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6-04-09)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2016-04-09 기출문제)

목록

1.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오늘날 일원론은 국내법우위론을 의미한다.
  2.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헌법이 조약보다 우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3. 이원론에 따르면 조약은 국내법으로 수용되거나 변형될 수 있다.
  4. 국제재판소의 입장에서 국내법은 단순한 사실에 지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국제법과 국내법은 상호작용하는 법체계이다. 이원론에 따르면 국제법과 국내법은 별개의 법체계이며, 국내법은 국제법보다 우위에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제법은 국가간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국내법은 국가 내부에서의 법체계이다. 따라서 국제재판소의 입장에서 국내법은 단순한 사실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국제법이 국가간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법과는 별개의 법체계이며, 국제법이 우선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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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사법재판소(ICJ) 규정 제38조 제1항에 규정된 재판준칙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1. 분쟁국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된 규칙을 확립하고 있는 일반적인 또는 특별한 국제협약
  2. 법으로 수락된 일반관행의 증거로서의 국제관습
  3. 문명국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원칙
  4. 법칙결정의 보조수단으로서 UN 총회결의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법칙결정의 보조수단으로서 UN 총회결의"입니다. ICJ 규정 제38조 제1항은 ICJ가 판결을 내릴 때 고려해야 할 재판준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법칙결정의 보조수단으로서 UN 총회결의"는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유는 UN 총회결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비결정적 결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ICJ는 UN 총회결의를 법적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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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UN 안전보장이사회와 UN 총회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1차적 책임을 진다.
  2. 안전보장이사회가 다루고 있는 사태에 대하여도 총회는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3. ICJ 재판관의 선출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로 총회에 출석하여 투표한 회원국의 3분의 2의 다수로 결정된다.
  4. 안전보장이사회가 어떠한 분쟁이나 사태와 관련하여 UN 헌장에서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총회는 이 분쟁 또는 사태에 관하여 안전보장이사회가 요청하지 않는 한 어떠한 권고도 하지 아니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ICJ 재판관의 선출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로 총회에 출석하여 투표한 회원국의 3분의 2의 다수로 결정된다. (옳은 설명입니다.)

    해설: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1차적 책임을 진다. 안전보장이사회가 다루고 있는 사태에 대하여도 총회는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ICJ 재판관의 선출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로 총회에 출석하여 투표한 회원국의 3분의 2의 다수로 결정된다. 또한, 안전보장이사회가 어떠한 분쟁이나 사태와 관련하여 UN 헌장에서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총회는 이 분쟁 또는 사태에 관하여 안전보장이사회가 요청하지 않는 한 어떠한 권고도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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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4조에 해당되는 관할권 원칙은?

  1. 속지주의
  2. 속인주의
  3. 보호주의
  4. 보편주의
(정답률: 알수없음)
  • 이 문제에서의 관할권 원칙은 "속지주의"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해당 선박이나 항공기가 속한 국가의 법률이 적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법률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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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묵시적 국가승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기존 국가가 신생국 국민에게 비자를 발급하는 것
  2. 기존 국가와 신생국 간에 상주외교사절을 교환하는 것
  3. 기존 국가와 신생국 간에 우호통상항해조약을 체결하는 것
  4. 기존 국가가 독립을 얻은 신생국에게 축하메시지를 보내는 것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기존 국가가 신생국 국민에게 비자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이는 묵시적 국가승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존 국가가 신생국을 인정하고 그 국민에게 비자를 발급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신생국을 인정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묵시적 국가승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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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헌군주제인 A국가가 합법적인 헌법 개정을 통해 공화국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제3국에게 제기되는 승인 문제는?

  1. 제3국 입장에서는 어떠한 승인도 할 필요가 없다.
  2. 국가 체제가 변경된 것이므로 국가승인이 필요하다.
  3. 정부 형태가 변경된 것이므로 정부승인이 필요하다.
  4. 국가 체제와 정부 형태 모두 변경되었으므로 국가승인과 정부승인이 모두 요구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제3국은 A국가의 내부 문제에 개입할 권리나 의무가 없으므로 어떠한 승인도 할 필요가 없다. A국가의 내부 문제는 A국가 내부에서 해결되어야 하며, 그것이 국제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 한 다른 국가들은 개입할 수 없다. 따라서 제3국은 이러한 내부 문제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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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951년 난민지위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비호받을 국가로의 입국권이 난민에게 보장되고 있다.
  2. 경제적 사유나 자연재해로 인한 난민도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3. 국제이행절차로서 개인통보제도와 국가간통보제도가 도입되었다.
  4. 난민으로서의 법적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판정권이 개별국가에 유보되어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난민으로서의 법적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판정권이 개별국가에 유보되어 있다는 것은,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각 국가의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판단하는 권한은 개별국가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모든 난민이 국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국가의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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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982년 UN 해양법협약상 대향국간 또는 인접국간의 해양경계획정원칙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순서대로 영해, 대륙붕, 배타적 경제수역)

  1. 중간선, 형평한 해결, 형평한 해결
  2. 근접성, 육지의 자연적 연장, 형평한 해결
  3. 육지의 자연적 연장, 근접성, 중간선
  4. 근접성, 육지의 자연적 연장, 자원의 공정한 분배
(정답률: 알수없음)
  • 해양법협약에서 대향국간 또는 인접국간의 해양경계획정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해: 근접성 원칙을 따르며, 해안으로부터 12해리 이내의 해역을 해당 국가의 주권적 영역으로 인정합니다.

    2. 대륙붕: 육지의 자연적 연장 원칙을 따르며, 대륙붕의 경계는 대륙사면의 외부 경계로 정해집니다.

    3. 배타적 경제수역: 형평한 해결 원칙을 따르며, 해당 국가의 연안으로부터 200해리 이내의 해역을 해당 국가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영해에서는 근접성 원칙 대신 중간선 원칙을 사용하며, 대륙붕에서는 근접성 원칙 대신 육지의 자연적 연장 원칙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는 형평한 해결 원칙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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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992년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 협약에 대하여는 어떠한 유보도 행할 수 없다.
  2.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3. 청정개발체제, 공동이행제도, 배출권거래제도 등을 도입하였다.
  4.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고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1992년 기후변화협약은 "청정개발체제, 공동이행제도, 배출권거래제도 등을 도입하였다."라는 내용은 옳은 설명입니다. 이 협약은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고,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보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은 이 협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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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UN 헌장 제7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군사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반드시 비군사적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안전보장이사회의 비군사적 강제조치에는 포괄적 제재와 표적 제재가 모두 포함된다.
  3. 안전보장이사회의 군사적 강제조치 결정은 표적국가를 포함한 모든 회원국에게 법적 의무를 부과한다.
  4. 강제조치의 발동요건으로서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의 존재가 결정되어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UN 헌장 제7장은 국제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한 조치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따라서 "안전보장이사회의 군사적 강제조치 결정은 표적국가를 포함한 모든 회원국에게 법적 의무를 부과한다."는 옳은 설명이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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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유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보는 일방적 성명이지만 그 효과는 상호주의적이다.
  2. 유보제도는 다자조약의 당사국 범위를 확대하는 효과를 갖는다.
  3. 유보, 유보의 명시적 수락 그리고 유보에 대한 이의는 서면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4. 유보는 조약의 서명, 비준, 수락, 승인, 가입, 채택 및 확정 등 어떠한 단계에서도 가능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유보는 조약의 서명, 비준, 수락, 승인, 가입, 채택 및 확정 등 어떠한 단계에서도 가능하다."가 옳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옳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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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상 대응조치(countermeasures)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의무는?

  1. 환경 보호 의무
  2. 기본적 인권의 보호 의무
  3. 복구가 금지되는 인도적 성격의 의무
  4. UN 헌장에서 구현된 무력의 위협 및 사용의 금지 의무
(정답률: 알수없음)
  •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에서는 환경오염과 같은 환경문제가 국가책임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환경 보호 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적극적인 대응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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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국제분쟁의 해결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미국의 남북전쟁 이후 미국과 영국 사이의 Alabama호 청구사건은 중재재판(arbitration)에 의하여 해결되었다.
  2. 제3자가 분쟁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의 타결을 도모하는 방법이 심사(inquiry)이다.
  3. 제3자가 분쟁의 내용에는 개입하지 않고 당사자 간의 외교교섭 타결에 조력하는 방법이 주선(good offices)이다.
  4. 제3자에게 사실심사를 맡기는 데 그치지 않고 제3자가 구속력 있는 해결조건까지 제시하는 방법이 조정(conciliation)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제3자에게 사실심사를 맡기는 데 그치지 않고 제3자가 구속력 있는 해결조건까지 제시하는 방법이 조정(conciliation)이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조정은 제3자가 당사자 간의 협상을 조율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구속력 있는 해결안을 제시할 수 있지만, 이는 당사자들의 동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며, 강제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제3자가 구속력 있는 해결조건까지 제시하는" 부분이 잘못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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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ICJ 판결에 선례구속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2. ICJ는 당사국의 요청 없이 직권으로 잠정조치를 지시할 수 없다.
  3. ICJ 판결일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는 재심청구를 할 수 없다.
  4. ICJ가 권고적 의견을 부여하는 것은 의무적이 아닌 재량적 성격을 지닌다.
(정답률: 알수없음)
  • "ICJ는 당사국의 요청 없이 직권으로 잠정조치를 지시할 수 없다."가 옳지 않은 것입니다. ICJ는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국의 요청 없이도 잠정조치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제사법재판소의 권한 중 하나로, 당사국의 요청 없이도 국제법의 원칙과 목적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잠정조치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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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세계무역기구(WTO)의 모든 회원국이 수락한 경우에만 개정될 수 있는 조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GATT 1994 제2조(양허표)
  2. GATT 1994 제3조(내국민대우)
  3. WTO 설립협정 제9조(의사결정)
  4.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4조(최혜국대우)
(정답률: 알수없음)
  • GATT 1994 제3조(내국민대우)는 국내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품과 동일한 조건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이는 WTO 회원국이 아니더라도 GATT에 가입한 모든 국가에게 적용되는 원칙으로, 모든 회원국이 수락하지 않아도 개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GATT 1994 제3조(내국민대우)는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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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966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상 개인통보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내적 구제완료 원칙이 적용된다.
  2. 자연인이 아닌 단체의 통보도 받아들여진다.
  3. 당사국의 관할권에 복종하지 않는 외교사절의 행위는 개인통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국가에 귀속시킬 수 없는 사인(私人)에 의한 권리침해는 개인통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자연인이 아닌 단체의 통보도 받아들여진다."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개인통보제도는 개인의 권리침해를 신고하고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단체의 권리침해는 개인통보의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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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절차상 보상 및 양허의 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분쟁해결기구(DSB)의 권고 및 판정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는 경우 취할 수 있는 잠정적인 조치이다.
  2. DSB는 대상협정이 양허의 정지를 금지하는 경우 이를 승인하지 아니한다.
  3. 보상은 자발적인 성격을 띠며, 이를 행하는 경우 대상협정과 합치하여야 한다.
  4. 양허의 정지는 일반적으로 무효화 또는 침해 수준과 관계없이 징벌적으로 가능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양허의 정지는 일반적으로 무효화 또는 침해 수준과 관계없이 징벌적으로 가능하다."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양허의 정지는 분쟁해결기구(DSB)의 권고나 판정을 받은 후 그 권고나 판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만 취할 수 있는 잠정적인 조치입니다. 또한, 양허의 정지는 일반적으로 무효화나 침해 수준과 관계없이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상협정에서 명시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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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982년 UN 해양법협약상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연안국 권리의 근거가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1. 해양과학조사
  2. 인공섬의 설치
  3. 풍력발전기 설치
  4. 폐기물 투기에 의한 오염 규제
(정답률: 알수없음)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연안국은 자원 관리와 보호를 위해 일정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 중에서 풍력발전기 설치는 해양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법 중 하나로, 연안국은 이를 통해 자원을 활용하고 동시에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보기와는 달리, 연안국의 권리와 관련된 내용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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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외교관의 특권과 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외교관은 접수국의 형사재판관할권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면제된다.
  2. 외교관의 개인주거는 공관지역과 동일한 불가침과 보호를 향유하지 않는다.
  3. 접수국의 관헌은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공관장의 주거에 공관장의 동의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
  4. 파견국과 접수국 간에 외교관계가 단절되거나 무력충돌이 발생한 경우에도 공관의 재산과 문서는 보호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외교관의 개인주거는 공관지역과 동일한 불가침과 보호를 향유하지 않는다."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외교관의 개인주거는 공관지역과 동일한 불가침과 보호를 향유합니다. 이는 외교관의 특권 중 하나로, 외교관의 개인주거는 접수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라 보호되며, 접수국의 경찰이나 기타 당국이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수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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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982년 UN 해양법협약상 강제적 분쟁해결절차의 적용배제선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해양경계의 획정 또는 역사적 만과 관련된 분쟁
  2. 해양환경의 보호에 관한 국제기준을 위반한 분쟁
  3. 비상업용 업무를 수행중인 정부 선박에 의한 군사활동에 관한 분쟁
  4. 안전보장이사회가 UN 헌장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을 수행하고 있는 분쟁
(정답률: 알수없음)
  • 해양환경의 보호에 관한 국제기준을 위반한 분쟁은 강제적 분쟁해결절차의 적용배제선언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유는 이러한 분쟁은 국제적으로 중요하며, 해양환경의 보호는 국제적으로 협력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쟁은 강제적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해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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