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국제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제관습법은 법으로 수락된 일반관행의 증거로서의 국제관습을 말한다.
- 문명국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원칙은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재판준칙이 될 수 있다.
- 국제사법재판소는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형평(衡平)과 선(善)에 의해 재판할 수 있다.
- 조약과 국제관습법의 충돌이 있는 경우 조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2.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법의 국내법에 대한 우위 원칙을 견지해 왔다.
- 이원론의 입장에 따르면 국제법을 국내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변형 절차를 거쳐야 한다.
- 국가는 국제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국의 국내법을 원용할 수 있다.
- 대한민국 헌법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국내법의 일부로서 수용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3. ｢1933년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몬테비데오협약｣ 상 국가 성립요건이 아닌 것은?
- 영구적 주민(a permanent population)
- 정부승인(recognition of government)
- 명확한 영역(a defined territory)
- 타 국가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the capacity to enter into relations with other states)
4.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가원수와 그 가족에 대한 살해는 오늘날 정치범죄로 인정된다.
- 일반적으로 피청구국이 범죄의 정치적 성격을 결정한다.
- 전쟁관련범죄, 항공기납치 등은 오늘날 정치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
- 오늘날 대부분의 범죄인 인도조약은 정치범죄를 인도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5. 국제연합(UN) 총회의 권한 중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 없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 사무총장의 임명
-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의 선출
- 회원국으로의 승인
- 회원국의 권리와 특권의 행사 정지
6. 국제법 상 자위권(right of self-defenc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UN헌장｣ 상 합법적으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 상대국의 위법한 무력사용이 선행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 개별적 행사는 가능하나 집단적 행사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 급박하고 현존하는 무력공격에 대하여 발동할 수 있다.
7. 스팀슨주의(Stimson Doctrin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부전조약(不戰條約)에 위반된 방법으로 성립한 국가승인을 반대하는 것이다.
- 국제분쟁 해결수단으로서의 전쟁을 반대하는 것이다.
- 실효적 지배력을 가지지 못한 정부의 승인을 반대하는 것이다.
- 상조의 승인을 반대하는 것이다.
8.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제소국의 일방적인 패널설치요청으로 패널이 설치된다.
- 제소국은 협의를 요청한 후 60일 이전이라도 패널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 패널설치는 모든 회원국이 반대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적으로 설치된다.
- 패널설치 이후에는 주선, 중개, 조정절차를 이용할 수 없다.
9. ｢1982년 UN해양법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군도수역제도의 신설
- 영해 범위의 확정
- 대륙붕 기준의 변경
- 접속수역제도의 신설
10. 국제법 상 추적권 행사의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추적권은 추적당하는 외국선박이 그 기국 또는 제3국의 영해 내로 도주해 들어갔을 때에도 계속된다.
- 외국선박이 추적국의 내수, 군도수역, 영해, 접속수역에 있어야 추적을 개시할 수 있다.
- 추적은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하며, 정선명령을 한 선박은 영해 또는 접속수역에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 추적은 시각이나 음향 정선신호가 외국선박이 보거나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발신된 후 시작되어야 한다.
11. ｢국제연합(UN)헌장｣ 제2조에 규정된 UN 및 그 회원국이 준수해야 할 행동의 기본원칙이 아닌 것은?
- 국내문제 불간섭의 원칙
- 인권존중의 원칙
-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원칙
- 주권평등의 원칙
12.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후속 합의로서 주요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 교토의정서
- 바젤협약
- 오존층보호협약
- 몬트리올의정서
13.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가 간에 체결된 조약에만 적용되며 협약이 발효된 이후 성립된 합의에만 적용된다.
- 명칭에 관계없이 국가 간에 체결된 서면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합의면 조약에 해당한다.
- 국내법에 따른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조약은 당연 무효이다.
- 조약이 발효되기 위해 UN사무국에 등록될 필요는 없다.
14. 다음 분쟁해결기관 중 그 해결 방식이 다른 것은?
- UN해양법재판소(ITLOS)
-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 상설중재재판소(PCA)
- 이란－미국청구법원(Iran－United States Claims Tribunal)
15.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의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GATT 1947의 체약국은 WTO의 회원국으로 간주된다.
- 회원국은 WTO협정과 동 부속서 등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 국가만이 회원 자격을 가지며 독자적 관세영역은 회원국이 될 수 없다.
- 신규 회원국의 가입은 각료회의가 결정한다.
16. 조약의 유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따르면 국가는 당해 유보가 조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보할 수 없다.
- 첨부된 유보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철회될 수 있으며 그 철회를 위해서는 동 유보를 수락한 국가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 유보한 국가는 이 유보를 수락한 국가에 대하여 자국이 유보에 의하여 면제된 조약 상의 의무 이행을 요구할 수 없다.
- 유보국과 유보반대국 간에도 조약관계는 성립되며 유보로 인한 조약관계 성립을 부인하려는 국가는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17. ｢1982년 UN해양법협약｣ 상 국제해협의 통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통과통항은 모든 선박과 항공기가 향유할 수 있으므로 군함에게도 인정된다.
- 통항로의 한 쪽 입구가 외국영해로 연결되는 해협에서는 통과통항권이 인정된다.
- 잠수함의 경우 통과통항한다면 잠수항행이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 통과는 무해통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속적이고 신속하여야 한다.
18. 조약의 종료 및 시행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조약의 종료 또는 당사국의 탈퇴는 다른 체약국과 협의 후 모든 당사국의 동의를 얻는 경우 언제든지 가능하다.
- 강행규범(jus cogens)이 새로 출현하는 경우 그 규범과 충돌하는 현행 조약은 무효가 되어 종료한다.
- 조약의 대상과 목적의 달성에 필수적인 규정 위반의 경우 조약을 종료할 수 있다.
-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다자조약은 그 당사국 수가 발효에 필요한 수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 종료한다.
19. 국제법 상 무력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UN헌장｣은 무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무력에 의한 위협도 금지하고 있다.
- 오늘날 무력행사금지는 ｢UN헌장｣에 의한 것으로 UN회원국에게만 적용된다.
- ｢국제연맹규약｣에서는 전쟁에 이르지 않는 무력사용은 가능하다는 해석의 여지를 두고 있다.
- 무력사용금지 원칙에는 직접적인 무력사용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무력사용도 포함된다.
20.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정치적 난민뿐만 아니라 경제적 난민도 보호의 대상으로 인정된다.
- 난민의 개인적 지위는 1차적으로 거소지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규율된다.
- 난민은 체약국 내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 공공교육, 사회보장 제도에 대하여 내국민대우를 받는다.
- 강제송환금지 규정은 국제관습법 상 확립된 원칙을 명문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