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난관리 단계별 활동내용 중 복구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 이재민 지원
- 비상경보체계 구축
- 재난대응계획 수립
- 위험성 분석 및 위험지도 작성
2. 아네스(Br. J. Anesth)의 재해(재난) 분류와 재해(재난)의 종류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기후성 재해－해일
- 지진성 재해－태풍
- 사고성 재해－방사능 재해
- 계획적 재해－생물학적 재해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안전관리전문기관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ㄹ
- ㄱ, ㄴ, ㄷ
- ㄴ, ㄷ, ㄹ
- ㄱ, ㄴ, ㄷ, ㄹ
4. 폭발의 분류 중 가연성 고체(석탄, 유황 등)의 미분이 공기 중에 부유하고 있을 때 어떤 착화원에 의해 에너지가 주어지면 발생하는 폭발은?
- 분진폭발
- 분무폭발
- 증기운폭발
- 블레비(BLEVE, Boiling Liquid Expanding Vapor Explosion)
5.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이하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우수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모든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 사업에 대하여 입찰 참여를 하는 우수기업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국가는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우수기업이 아닌 기업도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일부를 재해경감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
6.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미세먼지의 관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입자의 지름이 1.5마이크로미터인 흡입성먼지는 초미세먼지에 해당한다.
- 정부가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하는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에는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국무총리는 미세먼지등의 발생원인, 정책영향 분석, 배출량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환경부장관이 집중관리를 할 수 있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은 계절적 요인 등으로 초미세먼지의 월평균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로 정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파제
-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8. A광역시에 사회재난이 발생하여 A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인 甲은 A광역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를 원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甲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요청할 수 있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甲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A광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 A광역시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A광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 A광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경우 국가는 A광역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ㆍ금융상ㆍ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 A광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경우 국가는 A광역시에 대하여 의료ㆍ방역ㆍ방제(防除) 및 쓰레기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이하 “복구비등”)의 반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복구비등을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복구비등을 받은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받은 복구비등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 복구비등을 받은 후 그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복구비등을 받은 자에게 복구비등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 복구비등의 반환명령을 받은 자가 반환하여야 할 반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복구비등의 반환명령에 따른 반환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한 공과금에 우선한다.
10. 대기오염물질을 생성 메커니즘에 따라 1차 오염물질과 2차 오염물질로 분류할 때 2차 오염물질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ㄴ
- ㄱ, ㄹ
- ㄴ, ㄷ
- ㄷ, ㄹ
12. 존스(David K. C. Jones)의 재해(재난)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자연재해는 지구물리학적 재해와 생물학적 재해로 구분한다.
- 공해, 스모그현상, 온난화현상은 준자연재해로 분류한다.
- 지구물리학적 재해는 세부적으로 지질학적 재해, 지형학적 재해, 기상학적 재해로 구분한다.
- 지진, 화산, 쓰나미는 지질학적 재해로 분류한다.
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항공기 등 조난사고 시의 긴급구조 등과 관련하여 국방부장관이 취하여야 할 조치가 아닌 것은?
- 조난 항공기에 관한 정보 제공
- 탐색구조본부의 설치ㆍ운영
- 탐색구조부대의 지정 및 출동대기태세의 유지
- 조난 항공기 수색ㆍ구조계획의 수립ㆍ시행
14.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재해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홍수에 의한 범람 및 내수배제(內水排除) 불량 등에 의한 침수지역을 예측하여 표시한 지도는 홍수범람위험도로서 침수예상도의 일종이다.
- 태풍, 호우, 해일 등에 의한 해안침수지역을 예측하여 표시한 해안침수예상도는 재해정보지도에 속한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지도를 자연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 전분야 대책에 기초로 활용하고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재해지도통합관리연계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침수흔적도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 ｢재해구호법｣상 재해구호계획의 수립 및 구호기관의 활동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등은 재해구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특별시가 매년 적립해야 하는 재해구호기금의 최저적립액은 원칙적으로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시ㆍ도지사는 적립된 재해구호기금의 누적집행잔액이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1천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최저적립액 이하로 적립할 수 있다.
- 구호기관은 구호를 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사전 승낙 없이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사용할 수 있다.
16.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수방기준(水防基準)의 제정ㆍ운영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수방기준 중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방기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수방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로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수방기준을 제정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물에 해당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방기준제정대상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방기준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정 및 보상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어느 시ㆍ군에 인명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한 재난이 발생하여 관할 도지사가 다른 시장ㆍ군수에게 응원을 요청한 경우 그 응원에 드는 비용은 응원을 받은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응급조치에 필요한 응원을 받았는데, 그 응급조치로 인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익의 범위에서 이익을 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여야 한다.
- 국가가 시행한 응급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려면 그 응급조치가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재난의 응급대책ㆍ복구 및 긴급구조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의 장비 등이 응급대책ㆍ복구 또는 긴급구조와 관련하여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그 자원봉사자에게 수리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18. 주의보와 경보로 분류하는 기상청의 기상특보 기준 중 주의보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호우－3시간 강우량이 9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 이상 예상될 때
- 풍랑－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 이상이 예상될 때
- 건조－실효습도 35% 이하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 대설－24시간 신적설이 5cm 이상 예상될 때
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 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
-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관리 및 정비에 필요한 사항
20.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 및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이 하여야 하는 응급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진화에 관한 응급조치
-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 긴급수송 및 구조 수단의 확보
- 급수수단의 확보,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의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