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재난관리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5-04-18)

9급 국가직 공무원 재난관리론 2015-04-18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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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재난관리론
(2015-04-18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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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재난관리 단계 중 대응단계의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재난예방에 관한 홍보
  2. 구호물자 확보ㆍ비축
  3. 긴급의약품 조달과 생필품 공급
  4. 각 재난 상황에 적절한 사고 대응계획 수립
(정답률: 91%)
  • 대응단계는 재난 발생 시 인명 구조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하게 수행하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긴급의약품 조달과 생필품 공급은 피해 주민의 생존과 직결된 전형적인 대응 활동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재난예방에 관한 홍보: 예방단계
    구호물자 확보ㆍ비축: 대비단계
    사고 대응계획 수립: 대비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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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다음의 피해가 속하는 재난의 유형은?

  1. 인적재난
  2. 해외재난
  3. 자연재난
  4. 사회재난
(정답률: 87%)
  • 에 제시된 에너지·통신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및 가축전염병 확산은 자연현상이 아닌 사회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사회재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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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90년대 성수대교 붕괴, 대구지하철 공사장 도시가스 폭발사고 등을 계기로 제정된 법률은?

  1. 재난관리법
  2. 지진재해대책법
  3. 자연재해대책법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정답률: 69%)
  • 1990년대 성수대교 붕괴, 대구지하철 공사장 도시가스 폭발사고 등 대형 재난이 잇따르자, 체계적인 재난 관리를 위해 1995년에 제정된 법률은 재난관리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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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국민안전처장관의 업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에 관한 총괄ㆍ조정 업무를 관장한다.
  2.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3. 안전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4. 재난대응활동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작성지침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정답률: 90%)
  •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권한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아닌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국민안전처장관은 선포를 건의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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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연재난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류경보는 클로로필-a의 농도와 남조류의 세포 수를 기준으로 발령된다.
  2. 풍랑은 바람의 작용으로 해면에 생기는 파로서, 풍랑의 발달은 풍속, 취송거리 및 취송시간에 영향을 받는다.
  3. 황사는 보통 입자의 크기가 200㎛ 이하인 모래먼지를 말한다.
  4. 대설주의보 발표기준은 24시간 신적설이 5cm 이상 예상될 때이다.
(정답률: 86%)
  • 황사는 보통 입자의 크기가 $100\mu\text{m}$이하인 모래먼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200\mu\text{m}$이하라고 설명한 내용은 틀린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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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1.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
  2.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최근 5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
  4. 최근 5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정답률: 79%)
  •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법령에 따라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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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난현장의 구조활동 등 초동 조치상황에 대한 언론 발표 등은 각급통제단장이 지명하는 자가 한다.
  2. 재난현장에서의 긴급구조활동은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지휘를 따른다.
  3. 국무총리가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4. 국민안전처장관은 매년 재난 및 안전관리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률: 55%)
  • 재난현장에서의 긴급구조활동은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아니라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지휘를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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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연재해대책법」상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해야 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산지개발 및 골재채취
  2. 국토ㆍ지역계획 및 도시의 개발
  3.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조성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정답률: 9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은 긴급성을 요하므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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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안전문화 진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전문화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3. 국가는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정하여 필요한 행사 등을 한다.
  4. 유치원생 및 초ㆍ중학생의 안전문화를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교육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정답률: 78%)
  • 유치원생 및 초·중학생의 안전교육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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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우리나라 재난관리체계의 변천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1. ㄱ → ㄴ → ㄷ → ㄹ
  2. ㄱ → ㄷ → ㄴ → ㄹ
  3. ㄴ → ㄱ → ㄹ → ㄷ
  4. ㄴ → ㄹ → ㄱ → ㄷ
(정답률: 60%)
  • 우리나라 재난관리체계는 행정 조직의 변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전하였습니다.
    ㄴ. 내무부 내 소방국 설치 $\rightarrow$ ㄹ. 건설부 내 방재계획관직 신설 $\rightarrow$ ㄱ. 건설부 내 방재시설과 신설 $\rightarrow$ ㄷ. 내무부 내 재난관리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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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안전한 미래를 위한 우리나라 재난관리의 추진방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예방과 대비 중심에서 대응과 복구 중심으로 변화한다.
  2. 도시계획 수립단계부터 재난관리대책을 적극 반영한다.
  3. 재난관리활동에 일반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및 실천을 유도한다.
  4. 명령, 지시, 통제, 감독의 방식에서 협력, 지원, 조정, 연계의 방식으로 변화한다.
(정답률: 87%)
  • 현대 재난관리의 패러다임은 사후 처리인 대응과 복구 중심에서, 사전에 위험을 제거하는 예방과 대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답 노트

    도시계획 반영, 시민 참여 유도, 협력·지원·조정 체계로의 전환은 모두 올바른 추진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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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소관 관리대상 업무의 분야에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해야 하는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2. 재난의 예측과 정보전달체계의 구축
  3.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4. 재난관리기금 적립을 위해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자금 충당
(정답률: 88%)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 방지를 위해 조직 구성, 정보전달체계 구축,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재난관리기금 적립을 위해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충당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부적절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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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자연재해대책법」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 수립 주기는?

  1. 1년
  2. 3년
  3. 5년
  4. 10년
(정답률: 63%)
  •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을 1년 단위로 수립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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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강풍주의보 발표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육상에서 풍속 14m/sec 이상
  2. 산지에서 풍속 17m/sec 이상
  3. 육상에서 순간풍속 17m/sec 이상
  4. 산지에서 순간풍속 25m/sec 이상
(정답률: 64%)
  • 강풍주의보는 육상에서 풍속 $14m/sec$이상 또는 순간풍속 $20m/sec$이상, 산지에서 풍속 $17m/sec$이상 또는 순간풍속 $25m/sec$이상일 때 발표합니다. 따라서 육상에서 순간풍속 $17m/sec$이상이라는 기준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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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재난관리 관계기관 간 유사성과 대응자원 공통성 문제를 보완하여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난관리 방식은?

  1. 아네스(Anesth)방식
  2. 존스(Jones)방식
  3. 통합관리방식
  4. 분산관리방식
(정답률: 90%)
  • 재난관리 관계기관 간의 유사성과 대응자원의 공통성을 활용하여 중복을 피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확보하는 방식은 통합관리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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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지진재해대책법」상 내진대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을 내진설계가 되거나 내진보강이 끝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국가지진위험지도를 공표한 날부터 10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한다.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4. 기존시설물 내진보강기본계획에는 내진보강대책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률: 77%)
  • 지진재해대책법상 국가지진위험지도의 타당성 검토 및 변경 주기는 공표한 날부터 10년이 아니라 5년마다 수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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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자연재해대책법」상 상습침수지역이나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 기준은?

  1. 수방기준
  2.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3. 우수유출저감시설설치기준
  4.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기준
(정답률: 75%)
  •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상습침수지역이나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안전처장관(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은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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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재난들을 발생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1. 성수대교 붕괴→삼풍백화점 붕괴→태풍 루사(RUSA)→태풍 매미(MAEMI)→대구지하철 화재
  2. 삼풍백화점 붕괴→성수대교 붕괴→태풍 매미(MAEMI)→태풍 루사(RUSA)→대구지하철 화재
  3. 성수대교 붕괴→삼풍백화점 붕괴→태풍 루사(RUSA)→대구지하철 화재→태풍 매미(MAEMI)
  4. 삼풍백화점 붕괴→성수대교 붕괴→태풍 루사(RUSA)→대구지하철 화재→태풍 매미(MAEMI)
(정답률: 75%)
  • 우리나라 주요 재난의 발생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수대교 붕괴(1994년) $\rightarrow$ 삼풍백화점 붕괴(1995년) $\rightarrow$ 태풍 루사(2002년) $\rightarrow$ 대구지하철 화재(2003년 2월) $\rightarrow$ 태풍 매미(2003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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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특정관리대상시설 및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자치부장관은 특정관리대상시설 및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2.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정관리대상시설 및 지역을 지정ㆍ관리 및 정비하기 위해 소관 시설 및 지역의 현황을 매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조사해야 한다.
  3. 특정관리대상시설 및 지역의 안전등급은 A, B, C, D, E로 구분된다.
  4.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정관리대상시설 및 지역으로 지정된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재난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기ㆍ단기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정답률: 5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특정관리대상시설 및 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보화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주체는 행정안전부장관입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이라는 명칭은 현재 법령 체계와 맞지 않으며, 해당 권한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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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재난관리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피난시설 및 기업부지이전에 관한 사항
  2. 교육ㆍ훈련을 통한 자체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자원관리 및 기업과 재해경감 관련 단체와의 협정에 관한 사항
  4. 위험요소의 식별, 위험평가, 영향분석 등 재난위험요소의 경감에 관한 사항
(정답률: 87%)
  • 재난관리표준에는 위험요소 식별 및 평가, 자원관리 및 협정, 교육·훈련 및 개선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피난시설 및 기업부지이전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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