매할 수 없다.
- 법무부장관은 교도작업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종류와 수량을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정답률: 80%)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경비처우급 조정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형기의 6분의 5에 도달한 자에 대한 정기재심사의 경우, 경비처우급 상향 조정의 평정소득점수 기준은 7점 이상이다.
- 경비처우급 하향 조정의 평정소득점수 기준은 5점 이하이다.
- 조정된 처우등급에 따른 처우는 그 조정이 확정된 날부터 한다.
- 소장은 수형자의 경비처우급을 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수형자에게 그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정답률: 81%)
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 법무부장관
- 교정본부장
- 지방교정청장
- 소장
(정답률: 73%)
6.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 치료감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마약류 중독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의 치료감호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가 가종료되었을 때 보호관찰기간은 3년으로 한다.
- 치료감호와 형(刑)이 병과(倂科)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며,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서 제외한다.
- 법무부장관은 연 2회 이상 치료감호시설의 운영실태 및 피치료감호자등에 대한 처우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정답률: 65%)
7. 갑오개혁 이후의 행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감옥규칙의 제정으로 사법권이 행정권으로부터 독립되었다.
- 형법대전은 근대 서구의 법체계를 모방한 법전이다.
- 기유각서에 의해 통감부에서 감옥사무를 관장하였다.
- 미군정기에 재소자석방청원제가 실시되었다.
(정답률: 44%)
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자비구매물품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소장은 감염병의 유행 등으로 자비구매물품의 사용이 중지된 경우에는 구매신청을 제한하여야 한다.
- 소장은 교도작업제품으로서 자비구매물품으로 적합한 것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자비구매물품 공급자를 거쳐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
- 교정본부장은 자비구매물품 공급의 교정시설 간 균형 및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공급물품의 품목 및 규격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 소장은 공급제품이 부패, 파손, 규격미달, 그 밖의 사유로 수용자에게 공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정본부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답률: 74%)
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작업시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휴식ㆍ운동ㆍ식사ㆍ접견 등 실제 작업을 실시하지 않는 시간을 제외한 1일의 작업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작업장의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휴일ㆍ토요일에도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 19세 미만 수형자의 작업시간은 1일에 8시간을, 1주에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취사ㆍ청소ㆍ간병 등 교정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작업의 1일 작업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있다.
(정답률: 63%)
10. 억제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행동한다고 가정한다.
- 처벌의 엄중성은 처벌받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 처벌의 확실성은 강한 처벌을 통한 범죄억제를 의미한다.
- 처벌의 신속성은 초기 고전주의 범죄학자들이 범죄억제에 있어 가장 강조한 핵심 요소이다.
(정답률: 67%)
11. ｢교도관직무규칙｣상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의 직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수형자의 학력 신장에 필요한 교육과정 개설계획을 수립하여 소장에게 보고하고, 소장의 지시를 받아 교육을 하여야 한다.
- 수형자가 귀휴등의 요건에 해당하고 귀휴등을 허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수형자가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재범의 우려가 없는 등 가석방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관에게 보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형확정자나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의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수시로 상담을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사와 결연을 주선하여 수용생활이 안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률: 34%)
1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형자의 분류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수형자의 분류심사는 형이 확정된 경우에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하는 심사와 일정한 형기가 지나거나 상벌 또는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개별처우계획을 조정하기 위하여 하는 심사로 구분한다.
- 소장은 분류심사를 위하여 수형자를 대상으로 상담 등을 통한 신상에 관한 개별사안의 조사, 심리ㆍ지능ㆍ적성 검사, 그 밖에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 소장은 분류심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로부터 필요한 의견을 듣거나 외부전문가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법무부장관은 수형자를 과학적으로 분류하기 위하여 분류심사를 전담하는 교정시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정답률: 59%)
1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교정시설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신설하는 교정시설은 수용인원이 500명 이내의 규모가 되도록 하여야 하나 교정시설의 기능ㆍ위치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규모를 늘릴 수 있다.
- 교정시설의 거실ㆍ작업장ㆍ접견실이나 그 밖의 수용생활을 위한 설비는 그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의 운영, 교도관의 복무, 수용자의 처우 및 인권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정시설을 순회점검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순회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 교정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의 자격요건, 교정시설의 시설기준, 수용대상자의 선정기준, 수용자 처우의 기준, 위탁절차, 국가의 감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답률: 73%)
1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귀휴를 허가할 수 있는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개방경비처우급 수형자 A는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3개월 동안 복역 중인 자로 장모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귀휴를 신청하였다.
-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 B는 무기형을 선고받고 현재 5년 동안 복역 중인 자로 손자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귀휴를 신청하였다.
- 개방처우급 수형자 C는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6개월 동안 복역 중인 자로 본인의 회갑 잔치에 참석하기 위해 귀휴를 신청하였다.
-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 D는 두 개의 범죄로 3년의 징역형과 5년의 징역형을 함께 선고받고 현재 3년 동안 복역 중인 자로 해외유학을 떠나는 딸을 배웅하기 위해 귀휴를 신청하였다.
(정답률: 57%)
1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경비등급별 처우수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중경비처우급 수형자는 가족 만남의 집을 이용할 수 없다.
-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는 월 2회 이내의 경기 또는 오락회에 참여할 수 있다.
-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는 교정시설 밖에서 이루어지는 종교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 개방처우급 수형자는 교정시설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회견학에 참석할 수 없다.
(정답률: 64%)
16. 사회 내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봉사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에게 일정 시간 보수를 책정하여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이다.
- 수강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에게 일정 시간 교육받도록 함으로써 교화개선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 배상명령은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배상하는 것으로 구금 대신 직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 집중보호관찰은 일반보호관찰이 범죄자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이라는 시민의 불만을 불식시키면서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정답률: 62%)
17.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령상 갱생보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호관찰소는 갱생보호 사무를 관장한다.
- 갱생보호 대상자는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주거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이다.
- 법무부장관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지휘ㆍ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갱생보호 대상자의 적절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용기관의 장에게 수용기간, 가족 관계 및 보호자 관계 등의 사항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갱생보호 대상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아니하다.
(정답률: 79%)
1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장애인수용자와 노인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의 장은 장애인의 재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의료진과 장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의 장은 장애인수형자에 대한 직업훈련이 석방 후의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의 편성 및 운영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 소장은 노인수용자가 작업을 원하는 경우에는 나이ㆍ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해당 수용자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작업을 부과하되, 이 경우 보안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소장은 노인수용자에 대하여 나이ㆍ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그 처우에 있어 적정한 배려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동시간을 연장하거나 목욕횟수를 늘릴 수 있다.
(정답률: 77%)
20. 다음 교정 처우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식적인 형사사법 체계가 가해자에게 부여하는 낙인효과를 줄일 수 있다.
- 범죄의 정황, 가해자와 피해자 등 사건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개별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 강력범죄자보다는 소년 범죄자에게 적합하기 때문에 사회적 무질서를 바로잡는 것과는 무관하다.
- 가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직시하게 하고 행위에 대한 진정한 책임을 갖게 한다.
(정답률: 83%)
오답 노트
청소년의 비행경로 구분: 모피슨(Moffitt)의 이원론적 발달이론
사회적 반응이 일탈의 원인: 낙인이론
차별접촉, 차별강화, 모방: 사회학습이론(에이커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