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과목 구분 없음
2.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맞는 것은?
-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
- 접대비관련 매입세액
- 사업자 등록일 15일 전 징수당한 매입세액
- 간이과세자가 부담한 매입세액
(정답률: 96%)
3. 법인 세법상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에 해당 하지 않는 것은?
- 채권자의 주소 및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
- 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 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
- 채권자와의 금전 거래 사실 및 거래 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
- 채권자의 법정 대리인과 소비대차 계약이 체결된 차입금
(정답률: 100%)
4.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 재화의 수입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공급 또는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다.
(정답률: 100%)
5.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다.
- 수출재화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면제한다.
- 영세율 사업자가 재화, 용역 구입할 때 영세율이 적용된다.
- 조기환급이 허용된다.
(정답률: 64%)
6.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잘못 된 것은?
- 장기할부판매 - 이자상당액을 제외한 대가
-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ž용역의 시가
- 폐업한 경우 - 잔존재화의 시가
-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 - 그 대가
(정답률: 78%)
7. 세법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내국법인으로서 법인세가 부과된다.
- 국내 주소가 없는 개인은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 부가가치세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납세의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 주된 주택소유자 이외의 세대원은 종합부동산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정답률: 86%)
8.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금융기관 등이 적금·보험 등의 수의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한 경비는 접대비로 본다
- 접대비를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도 시가에 의한다.
- 접대비에 대한 세무조정은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보다 나중에 이루어진다.
-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이지만, 기부금은 업무와 관련있는 지출이다.
(정답률: 100%)
9. 법인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영리내국법인은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다.
- 비영리내국법인은 국내의 수익사업소득에 한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다.
- 영리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다
- 비영리외국법인은 국내 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다.
(정답률: 50%)
10. 전자신고, 전자납부, 전자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과세표준신고서 등의 서류를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 국세정보통신망의 정전 등 장애로 전자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납부 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 정보통신망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전자송달 철회 신청이 있어야 교부 또는 우편송달에 의할 수 있다.
- 전자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정답률: 67%)
11.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대해 틀린 것은?
- 조세포탈범으로 처벌된다.
-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사외유출처분한다.
- 사법상 거래는 그대로 유지된다.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부담이 부당히 감소한 경우에 적용된다.
(정답률: 100%)
12. 납세자의 협력의무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세무조사에 응하여 협력할 의무
- 과세요건을 입증할 의무
- 과세자료 제출의무
- 장부 등을 기장, 비치할 의무
(정답률: 84%)
15.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는 것은?
- 무작위 추출방식방식에 의한 표본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 2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 조사를 하는 경우
(정답률: 100%)
16. 소득세법상 과세소득 범위로 틀린 것은?
- 거주자 - 국내외 모든소득
- 비거주자 - 국내원천소득
- 거주자가 출국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1/1부터 출국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
- 비거주자는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서 근무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도 소득세 납세의 무가 있다.
(정답률: 100%)
17. 국세기본법상 출자자의 제 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하는 자는?
-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
-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 비상장 법인의 과점주주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정답률: 89%)
18. 소득세법상 소득구분 설명 중 틀린 것은?
- 지역권·지상권 설정, 대여 - 기타소득
-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 - 기타소득
- 저작자 이외의 자가 저작권 양도로 인하여 받은 대가 - 일시재산소득
- 계약의 해약 또는 위약으로 받는 손해배당금 및 그 이자상당액 - 기타소득
(정답률: 58%)
19.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소득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당해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본다.
-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들은 자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2차 납세의무를 진다.
-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공동사업장에 대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장부비치·기장, 사업자등록, 휴·폐업신고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정답률: 34%)
20. 국세징수법상 징수절차에 대한 옳은 설명은?
-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다.
- 체납액 중 국세와 가산금만을 완납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별도의 고지서를 추가로 발부하지 않고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 고지서는 세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한 날에 발부한다.
- 국세를 위탁징수하는 경우 정부는 위탁징수비용으로서 시장 또는 군수에게 납입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교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률: 95%)
오답 노트
이월익금: 이미 전기에 익금으로 산입된 금액이므로 당기 익금이 아님
포괄적 교환차익: 자본거래로 보아 익금불산입
감자차익: 자본거래로 보아 익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