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재난관리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1-04-17)

9급 국가직 공무원 재난관리론
(2021-04-17 기출문제)

목록

1. 재난관리방식 중 분산관리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통적 재난관리제도이며 재난의 유형별 특징을 강조한다.
  2. 재난의 종류에 따라 대응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3. 재난계획과 대응 책임기관을 각각 다르게 배정하여 관리하는 방식이다.
  4. 기능별 책임기관을 지정하고 통합적인 조정ㆍ통제 및 지휘체계를 갖는다.
(정답률: 62%)
  • 정답은 "재난계획과 대응 책임기관을 각각 다르게 배정하여 관리하는 방식이다."입니다.

    분산관리방식은 재난관리를 기능별 책임기관을 지정하고 통합적인 조정ㆍ통제 및 지휘체계를 갖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중앙집중적인 재난관리 방식과는 달리 지역별, 기능별로 책임을 분산시켜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기능별 책임기관을 지정하고 통합적인 조정ㆍ통제 및 지휘체계를 갖는다."가 옳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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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도신뢰이론에서 체계 내의 어느 한 부분이 실패하더라도 다른 부분이 그 역할을 보충하거나 실패를 방지하는 전략은?

  1. 조직학습
  2. 가외성 확보
  3. 관점의 유연화
  4. 의사결정의 분권화
(정답률: 93%)
  • 고도신뢰이론에서는 체계 내의 어느 한 부분이 실패하더라도 다른 부분이 그 역할을 보충하거나 실패를 방지하는 전략으로 "가외성 확보"를 제시합니다. 이는 체계 내부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의 지원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체계 내부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외부의 전문가나 기술, 자금 등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예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외성 확보는 체계 내부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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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확인하려 하고 긴급사태가 확인되면 반사적으로 위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인간의 피난본능은?

  1. 퇴피본능
  2. 좌회본능
  3. 추종본능
  4. 귀소본능
(정답률: 100%)
  • 퇴피본능은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인간이 반사적으로 위험 지역에서 멀어지려는 본능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확인하려 하고 긴급사태가 확인되면 퇴피본능에 따라 위험 지역에서 멀어지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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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재해 발생 시 대피 요령, 대피소 및 대피 경로 등 피난에 관한 정보를 지도에 표시한 도면은?

  1. 피난활용형 재해정보지도
  2. 방재정보형 재해정보지도
  3. 홍수범람위험도
  4. 해안침수예상도
(정답률: 70%)
  • "피난활용형 재해정보지도"는 자연재해 발생 시 대피 요령, 대피소 및 대피 경로 등 피난에 관한 정보를 지도에 표시한 도면으로, 자연재해 대책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피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지도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정답은 "피난활용형 재해정보지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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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수립주기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정답률: 62%)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은 5년마다 개정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들도 자체적으로 재난안전기본계획 등을 수립해야 합니다. 따라서, ①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 개정 주기"와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기본계획 수립 주기"가 바르게 연결된 것입니다. ②는 "재난안전 종합대책 수립 주기", ③은 "재난안전 종합대책 검토 주기", ④는 "재난안전 종합대책 시행 주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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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긴급구조지휘대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방서현장지휘대:소방서별로 설치ㆍ운영
  2. 소방본부현장지휘대:소방본부별로 현장지휘대 설치ㆍ운영
  3. 권역현장지휘대:2개 이상 4개 이하의 소방서별로 소방청장이 1개를 설치ㆍ운영
  4. 방면현장지휘대:2개 이상 4개 이하의 소방서별로 소방본부장이 1개를 설치ㆍ운영
(정답률: 72%)
  • 옳지 않은 것은 "방면현장지휘대:2개 이상 4개 이하의 소방서별로 소방본부장이 1개를 설치ㆍ운영"입니다. 이유는 방면현장지휘대는 기본법령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방면현장지휘대를 설치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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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진원이란 지진파 발생지점이다.
  2. P파는 고체, 액체, 기체를 모두 통과할 수 있다.
  3. S파는 P파보다 속도가 느리며 종파이다.
  4. 지진의 규모는 지진이 발생한 지진에너지의 절대적인 크기를 나타낸다.
(정답률: 75%)
  • "S파는 P파보다 속도가 느리며 종파이다."가 옳지 않은 것은 S파가 P파보다 속도가 느리지 않고, 전달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P파는 압축파로서 고체, 액체, 기체를 모두 통과할 수 있지만, S파는 전달 방식이 직진파가 아닌 종파이기 때문에 고체만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S파는 P파보다 속도가 느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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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위험성 평가 분석기법 중 정량적 평가 기법은?

  1. 사건수분석
  2. 체크리스트기법
  3. 사고예상질문분석법
  4. 이상위험도분석기법
(정답률: 93%)
  • 사건수분석은 사건 발생 빈도와 심각도를 고려하여 위험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분석기법입니다. 따라서 정량적 평가 기법 중 하나입니다. 다른 분석기법들은 주로 주관적인 평가나 예측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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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재해구호법령상 의연금품의 배분 및 사용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의연금은 배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배분하여야 한다.
  2. 의연물품은 모집자가 모집목적에 따라 해당 지역구호센터에 전달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3. 납입된 의연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다.
  4. 모집자는 의연금품의 모집을 마친 후 14일 이내에 모집된 의연금품의 목록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률: 46%)
  • "납입된 의연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의연금은 재해 발생 시 피해자에게 지원하기 위해 모집되는 것이므로, 인건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모집자는 의연금품의 모집을 마친 후 14일 이내에 모집된 의연금품의 목록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모집된 의연금품이 적법하게 모집되었는지 확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모집을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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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1급감염병의 정의에서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정답률: 67%)
  • 제1급 감염병의 정의는 ① 발생시 전국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며, ②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치명적인 질병으로서 예방 및 관리가 긴요하며, ③ 발생시 대규모 감염이 우려되는 질병이거나 ④ 신종 감염병으로서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대응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질병을 말한다. 따라서, ②는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치명적인 질병으로서 예방 및 관리가 긴요하다는 내용으로 올바르게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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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위험물의 분류와 성질의 연결이 옳은 것은?

  1. 제1류 위험물-산화성액체
  2. 제2류 위험물-가연성액체
  3. 제3류 위험물-자기반응성물질
  4. 제4류 위험물-인화성액체
(정답률: 74%)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에서는 위험물을 4가지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제4류 위험물은 인화성액체로 분류됩니다. 이는 해당 물질이 공기 중에서 쉽게 증발하여 불꽃이나 열에 노출되면 쉽게 불이 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물질은 보관 및 운반 시에 특히 조심해야 하며, 안전한 보관 및 운반 방법을 꼭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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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현대사회와 같이 복잡하고 견고하게 이루어진 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사고가 발생한다는 정상사고이론(Normal Accident Theory)을 주장한 학자는?

  1. 터너(Barry A. Turner)
  2. 버드(Frank E. Bird Jr.)
  3. 페로(Charles B. Perrow)
  4. 하인리히(Herbert W. Heinrich)
(정답률: 62%)
  • 정상사고이론(Normal Accident Theory)을 주장한 학자는 페로(Charles B. Perrow)입니다. 이론은 현대사회에서는 복잡하고 견고하게 이루어진 시스템에서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이는 시스템 내부의 상호작용과 복잡성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자체를 단순화하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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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재해경감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내용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정답률: 77%)
  • 정답은 "ㄱ, ㄴ, ㄷ" 입니다.

    - ㄱ: 재해경감 우수기업에 대한 자율활동 지원금 지급
    - ㄴ: 재해경감 우수기업에 대한 선호적인 대출조건 제공
    - ㄷ: 재해경감 우수기업에 대한 선호적인 공공기관 입찰조건 제공

    이유는 문제에서 "재해경감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내용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해경감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내용인 ㄱ, ㄴ, ㄷ만을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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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행정안전부장관의 직무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ㄹ
  2. ㄱ, ㄴ, ㄷ
  3. 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정답률: 64%)
  • 정답은 "ㄱ, ㄴ, ㄷ" 입니다.

    - "ㄱ"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 "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 시행, 평가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 "ㄷ"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 수집, 분석, 제공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역할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직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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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에서 재해위험원인에 따른 구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붕괴위험지구
  2. 해일위험지구
  3. 산사태위험지구
  4. 상습가뭄재해지구
(정답률: 42%)
  • 산사태위험지구는 재해위험원인에 따른 구분 중에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산사태가 자연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개입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산사태위험지구는 인간의 개입에 따른 대책이 필요한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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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제1종 가축전염병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ㄴ, ㄹ
  2. ㄱ, ㄴ, ㅁ
  3. ㄱ, ㄷ, ㄹ
  4. ㄷ, ㄹ, ㅁ
(정답률: 67%)
  • 제1종 가축전염병에 해당하는 것은 "구제역, 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입니다. 따라서 "ㄱ, ㄴ, ㅁ"이 정답입니다. "ㄱ"은 구제역, "ㄴ"은 돼지열병, "ㅁ"은 조류인플루엔자를 나타냅니다. 다른 보기들은 제1종 가축전염병에 해당하지 않는 질병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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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미리 재난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기 위하여 수집ㆍ분석하는 재난징후정보에 포함되는 내용이 아닌 것은?

  1. 위험요인 제거 및 조치 사항
  2. 위험요인 발생 원인 및 상황
  3. 재난 대응 절차와 복구 활동
  4. 재난 발생 징후가 포착된 위치
(정답률: 54%)
  • 재난징후정보는 재난 발생 전에 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수집ㆍ분석하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재난 대응 절차와 복구 활동"은 이미 발생한 재난에 대한 대응과 복구에 관한 정보이므로, 재난징후정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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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긴급구조지원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산림청
  2. 산업통상자원부
  3. 방송통신위원회
  4.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답률: 47%)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아니라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정책 수립 및 감독을 담당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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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관계 서류 등을 열람할 수 있다.
  2.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한다.
  3. 행정안전부장관은 긴급안전점검의 결과를 해당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의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때 서면 통지로는 긴급안전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말로 통지할 수 있다.
(정답률: 37%)
  • "행정안전부장관은 긴급안전점검의 결과를 해당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의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긴급안전점검의 결과를 해당 시설 또는 지역의 관계인에게 직접 통보할 필요는 없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 또는 지역의 관계기관에게 통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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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선형적, 기계적인 과정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비선형적, 유기적 혹은 진화적인 과정을 따를 수도 있다는 재난의 특성은?

  1. 누적성
  2. 복잡성
  3. 인지성
  4. 불확실성
(정답률: 58%)
  • 재난은 예측하기 어렵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높습니다. 선형적, 기계적인 과정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비선형적, 유기적 혹은 진화적인 과정을 따를 수도 있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재난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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