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국세 과오납금 환급금에 대한 이자
- 주식발행액면초과액
-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 중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
(정답률: 78%)
2.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가 그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세처분이 있기 전에 미리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국세기본법상 제도는?
- 납기전징수
- 과세전적부심사
-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 징수유예
(정답률: 95%)
3. 납세자의 생계비 등 최저생활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제도가 아닌 것은?
- 상속세법및증여세법상 장례비용에 대한 공제
- 소득세법상 기부금 지출에 대한 공제
- 소득세법상 교육비 지출에 대한 공제
- 소득세법상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정답률: 85%)
4. 법인세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각사업연도소득 중 국내원천소득
- 영리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 중 국외원천소득
- 영리외국법인의 청산소득
- 비영리내국법인의 청산소득
(정답률: 84%)
5.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수입자가 사업자인지 비사업자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 음식점에서 음식을 만들어 파는 행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사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공급시기는 재화의 이용이 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정답률: 83%)
6. 국세징수법상 징수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징수유예한 국세에 대해서는 그 징수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 국세징수법에서는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를 징수유예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 아직 확정되지 않은 국세도 징수유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본래의 납세의무자에 한하므로, 연대납세의무자나 제2차 납세의무자는 징수유예를 받을 수 없다.
(정답률: 75%)
7. 납세의무자 확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추상적인 납세의무를 일정액의 현실적인 금전채무로 구체화하는 것이 납세의무의 확정이다.
-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방법은 크게 신고주의와 부과주의가 있으며, 부과주의하에서도 납세자에게 과세표준을 신고하게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는 정부의 과세처분에 참고자료가 될 뿐이고 그 자체로서는 세액을 확정하는 기능을 갖지 못한다.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률: 80%)
8.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거주자가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면 1세대로 보되, 별거하고 있으면 각각 별개의 세대로 본다.
-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채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보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주택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주택재개발조합으로부터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정답률: 85%)
9. 법인세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각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합산되어 차기 이후 사업연도 소득에서의 공제는 발생연도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 익금불산입 항목인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장부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소멸한 것으로 본다.
-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다.
- 공제시한 경과로 각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소멸된 이월결손금은 더 이상 자산수증이익이나 채무면제이익에도 충당할 수 없다.
(정답률: 50%)
10.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외에서 국외로 항행하는 자국 선박 내에서 승객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한다.
- 면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매입시에 부담한 매입세액이 환급되지 아니하므로 면세제도는 조세이론상 부분면세제도에 해당한다.
- 식용에 공하지 않는 미가공 농·축·수·임산물은 국산이나 외국산 모두 면세하지 않는다.
-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정답률: 92%)
11. 소득세법상 소득의 종류를 구분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사채형 증권투자신탁(이자부 투자신탁)의 이익 - 이자소득
- 지역권, 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 기타소득
- 일시적 문예창작소득 - 사업소득
-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근로소득
(정답률: 73%)
12. 국세의 결손처분의 사유가 아닌 것은?
-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세를 거부한 때
-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정답률: 30%)
13. 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로서 옳지 않은 것은?
- 증권거래세 - 증권의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 -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
- 증여세 -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 소득세 -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정답률: 69%)
14. 소득세법상 거주가가 지급한 금액 중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은?
-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 소득세와 소득할주민세
- 벌금
-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의 대손충당금
(정답률: 80%)
15. 세법상 인격(人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법령에 의해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법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일정요건을 갖추어 법인으로 의제된 법인격 없는 단체는 법인세법상 영리법인으로 본다.
-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인정받은 단체는 일정기간이 경과하더라도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 중 1거주자로 간주되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소득은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하지 않는다.
(정답률: 70%)
16. 법인세와 소득세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소득세법에서는 배당소득 공제제도를 두고 있으며, 법인세법에서는 주권상장법인이나 협회등록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한하여 그의 일정부분을 익금불산입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법인사업자가 얻은 유가증권처분이익은 익금에 산입하나, 개인사업자가 얻은 유가증권처분이익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일시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또는 필요경비산입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에서는 신고조정을 허용하는 반면 소득세법에서는 허용하고 있지 않다.
- 법인세법에서는 대표자에 대한 인건비는 손금에 산입하는데 비하여,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자에 대한 급여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답률: 65%)
17.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세의 납부, 충당 또는 부과처분의 취소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는 소멸한다.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어도 납세의무가 소멸하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와는 달리 진행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인정된다.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다.
- 주된 납세의무자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보증인의 납세의무나 제2차납세의무도 소멸한다.
(정답률: 84%)
18.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실질과세의 원칙은 법상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그 기능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 견해지만, 현행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실질과세원칙의 구체적인 사례가 아니라 조세법률주의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 실질과세의 원칙은 실질귀속의 원칙과 실질계산의 원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 실질귀속의 원칙은 과세물건이 형식상 귀속하는 자와 실질상 귀속하는 자가 다를 경우 후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정답률: 93%)
19. 법인세법상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감가상각 자산에는 토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 시인부족액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상각부인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 유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선택이 가능하다.
-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것인가의 여부는 법인의 선택에 달려있다.
(정답률: 84%)
20.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옳은 것은?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위탁가공무역에 사용될 재화의 매입세액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정답률: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