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사회복지학개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4-04-19)

9급 국가직 공무원 사회복지학개론 2014-04-19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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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사회복지학개론
(2014-04-19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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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국가에 의한 사회복지의 필요성을 주장할 때, '시장실패론'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1. 사회복지제도는 긍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킨다.
  2. 사회보험은 민간보험에 비해 수직적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
  3. 사회복지제도는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4. 의료서비스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국가개입이 필요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정답률: 70%)
  • 시장실패론은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해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사회보험의 수직적 소득재분배 효과는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국가의 '소득재분배 기능'에 해당하며, 이는 시장실패론(공공재, 외부효과, 정보의 비대칭성 등) 자체의 근거라기보다 사회복지 국가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재분배 논리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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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브래드쇼(Bradshaw)가 분류한 인간의 욕구와 사례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감지적 욕구(felt need)-전문가, 행정가 등이 최저생계비를 규정한 경우
  2. 기능적 욕구(functional need)-장애인 스스로 치료와 재활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경우
  3. 표현적 욕구(expressed need)-의료ㆍ보건 분야에서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의 수로 판명하는 경우
  4. 규범적 욕구(normative need)-A지역 주민의 욕구를 B지역 주민의 욕구와 비교하여 나타내는 경우
(정답률: 77%)
  • 브래드쇼의 욕구 분류 중 표현적 욕구는 실제로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등 행동으로 나타난 욕구를 의미하므로, 의료·보건 분야의 서비스 신청자 수로 판명하는 사례가 정확합니다.

    오답 노트

    감지적 욕구: 전문가가 아닌 당사자가 스스로 느끼는 욕구임
    기능적 욕구: 당사자의 인식이 아닌 일반적인 기준이나 기능적 결핍에 의한 욕구임
    규범적 욕구: 지역 간 비교가 아니라 전문가나 행정가가 규정한 표준 기준에 의한 욕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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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권한부여(empowerment)모델'을 적용할 경우,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사회복지사는 대화를 통해 장애인의 상황, 욕구 및 강점 등을 파악한다.
  2. 사회복지사와 장애인은 협력적인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하여 문제해결과정에 참여한다.
  3. 사회복지사는 장애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사정하여 바람직한 결과를 위한 계획을 작성한다.
  4. 사회복지사는 장애인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장애인이 처해 있는 환경을 변화시켜 준다.
(정답률: 80%)
  • 권한부여(empowerment) 모델의 핵심은 클라이언트를 문제 해결의 주체로 인정하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사가 일방적으로 환경을 변화시켜 주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과 역량 강화를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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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복지 실천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행동주의모델의 주요한 이론적 배경은 정신역동이론이다.
  2. 위기개입모델은 클라이언트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게 하고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한다.
  3. 심리사회모델은 클라이언트의 개별성을 강조하며 클라이언트의 심리적 변화와 사회환경적인 변화를 시도한다.
  4. 생태체계모델은 클라이언트의 행동변화를 위한 체계적인 개입을 강조하며 변화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개입과정을 모니터링ㆍ기록ㆍ평가하는 것을 중요시한다.
(정답률: 86%)
  • 심리사회모델은 '상황 속의 인간'을 강조하며, 클라이언트의 개별성을 존중하고 심리적 변화와 사회환경적 변화를 동시에 시도하는 모델입니다.

    오답 노트

    행동주의모델: 정신역동이론이 아닌 학습이론을 배경으로 함
    위기개입모델: 자기결정권보다 즉각적인 문제 해결과 위기 완화에 초점을 둠
    생태체계모델: 명확한 목표 설정과 모니터링보다는 환경과의 상호작용 및 체계적 관점을 중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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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먼저 실시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1. ㄱ-ㄴ-ㄹ-ㄷ
  2. ㄱ-ㄹ-ㄷ-ㄴ
  3. ㄹ-ㄴ-ㄷ-ㄱ
  4. ㄹ-ㄷ-ㄱ-ㄴ
(정답률: 64%)
  • 사회복지 제도 및 자격 제도의 도입 순서를 묻는 문제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ㄱ)가 가장 먼저 시행되었으며, 이후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ㄹ) 도입, 긴급복지지원제도(ㄷ) 시행, 그리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ㄴ) 구축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순서는 ㄱ-ㄹ-ㄷ-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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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아동복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자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ㄴ, ㄷ
  2. ㄱ, ㄷ, ㄹ
  3. 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정답률: 84%)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직종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초·중등학교 교직원, 의료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학원의 강사 모두 법적 신고의무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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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성격이론을 인간의 발달단계와 연관시켜 설명하지 않은 학자는?

  1. 아들러(Adler)
  2. 에릭슨(Erikson)
  3. 프로이트(Freud)
  4. 융(Jung)
(정답률: 69%)
  • 아들러는 인간을 사회적 맥락 속의 통합체로 보았으며, 발달단계보다는 인생 초기에 형성된 생활양식과 열등감 극복을 통한 자아실현을 강조했습니다.

    오답 노트

    에릭슨: 전 생애에 걸친 심리사회적 발달단계 제시
    프로이트: 구강기, 항문기 등 심리성적 발달단계 제시
    융: 아동기부터 노년기까지의 성격 발달 과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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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신보건사회복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정신보건사회복지사ㆍ정신보건임상심리사 및 정신보건간호사로 구분된다.
  2.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개인력 조사 및 사회조사,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사회사업지도 및 방문지도 등을 업무로 한다.
  3.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은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에 입원(입소)시키지 아니하고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수련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1급, 2급, 3급으로 구분되어 있다.
(정답률: 86%)
  •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수련 과정을 거쳐 자격을 취득하며, 현재 자격 체계는 1급, 2급, 3급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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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회복지서비스 정책의 최근 변화 경향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ㄴ
  2. ㄱ, ㄹ
  3. ㄱ, ㄴ, ㄷ, ㄹ
(정답률: 66%)
  • 최근 사회복지서비스 정책은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오답 노트

    서비스 재원: 일반조세 외에도 다양한 재원 조달 방식이 활용됨
    공급기관: 공공부문의 직접 공급보다는 민간 위탁 및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 추세
    재정지원방식: 시설보조금 방식에서 서비스 구매계약(POSC)이나 바우처(voucher) 등 이용자 중심 방식으로 전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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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입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해 입양기관을 통하지 않은 입양은 금지되어 있다.
  2. 입양기관의 장은 국내에서 양친이 되려는 사람을 찾지 못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국외입양을 추진할 수 있다.
  3. 입양을 하면 친부모는 법적으로 아동에 대한 권리는 포기해야 하지만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4. 「입양특례법」에 따르면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이 성립된 후 3년 동안 사후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정답률: 60%)
  • 국외입양은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국내에서 적절한 양친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찾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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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것은?

  1. 소득의 보장
  2. 사회서비스의 보장
  3. 사례관리 시스템의 구축
  4. 평생사회안전망의 구축 및 운영
(정답률: 56%)
  • 사회보장기본법에서 명시하는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에는 소득의 보장, 사회서비스의 보장, 평생사회안전망의 구축 및 운영 등이 포함되나, 사례관리 시스템의 구축은 해당 법에서 명시하는 기본방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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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조지(George)와 윌딩(Wilding)의 사회복지 이념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반(反)집합주의는 소극적 자유를 강조하며 현존하는 불평등은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2. 마르크스주의는 자본주의가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국가에 의한 규제와 통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3. 소극적 집합주의는 자유시장 체제를 수정ㆍ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토오니(Tawney)와 티트머스(Titmuss)가 대표적인 인물에 해당한다.
  4. 페이비언주의는 적극적 자유를 중심 가치로 추구하며 복지국가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으로 밀리반드(Miliband)가 대표적인 인물에 해당한다.
(정답률: 45%)
  • 반집합주의는 외부의 간섭이 없는 소극적 자유를 강조하며, 산업화 초기의 불평등이 오히려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오답 노트

    마르크스주의: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부정함
    소극적 집합주의: 개인주의와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국가의 부분적 개입을 인정함
    페이비언주의: 복지국가 실현을 통해 빈곤 퇴치를 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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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운영주체로서 중앙정부에 비해 지방정부가 가진 장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경쟁을 유발시켜 서비스 가격과 질을 수급자에게 유리하게 할 수 있다.
  2. 정책 결정에 수급자가 참여할 기회가 높아 수급자의 입장을 반영하기 쉽다.
  3. 프로그램을 통합ㆍ조정하거나 프로그램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
  4.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서비스 개발이 용이하여 수급자의 변화하는 욕구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정답률: 80%)
  • 지방정부는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 서비스 개발과 수급자 참여 확대에 유리하지만,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통합하고 조정하거나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기능은 중앙정부가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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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사회복지조사방법에서 외적 타당성(external validit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사 반응성(research reactivity)이 높을수록 외적 타당성이 높다.
  2. 연구표본, 환경 및 절차의 대표성이 높을수록 외적 타당성이 높다.
  3. 외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플라시보 효과(placebo effect)를 통제해야 한다.
  4. 외적 타당성이란 조사의 연구결과를 다른 조건의 환경이나 집단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정답률: 55%)
  • 외적 타당성이란 연구 결과를 다른 환경이나 집단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조사 반응성(반응효과)은 피조사자가 조사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여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는 현상으로, 이는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방해하여 외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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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외국의 사회복지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독일에서 최초로 실시된 사회보험은 질병(의료)보험이다.
  2. 영국의 자선조직협회는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주도하여 설립한 것이다.
  3. 미국의 의료보험(Medicare)은 「사회보장법」이 제정된 1935년에 실시되었다.
  4. 영국의 「신구빈법」(1834년)에서 '열등처우의 원칙'은 최저생활기준에 미달되는 임금의 부족분을 보조해주는 것을 말한다.
(정답률: 91%)
  • 독일의 비스마르크는 1883년에 세계 최초로 질병보험(의료보험)을 도입하여 사회보험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오답 노트

    자선조직협회는 민간 주도로 설립됨: 틀림
    미국의 Medicare는 1965년에 도입됨: 틀림
    열등처우의 원칙은 구제 대상자의 생활 수준이 최하위 임금 노동자의 수준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임: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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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법률은?

  1. 「한부모가족지원법」
  2. 「정신보건법」
  3. 「청소년기본법」
  4.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정답률: 50%)
  •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사회복지사업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정신보건법,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이 포함되나, 청소년기본법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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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알코올 중독자인 남편의 금주치료를 위해 부인이 사회복지사를 찾아왔을 경우, 콤튼(Compton)과 갤러웨이(Gallaway)의 6가지 사회복지 실천체계 중 이 남편에게 해당하는 체계는?

  1. 행동체계
  2. 표적체계
  3. 변화매개체계
  4. 의뢰-응답체계
(정답률: 78%)
  • 표적체계는 사회복지사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대상이나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금주치료를 통해 변화시켜야 할 대상인 남편이 표적체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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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일정한 소득 이하인 경우에만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2. 비영리법인만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 국민연금공단의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요양등급을 판정한다.
  4. 신체ㆍ정신ㆍ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현금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정답률: 67%)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신체·정신·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특별현금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장기요양등급 판정 시 급여 신청 가능: 틀림
    영리법인도 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 가능: 틀림
    요양등급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함: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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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사회복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ㄴ
  2. ㄴ, ㄹ
  3. ㄷ, ㄹ
  4. ㄴ, ㄷ, ㄹ
(정답률: 42%)
  • 사회복지관은 정치적·종교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요 기능은 사례관리, 서비스제공, 지역조직화로 구분됩니다.

    오답 노트

    사회복지관은 설립법인과 관계없이 중립적이어야 함: 틀림
    지역사회연계사업, 지역욕구조사, 실습지도는 지역조직화기능에 해당함: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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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아동복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ㄴ, ㄷ
  2. ㄷ, ㄹ
  3. ㄴ, ㄷ, ㄹ
(정답률: 39%)
  • 아동복지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옳은 설명을 찾는 문제입니다. 에서 ㄴ(15세 이상 아동의 자립지원계획 수립)과 ㄷ(지역아동센터의 정의 및 기능)은 옳은 설명입니다.

    오답 노트

    ㄱ: 국가나 지자체 외의 자(개인, 법인 등)도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ㄹ: 친권 제한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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