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1969년 비엔나 조약법협약상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하나 이상의 문서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 정식조약과 달리 약식조약의 유형으로 구두조약이 포함된다.
- 조약 외에 협정, 규약 등의 명칭도 사용할 수 있다.
- 국가와 외국 사기업 사이의 국제적 합의는 조약으로 볼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2. 외교사절의 특권 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공관지역의 불가침과 관련하여 어떠한 예외도 인정하지 않는 절대적 불가침을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 접수국은 공용을 위한 공관의 자유로운 통신을 허용해야 하나, 무선송신기의 설치 및 사용은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 파견국은 외교관의 재판관할권 면제를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 공관의 문서 및 서류는 어느 때나 그리고 어느 곳에서나 불가침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3. 신국가 또는 신정부가 국제법위반의 결과로 생겨난 경우는 제외하되, 국가들은 사실상의 요건을 구비한 신국가나 신정부를 승인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주장은?
- 라우터팍트 독트린
- 브레즈네프 독트린
- 드라고 독트린
- 칼보 독트린
(정답률: 알수없음)
4. UN 헌장상 안전보장이사회만의 전속적 권한은?
- 회원국의 가입 및 제명
- 예산 심의ㆍ승인
-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의 선출
- 정지된 회원국의 권리와 특권의 회복
(정답률: 알수없음)
5. 공해상 선박의 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모든 국가는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대하여 행정적ㆍ기술적ㆍ사회적 사항에 관하여 관할권을 행사한다.
- 기국 외의 어떠한 국가도 공해상의 군함에 대해 관할권을 주장할 수 없다.
- 기국 외의 어떠한 국가도 공해상의 비상업용 업무에만 사용되는 국가소유의 선박에 대해 관할권을 주장할 수 없다.
- 2개국 이상의 국기를 게양하고 항행하는 선박은 기국 모두가 관할권을 가진다.
(정답률: 알수없음)
6. 1982년 UN 해양법협약(이하 해양법협약)상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951년 노르웨이와 영국 간의 어업권 사건(Fisheries case)에서 관습법으로 인정된 내용으로 해양법협약에서 처음 성문화되었다.
-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다.
- 연안국은 해저의 상부수역, 해저 및 그 하층토의 생물이나 무생물 등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를 갖는다.
-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와 사용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다.
(정답률: 54%)
7. 국가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UN협약의 초안은 완성되었으나, 아직 정식 조약문으로 채택되지 못하였다.
- 우리 대법원의 국가면제에 관한 태도는 절대적 면제이론에서 제한적 면제이론으로 변경되었다.
- 우리나라는 국가면제법 또는 주권면제법을 제정하고 있지 않다.
- 원칙적으로 피고국가가 행한 재판관할권의 면제 포기에는 자국재산의 압류 또는 강제집행의 면제 포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률: 64%)
8.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UN 총회와 UN 안전보장이사회는 어떠한 법적 문제에 관하여도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국가는 권고적 의견 절차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추상적 성격의 질문은 권고적 의견 대상이 될 수 없다.
- 권고적 의견의 부여는 국제사법재판소의 재량에 따른다.
(정답률: 알수없음)
9. 국제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제기구가 회원국과 별개의 법적 실체로 인정되려면 법인격을 보유하여야 한다.
- 국제기구의 법인격은 고유권한설에 따르면 그 목적과 역할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인정된다.
- 국제기구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국가 이외의 다른 실체는 국제기구의 회원이 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10.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국제관계에서는 국제법만이 구속력이 있는 법규범으로 인정되며, 국내법은 규범이 아닌 사실로서 인정된다.
- 대외적 이행의무의 유무에 있어서 자기집행적조약과 비자기집행적조약은 차이가 있다.
- 영국은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해 Mortensen 대 Peters 사건을 통하여 의회제정법이 국제관습법에 우선함을 확인하였다.
- 국내법 질서 속에서 국제법의 지위는 개별국가의 헌법질서에 따라 결정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11. 1948년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되지 않은 권리는?
- 박해를 피해 피난처를 구할 권리
- 국적을 가질 권리
- 정보를 전달하고 접수할 권리
-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정답률: 60%)
12. 국제법상 난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951년 난민협약과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는 난민지위의 확인 및 결정절차를 회원국의 국내법에 위임하고 있다.
- 강제송환금지원칙은 불법 입국한 난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제네바난민협약은 세계인권선언과 마찬가지로 체약국의 난민 비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난민을 인정한 경우가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13. 국제분쟁 사례와 그 주요 쟁점의 연결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비호권(Asylum) 사건－지역적 국제관습법 문제
- 트레일 제련소(Trail Smelter) 사건－타국에 환경피해를 야기하지 않을 의무
- 북해 대륙붕 사건－형평한 배분의 원칙
- 인터한델(Interhandel) 사건－자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의 권리
(정답률: 알수없음)
15. 1997년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 소위 배출적립제도를 두었다.
- 온실가스 배출량의 국가 간 거래를 허용하는 소위 배출권 거래를 마련하였다.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의 변형된 형태인 공동이행은 인정되지 않는다.
-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무는 협약 제1부속서에 포함되지 않는 당사국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률: 77%)
16.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중앙 정부가 자신을 상대로 반란을 일으킨 단체를 교전단체로 승인한 경우 생포된 교전단체 소속 전투원은 포로의 지위를 누린다.
- 정당성이 없거나 억압적인 체제에 대항하고, 민주적 정부체제를 지지하거나 수립하기 위한 무력개입은 국제관습법에서 인정된다.
- 타국 내에서 극악한 인권침해로 인하여 대규모 난민이 발생하거나 전국적으로 인도에 반한 죄가 빈번한 경우 어느 국가든지 '보호책임법리'에 의하여 그 국가에 대해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 국제관습법에서 인정된다.
- 어느 국가의 인도주의적 위기 사태로 인하여 발생한 다수의 실향민이나 난민에게 구호품이 안전하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하여 외국의 군대가 출동하는 경우 UN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를 불법적인 무력사용으로 간주하여 허가한 적이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17.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UN 헌장과 1974년 UN 총회의 침략정의 결의에 따르면 무력공격의 주체는 국가에 국한된다.
- 사법절차상 자위권을 이유로 자신의 무력사용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국가가 관련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 UN 헌장은 명시적으로 예방적 자위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 외국에 소재하는 자국민의 보호를 이유로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해당 영토국의 동의가 있더라도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18. 1947년 GATT의 분쟁해결절차와 비교하여 WTO 분쟁해결절차는 많은 변화가 있다. 이러한 변화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각 단계의 시한을 정하여 신속한 분쟁해결을 도모하였다.
- 판정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체계적으로 정비되었다.
- 중재 등 다른 분쟁해결절차의 이용을 금지하여 WTO 분쟁해결절차의 통일성을 제고하였다.
- 상설 상소기구를 설치하여 규범해석의 통일성을 제고하였다.
(정답률: 알수없음)
19. 선점에 의한 영토취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가가 영토취득의 의사를 가지고 무주지를 실효적으로 지배함으로써 완성되는 권원이다.
- 국제사법재판소는 사회적ㆍ정치적으로 조직화된 부족이 살고 있는 지역은 무주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국가행정기구의 설치는 실효적 지배 완성의 필수요소이다.
- 실효적 지배의 개념은 대상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20. 1982년 UN 해양법협약(이하 해양법협약) 체제의 분쟁해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분쟁당사자들이 동일한 분쟁해결절차로써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해당 분쟁은 자동적으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회부된다.
- 2012년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간 벵골만사건은 국제해양법재판소가 판결한 첫 번째 해양경계획정 사례이다.
- 국제해양법재판소는 해양법협약과 관련된 사항이라면 인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국제해양법재판소는 권고적 의견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오답 노트
하나 이상의 문서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교환공문이나 여러 개의 문서로 구성될 수 있어 옳습니다.
조약 외에 협정, 규약 등의 명칭도 사용할 수 있다: 명칭과 상관없이 실질이 조약이면 인정되므로 옳습니다.
국가와 외국 사기업 사이의 국제적 합의는 조약으로 볼 수 없다: 조약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국가나 국제기구여야 하므로 옳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