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재난관리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6-04-09)

9급 국가직 공무원 재난관리론
(2016-04-09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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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1. 긴급구조기관이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2. 안전기준이란 각종 시설 및 물질 등의 제작, 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용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을 체계화한 것을 말하며, 안전기준의 분야,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4. 국가재난관리기준이란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의 전 과정을 통일적으로 단순화ㆍ체계화한 것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정답률: 73%)
  • 정답은 "안전기준이란 각종 시설 및 물질 등의 제작, 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용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을 체계화한 것을 말하며, 안전기준의 분야,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입니다.

    이유는 문장에서 설명하는 것은 "안전기준"이 아니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용어들 중에서 "긴급구조기관"에 대한 정의입니다. 긴급구조기관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 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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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재해대책법」상 5년마다 시행하도록 규정하지 않는 것은?

  1.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2. 시ㆍ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3.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설정
  4.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수립
(정답률: 73%)
  • "자연재해대책법"은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책을 다루는 법이지만,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설정"은 자연재해 대응책이 아니라 홍수에 대한 방어기준을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법에서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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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규정한 재해지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해안침수예상도
  2. 홍수범람위험도
  3. 토석류발생위험도
  4. 방재교육형 재해정보지도
(정답률: 93%)
  • "토석류발생위험도"는 지형적인 요인에 따라 발생하는 산사태나 산성토류와는 다른 현상으로,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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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우수유출저감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설치 지역의 연간강수량 및 지형적ㆍ지리적 조건, 집수 및 배수계통,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풍수해 및 가뭄피해 경감을 위하여 우수의 기저유출량을 저감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종류는 침투시설과 저류시설이 있다.
  3. 침투시설에는 투수성 포장, 투수성 보도블록 등이 있으며, 단위설계 침투량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설치 수량을 설정하여야 한다.
  4. 저류시설에는 공사장 임시저류지, 습지 등 자연형 저류시설이 포함되며, 해당 지역 내에서 개발 등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유출량을 저류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정답률: 72%)
  • 설치 지역의 연간강수량 및 지형적ㆍ지리적 조건, 집수 및 배수계통,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는 옳은 설명입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풍수해 및 가뭄피해 경감을 위하여 우수의 기저유출량을 저감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종류는 침투시설과 저류시설이 있다."입니다. 이는 옳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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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ㆍ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유형에 따라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하며, 재난대응활동계획과 위기관리 매뉴얼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하여 재난관리 체계와 관계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한 문서로,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이를 확정하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과 연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3.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재난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록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작성한 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4.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은 실제 재난대응에 필요한 조치사항 및 절차를 규정한 문서다.
(정답률: 59%)
  •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과 연계하여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과는 별도로 운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한 재난관리 체계와 관계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한 문서로,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이를 확정하고 재난대응활동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 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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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기준에서 재해위험원인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침수위험지구
  2. 취약방재시설지구
  3. 산사태위험지구
  4. 고립위험지구
(정답률: 63%)
  • 산사태위험지구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기준 중에서 "지형적 특성에 따른 위험"에 해당하는 분류에 속합니다. 산사태는 지형적으로 경사진 지역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지형적 특성이 산사태 발생 위험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산사태 위험지구는 지형적 특성이 산사태 발생 위험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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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재난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엘니뇨는 태평양상의 무역풍이 약화되면서 동태평양 페루연안의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2. 지구온난화를 초래하는 온실가스로서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이 있다.
  3. 홍수와 연관된 강우유출모델인 합리식으로 첨두유출량을 구할 수 있으며 주로 소하천 유역에 적용된다.
  4. 황사는 아시아 대륙 중심부의 모래폭풍에서 유래하여 이동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추가되기도 하며, PM25를 이용하여 계측한다.
(정답률: 69%)
  • 옳지 않은 설명은 "황사는 아시아 대륙 중심부의 모래폭풍에서 유래하여 이동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추가되기도 하며, PM25를 이용하여 계측한다." 이유는 황사는 모래폭풍에서 유래하지만, 오염물질이 추가되는 것은 맞지만, PM10을 이용하여 계측한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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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홍수관리를 위한 검정곡선인 Rating Curve에서 세로축과 가로축에 나타내는 것을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1. 수위-하천단면
  2. 수위-유량
  3. 유량-하천단면
  4. 유량-유속
(정답률: 82%)
  • 홍수 관리를 위한 검정 곡선인 Rating Curve에서 세로축은 유량, 가로축은 수위를 나타냅니다. 이는 하천의 수위가 높아질수록 유량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위와 유량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를 나타내는 것이 수위-유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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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1군 감염병이란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감염병으로, 콜레라가 이에 속한다.
  2. 제2군 감염병이란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정기적인 조사를 통한 감시가 필요한 감염병이며 쯔쯔가무시증이 이에 속한다.
  3. 제3군 감염병이란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계속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말라리아가 이에 속한다.
  4. 제4군 감염병이란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으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이 이에 속한다.
(정답률: 57%)
  • 정답은 "제3군 감염병이란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계속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말라리아가 이에 속한다."입니다.

    쯔쯔가무시증은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제2군 감염병에 속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정확합니다.

    제3군 감염병은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계속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말라리아가 이에 속합니다.

    따라서, 제3군 감염병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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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어떤 유역에서 집수된 강우가 폭 2m인 직사각형 수로를 통해서 수심 2m로 유출되고 있다. 이 때 2점법으로 유속을 측정한 결과 수면하에서 20%의 점유속이 2.6m/sec이고, 수면하 80%의 점유속이 2.4m/sec일 때, 이 수로의 유량(m3/sec)은?

  1. 9.6
  2. 10.0
  3. 10.4
  4. 10.5
(정답률: 70%)
  • 유속과 수면하의 비율을 이용하여 평균 유속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평균 유속 = (20% × 2.6m/sec) + (80% × 2.4m/sec) = 2.44m/sec

    유량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유량 = 평균 유속 × 수로 단면적 = 2.44m/sec × 2m × 2m = 9.76m3/sec

    따라서, 보기에서 가장 가까운 값인 "10.0"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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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국민안전처장관
  2. 시ㆍ도지사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
  4. 국무조정실장
(정답률: 77%)
  • 국무조정실장은 국정운영을 총괄하는 인물로서,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는 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국무조정실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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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긴급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난현장에서는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이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하나, 치안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지역통제단장의 요청에 따라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하여는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긴급구조활동을 하기 위하여 헬기를 운항할 필요가 있으면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헬기의 운항과 관련되는 사항을 헬기운항통제기관에 통보하고 헬기를 운항할 수 있다.
  4.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는 국민안전처장관이 된다.
(정답률: 75%)
  • 정답: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는 국민안전처장관이 된다. (옳지 않은 설명)

    해설: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국방부장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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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관리 조치를 하여야 하는 지역축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축제 장소에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축제로서 산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2. 축제 장소에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축제로서 축제의 예산규모가 30억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
  3. 축제 장소에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축제로서 수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4. 축제에 사용하는 재료에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축제로서 불, 폭죽, 석유류 또는 가연성 가스 등의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지역축제
(정답률: 85%)
  • 정답: "축제 장소에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축제로서 축제의 예산규모가 30억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

    해당 축제는 예산규모가 크고 많은 인파가 모이는 대규모 축제이기 때문에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해당 축제에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안전관리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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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사회재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2. 화재ㆍ붕괴ㆍ환경오염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4.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정답률: 75%)
  • 정답인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는 사회재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등은 자연재해로서 인간의 행동에 의해 예방이나 대처가 어렵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규모 이상의 피해를 정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화재, 붕괴, 환경오염사고, 감염병, 가축전염병 등은 인간의 행동에 따라 예방이나 대처가 가능하므로 사회재난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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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특별재난지역 선포권자는?

  1. 대통령
  2. 국무총리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4.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
(정답률: 94%)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권자로 대통령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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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긴급구조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보건소
  2. 소방서
  3. 소방본부
  4.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정답률: 92%)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긴급구조기관으로 소방서, 소방본부,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소는 해당 법에서 긴급구조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답입니다. 보건소는 응급의료기관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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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자원의 비축ㆍ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의 수습활동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물자 및 자재를 비축ㆍ관리하여야 한다.
  2.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민간기관ㆍ단체 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응급조치에 사용할 장비와 인력을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3.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비축ㆍ관리하는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한 기관별 자원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4. 국민안전처장관은 자원관리시스템을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을 정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정답률: 50%)
  • 정답: 국민안전처장관은 자원관리시스템을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을 정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해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비축ㆍ관리하는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한 기관별 자원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는 것은 옳은 내용입니다.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민간기관ㆍ단체 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응급조치에 사용할 장비와 인력을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는 것도 옳은 내용입니다. 다만, 자원관리시스템을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이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자원관리시스템을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여 국가재난안전체계에 적용하도록 지원하고, 이를 위해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을 정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는 것이 맞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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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재난관리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재난관리의 각 단계들은 상호연계 되어 있지 않으므로 엄격하게 분리해서 관리하여야 한다.
  2. 재난예방단계는 재난이 실제로 발생하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장기적 관점보다는 단기적 처방에 입각하여 취해지는 활동이다.
  3. 재난대비단계란 비상 시 효과적인 대응을 용이하게 하고 작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취하는 사전준비 활동을 말한다.
  4. 재난복구단계는 장기적인 복구만을 의미하며, 장기복구는 정상적인 생활상태로의 복구로 충분하다.
(정답률: 91%)
  • 재난대비단계란 비상 시 효과적인 대응을 용이하게 하고 작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취하는 사전준비 활동을 말한다. 이는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비하는 단계로, 재난이 발생하면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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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순서대로 ㉠, ㉡, ㉢, ㉣)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도, 3년 시ㆍ도지사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군ㆍ구, 5년 시ㆍ도지사
  3. 시ㆍ도지사, 시ㆍ군ㆍ구, 3년 국민안전처장관
  4. 시ㆍ도지사, 시ㆍ도, 5년 국민안전처장관
(정답률: 75%)
  • ㉠: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기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다.
    ㉡: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군ㆍ구, 5년 시ㆍ도지사 등이 관련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적정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적정하게 확보하여야 한다.

    정답은 ㉡입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군ㆍ구, 5년 시ㆍ도지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협조해야 하는 주체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국민안전처장관과 시ㆍ도지사의 역할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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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령상 재해경감활동 인증 및 우수기업 인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기업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평가의 실시 및 우수기업 인증서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중앙대책본부장은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에 대하여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에 우수기업 인증기간 만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4. 우수기업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정답률: 75%)
  •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기업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이 옳지 않은 것입니다. 실제로는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기업은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가 맞습니다. 이유는 재해경감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중앙대책본부장이 우수기업 인증을 실시하고 인증서를 발급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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