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재난관리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5-04-18)

9급 국가직 공무원 재난관리론
(2015-04-18 기출문제)

목록

1. 재난관리 단계 중 대응단계의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재난예방에 관한 홍보
  2. 구호물자 확보ㆍ비축
  3. 긴급의약품 조달과 생필품 공급
  4. 각 재난 상황에 적절한 사고 대응계획 수립
(정답률: 93%)
  • 대응단계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단계로, 긴급한 구호물자와 생필품을 확보하고 조달하여 피해자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생존과 안전을 보호하고, 재난 상황에서의 신속한 대처를 가능하게 합니다. 따라서 "긴급의약품 조달과 생필품 공급"이 가장 적절한 대응단계의 활동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다음의 피해가 속하는 재난의 유형은?

  1. 인적재난
  2. 해외재난
  3. 자연재난
  4. 사회재난
(정답률: 89%)
  • 위 그림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인적재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피해는 "인적재난"이 아닌 "사회재난"에 속합니다. 사회재난은 인간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으로, 대표적으로 전쟁, 테러, 사회적 혼란 등이 있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 1990년대 성수대교 붕괴, 대구지하철 공사장 도시가스 폭발사고 등을 계기로 제정된 법률은?

  1. 재난관리법
  2. 지진재해대책법
  3. 자연재해대책법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정답률: 87%)
  • 1990년대 성수대교 붕괴, 대구지하철 공사장 도시가스 폭발사고 등으로 인해 국가적인 재난 대응 능력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 "재난관리법"입니다. 이 법은 재난 예방, 대응, 복구 등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고, 재난 상황에서의 대처 방안과 조치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국민안전처장관의 업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에 관한 총괄ㆍ조정 업무를 관장한다.
  2.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3. 안전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4. 재난대응활동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작성지침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정답률: 93%)
  • 정답: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해설: 국민안전처장관은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에 관한 총괄ㆍ조정 업무를 관장하며, 안전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재난대응활동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작성지침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는 국무총리가 결정하며, 국민안전처장관은 해당 지역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지만 직접 선포할 수는 없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5. 자연재난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류경보는 클로로필-a의 농도와 남조류의 세포 수를 기준으로 발령된다.
  2. 풍랑은 바람의 작용으로 해면에 생기는 파로서, 풍랑의 발달은 풍속, 취송거리 및 취송시간에 영향을 받는다.
  3. 황사는 보통 입자의 크기가 200㎛ 이하인 모래먼지를 말한다.
  4. 대설주의보 발표기준은 24시간 신적설이 5cm 이상 예상될 때이다.
(정답률: 80%)
  • "황사는 보통 입자의 크기가 200㎛ 이하인 모래먼지를 말한다."는 옳은 설명이 아닙니다. 황사는 보통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미세먼지를 말합니다. 이는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며,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1.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
  2.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최근 5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
  4. 최근 5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정답률: 85%)
  •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일부로 운영되며,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매년 최저적립액으로 적립되어야 합니다. 이는 지방세 수입액의 일부를 재난 대비를 위한 예방 및 대응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3년간의 평균연액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지방세 수입액의 변동성을 고려하면서도 일정한 예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난현장의 구조활동 등 초동 조치상황에 대한 언론 발표 등은 각급통제단장이 지명하는 자가 한다.
  2. 재난현장에서의 긴급구조활동은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지휘를 따른다.
  3. 국무총리가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4. 국민안전처장관은 매년 재난 및 안전관리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률: 50%)
  • 정답: "재난현장에서의 긴급구조활동은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지휘를 따른다."

    해설: 재난현장에서의 긴급구조활동은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지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대응하는 구조대원들의 판단과 조치에 따라 이루어진다. 대신,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현장에서의 대응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8. 「자연재해대책법」상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해야 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산지개발 및 골재채취
  2. 국토ㆍ지역계획 및 도시의 개발
  3.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조성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정답률: 93%)
  • 정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해당 보기에서 나열된 모든 항목은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은 이미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안전문화 진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전문화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3. 국가는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정하여 필요한 행사 등을 한다.
  4. 유치원생 및 초ㆍ중학생의 안전문화를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교육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정답률: 88%)
  • 정답: "유치원생 및 초ㆍ중학생의 안전문화를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교육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해설: 국민안전처장관이 안전교육의 대상 및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은 옳은 설명입니다. 다른 보기들도 모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안전문화를 추진하고 안전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며 국민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한 행사 등을 한다는 내용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0. 우리나라 재난관리체계의 변천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1. ㄱ → ㄴ → ㄷ → ㄹ
  2. ㄱ → ㄷ → ㄴ → ㄹ
  3. ㄴ → ㄱ → ㄹ → ㄷ
  4. ㄴ → ㄹ → ㄱ → ㄷ
(정답률: 72%)
  • 정답은 "ㄴ → ㄹ → ㄱ → ㄷ"입니다.

    - ㄴ: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초까지는 재난관리가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었으나, 1980년대 중반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립되어 통합적인 재난관리체계가 구축되었습니다.
    - ㄹ: 1990년대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역할이 강화되었고, 지방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립되어 지방재난안전체계가 구축되었습니다.
    - ㄱ: 2000년대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재난관리체계의 디지털화가 이루어졌고, 국가재난안전통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재난정보의 신속하고 정확한 전달이 가능해졌습니다.
    - ㄷ: 2010년대에는 재난관리체계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안전법이 개정되었고,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립되어 국가적인 재난관리체계가 강화되었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1. 안전한 미래를 위한 우리나라 재난관리의 추진방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예방과 대비 중심에서 대응과 복구 중심으로 변화한다.
  2. 도시계획 수립단계부터 재난관리대책을 적극 반영한다.
  3. 재난관리활동에 일반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및 실천을 유도한다.
  4. 명령, 지시, 통제, 감독의 방식에서 협력, 지원, 조정, 연계의 방식으로 변화한다.
(정답률: 94%)
  • 정답은 "도시계획 수립단계부터 재난관리대책을 적극 반영한다."입니다. 이유는 이미 도시계획 수립 단계에서 재난관리 대책을 반영하고 계획하는 것이 예방과 대비 중심의 접근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는 이미 추진 방향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보기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소관 관리대상 업무의 분야에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해야 하는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2. 재난의 예측과 정보전달체계의 구축
  3.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4. 재난관리기금 적립을 위해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자금 충당
(정답률: 90%)
  • "재난관리기금 적립을 위해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자금 충당"은 소관 관리대상 업무의 분야에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재난 발생 시 대응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자금입니다. 이를 위해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충당하여 적립하게 됩니다. 이는 재난 발생 시 대응하기 위한 자금을 미리 마련하여, 재난 발생 시 긴급 대응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3. 「자연재해대책법」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 수립 주기는?

  1. 1년
  2. 3년
  3. 5년
  4. 10년
(정답률: 82%)
  •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하고, 해당 지구의 위험을 개선하기 위한 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때,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주기는 1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자연재해의 발생 빈도와 위험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빠른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년 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4. 강풍주의보 발표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육상에서 풍속 14m/sec 이상
  2. 산지에서 풍속 17m/sec 이상
  3. 육상에서 순간풍속 17m/sec 이상
  4. 산지에서 순간풍속 25m/sec 이상
(정답률: 71%)
  • 정답: "육상에서 풍속 14m/sec 이상"

    설명: 강풍주의보 발표기준은 일반적으로 지역의 풍속과 순간풍속, 지형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산지에서 풍속 17m/sec 이상"과 "산지에서 순간풍속 25m/sec 이상"은 적절한 기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상에서 풍속 14m/sec 이상"은 강풍주의보 발표기준으로는 너무 낮은 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 육상에서 순간풍속 17m/sec 이상일 때 강풍주의보가 발표됩니다. 이는 건물이나 나무 등이 있는 지역에서도 충분히 강한 바람이 불어서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5. 재난관리 관계기관 간 유사성과 대응자원 공통성 문제를 보완하여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난관리 방식은?

  1. 아네스(Anesth)방식
  2. 존스(Jones)방식
  3. 통합관리방식
  4. 분산관리방식
(정답률: 93%)
  • 재난관리 관계기관 간 유사성과 대응자원 공통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방식은 각 기관이 독립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관이 함께 협력하여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방식이 "통합관리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다양한 기관들이 함께 협력하여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분담하여 혼란을 방지합니다. 또한, 대응자원의 공통성을 확보하여 중복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자원 활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6. 「지진재해대책법」상 내진대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을 내진설계가 되거나 내진보강이 끝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국가지진위험지도를 공표한 날부터 10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한다.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4. 기존시설물 내진보강기본계획에는 내진보강대책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률: 71%)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을 내진설계가 되거나 내진보강이 끝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한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국가지진위험지도를 공표한 날부터 10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는 이유는 지진 위험성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진 위험성이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실시하기 위해 검토와 변경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설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을 내진설계가 되거나 내진보강이 끝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한다."입니다. 이는 내진대책과는 관련이 있지만, 지진위험성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내용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7. 「자연재해대책법」상 상습침수지역이나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 기준은?

  1. 수방기준
  2.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3. 우수유출저감시설설치기준
  4.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기준
(정답률: 74%)
  •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은 지구 전체적인 홍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기준으로,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어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상습침수지역이나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한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 기준으로 적합한 것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8.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재난들을 발생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1. 성수대교 붕괴→삼풍백화점 붕괴→태풍 루사(RUSA)→태풍 매미(MAEMI)→대구지하철 화재
  2. 삼풍백화점 붕괴→성수대교 붕괴→태풍 매미(MAEMI)→태풍 루사(RUSA)→대구지하철 화재
  3. 성수대교 붕괴→삼풍백화점 붕괴→태풍 루사(RUSA)→대구지하철 화재→태풍 매미(MAEMI)
  4. 삼풍백화점 붕괴→성수대교 붕괴→태풍 루사(RUSA)→대구지하철 화재→태풍 매미(MAEMI)
(정답률: 82%)
  • 정답은 "성수대교 붕괴→삼풍백화점 붕괴→태풍 루사(RUSA)→대구지하철 화재→태풍 매미(MAEMI)"입니다. 이는 발생한 시기와 크기, 인명피해 등을 고려하여 순서를 정한 것입니다. 성수대교 붕괴와 삼풍백화점 붕괴는 대규모 재난으로 인명피해가 크게 발생했고, 태풍 루사와 매미는 강력한 풍력과 강우로 인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대구지하철 화재는 인명피해는 적었지만 대중교통 시설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발생순으로 나열한 것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특정관리대상시설 및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자치부장관은 특정관리대상시설 및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2.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정관리대상시설 및 지역을 지정ㆍ관리 및 정비하기 위해 소관 시설 및 지역의 현황을 매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조사해야 한다.
  3. 특정관리대상시설 및 지역의 안전등급은 A, B, C, D, E로 구분된다.
  4.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정관리대상시설 및 지역으로 지정된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재난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기ㆍ단기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정답률: 59%)
  • 정답: "특정관리대상시설 및 지역의 안전등급은 A, B, C, D, E로 구분된다."

    이유: 특정관리대상시설 및 지역의 안전등급은 A, B, C, D, E로 구분되는 것은 옳은 설명입니다. 다만, 이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보화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은 특정관리대상시설 및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보화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에서 규정된 내용 중 하나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0.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재난관리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피난시설 및 기업부지이전에 관한 사항
  2. 교육ㆍ훈련을 통한 자체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자원관리 및 기업과 재해경감 관련 단체와의 협정에 관한 사항
  4. 위험요소의 식별, 위험평가, 영향분석 등 재난위험요소의 경감에 관한 사항
(정답률: 94%)
  • "피난시설 및 기업부지이전에 관한 사항"은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재난관리표준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이유는 이는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재해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피난시설 및 기업부지 이전은 재해 발생 전에 이미 준비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는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재난관리표준에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 이전회차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