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재난 및 사고유형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국토교통부
- 광역상수도 사고－환경부
- 정부중요시설 사고－행정자치부
-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국민안전처
2. 우리나라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의 기조 변화로 옳지 않은 것은?
- 자연재해 및 인적재난 대상→전 재해 대상
-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자율적 안전관리 체계→중앙 통제 및 제어 비중 확대
- 대응 중심 재난안전 관리 정책→예방 중심 재난안전 관리 정책
- 하향식 명령 통제시스템 중심→다양한 부문의 참여 강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국민안전처장관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의 직무대행
- 방사능재난 발생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업무 총괄
-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평가
- 시ㆍ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침 작성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및 지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자연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으나,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없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부터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부터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받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다.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었을 때에는 재난 복구를 위하여 재난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전에 재난대책을 위한 예비비를 집행할 수 있다.
5. 다음의 재난 위험도 계산식에서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순서대로 ㉠, ㉡, ㉢)
- 위해성(Hazard), 재난관리(Disaster Management), 취약성(Vulnerability)
- 위해성(Hazard), 취약성(Vulnerability), 재난관리(Disaster Management)
- 가외성(Redundancy), 재난관리(Disaster Management), 취약성(Vulnerability)
- 가외성(Redundancy), 취약성(Vulnerability), 재난관리(Disaster Management)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 발생 시의 응급조치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응급조치로써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의 확보를 하여야 한다.
-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경계 단계의 위기경보를 발령하려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난의 발생으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에게 대피명령을 내리는 경우, 미리 대피장소를 지정하여 대피를 명할 수 있다.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의 발생으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험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안전등급 및 안전점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을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등급의 평가기준에 따라 다섯 등급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C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등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국민안전처장관은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운영되는 정보화시스템을 이용하여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8. ｢자연재해대책법｣상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허가등을 하기 전에 국민안전처장관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여야 한다.
-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완료한 개발사업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하기 전에 국민안전처장관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다시 하여야 한다.
-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받은 자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을 이행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의 지연으로 허가신청자의 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9. ｢재해구호법｣상 구호기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구호에 필요한 비용은 구호기관이 부담한다.
- 지역구호센터의 장은 구호지원기관의 장이 된다.
- 구호기관은 이재민에게 임시주거시설, 급식이나 식품ㆍ의류ㆍ침구 등을 제공할 수 있으나, 현금을 지급하여 구호할 수 없다.
- 구호기관은 구호지원기관의 재해구호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지리정보
- 시설물정보
- 방재관리정보
- 동원가능 자원정보
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의한 재난의 유형 중 성격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 구제역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
- 조류(藻類) 대발생으로 인한 피해
-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
- 중동 호흡기 증후군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
12. 재난 및 재해 관리와 관련된 계획과 근거법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 긴급구조대응계획－｢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지진방재종합계획－｢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자연재해대책법｣
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민안전처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국민은 의료기관에서 감염병에 대한 진단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의료기관에 소속된 한의사는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 감염병환자를 진단한 사실을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환자가 사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시신의 장사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
14.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재난관리원칙 중 종합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육상, 해상, 산간 등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 재난관리 단계는 유기적으로 상호연계되어야 하고,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기능을 조정해 나갈 때 효과적이다.
- 효과적인 재난관리를 위해서는 정부, 민간부문, 일반국민 등이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가장 큰 손실을 초래하는 피해 및 영향 중심으로 재난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국가재난관리기준에 포함되는 사항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ㄷ, ㄹ
- ㄱ, ㄴ, ㄷ
- ㄱ, ㄴ, ㄷ, ㄹ
16. ｢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신속한 국가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여야 하는 부처별 긴급지원계획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미래창조과학부:재해발생지역의 통신 소통 원활화 등에 관한 사항
- 보건복지부:긴급 용수 지원 및 이재민의 수용ㆍ구호 등에 관한 사항
- 국방부:인력 및 장비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환경부:유해화학물질의 처리 지원, 재해발생지역의 쓰레기 수거ㆍ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7. 시스템의 재난 위험 유형에 따른 효과와 위험도 등급을 표로 만들어 인명, 재산, 기반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위험성 평가기법은?
- FTA(Fault Tree Analysis)
- PHA(Preliminary Hazard Analysis)
- CCA(Cause-Consequence Analysis)
- FMECA(Failure Modes, Effects and Criticality Analysis)
1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안전문화 진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민안전처장관은 안전관리헌장을 제정ㆍ고시하여야 한다.
- 국민안전의 날은 매년 4월 16일이며, 방재의 날은 매년 5월 25일이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3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국민안전처장관은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에 관한 총괄ㆍ조정 업무를 관장한다.
19.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중 지진으로 인하여 전력계통 운영에 피해가 우려되는 300킬로볼트(kV)급의 변전소
- 국립대학교
-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
- 높이 200미터의 공공건축물
2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에 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 및 훈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
- 긴급구조교육
- 재난대비훈련
- 비상대비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