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사회복지학개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1-04-17)

9급 국가직 공무원 사회복지학개론 2021-04-17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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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사회복지학개론
(2021-04-17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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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로스만(J. Rothman)이 제시한 지역사회복지 실천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정답률: 56%)
  • 로스만의 지역사회복지 실천모델의 핵심 특징을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지역사회개발 모델은 주민의 자조정신과 문제해결 능력 강화를 강조하며, 사회행동 모델은 사회복지사가 옹호자나 중개자로서 권력 관계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오답 노트

    사회계획 모델: 교육을 통한 주민 지도자 양성보다는 전문가에 의한 합리적인 데이터 분석과 기술적 과정이 강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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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적연금 재정의 운영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과방식은 현재의 근로세대가 현재의 퇴직세대의 연금급여 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2. 부과방식은 적립방식에 비해 세대 간 소득재분배 효과가 낮다.
  3. 적립방식은 가입자로부터 징수한 보험료를 기금으로 적립하였다가 추후 지급하는 방식이다.
  4. 적립방식은 적립된 기금의 운용이 가능하며, 기금 투자로 인한 원금 손실의 위험이 존재한다.
(정답률: 85%)
  • 부과방식은 현재 세대가 은퇴 세대를 부양하는 구조이므로, 적립방식보다 세대 간 소득재분배 효과가 훨씬 높습니다.

    오답 노트

    부과방식: 현재 근로세대가 현재 퇴직세대의 재원을 부담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적립방식: 보험료를 적립했다가 추후 지급하며, 기금 운용에 따른 원금 손실 위험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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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복지제도에서 현금급여를 현물급여보다 선호하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급자의 선택권 강화
  2. 행정 비용의 감소
  3. 정책 목표의 특정화에 용이
  4. 수급자 효용의 극대화
(정답률: 80%)
  • 현금급여는 수급자가 원하는 곳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선택권이 강화되고 효용이 극대화되며, 물품을 직접 구매·배송할 필요가 없어 행정 비용이 감소합니다. 반면, 정책 목표를 특정화(예: 반드시 식료품 구매)하는 데는 현물급여가 훨씬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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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법률 중 2000년 이후 제정된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정답률: 71%)
  • 제시된 법률들의 제정 연도를 확인하면 2000년 이후 제정된 법률을 찾을 수 있습니다.
    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07년 제정
    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2011년 제정
    ㄷ.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2005년 제정
    ㄹ. 사회보장기본법: 1995년 제정
    따라서 2000년 이후 제정된 것은 ㄱ, ㄴ, ㄷ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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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복지(social welfare)와 사회사업(social work)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우리나라는 1961년 제정된 「생활보호법」의 목적으로 '사회복지'의 향상을 명시했다.
  2. 사회복지는 사회사업에 비해 개인이나 가족, 집단에 대한 문제해결에서 치료 접근을 강조한 개념이다.
  3. 미국에서 사회사업은 19세기 전반부터 전문직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4.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의 용어를 각각 정의하고 있다.
(정답률: 58%)
  • 우리나라는 1961년 제정된 「생활보호법」의 목적에 '사회복지'의 향상을 명시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오답 노트

    사회복지: 사회사업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며, 치료적 접근은 사회사업의 특징입니다.
    미국 사회사업: 19세기 후반부터 전문직화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정의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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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영국에서 다음의 변화를 가져온 입법은?

  1. 엘리자베스 구빈법(1601년)
  2. 작업장법(1722년)
  3. 길버트법(1782년)
  4. 신구빈법(1834년)
(정답률: 77%)
  • 길버트법(1782년)은 기존의 엄격한 작업장 수용 구호 원칙을 완화하고,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에게도 거주지에서 구호받는 원외구호(outdoor relief)를 허용하여 인도주의적 접근을 시도한 입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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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리머(F. Reamer)가 제시한 사회복지실천에서의 윤리적 결정 지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거, 교육, 공공부조와 같은 공공재를 증진할 의무는 개인의 재산관리권에 우선한다.
  2. 개인의 기본적인 복지권은 타인의 자기결정권에 우선한다.
  3. 개인이 자발적으로 동의한 법, 규칙, 규정을 지킬 의무는 이를 위반할 권리보다 통상적으로 우선한다.
  4. 개인의 기본적 복지권은 그 자신의 자기결정권에 우선한다.
(정답률: 60%)
  • 리머의 윤리적 결정 지침에 따르면, 본인의 자기결정권은 본인의 기본적 복지권보다 우선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기본적 복지권이 자신의 자기결정권에 우선한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오답 노트

    공공재 증진 의무 > 개인 재산관리권: 옳은 지침
    개인 기본 복지권 > 타인 자기결정권: 옳은 지침
    자발적 동의 법/규칙 준수 의무 > 위반 권리: 옳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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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복지국가에 대한 이념 유형 중 자유시장경제의 가치를 중시하고, 국가 개입의 최소화를 가장 강조하는 것은?

  1. 사회민주주의
  2. 페미니즘
  3. 마르크스주의
  4. 신자유주의
(정답률: 88%)
  •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개인의 자유와 시장 경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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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조사연구에서 활용한 표본추출 방법은?

  1. 유의표집법(purposive sampling)
  2. 집락표집법(cluster sampling)
  3. 할당표집법(quota sampling)
  4. 체계표집법(systematic sampling)
(정답률: 61%)
  • 모집단을 여러 개의 하위집단(집락)으로 나누고, 그 집락을 무작위로 추출한 뒤 최종 표본을 다시 무작위로 추출하는 방식은 집락표집법의 핵심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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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회복지 자료분석 및 해석과정에서 범할 수 있는 '생태학적 오류(ecological fallacy)'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측정 환경의 불안정으로 수집된 자료값이 일관성을 보이지 못하는 것이다.
  2. 집단 단위의 조사에 근거한 내용을 개인 단위에 대한 설명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3. 어떤 현상의 원인이나 개념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단순화하는 것이다.
  4. 소수의 표본에서 얻은 결과를 전체에게 과도하게 확대 적용 하는 것이다.
(정답률: 59%)
  • 생태학적 오류는 집단이나 지역사회 전체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그 집단에 속한 개별 구성원 또한 그러할 것이라고 잘못 추론하는 오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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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기획과 평가에 활용되는 논리모형(logic model)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프로그램을 체계 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해한다.
  2. 프로그램의 구성 부분을 활동(process), 성과(outcome), 산출(output), 투입(input)으로 나눈다.
  3. 산출은 프로그램 활동의 직접적인 결과에 해당하는 생산물을 말한다.
  4. 성과는 투입의 결과로서 산출에 앞서서 발생한다.
(정답률: 80%)
  • 논리모형의 흐름은 투입 $\rightarrow$ 활동 $\rightarrow$ 산출 $\rightarrow$ 성과 순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성과는 산출 이후에 나타나는 최종적인 변화나 효과를 의미합니다.

    오답 노트

    성과가 산출에 앞서 발생한다: 성과는 산출의 결과로 나타나는 최종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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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서 민간 부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통적으로 직접 서비스의 생산자 역할을 주로 맡아왔다.
  2. 비영리단체나 기업, 개인 등이 민간 부문에 해당된다.
  3. 공공 부문에 비해 안정성이 높다는 장점과 융통성 발휘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4.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과 규제를 받을 수 있다.
(정답률: 81%)
  • 민간 부문은 공공 부문에 비해 재정적 안정성은 낮으나, 운영의 융통성과 창의성을 발휘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답 노트

    안정성이 높고 융통성 발휘가 어렵다: 이는 공공 부문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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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장애인복지 이념 중 자립생활 모델과 재활 모델에 대한 비교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자립생활 모델은 재활 모델에 비해 전문가의 개입을 통한 문제해결과 치료적 접근을 더 추구한다.
  2. 재활 모델은 자립생활 모델에 비해 변화가 필요한 체계로서 환경을 더 강조한다.
  3. 자립생활 모델은 재활 모델에 비해 장애인을 소비자로 보는 경향이 더 강하다.
  4. 재활 모델은 자립생활 모델에 비해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더 강조한다.
(정답률: 65%)
  • 자립생활 모델은 장애를 개인의 결함이 아닌 사회적 환경의 문제로 보며, 장애인을 서비스의 수동적 대상이 아닌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주체적인 소비자로 인식합니다.

    오답 노트

    전문가 개입과 치료적 접근: 재활 모델의 특징
    환경 강조: 자립생활 모델의 특징
    자기결정권과 선택권 강조: 자립생활 모델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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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노인복지법」상 동일한 종류의 노인복지시설로만 묶은 것은?

  1. ㄱ, ㄴ
  2. ㄷ, ㄹ
  3. ㄴ, ㄷ, ㅁ
  4. ㄱ, ㄴ, ㄹ, ㅁ
(정답률: 71%)
  •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은 크게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구분됩니다.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은 모두 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해당하므로 동일한 종류의 시설입니다.

    오답 노트

    양로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단기보호서비스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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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차별행위의 판단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장애인을 도우려는 목적에서라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과도하게 보호하는 경우
  2.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경우
(정답률: 87%)
  • 장애인을 장애 사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거나,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고, 보조견 등의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명백한 차별행위입니다. 하지만 장애인을 도우려는 목적에서 과도하게 보호하는 행위 자체를 법적 차별행위의 판단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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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이 될 수 있다.
  3.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전국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단위에 설치한다.
  4.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정답률: 68%)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시·도 및 시·군·구 단위에 설치하며, 읍·면·동 단위에 설치하는 것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아니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구분하여 운영합니다.

    오답 노트

    설치 단위: 시·도, 시·군·구 단위 설치가 법적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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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의 심리와 결정을 하는 사람은?

  1.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 사법경찰관
  3. 검사
  4. 판사
(정답률: 72%)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사법권을 가진 판사가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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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청소년회복지원시설
  2. 청소년쉼터
  3. 청소년치료재활센터
  4. 청소년수련원
(정답률: 80%)
  •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 해당하며,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규정하는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치료재활센터 등)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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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비에스텍(F. Biestek)이 제시한 전문적 사회복지실천관계의 기본 원칙에서, 사회복지사가 지켜야 할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클라이언트의 장점과 약점,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 등을 포함하여 클라이언트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편견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2.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격려하고 자극하는 것이 관계형성의 객관성 침해임을 인식하여, 이를 피해야 한다.
  3. 클라이언트의 상황과 자신의 개인적 감정을 분리하여야 하며, 클라이언트의 감정에 대해 목적을 가지고 적절히 반응하여야 한다.
  4. 문제의 원인이 클라이언트의 잘못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 심판하지 않으며, 클라이언트의 특성 및 가치관을 비난하지 않아야 한다.
(정답률: 90%)
  • 비에스텍(Biestek)의 관계론에 따르면,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돕는 '의도적인 감정표현'은 관계 형성의 핵심 원칙입니다. 따라서 클라이언트가 감정을 표현하도록 격려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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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 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실천의 클라이언트 사정도구는?

  1. 생태도(ecomap)
  2. 가계도(genogram)
  3. 소시오그램(sociogram)
  4. 생활력도표(life-history grid)
(정답률: 73%)
  • 클라이언트와 가족을 둘러싼 외부 체계와의 관계, 자원 교환, 에너지의 흐름 등을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도구는 생태도(ecomap)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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