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사회복지학개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0-07-11)

9급 국가직 공무원 사회복지학개론 2020-07-11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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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사회복지학개론
(2020-07-11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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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사회복지(social welfare)에서 '사회적(social)'이 의미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개인, 집단, 사회 전체 간의 사회 내적인 관계를 의미한다.
  2. 영리적인 요소보다는 비영리적인 속성을 갖는다는 의미이다.
  3. 공동체적 삶의 요소를 중시하는 의미이다.
  4. 이타적 속성이 제거된 개인적 삶의 요소를 중시함을 의미한다.
(정답률: 90%)
  • 사회복지에서 '사회적'이라는 개념은 개인을 넘어선 공동체적 관계와 비영리적 속성, 그리고 상호 의존적인 사회적 관계망을 중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타적 속성이 제거된 개인적 삶의 요소를 중시한다는 설명은 사회복지의 기본 방향과 정반대되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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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회복지제도는?

  1. 공공부조
  2. 공적연금
  3. 사회서비스
  4. 사회보험
(정답률: 88%)
  • 제시된 설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산조사를 실시하고, 조세를 재원으로 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공공부조의 핵심 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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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ㄴ, ㄷ, ㄹ
(정답률: 82%)
  • 사회보험은 강제 가입을 통해 기여금(보험료)을 납부하며, 미래의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예방적 성격의 제도입니다.

    오답 노트

    자산조사를 통해 급여를 제공한다: 공공부조의 특징입니다.
    누구나 일정한 인구학적 요건만 갖추면 급여를 지급한다: 사회수당의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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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980년대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의 복지정책 기조가 아닌 것은?

  1. 복지비용의 삭감 및 지출 구성의 변화
  2. 공공서비스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국가책임 확대
  3. 지방정부의 역할 축소
  4.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정답률: 73%)
  •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는 신자유주의 기조로, 국가의 개입을 줄이고 시장의 효율성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공공서비스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국가책임 확대는 이들의 정책 방향과 정반대되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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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구 사회복지의 발달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세시대 사회복지는 교회나 수도원을 중심으로 한 자선의 형태로 수행되었다.
  2.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빈민구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법이다.
  3. 영국의 자선조직협회는 우애방문원을 통해 가정방및 조사, 지원활동을 실시하였다.
  4. 국가주도 사회보험제도는 20세기 초 영국에서 최초로 도입되었다.
(정답률: 90%)
  • 국가 주도의 최초 사회보험제도는 영국이 아니라 독일의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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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윤리강령은 전문과 윤리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윤리기준은 기본적 윤리기준 이외에 클라이언트, 동료, 협회, 국가에 대한 윤리기준을 각각 제시하고 있다.
  3. 기본적 윤리기준에는 전문가로서의 자세,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4. 사회복지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정답률: 55%)
  •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의 구성 체계를 묻는 문제입니다. 윤리기준은 사회복지사 자신, 클라이언트, 동료와 슈퍼바이저, 기관, 사회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협회나 국가에 대한 별도의 윤리기준을 각각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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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례와 방어기제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 다 엄마 때문에 실패했잖아-투사
  2. 대소변을 잘 가리던 아이가 동생이 태어나자 어머니의 관심을 끌기 위해 다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게 되었다-퇴행
  3. 당신이 잘못해 놓고 더 화를 내면 어떡해?-부정
  4. 저 남편은 부인을 때리고 나서는 꼭 퇴근 시간에 꽃을 사오더라-취소
(정답률: 68%)
  • 방어기제의 개념과 실제 사례를 연결하는 문제입니다. '당신이 잘못해 놓고 더 화를 내면 어떡해?'라는 상황은 자신의 잘못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투사에 해당하며, 현실의 고통을 인정하지 않는 부정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답 노트

    투사: 자신의 용납할 수 없는 충동이나 잘못을 타인의 탓으로 돌리는 것
    부정: 고통스러운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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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회복지 실천과정에서 사회복지사의 과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접수단계-클라이언트와 긍정적 관계조성 및 상호신뢰 확보
  2. 사정단계-개입을 통해 획득한 효과의 유지와 강화
  3. 개입단계-가계도 및 생태도 등을 활용한 클라이언트의 객관적 정보파악
  4. 종결단계-클라이언트의 문제해결을 위해 상담, 자원연계, 교육 등 다양한 실천기술 활용
(정답률: 76%)
  • 사회복지 실천과정의 단계별 과업을 정확히 매칭하는 문제입니다. 접수단계는 클라이언트와 처음 만나 신뢰 관계(Rapport)를 형성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답 노트

    사정단계: 가계도 및 생태도 등을 활용해 객관적 정보를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개입단계: 상담, 자원연계 등 실제적인 실천기술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입니다.
    종결단계: 개입을 통해 얻은 효과를 유지하고 강화하며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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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회복지 조사연구의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1. ㄱ→ㄴ→ㄷ→ㄹ→ㅁ
  2. ㄱ→ㄴ→ㄹ→ㄷ→ㅁ
  3. ㄴ→ㄱ→ㄹ→ㄷ→ㅁ
  4. ㄴ→ㄱ→ㄷ→ㄹ→ㅁ
(정답률: 82%)
  • 사회복지 조사연구는 논리적 흐름에 따라 진행됩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연구할지 결정하고, 이를 어떻게 수행할지 설계한 뒤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순서: 문제설정(ㄴ) $\rightarrow$ 조사설계(ㄱ) $\rightarrow$ 자료수집(ㄹ) $\rightarrow$ 자료처리 및 분석(ㄷ) $\rightarrow$ 결과해석 및 보고서 작성(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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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노후소득보장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초노령연금법」이 폐지되고 「기초연금법」이 시행되고 있다.
  2. 기초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은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80%이다.
  3.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이다. 다만, 별정우체국 직원 등 특수직역연금 대상자는 제외한다.
  4. 국민연금은 노령, 장애,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가 지급되므로 은퇴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국민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목적을 갖는다.
(정답률: 74%)
  • 기초연금의 수급권자 선정기준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되며, 통상적으로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하위 $80\%$라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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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에스핑 엔더슨(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유형 중 자유주의 복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탈상품화의 정도가 매우 높다.
  2. 민간부문의 역할은 미미하고, 공공부분의 역할을 강조한다.
  3. 공공부조 프로그램을 상대적으로 중시한다.
  4. 보편주의적 원칙을 강조한다.
(정답률: 61%)
  •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시장의 효율성을 강조하며,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엄격한 자산조사를 거친 공공부조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오답 노트

    탈상품화 정도 매우 높음: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공공부문 역할 강조: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보편주의적 원칙 강조: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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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례관리의 등장 배경이 아닌 것은?

  1. 시설중심의 서비스 제공
  2. 복잡하고 분산된 서비스 체계
  3.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의 과도한 책임
  4. 다양한 문제와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의 증가
(정답률: 76%)
  • 사례관리는 기존의 시설 중심 서비스에서 벗어나 클라이언트의 실제 거주지(지역사회)에서 개별적 욕구에 맞는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등장했습니다.
    따라서 시설중심의 서비스 제공은 사례관리의 등장 배경이 아니라, 사례관리가 극복하고자 했던 기존 서비스의 한계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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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학생 A의 폭력 문제를 안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실시하려고 한다. 사례관리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1. ㄱ→ㄴ→ㄷ→ㄹ
  2. ㄴ→ㄱ→ㄷ→ㄹ
  3. ㄹ→ㄱ→ㄴ→ㄷ
  4. ㄹ→ㄴ→ㄱ→ㄷ
(정답률: 78%)
  • 사례관리의 일반적인 과정은 [접수 $\rightarrow$ 사정 $\rightarrow$ 계획 $\rightarrow$ 개입 및 점검 $\rightarrow$ 평가 및 종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ㄴ. 학생 A 및 가족 인터뷰 (접수 및 초기 사정)
    ㄱ. 전문가들이 모여 서비스 확인 및 우선순위 결정 (계획)
    ㄷ. 서비스 제공 및 폭력성 변화 점검 (개입 및 과정평가)
    ㄹ. 가족구성원의 만족도 조사 (성과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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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ㄴ, ㅁ
  2. ㄱ, ㄷ, ㄹ
  3. ㄴ, ㄷ, ㄹ
  4. ㄴ, ㄹ, ㅁ
(정답률: 78%)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홀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ㄱ. 제도적 특성을 살리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과 별도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였습니다.
    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로서 관리운영기관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ㅁ.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지원 및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오답 노트

    수급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자 중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여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에 따라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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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가족복지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육아휴직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에게 1년 이내의 휴직을 허용하는 것이다.
  2. 출산전후휴가란 산모와 태아의 건강보호를 위해 임신 중인 근로자가 출산전후에 유급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소득을 고려하여 '아이행복카드'를 통해 보육료를 차등 지원하는 제도이다.
  4.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가정, 다문화가족 등 양육 부담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정답률: 74%)
  • 양육수당은 가정 양육 시 지원되는 수당이며,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지원되는 것은 보육료입니다. 보육료 지원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지원되는 체계이므로 소득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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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양화ㆍ전문화되는 사회복지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근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 전문사회복지사제도를 도입하고, 2020년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른 전문사회복지사가 아닌 것은?

  1. 의료사회복지사
  2. 학교사회복지사
  3. 정신건강사회복지사
  4. 교정사회복지사
(정답률: 73%)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국가 자격으로 도입된 전문사회복지사는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세 가지입니다. 교정사회복지사는 법정 전문사회복지사 자격 체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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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득인정액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다.
  2.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된다.
  3.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4. 의료급여와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답률: 76%)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원칙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최근 정책 변화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있으나, 의료급여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핵심 급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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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장애인복지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인권존중-인간은 누구나 인간으로서 존엄하고, 인간으로서의 평등한 가치를 지닌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정상화-장애인이 주거, 일과, 여가 등 가능한 한 보편에 가까운 생활을 하는 것으로서 장애인에게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부여하고 지원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3. 자립생활-장애인이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자신이 바라는 생활목표나 생활양식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4. 사회통합-장애인을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없는 무가치한 존재로 인식하여 비장애인 중심의 일반 사회에서 격리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미이다.
(정답률: 88%)
  • 사회통합은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애인을 무가치한 존재로 인식하여 격리 보호하는 것은 사회통합의 개념과 정반대되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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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측정수준과 그에 대한 예시를 옳게 짝 지은 것은?

  1. 명목척도-학점, 몸무게
  2. 서열척도-결혼 여부, 성별
  3. 등간척도-토익(TOEIC) 점수, 지능지수(IQ)
  4. 비율척도-학년, 온도
(정답률: 74%)
  • 측정수준은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 구분됩니다. 등간척도는 순서뿐만 아니라 수치 간의 간격이 동일하며, 절대영점이 없는 척도로 토익(TOEIC) 점수와 지능지수(IQ)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오답 노트

    명목척도: 성별, 결혼 여부 등 단순 분류
    서열척도: 학년, 학점 등 순위 부여
    비율척도: 몸무게, 온도(켈빈) 등 절대영점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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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시장실패에 따른 국가개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논거 중 정보의 비대칭성과 관련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ㄴ, ㄷ, ㄹ
(정답률: 55%)
  • 정보의 비대칭성이란 거래 당사자 간에 보유한 정보의 양과 질에 차이가 있는 상태를 말하며, 이로 인해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합니다.

    오답 노트

    공공재: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으로 인한 무임승차 문제가 핵심입니다.
    외부효과: 제3자에게 의도치 않은 이익이나 손해를 입히는 현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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