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민법
1.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 행사에도 신의칙이 적용될 수 있다.
- 계약교섭의 부당한 파기는 신의칙에 비추어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 신의칙에 반하는 것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강행법규에 반하는 법률행위를 한 자가 스스로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 본인의 지위를 단독상속한 무권대리인이 상속 전에 행한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2.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민사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은 민법의 법원이 된다.
-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민사에 관한 것이더라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이 없더라도 법원(法院)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할 수 있다.
- 관습법이 그 적용시점에서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그 관습법의 효력은 부정된다.
3. 민법상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형성권이다.
-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는 예방적 구제수단으로서 금지청구권이 인정된다.
-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 저당권은 1필지인 토지의 일부에도 분필하지 않은 상태로 설정할 수 있다.
4.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 민법은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태아가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자연인의 권리능력은 출생이라는 사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이고, 출생신고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 운전자 甲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母가 충격되어 태아가 사산(死産)된 경우, 母는 태아의 甲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아 甲에게 행사할 수 있다.
- 태아 乙의 출생 전에 甲의 불법행위로 乙의 父가 사망한 경우, 출생한 乙은 甲에 대하여 父의 사망에 따른 자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 부재자의 후순위 재산상속인은 선순위 재산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도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 법원은 자신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와 다른 시점에 사망한 사실이 증명되면,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그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된 후이더라도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권한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6. 민법상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청산인은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그 직무에 관하여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한 경우, 사용자책임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한 경우, 그 법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해야 한다.
7.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 재단법인은 감사를 둘 수 있다.
-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 법인의 이사는 법인의 제반 사무처리를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 감사는 법인의 재산상황에 관하여 부정이 있음을 발견하면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8. 법인에 관한 다음 민법규정 중 비법인사단에 유추적용할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 총회의 결의는 민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
9.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은 법인의 청산을 감독한다.
- 법원은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 직권으로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사원은 서면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주무관청은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이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10. 피성년후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 가정법원은 본인 등 일정한 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으면 피성년후견인은 장래에 향하여 행위능력을 회복한다.
- 피성년후견인이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도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서 한 부동산 매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할 수 없다.
11.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온천에 관한 권리도 물권이 될 수 있다.
-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이다.
- 물건이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있어야 한다.
-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이 증축된 경우, 그 증축부분이 독립성을 갖지 못하는 이상 저당권은 그 증축부분에도 효력이 미친다.
12.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주물과 별도로 종물만을 처분할 수 있다.
- 종물은 주물의 구성부분이 아닌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의 상용에 이바지하기 위해 타인 소유의 전화설비가 부속된 경우, 저당권 효력은 그 전화설비에도 미친다.
-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매의 매수인이 건물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임차권도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14.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甲과 乙은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지번을 착각하여 매매목적물을 甲소유의 Y토지로 표시하였다. 그 후 甲은 Y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甲과 乙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 Y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 甲은 착오를 이유로 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乙은 甲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甲은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Y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5.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유언은 요식행위이다.
- 매매계약은 채권행위이다.
- 임대차계약은 재산행위이다.
- 사용대차계약은 무상행위이다.
-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17. 甲의 대리인 乙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그 권한 내에서 丙과 甲소유의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중 甲과 丙사이에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乙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丙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 乙과 丙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 乙이 대리권을 남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丙이 이를 안 경우
- 甲이 乙과 丁으로 하여금 공동대리를 하도록 했는데, 乙이 단독의 의사결정으로 계약하였고 丙이 이러한 제한을 안 경우
- 乙의 대리권이 소멸하였으나 이를 과실 없이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한 丙이 甲에게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경우
19.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이더라도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는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은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소멸에 관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 대리권소멸 후 선임된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하여는 대리권소멸 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20. 甲은 자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에 관한 민법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甲과 乙의 약정은 유효하다.
- 甲이 착오에 빠졌으나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이는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 甲과 乙사이의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추인에 의해서도 계약이 유효로 될 수 없다.
- 甲과 乙사이의 계약이 통정허위표시인 경우, 乙은 甲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乙의 대리인 丙이 甲을 기망하여 甲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乙이 丙의 기망사실을 알 수 없었더라도 甲은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1.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지상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소멸시효는 새로이 진행한다.
-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약체결시부터 진행한다.
- 최고가 있은 후 6개월 내에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면 그 최고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매수인의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때부터 진행한다.
22.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기한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다.
-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성취의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조건성취로 인한 권리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23.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취소된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한 이후부터 무효이다.
-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확정적 무효이다.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 무권리자 甲이 乙의 권리를 자기 이름으로 처분한 경우, 乙이 추인하면 그 처분행위의 효력은 乙에게 미친다.
24.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소멸시효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단축할 수 없으나 연장할 수는 있다.
- 법원은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 연대채무자 중 한 사람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 재판상 청구는 소송이 각하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나, 기각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 주채무가 민사채무이고 보증채무는 상행위로 인한 것일 경우,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25.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멸실된 건물의 소유권등기는 그 대지에 신축한 건물의 등기로 유용할 수 없다.
-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재하였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 乙이 甲소유 미등기건물을 매수한 뒤 甲과의 합의에 따라 직접 자기명의로 보존등기한 경우, 그 등기는 무효이다.
-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어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27.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점유권에 기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점유의 권리 적법추정에 관한 규정은 등기된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공사로 인하여 점유를 방해받은 경우, 그 공사가 완성되기 전이라면 공사착수 후 1년이 경과하였더라도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 전(前)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라 하여도 전(前)점유자의 특정승계인인 현점유자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경우, 현점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29. 관습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무허가건물을 위해서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로 인하여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건물만을 매수하면서 그 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처음부터 동일인 소유가 아니었더라도 그 중 어느 하나를 처분할 당시에 동일인 소유에 속했다면,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 甲으로부터 그 소유 대지와 미등기 지상건물을 양수한 乙이 대지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상태에서 丙에게 대지를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乙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30.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질과 담보물권적 성질을 겸유하고 있다.
- 전세권설정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 등으로 종료한 경우,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
-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
31.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유치권에는 물상대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당사자가 미리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을 한 경우, 유치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되고 있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유치권 행사 시점부터 중단된다.
- 유치권자의 점유가 간접점유이고 채무자가 직접점유자인 경우,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 유치권자는 유치목적물을 경매로 매각받은 자에게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
32.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지상권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제3자가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을 이미 압류한 경우, 저당권자는 스스로 압류하지 않더라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더라도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 있더라도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
33. 이행지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채무이행을 통지 받은 때이다.
-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더라도 상대방이 이행제공을 하지 않는 한 이행지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34. 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인수인은 전(前)채무자의 항변할 수 있는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전(前)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 채무인수는 채무자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므로 이해관계 없는 제3자도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
- 제3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를 채권자가 승낙한 경우, 당사자는 임의로 채무인수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 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 채권자가 이를 승낙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때부터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긴다.
35.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수급인의 완성물인도의무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완성된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이 입게 될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 수급인의 공사대금이 도급인의 손해배상채권액을 현저히 초과하더라도, 도급인은 공사대금 전액에 대하여 하자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에 기하여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36.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계약해제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그 이익반환의 범위는 특단의 사유가 없으면 받은 이익의 전부이다.
-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매매대금의 반환에 대하여는 해제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어 법정이자가 가산된다.
-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해제 이전에 해제로 인하여 소멸되는 채권을 양수한 자는 제3자로서 보호되지 않는다.
-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과실상계는 적용되지 않는다.
- 권리가 전부 타인에게 속하여 그 권리를 이전받지 못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서 받은 대금에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37.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매매계약은 쌍무ㆍ유상의 계약이다.
-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 매도인은 담보책임면제의 특약을 한 경우에도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매매목적물이 전세권의 목적이 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타인의 권리매매에서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안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8.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하기 전에는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임대인은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지출한 금액이나 가치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임대인에게 비용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임차인은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임대인이 유익비를 상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 종료 후 임차목적물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39.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 복위임은 위임인이 승낙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 수임인은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말을 위임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위임이 무상인 경우, 수임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더라도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40. 甲회사에 근무하는 乙은 甲의 관리감독 부실을 이용하여 그 직무와 관련하여 제3자 丙과 공동으로 丁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해 丁에게 1억원의 손해를 입혔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丁은 동시에 乙과 丙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丁은 乙과 丙에게 각각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丁은 甲과 乙에게 각각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甲이 丁에게 1억원의 손해 전부를 배상한 경우, 甲은 乙에게 구상할 수 있다.
- 丁이 丙에게 손해배상채무 중 5천만원을 면제해 준 경우, 丁은 乙에게 5천만원을 한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과목: 회계원리
41. 현금흐름표상 재무활동 현금흐름에 속하지 않는 것은?
- 토지 취득에 따른 현금유출
- 단기차입에 따른 현금유입
- 주식 발행에 따른 현금유입
- 회사채 발행에 따른 현금유입
- 장기차입금 상환에 따른 현금유출
42. 다음은 (주)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다. (주)한국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
- ￦190,000
- ￦280,000
- ￦290,000
- ￦340,000
- ￦400,000
43. (주)한국은 20×1년 11월 1일 (주)대한의 보통주 100주를 ￦600,000에 취득하고 수수료 ￦10,000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주)한국은 취득한 보통주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으며, 20×1년 말 (주)대한의 보통주 공정가치는 주당 ￦5,000이었다. (주)한국이 20×2년 5월 10일 (주)대한의 주식 전부를 주당 ￦5,600에 처분한 경우 20×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 ￦40,000 감소
- ￦60,000 증가
- ￦80,000 증가
- ￦100,000 감소
- ￦110,000 감소
45. (주)한국의 20×1년 말 손상평가 전 매출채권의 총 장부금액은 ￦220,000이고, 손실충당금 잔액은 ￦5,000이다. (주)한국이 20×1년 말에 인식해야 할 손상차손(환입)은? (단, 기대신용손실을 산정하기 위해 다음의 충당금 설정률표를 이용한다.)
- 손상차손 ￦650
- 손상차손 ￦4,350
- 손상차손환입 ￦650
- 손상차손환입 ￦950
- 손상차손환입 ￦4,350
47. 임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 등을 일시적으로 원천징수하였을 경우 사용하는 계정과목은?
- 선급금
- 미수금
- 가수금
- 선수금
- 예수금
48. 다음은 (주)한국의 20×1년 말 재고자산(상품) 관련 자료이다. (주)한국의 재고자산평가손실은? (단, 기초재고는 없으며, 단위원가 계산은 총평균법을 따른다.)
- ￦30
- ￦150
- ￦400
- ￦550
- ￦600
49.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에 업무용 차량(취득원가 ￦500,000,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50,000)을 취득하여 연수합계법으로 감가상각하였다. (주)한국은 20×2년 초 동 차량의 잔존내용연수를 3년, 잔존가치를 ￦20,000으로 추정하여 변경하였으며, 동시에 감가상각방법을 정액법으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변경이 정당한 회계변경에 해당할 경우, (주)한국이 20×2년도에 인식할 동 차량의 감가상각비는? (단, 원가모형을 적용한다.)
- ￦110,000
- ￦125,000
- ￦130,000
- ￦145,000
- ￦150,000
50.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중 목적적합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재무정보가 예측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그 자체가 예측치 또는 예상치이어야 한다.
- 목적적합한 재무정보는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 재무정보가 과거 평가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한다면 확인가치를 갖는다.
- 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특정 보고기업의 재무정보에 근거한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한 것이다.
- 재무정보의 예측가치와 확인가치는 상호 연관되어 있다.
52. 다음은 (주)한국의 20×1년 말 재무상태표 자료이다. (주)한국의 20×1년 말 이익잉여금은?
- ￦20,000
- ￦25,000
- ￦30,000
- ￦35,000
- ￦40,000
53. (주)한국은 20×1년 말 사용 중인 기계장치에 대하여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 검토한 결과, 자산손상 징후를 발견하였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기계장치의 손상차손은? (단, 원가모형을 적용한다.)
- ￦65,000
- ￦70,000
- ￦75,000
- ￦90,000
- ￦95,000
54. (주)한국은 20×1년 4월 1일에 기계장치(취득원가 ￦1,200,000,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를 취득하여 연수합계법으로 감가상각하였다. 20×2년 말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누계액은? (단, 원가모형을 적용하며, 감가상각은 월할상각한다.)
- ￦100,000
- ￦240,000
- ￦320,000
- ￦640,000
- ￦690,000
55. (주)한국은 20×1년 초 토지를 ￦100,000에 취득하였으며 재평가모형을 적용하여 매년 말 재평가하고 있다. 토지의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을 때 20×2년도 당기이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 ￦0
- ￦20,000
- ￦30,000
- ￦50,000
- ￦100,000
56.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 감가상각방법은 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이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형태를 반영한다.
-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 감가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으로 배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잔존가치와 내용연수의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57. 다음은 (주)한국의 20×1년 상품(원가) 관련 자료이다. (주)한국의 20×1년 기말재고자산은?
- ￦570,000
- ￦620,000
- ￦690,000
- ￦720,000
- ￦770,000
58. (주)한국은 A은행으로부터 ￦2,000,000(3년 만기)을 차입하여 만기가 도래한 B은행 차입금 ￦1,000,000을 즉시 상환하고 잔액은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 동 차입 및 상환 거래가 유동비율과 부채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단, 자본은 ￦0보다 크다.)(순서대로 유동비율 / 부채비율)
- 증가 / 증가
- 증가 / 감소
- 감소 / 증가
- 감소 / 감소
- 증가 / 불변
59. 다음 상품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매출액은?
- ￦31,200
- ￦39,000
- ￦46,800
- ￦48,750
- ￦56,250
60. (주)한국은 20×1년 12월 1일 ￦1,000,000의 상품을 신용조건(5/10, n/60)으로 매입하였다. (주)한국이 20×1년 12월 9일에 매입대금을 전액 현금 결제한 경우의 회계처리는? (단, 상품매입 시 총액법을 적용하며, 실지재고조사법으로 기록한다.)
-
CBT문제은행AI2023-04-18 07:17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1. 매입시
상품매입 1,000,000
미지급금 1,000,000
2. 매입대금 결제시
미지급금 1,000,000
할인수익 50,000
현금 945,000
매입시에는 상품매입과 미지급금이 발생하고, 매입대금 결제시에는 미지급금을 할인하여 현금으로 결제한다. 할인수익은 할인율(5%)과 매입금액(1,000,000)을 곱한 50,000원이다.
따라서 정답은 "
"이다.
61. 자산을 증가시키면서 동시에 수익을 발생시키는 회계거래는?
- 상품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 은행으로부터 설비투자자금을 차입하였다.
-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1년분 보험료를 선급하였다.
- 전기에 외상으로 매입한 상품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 경영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은 외상으로 하였다.
62. (주)한국의 20×1년 초 미지급임차료 계정잔액은 ￦1,500이었다. 20×1년 말 수정후시산표상 임차료 관련 계정잔액이 다음과 같을 때, (주)한국이 임차와 관련하여 20×1년도에 지급한 현금 총액은?
- ￦12,300
- ￦12,800
- ￦13,500
- ￦13,800
- ￦14,300
63. 다음 수정분개의 누락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 비용, 부채, 자본이 과대 표시된다.
- 비용, 부채, 자본이 과소 표시된다.
- 비용, 자본이 과대 표시되고 부채는 과소 표시된다.
- 비용, 자본이 과소 표시되고 부채는 과대 표시된다.
- 비용, 부채가 과소 표시되고 자본은 과대 표시된다.
65. (주)한국은 20×1년 초 임대목적으로 건물(취득원가 ￦1,000,000, 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100,000, 정액법 상각)을 취득하여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였다. 20×1년 12월 31일 건물의 공정가치가 ￦1,000,000일 경우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 ￦0
- ￦90,000 증가
- ￦90,000 감소
- ￦100,000 증가
- ￦100,000 감소
66.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 사채(액면금액 ￦100,000, 3년 만기 일시상환)를 발행하고, 상각후원가로 측정하였다. 액면이자는 연 5%로 매년 말 지급조건이며, 발행 당시 유효이자율은 연 8%이다. 20×3년 1월 1일 사채를 액면금액으로 조기상환하였을 경우, 사채상환손익은? (단, 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단수차이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 ￦2,219 이익
- ￦2,781 손실
- ￦2,781 이익
- ￦7,734 손실
- ￦7,734 이익
67. (주)한국은 20×1년 10월 1일 기계장치(잔존가치 ￦1,000, 내용연수 5년, 정액법 상각)를 ￦121,000에 현금으로 취득하면서 기계장치를 소모품비로 잘못 기입하였다. 20×1년 결산 시 장부를 마감하기 전에 동 오류를 확인한 경우, 필요한 수정분개는? (단, 원가모형을 적용하며, 감가상각은 월할상각한다.)
-
CBT문제은행AI
2023-04-18 07:16
수정분개는 다음과 같다.
1. 기계장치 계정에서 소모품비 계정으로 ￦1,000을 이월한다.
2. 감가상각비 계정에서 기계장치 계정으로 ￦200을 이월한다.
정답은 "
" 이다. 이유는 기계장치를 소모품비로 잘못 기입한 것은 회계적으로 오류이므로, 이를 수정하기 위해 기계장치 계정과 감가상각비 계정을 수정분개하여 이월해야 한다. 이 때, 원가모형을 적용하며 감가상각은 월할상각한다는 조건에 따라 감가상각비 계정에서 기계장치 계정으로 ￦200을 이월한다.
69. 다음은 (주)한국의 20×1년도 재무제표 자료이다. (주)한국의 20×1년도 당기순이익이 ￦500,000일 때, 현금흐름표상 간접법으로 산출한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 ￦600,000
- ￦610,000
- ￦640,000
- ￦650,000
- ￦690,000
70. (주)한국은 정상영업주기를 상품매입 시점부터 판매 후 대금회수 시점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한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주)한국의 정상영업주기는? (단, 매입과 매출은 전액 외상거래이고, 1년은 360일로 가정한다.)
- 102일
- 120일
- 150일
- 162일
- 222일
71. (주)한국은 20×2년 9월 1일 구형 컴퓨터를 신형 컴퓨터로 교환하면서 현금 ￦1,130,000을 지급하였다. 구형 컴퓨터(취득원가 ￦1,520,000, 잔존가치 ￦20,000, 내용연수 5년, 정액법 상각)는 20×1년 1월 1일 취득하였으며, 교환시점의 공정가치는 ￦1,000,000이었다. 동 교환이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 (주)한국이 인식할 처분손익은? (단,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감가상각은 월할상각한다.)
- ￦0
- ￦20,000 손실
- ￦20,000 이익
- ￦30,000 손실
- ￦30,000 이익
72. (주)한국의 20×1년 기초 자산총액은 ￦110,000이고, 기말 자산총액과 기말 부채총액은 각각 ￦150,000과 ￦60,000이다. 20×1년 중 현금배당 ￦10,000을 결의하고 지급하였으며, ￦25,000을 유상증자하였다. 20×1년도 당기순이익이 ￦30,000일 때, 기초 부채총액은?
- ￦60,000
- ￦65,000
- ￦70,000
- ￦75,000
- ￦80,000
73. (주)한국의 20×1년도 원가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당기제품제조원가는? (단, 본사에서는 제품생산을 제외한 판매 및 일반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 ￦6,370
- ￦7,370
- ￦7,720
- ￦8,370
- ￦8,720
74. (주)한국의 최근 2개월간 생산량 및 제조원가가 다음과 같을 때, 6월의 기타제조원가는? (단, 5월과 6월의 단위당 변동원가와 고정원가총액은 동일하다.)
- ￦37,000
- ￦38,000
- ￦40,000
- ￦41,000
- ￦42,000
75. (주)한국의 최근 3개월간 매출액은 다음과 같다. 
월별 매출액은 현금매출 60%와 외상매출 40%로 구성된다. 외상매출은 판매된 달에 40%, 판매된 다음 달에 58%가 현금으로 회수되고, 2%는 회수불능으로 처리된다. 6월의 현금유입액은?
- ￦118,560
- ￦121,440
- ￦137,760
- ￦146,400
- ￦147,360
76. (주)한국은 단일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20×1년의 예산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손익분기점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고정원가총액이 ￦10,000 증가하면 안전한계 판매량은 3,000단위가 된다.
- 손익분기점에서 총공헌이익은 고정원가총액인 ￦50,000과 동일하다.
- 판매량이 4,000단위 감소하면 총공헌이익은 ￦15,000 감소한다.
- 고정원가총액이 ￦10,000 감소하면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8,000단위가 된다.
- 단위당 변동원가가 ￦5 감소하면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5,000단위가 된다.
77. (주)한국은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3월의 직접노무원가 차이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3월에 실제 직접노무시간은 18,000시간이고, 실제 임률은 시간당 ￦2.5이다. 3월의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표준직접노무시간은? (단, 재공품재고는 없다.)
- 17,300시간
- 17,400시간
- 17,500시간
- 17,600시간
- 17,700시간
78. (주)한국은 제품A를 포함하여 여러 종류의 제품을 생산한다. 20×1년도 제품A에 관한 예산자료는 다음과 같다. 
만일 제품A의 생산을 중단하면 제품A의 고정원가 ￦320,000 중 ￦190,000을 절감할 수 있다. 제품A의 생산 중단이 (주)한국의 20×1년도 예산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 ￦90,000 증가
- ￦90,000 감소
- ￦130,000 증가
- ￦190,000 감소
- ￦190,000 증가
79. (주)한국은 단일제품을 생산한다. 20×1년의 단위당 판매가격은 ￦200, 고정원가총액은 ￦450,000,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5,000단위이다. (주)한국이 20×1년에 목표이익 ￦135,000을 얻기 위해서는 몇 단위의 제품을 판매해야 하는가?
- 6,300단위
- 6,400단위
- 6,500단위
- 6,600단위
- 6,700단위
80.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에 설립되었다. 20×1년부터 20×4년까지 생산량 및 판매량은 다음과 같으며, 원가흐름 가정은 선입선출법이다. 
전부원가계산과 변동원가계산을 적용한 결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단위당 판매가격, 단위당 변동원가, 연간 고정원가총액은 매년 동일하다.)
- 변동원가계산 하에서 20×1년과 20×2년의 영업이익은 동일하다.
-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단위당 제품원가는 매년 동일하다.
- 20×1년부터 20×4년까지의 영업이익 합계는 전부원가계산과 변동원가계산에서 동일하다.
- 20×1년에는 전부원가계산 영업이익과 변동원가계산 영업이익이 동일하다.
- 전부원가계산 하에서 20×4년의 영업이익은 20×2년의 영업이익보다 크다.
3과목: 공동주택시설개론
81. 건축구조의 분류로 옳은 것은?
- 조적식구조 - 목구조
- 습식구조 - 철골구조
- 일체식구조 -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 가구식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건식구조 - 벽돌구조
82. 건축물의 하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지진하중은 지반종류의 영향을 받는다.
- 풍하중은 지형의 영향을 받는다.
- 고정하중은 구조체의 자중을 포함한다.
- 적설하중은 지붕형상의 영향을 받는다.
- 가동성 경량칸막이벽은 고정하중에 포함된다.
83. 기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직접기초: 지지력이 확보되는 굳은 지반에 기초판을 설치하여 상부구조의 하중을 지지하는 기초
- 말뚝기초: 지지말뚝이나 마찰말뚝으로 상부구조의 하중을 지반에 전달하는 기초
- 연속기초: 건물전체의 하중을 두꺼운 하나의 기초판으로 지반에 전달하는 기초
- 복합기초: 2개 이상의 기둥으로부터의 하중을 하나의 기초판을 통해 지반에 전달하는 기초
- 독립기초: 독립된 기둥 1개의 하중을 1개의 기초판으로 지반에 전달하는 기초
85. 철근콘크리트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일반적으로 압축력은 콘크리트, 인장력은 철근이 부담한다.
- 압축강도 50MPa 이상의 콘크리트는 내구성과 내화성이 매우 우수하다.
- 콘크리트의 강한 알칼리성은 철근 부식 방지에 효과적이다.
- 철근과 콘크리트의 선팽창계수는 거의 같다.
- 철근량이 동일한 경우 굵은 철근보다 가는 철근을 배근하는 것이 균열제어에 유리하다.
87.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콘크리트를 이어 칠 경우 콘크리트 표면에 나타난 레이턴스는 제거한 후 작업한다.
- 거푸집은 콘크리트 중량, 작업하중, 측압 등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 철근의 피복두께를 유지하기 위해 긴결재를 사용한다.
- 슬럼프시험은 워커빌리티 검사방법의 일종이다.
- 동결융해작용을 받지 않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되는 잔골재는 내구성(안정성)시험을 하지 않을 수 있다.
88. 철골구조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부재의 길이가 길고 두께가 얇아 좌굴이 발생하기 쉽다.
- H형강 보에서 플랜지의 국부좌굴 방지를 위해 스티프너를 사용한다.
- 아크용접을 할 때 비드(bead) 끝에 오목하게 패인 결함을 크레이터(crater)라 한다.
- 밀시트(mill sheet)는 강재의 품질보증서로 제조번호, 강재번호, 화학성분, 기계적 성질 등이 기록되어 있다.
- 공장제작 및 현장조립으로 공사의 표준화를 도모할 수 있다.
89. 철골구조의 고장력볼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토크-전단형(T/S) 고장력볼트는 너트 측에만 1개의 와셔를 사용한다.
- 볼트는 1차 조임 후 1일 정도의 안정화를 거친 다음 본조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볼트는 원칙적으로 강우 및 결로 등 습한 상태에서 본조임해서는 안 된다.
- 볼트 끼우기 중 나사부분과 볼트머리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 볼트 조임 및 검사용 토크렌치와 축력계의 정밀도는 ±3% 오차범위 이내가 되도록 한다.
91. 미장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 ㄴ
- ㄱ, ㄹ
- ㄴ, ㄷ
- ㄷ, ㄹ
92. 타일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치장줄눈파기는 타일을 붙이고 3시간이 경과한 후 실시한다.
- 타일의 접착력 시험결과 인장 부착강도는 0.39MPa이상이어야 한다.
- 바탕 모르타르 바닥면은 물고임이 없도록 구배를 유지하되 1/100을 넘지 않도록 한다.
- 타일의 탈락(박락)은 떠붙임 공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며 모르타르의 시간경과로 인한 강도저하가 주요 원인이다.
- 내장타일의 크기가 대형화되면서 발생하는 타일의 옆면 파손은 벽체 모서리 등에 신축조정줄눈을 설치하여 방지할 수 있다.
93. 저절로 문은 닫히지만 15cm 정도는 열려있도록 하기 위해 사용되는 창호철물은?
- 레버토리 힌지(lavatory hinge)
- 도어 클로저(door closer)
- 크레센트(crescent)
- 실린더 자물쇠(cylinder lock)
- 피봇 힌지(pivot hinge)
94. 유리공사와 관련된 용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구조 개스킷: 클로로프렌 고무 등으로 압출성형에 의해 제조되어 유리의 보호 및 지지기능과 수밀기능을 지닌 개스킷
- 그레이징 개스킷: 염화비닐 등으로 압출성형에 의해 제조된 유리끼움용 개스킷
- 로이유리(low-e glass): 은소재 도막으로 코팅하여 방사율과 열관류율을 낮추고, 가시광선 투과율을 높인 유리
- 핀홀(pin hole): 유리를 프레임에 고정하기 위해 유리와 프레임에 설치하는 작은 구멍
- 클린 컷: 유리의 절단면에 구멍 흠집, 단면결손, 경사단면 등이 없도록 절단된 상태
95. 건축물의 방수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아스팔트방수: 아스팔트 펠트 및 루핑 등을 용융아스팔트로 여러 겹 적층하여 방수층을 형성하는 공법이다.
- 합성고분자 시트방수: 신장력과 내후성, 접착성이 우수하며, 여러 겹 적층하여 방수층을 형성하는 공법이다.
- 아크릴 고무계 도막방수: 방수제에 포함된 수분의 증발 및 건조에 의해 도막을 형성하는 공법이다.
- 시트 도막 복합방수: 기존 시트 또는 도막을 이용한 단층 방수공법의 단점을 보완한 복층 방수공법이다.
- 시멘트액체방수: 시공이 용이하며 경제적이지만 방수층 자체에 균열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건조수축이 심한 노출환경에서는 사용을 피한다.
97. 도장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불투명한 도장일 때 하도, 중도, 상도의 색깔은 가능한 달리한다.
- 스프레이건은 뿜칠면에 직각으로 평행운행하며 뿜칠너비의 1/3 정도 겹치도록 시공한다.
- 롤러칠은 붓칠보다 속도가 빠르나 일정한 도막두께를 유지하기 어렵다.
- 징크로메이트 도료는 철재 녹막이용으로 철재의 내구연한을 증대시킨다.
- 처음 1회 방청도장은 가공장소에서 조립 전 도장을 원칙으로 한다.
99. 표준품셈에서 재료의 할증률로 옳은 것은?
- 이형철근 - 3%
- 시멘트벽돌 - 3%
- 목재(각재) - 3%
- 고장력볼트 - 5%
- 유리 - 5%
101. 배관에 흐르는 유체의 마찰손실수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관의 길이에 반비례한다.
- 중력가속도에 비례한다.
- 유속의 제곱에 비례한다.
- 관의 내경이 클수록 커진다.
- 관의 마찰(손실)계수가 클수록 작아진다.
103. 급수 배관의 관경 결정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ㄱ, ㄷ
- ㄴ, ㄷ
- ㄴ, ㄹ
- ㄷ, ㄹ
105. 급탕 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개 이상의 엘보를 사용하여 신축을 흡수하는 이음은 스위블 조인트이다.
- 배관의 신축을 고려하여 배관이 벽이나 바닥을 관통하는 경우 슬리브를 사용한다.
- ㄷ자형의 배관 시에는 배관 도중에 공기의 정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에어챔버를 설치한다.
- 동일 재질의 관을 사용하였을 경우 급탕 배관은 급수 배관보다 관의 부식이 발생하기 쉽다.
- 배관 방법에서 복관식은 단관식 배관법보다 뜨거운 물이 빨리 나온다.
107. 트랩의 봉수파괴 원인 중 건물 상층부의 배수 수직관으로부터 일시에 많은 양의 물이 흐를 때, 이 물이 피스톤 작용을 일으켜 하류 또는 하층 기구의 트랩 봉수를 공기의 압축에 의해 실내 측으로 역류시키는 작용은?
- 증발 작용
- 분출 작용
- 수격 작용
- 유인 사이펀 작용
- 자기 사이펀 작용
108. 위생기구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위생기구로서 도기는 다른 재질들에 비해 흡수성이 큰 장점을 갖고 있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 세정 밸브식과 세정 탱크식의 대변기에서 급수관의 최소 관경은 15mm로 동일하다.
- 세정 탱크식 대변기에서 세정 시 소음은 로(low) 탱크식이 하이(high) 탱크식보다 크다.
- 세정 밸브식 대변기의 최저필요압력은 세면기 수전의 최저필요압력보다 크다.
- 세정 탱크식 대변기에는 역류방지를 위해 진공방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109. 습공기선도상에서 습공기의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습공기선도를 사용하면 수증기분압, 유효온도, 현열비 등을 알 수 있다.
- 상대습도 50%인 습공기의 건구온도는 습구온도보다 낮다.
- 상대습도 100%인 습공기의 건구온도와 노점온도는 같다.
- 건구온도의 변화 없이 절대습도만 상승시키면 습구온도는 낮아진다.
- 절대습도의 변화 없이 건구온도만 상승시키면 노점온도는 낮아진다.
111. 도시가스설비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스계량기와 화기 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거리는 1.5m 이상이어야 한다.
- 가스계량기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의 거리는 30c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 입상관의 밸브는 바닥으로부터 1m 이상 2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 지상배관은 부식방지 도장 후 표면 색상을 황색으로 도색하고,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지하매설배관은 황색으로 하여야 한다.
- 가스계량기의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m 이상 2m 이내에 수직ㆍ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12. 보일러의 용량을 결정하는 출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상용출력 = 난방출력 + 급탕부하 + 축열부하
- 상용출력 = 난방부하 + 급탕부하 + 배관(손실)부하
- 정격출력 = 상용출력 + 축열부하
- 정격출력 = 상용출력 + 장치부하
- 정격출력 = 난방부하 + 급탕부하 + 예열부하
113. 공동주택 전기실에 역률개선용 콘덴서를 부하와 병렬로 설치함으로서 얻어지는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 전기요금 경감
- 전압강하 경감
- 설비용량의 여유분 증가
- 돌입전류 및 이상전압 억제
- 배전선 및 변압기의 손실 경감
115.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상 접지공사 시 접지선의 최소 굵기로 옳은 것은?
- 제1종 접지공사 : 직경 2.6mm 이상의 연동선
- 제1종 접지공사 : 공칭단면적 8mm2이상의 연동선
- 제2종 접지공사 : 공칭단면적 12mm2이상의 연동선
- 제3종 접지공사 : 공칭단면적 6mm2이상의 연동선
- 특별 제3종 접지공사 : 공칭단면적 2.5mm2이상의 연동선
116. 전기설비, 피뢰설비 및 통신설비 등의 접지극을 하나로 하는 통합접지공사 시 낙뢰 등에 의한 과전압으로부터 전기설비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여야 하는 기계ㆍ기구는?
- 단로기(DS)
- 지락과전류보호계전기(OCGR)
- 과전류보호계전기(OCR)
- 서지보호장치(SPD)
- 자동고장구분개폐기(ASS)
117. 국선배선반과 초고속통신망장비 등 각종 구내통신용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은?
- TPS실
- MDF실
- 방재실
- 단지서버실
- 세대통합관리반
118. 화재안전기준상 누전경보기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계전로가 분기되지 아니한 정격전류가 60A를 초과하는 전로에 있어서는 2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할 것
- 누전경보기 전원은 분전반으로부터 전용회로로 하고 각 극에 개폐기 및 15A 이하의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할 것
- 전원을 분기할 때는 다른 차단기에 따라 전원이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전원의 개폐기에는 누전경보기용임을 표기한 표지를 할 것
- 수신부의 음향 장치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음량 및 음색은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119. 150세대인 신축공동주택에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고자 한다. 설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적정 단계의 필요 환기량은 세대를 시간당 0.5회로 환기할 수 있는 풍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 기계환기설비의 환기기준은 시간당 실내공기 교환횟수로 표시하여야 한다.
- 기계환기설비는 주방 가스대 위의 공기배출장치, 화장실의 공기배출 송풍기 등 급속 환기 설비와 함께 설치할 수 있다.
- 기계환기설비의 각 부분의 재료는 충분한 내구성 및 강도를 유지하여 작동되는 동안 구조 및 성능에 변형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하나의 기계환기설비로 세대 내 2 이상의 실에 바깥공기를 공급할 경우의 필요 환기량은 각 실에 필요한 환기량의 평균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20. 전유부분 홈네트워크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월패드에서 원격제어 되는 조명제어기, 난방제어기 등 모든 원격제어기기에는 수동으로 조작하는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가스감지기는 사용하는 가스가 LNG인 경우에는 천장 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 개폐감지기는 현관출입문 상단에 설치하며 원격제어용기기와 통합배선 하여야 한다.
- 세대 단자함은 500mm×400mm×80mm(깊이) 크기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취사용 가스밸브는 원격제어가 가능한 가스밸브제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담보가치 조사 당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부인한 임차인의 배당요구
보증금이 없다고 확약서까지 만들어 준 임차인이 보증금의 반환을 내세워 건물명도를 거부하는 경우
본인의 지위를 상속한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에서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하는 경우
이의 보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청구
취득시효 완성사실을 알지 못하고 점유자가 권리주장을 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하였으나, 그 약정에 반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배당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매목적물 소유자가 경매절차를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건물신축을 허락한 대지소유자가 건물경락인에 대하여 건물철거를 구하는 행위
실질적인 채무자가 자신의 부탁으로 연대보증한 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건물을 양수하면서 지상권까지 양도받기로 한 자에 대한 대지소유자의 건물철거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