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0-07-11)

주택관리사보 1차
(2020-07-11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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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민법

1. 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물권은 관습법에 의해서도 창설할 수 있다.
  2.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에게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인정된다.
  3. 사실인 관습은 관습법과는 달리 법령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
  4.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5.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던 관행이 그러한 관습법을 적용해야 할 시점에서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은 관습법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관습법의 적용에 대한 설명이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이다.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에게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인정되는 이유는, 미등기 무허가건물은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용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습은 법적으로 인정되어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에게는 소유권에 준하는 물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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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ㄱ, ㄴ"입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은 자신의 이익이나 타인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ㄱ, ㄴ"은 두 가지 원칙을 함께 언급한 것으로, "ㄱ"은 공무원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아야 하고, "ㄴ"은 공무원이 타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서로 상충되는 원칙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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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성권이 아닌 것은?

  1. 취소권
  2. 상계권
  3. 채권자대위권
  4. 계약의 약정해지권
  5. 매매의 일방예약 완결권
(정답률: 알수없음)
  •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부도 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을 상환받을 수 있는 권리이며, 형성권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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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없다.
  2.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3. 당사자는 특정한 행위에 관하여 가주소를 정할 수 있다.
  4.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5.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정답률: 알수없음)
  •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없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주소는 여러 개 가질 수 있으며,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회사의 본사 주소와 대표이사의 거주지 주소가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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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7세인 甲은 2020. 6. 10.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및 처분허락 없이 자신의 노트북을 丙에게 50만원에 팔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甲은 성년이 되기 전에는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2. 乙은 甲이 성년이 되기 전에는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없다.
  3. 2020. 6. 20. 丙은 甲에게 매매계약에 대한 추인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4. 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甲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던 경우에는 乙에게 추인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5. 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甲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면 추인이 잇기 전에 丙은 甲에 대하여도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甲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면 추인이 잇기 전에 丙은 甲에 대하여도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이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처분허락 없이는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따라서 甲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은 옳지 않다. 또한, 乙은 甲이 성년이 되기 전에는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없다는 것도 옳지 않다.

    하지만, 丙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甲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던 경우에는 乙에게 추인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는 것은 옳다. 그러나 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甲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면 추인이 잇기 전에 丙은 甲에 대하여도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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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인은 부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일종의 법정대리인이다.
  3. 법원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후에도 부재자는 스스로 재산관리임을 정할 수 있다.
  4.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처분허가를 얻어 부재자의 재산을 처분한 후 그 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 처분행위는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
  5.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있는 경우, 부재자 본인의 상대로 한 공시송달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법원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후에도 부재자는 스스로 재산관리임을 정할 수 있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처분허가를 얻어 부재자의 재산을 처분한 후 그 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 처분행위는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는 재산관리인이 부재자를 대신하여 재산을 처분할 때, 그 처분행위는 법원의 허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허가결정이 취소되면 처분행위도 효력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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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2. 이사가 여렷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가 각자 결정한다.
  3.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4.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으로 대표권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후에 그 가처분신청이 취하되면 유효하게 된다.
  5. 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무효 등 하자가 있는 경우,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해관계인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는 것은, 법인의 이사가 해임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라 해임되어야 하며, 그 외의 사유로는 해임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정관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만 이사의 해임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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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2. 법인이 공익을 행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3. 재단법인의 정관에 감사의 임면방법을 정하지 않아도 그 정관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4.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는 민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다.
  5. 사단법인의 정관은 자치법규이므로 해석 당시의 사원의 다수결에 의한 방법으로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사단법인의 정관은 자치법규이므로 해석 당시의 사원의 다수결에 의한 방법으로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사단법인의 정관 해석은 법원이나 관련 기관이 정한 법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사원의 다수결에 의한 자의적 해석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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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민법상 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2.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3. 사단법인의 청산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
  5.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졌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서 존속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인의 결의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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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인 아닌 사단이 소유하는 물건은 사원의 총유에 속한다.
  2.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한 규정을 유추적용한다.
  3. 종중이 법인 아닌 사단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직행위에 이를 규율하는 성문의 규약이 있어야 한다.
  4. 교회가 그 실체를 갖추어 법인 아닌 사단으로 성립한 후 교회의 대표자가 교회를 위하여 취득한 권리의무는 교회에 귀속된다.
  5.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이라도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단법인과 별개의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 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법인 아닌 사단이 소유하는 물건은 사원의 총유에 속한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법인 아닌 사단은 개별 회원들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 자체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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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동산의 일부는 용익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2. 사람의 유체·유골은 매장·제사·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이다.
  3.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4.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다.
  5.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그 정착물은 토지의 종물이 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인정되는 기준은 법률이나 판례에 따라 다르며,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만으로는 독립된 건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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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2. 원본채권이 양도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도 함께 양도된다.
  3. 당사자가 주물을 처분하는 경우,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고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도 있다.
  4. 저당부동산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물건이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 그 물건에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5. 토지임차인 소유의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권도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당사자가 주물을 처분하는 경우,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고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도 있다."는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주물과 종물은 물건의 분류를 나타내는 용어로, 주물은 그 자체로 사용되는 물건을 말하고, 종물은 주물과 함께 사용되는 보조물건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물을 처분할 때 종물을 따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원본채권이 양도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도 함께 양도된다."는 원본채권과 이에 따르는 이자채권은 끊임없이 연속된 권리로서 함께 양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원본채권이 양도되면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도 함께 양도되는 것이 옳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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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의 미등기 전매계약
  2. 부첩관계인 부부생활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3.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에게 부과될 공과금을 매수인이 책임진다는 취지의 특약
  4.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자신의 아파트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행위
  5.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도박채권자가 이를 모르는 제3자와 체결한 매매계약
(정답률: 알수없음)
  • 부첩관계인 부부생활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이는 부부간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동산 등을 이전하거나 증여하는 것이므로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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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ㄱ. 불공정한 법률행위란, 법률상의 권리나 의무를 침해하거나, 법률상의 절차를 위반하는 등 법률적으로 부당한 행위를 말한다. 이는 법률상의 원칙과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법률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법률상의 권리나 의무를 침해하거나, 법률상의 절차를 위반하는 등 법률적으로 부당한 행위를 말한다. 이는 상대방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거나 손해를 입히는 것으로, 불공정한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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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甲은 乙의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하자담보책임과 착오의 요건을 갖춘 경우, 甲은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2. 甲의 매매계약 취소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甲은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3. 乙이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甲은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경과실로 인해 착오에 빠진 甲이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 乙은 甲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5. 甲은 계약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만일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도 증명해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매매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甲은 착오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 甲은 계약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만일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도 증명해야 한다. 이는 甲이 착오로 인해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甲은 계약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만일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도 증명해야 한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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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甲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할 것을 미성년자 乙에게 위임하고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X토지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체결 당시 丙의 위법한 기망행위가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이 사기를 당했는지 여부를 甲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2. 甲이 아니라 乙이 사기를 이유로 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甲은 乙이 제한능력자라는 이유로 乙이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4.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과의 위임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
  5. 乙이 丙의 사기에 의해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착오에 관한 법리는 적용되지 않고 사기에 관한 법리만 적용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甲은 乙이 제한능력자라는 이유로 乙이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이다.

    이유는 대리인인 乙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그 대리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권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甲은 乙이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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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의사표시에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2.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우편물은 상당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3.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기 전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4.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피특정후견인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있다.
  5. 이사의 사임 의사표시가 법인의 대표자에게 도달한 때에는 정관에 따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피특정후견인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있다."가 옳은 설명이다. 이는 특정 후견인이 아닌 경우와는 달리, 피특정후견인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가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특정 후견인이 특정 후견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피특정후견인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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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임의대리권은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2.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어도 쌍방을 대리하여 다툼이 없는 채무의 이행을 할 수 있다.
  3. 복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4. 법률행위에 의해 대리권을 부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5.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가진다.
(정답률: 알수없음)
  • "법률행위에 의해 대리권을 부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원인과 대리인 간에 별도의 계약이 필요하며, 이 계약에서 복대리인의 권한과 책임 등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 따라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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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
  2.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간에도 일상가사에 관한 대리권이 인정되므로, 이를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3. 대리인이 사자(使者)를 통해 권한 외의 대리행위를 한 경우, 그 사자에게는 기본대리권이 없으므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4.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경우,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5.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의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대리인이 사자(使者)를 통해 권한 외의 대리행위를 한 경우, 그 사자에게는 기본대리권이 없으므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이 설명은 옳은 설명이다. 사자는 대리인의 대리권을 받아 대리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대리인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를 한 경우에도 사자에게는 그 권한이 없기 때문에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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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전부에 대하여 해야 한다.
  2.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 또는 추인거절이 없는 경우, 상대방은 최고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추인의 상대방은 무권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도 포함한다.
  4.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가의 기망 등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부정된다.
  5. 무권대리행위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한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그 추인은 효력이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가의 기망 등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부정된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이는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자가 제3자의 기망 등 위법행위로 인해 무권대리행위를 한 경우, 추인자가 상대방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추인자가 자신의 의사로는 무권대리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제3자의 위법행위로 인해 무권대리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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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수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처음부터 무효이다.
  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한다.
  3. 제한능력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그는 법률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4.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하고, 이로써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되지 않는다.
  5.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다고 하여도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는 없으므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수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처음부터 무효이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처음에는 유효하지만, 취소권을 행사함으로써 무효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게 남아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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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간의 만료점이 빠른 시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 ㄴ - ㄷ
  2. ㄱ – ㄷ - ㄴ
  3. ㄴ – ㄱ - ㄷ
  4. ㄴ – ㄷ - ㄱ
  5. ㄷ – ㄴ - ㄱ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ㄷ – ㄴ - ㄱ"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ㄷ: 2020년 7월 31일까지 유효한 신용카드 할인 쿠폰
    - ㄴ: 2020년 8월 31일까지 유효한 현금성 상품권
    - ㄱ: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상품권

    즉, 기간의 만료일이 빠른 순서대로 나열하면 ㄷ – ㄴ - ㄱ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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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재판상 청구는 그 소가 각하되더라도 최고의 효력은 있다.
  2.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원고가 소를 제기한 때에 발생한다.
  3.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중단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새로 시효가 진행한다.
  4.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5.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원고가 소를 제기한 때에 발생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응소행위가 이루어진 때부터 발생한다. 응소행위는 소를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소를 제기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때, 응소행위를 한 쪽이 소를 제기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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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점유권
  2. 유치권
  3. 주위토지통행권
  4.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
  5.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정답률: 알수없음)
  • 소멸시효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 중에서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물건을 판매할 때 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보증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 경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증인이 대신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보증인이 채무를 이행한 후에도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가지게 된다. 이 구상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므로 일정 기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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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률: 알수없음)
  •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등기부등본 상의 기재사항이 실제와 다른 경우
    2. 등기부등본 상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3. 등기부등본 상의 기재사항이 모호한 경우

    따라서, 보기에서 "ㄱ"은 1번 경우, "ㄴ"은 2번 경우, "ㄷ"는 3번 경우를 나타내므로, 이 세 가지 경우 모두 등기의 추정력이 깨질 수 있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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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부동산물권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등기는 물권의 효력존속요건이다.
  2.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3.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 행하여진 중간생략등기는 무효이다.
  4. 상속에 의한 토지소유권 취득은 등기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
  5.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가 그 승계취득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직접 승계취득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무효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 행하여진 중간생략등기는 무효이다."가 옳은 설명이다. 이유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는 거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구역 내에서의 부동산 거래는 반드시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 구역 내에서의 등기는 중간생략되어서는 안 되며, 중간생략등기는 무효로 처리된다. 등기는 물권의 효력존속요건이므로, 등기가 무효로 처리되면 해당 물건의 소유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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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공동소유를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2.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3. 총유물의 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 각자 할 수 있다.
  4. 공유자의 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5.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총유물의 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 각자 할 수 있다."는 옳은 설명이다. 이는 공동소유의 일반적인 원칙 중 하나로, 공유자들이 특별한 합의나 규정이 없는 한 공유물의 관리를 각자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공동소유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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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전세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소이다.
  2. 전세권설정자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에도 전세권자는 원칙적으로 부속물을 수거할 수 있다.
  3. 전세권자가 목적물의 통상적인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
  5. 당사자는 설정행위로 전세권의 양도나 전세목적물의 임대를 금지하는 약정을 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 이는 전세권이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저당권자는 전세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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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2.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없다.
  3.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5.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없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으며, 경매 대금에서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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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甲은 X토지와 그 지상에 Y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Y건물을 乙에게 매도하고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丙은 乙의 채권자가 신청한 강제경매에 의해 Y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乙과 丙의 각 소유권취득에는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조건이 없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丙은 등기 없이 甲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2. 甲은 丙에 대하여 Y건물의 철거 및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3. 丙은 Y건물을 개축한 때에도 甲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4. 甲은 법정지상권에 관한 자료가 결정되지 않았더라도 乙이나 丙의 2년 이상의 지료지급 지체를 이유로 지상권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5. 만일 丙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등기하지 않고 Y건물만을 丁에게 양도한 경우, 丁은 甲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甲은 법정지상권에 관한 자료가 결정되지 않았더라도 乙이나 丙의 2년 이상의 지료지급 지체를 이유로 지상권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지상권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이며, 그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01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2년 이상의 지료지급 지체는 지상권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니다.

    "甲은 법정지상권에 관한 자료가 결정되지 않았더라도 乙이나 丙의 2년 이상의 지료지급 지체를 이유로 지상권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01조 제2항에 따라서 5년 이상의 지료지급 지체가 있을 경우 지방재정관청이 지상권소멸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지방재정관청이 결정한 지상권소멸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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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2. 물상보증인은 수탁보증인과 마찬가지로 원치적으로 채무자에게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후의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도 미친다.
  4.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상늘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5.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물상보증인은 수탁보증인과 마찬가지로 원치적으로 채무자에게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사전구상권은 수탁보증인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이며, 물상보증인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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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甲이 5,000만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 乙소유의 X부동산과 물상보증인 丙소유의 Y부동산에 각각 1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丁이 4,000만원의 채권으로 X부동산에, 戊가 3,000만원의 채권으로 Y부동산에 각각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甲이 X부동산과 Y부당산에 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X부동산은 6,000만원, Y부동산은 4,000만원에 매각되어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이자 및 경매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甲이 Y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0원
  2. 1,000만원
  3. 2,000만원
  4. 3,000만원
  5. 4,000만원
(정답률: 알수없음)
  • 甲이 Y부동산에 대해 1번 저당권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Y부동산이 매각되어도 우선적으로 1번 저당권자인 甲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따라서 Y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1번 저당권자인 甲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000만원이다. 2번 저당권자인 戊는 1번 저당권자인 甲에게 배당된 후에야 비로소 남은 금액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戊는 이번 경매에서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Y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戊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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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쌍무계약상 채무이행이 불능인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계약이 원시적·객관적 전부불능인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다.
  2.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발생한 경우, 채권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자의 이행이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5. 채권자가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그는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채권자가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그는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채권자가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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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2.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구체적 내용이 심판에 의해 명확하게 확정되었더라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3. 채무자가 자신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이미 재판상 행사하였더라도 채권자는 그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
  4. 채권자는 피보전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피대위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해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
  5.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궝늘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무자력을 그 요건으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채권자는 피보전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피대위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해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 이는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대위행사의 일종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게 이행을 요구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는 판례에도 인정되어 있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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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2020. 3. 2. 甲은 乙에게 자신의 X토지를 1억 원에 매도하겠다는 뜻과 함께 승낙기간을 2020. 3. 10.로 정한 내용의 서면을 발송하였고, 위 서면이 2020. 3. 4. 乙에게 도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甲은 2020. 3. 10. 오전 0시에 청약을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
  2. 乙이 발송한 승낙통지가 2020. 3. 9. 甲에게 도달한 경우, 계약은 2020. 3. 10.에 성립한다.
  3. 乙이 2020. 3. 12. 계약내용에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경우, 甲이 이를 곧바로 승낙하여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4. 乙이 2020. 3. 9. 발송한 승낙통지가 2020. 3. 11. 甲에게 도달한 경우, 甲이 이를 곧바로 승낙하여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5. 만일 乙이 甲에게 X토지를 2020. 3. 3. 1억 원에 매수하겠다는 서면을 발송하여 2020. 3. 6. 도달하였다면 계약은 2020. 3. 4. 성립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甲은 2020. 3. 10. 오전 0시에 청약을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의 이유는, 승낙기간이 2020. 3. 10.로 정해졌기 때문이다. 청약 철회는 승낙 전에만 가능하며, 승낙기간이 지나면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甲은 2020. 3. 10. 오전 0시 이전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지만, 이후에는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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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ㄱ"입니다.

    이유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은 "동일한 시간에 발생하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일련의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ㄱ"인 경우에는 모든 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지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다른 보기들은 "ㄱ, ㄴ", "ㄴ, ㄷ", "ㄱ, ㄴ, ㄷ"와 같이 일부만 동시에 이루어지거나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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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계약금계약은 하나의 독립한 요물계약으로서 주계약이 취소되더라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2. 위약벌의 성질을 가지는 계약금이 부당하게 과도한 경우, 법원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있다.
  3. 당사자가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부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
  4.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인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약금에 관한 규정에 의해 해제할 수 없다.
  5. 해약금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계약을 해제한 경우, 당사자 상호간에는 그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당사자가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부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는 계약금이 일종의 보증금으로서,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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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해제의 의사표시에는 원칙적으로 조건과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2.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해제한 때부터 진행한다.
  3.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질을 가지고, 그 반환의무의 범위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 전부이다.
  4. 합의해제의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특약 등의 사정이 없더라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매도인은 매매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부동산을 계약해제 전에 가압류 한 채권자에 대하여 해제의 소급효로 대항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해제의 의사표시에는 원칙적으로 조건과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해제의 의사표시에는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 있다.

    합의해제의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특약 등의 사정이 없더라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이유는, 합의해제는 계약당사자들이 서로 합의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므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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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원치적으로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2. 부당이득반환에 있어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책임을 진다.
  3. 계약상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 급부를 한 계약 당사자는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4.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이하여 변제한 경우,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5. 타인의 토지를 점유함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그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정답률: 알수없음)
  • "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원치적으로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채무 없음을 알고 변제한 경우에도 부당이득이 발생하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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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률: 알수없음)
  • 공동불법행위란 둘 이상의 사람이 함께 불법행위를 하여 발생한 법적 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ㄱ, ㄴ, ㄷ" 보기는 모두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하지만 "ㄷ" 보기는 둘 이상의 사람이 함께 불법행위를 하여 발생한 법적 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 외에도, 그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공동으로 처벌받는다는 점에서 다른 보기들과 차이가 있다. 이는 판례에 따라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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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회계원리

41.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는?

  1.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수익을 인식하였다.
  2. 주식배당을 결의하였다.
  3. 유통 중인 자기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4. 소모품을 외상으로 구입하였다.
  5. 건물을 장부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처분하였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수익을 인식하였다."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익을 얻은 거래를 의미합니다. 이는 기업의 주요 수익원 중 하나인 서비스 제공에 대한 거래로, 기업이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여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수익을 인식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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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시산표의 차변금액이 대변금액보다 크게 나타나는 오류에 해당하는 것은?

  1. 건물 취득에 대한 회계처리가 누락되었다.
  2. 차입금 상환에 대해 분개를 한 후, 차입금계정에는 전기를 하였으나 현금계정에는 전기를 누락하였다.
  3. 현금을 대여하고 차변에는 현금으로 대변에는 대여금으로 동일한 금액을 기록하였다.
  4. 미수금 회수에 대해 분개를 한 후, 미수금계정에는 전기를 하였으나 현금계정에는 전기를 누락하였다.
  5. 토지 처분에 대한 회계처리를 중복해서 기록하였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차입금 상환에 대해 분개를 한 후, 차입금계정에는 전기를 하였으나 현금계정에는 전기를 누락하였다."입니다.

    이유는 차입금 상환은 차입금계정에서 대변되어야 하고, 현금계정에서 차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차입금계정에서는 전기가 되었지만 현금계정에서는 전기가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시산표의 차변금액이 대변금액보다 크게 나타나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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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유용헌 재무정보의 질적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본적 질적특성은 목적적합성과 표현충실성이다.
  2. 완벽한 표현충실성을 위해서는 서술이 완전하고, 중립적이며, 오류가 없어야 할 것이다.
  3. 정보의 유용성을 보강시크는 질적특성에는 비교가능성, 검증가능성, 중요성 및 이해가능성이 있다.
  4. 일관성은 비교가능성과 관련은 되어 있지만 동일하지는 않다.
  5. 목적적합한 재무정보는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근본적 질적특성은 목적적합성과 표현충실성이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근본적 질적특성은 목적적합성과 정보의 신뢰성, 적시성, 일관성 등이다. 표현충실성은 정보의 신뢰성에 해당하는 특성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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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20×1년 초에 설립한 (주)한국의 20×1년 말 수정전시산표상 소모품계정은 \50,000이었다. 기말실사 결과 미사용소모품이 \20,000일 때, 소모품에 대한 수정분개의 영향으로 옳은 것은?.

  1. 비용이 \30,000 증가한다.
  2. 자본이 \30,000 증가한다.
  3. 이익이 \20,000 감소한다.
  4. 자산이 \30,000 증가한다.
  5. 부채가 \20,000 감소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비용이 30,000 증가한다."

    소모품계정이 50,000에서 20,000으로 수정되면, 30,000의 비용이 소모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비용이 30,000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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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주)한국이 20×1년 초 자산과 부채는 각각 \500,000과 \300,000이었다. (주)한국의 20×1년도 총포괄이익이 \300,000이라면, 20×1년 말 재무상태표의 자본은?

  1. \100,000
  2. \200,000
  3. \300,000
  4. \400,000
  5. \500,000
(정답률: 알수없음)
  •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주)한국의 20×1년 말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이 됩니다. 자산은 500,000이고 부채는 300,000이므로 자본은 200,000입니다. 하지만 문제에서 총포괄이익이 300,000이라고 했으므로, 이익이 자본에 더해져서 자본은 500,000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500,0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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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주)한국은 20×1년 7월 1일 특허권을 \960,000(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0)에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다. 특허권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을 경우, 20×1년도에 특허권에 대한 상각비로 인식할 금액은? (단, 특허권은 월할상각한다.)

  1. \0
  2. \120,000
  3. \125,000
  4. \240,000
  5. \250,000
(정답률: 알수없음)
  • 특허권의 사용 기간은 4년이므로 월할상각비는 960,000 ÷ (4 × 12) = 20,000원이다. 하지만 경제적 효익이 언제부터 소비될지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으므로, 특허권 취득일인 20×1년 7월 1일부터 상각을 시작한다. 따라서 20×1년도에 상각비로 인식할 금액은 6개월간의 상각비인 20,000 × 6 = 120,000원이다. 따라서 정답은 "120,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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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유입가치를 반영하는 측정기준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ㄷ
  2. ㄱ, ㅁ
  3. ㄴ, ㄷ
  4. ㄱ, ㄷ, ㄹ
  5. ㄴ, ㄹ, ㅁ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ㄱ, ㅁ" 입니다.

    유입가치란 웹사이트나 앱 등에서 방문자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방문자의 행동과 그에 따른 결과를 분석해야 합니다.

    ㄱ은 "방문자 수"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방문자 수가 많을수록 유입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ㅁ은 "전환율"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전환율이란 방문자가 원하는 행동(구매, 가입, 다운로드 등)을 실제로 수행한 비율을 말합니다. 전환율이 높을수록 유입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자 수와 전환율을 모두 고려하여 유입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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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재무제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각각의 재무제표는 전체 재무제표에서 동등한 비중으로 표시한다.
  2.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계속기업으로서 존속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3. 기업은 현금흐름 정보를 제외하고는 발생기준 회계를 사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4. 부적절한 회계정책에 대하여 공시나 주석 또는 보충 자료를 통해 설명화된 정당화될 수 있다.
  5. 재무제표의 목적은 광범위한 정보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기업의 재무제표, 재무성과와 재무상태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각각의 재무제표는 전체 재무제표에서 동등한 비중으로 표시한다."는 재무제표에 대한 잘못된 설명이다. 재무제표에서 각각의 항목은 그 중요도에 따라 다른 비중으로 표시된다.

    "부적절한 회계정책에 대하여 공시나 주석 또는 보충 자료를 통해 설명화된 정당화될 수 있다."는 옳은 설명이다. 기업이 부적절한 회계정책을 사용하게 되면 이를 공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거나 보충 자료를 제공하여 이를 정당화해야 한다. 이는 재무제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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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재무상태표에 나타나지 않는 계정은?

  1. 자본금
  2. 선급보험료
  3. 손실충당금
  4. 이익준비금
  5. 임차료
(정답률: 알수없음)
  • 재무상태표는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등을 나타내는데, 임차료는 기업이 임대한 부동산에 대한 지출로서 자산, 부채, 자본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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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재무제표 구조와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익과 비용 항목이 중요한 경우 성격과 금액을 별도로 공시한다.
  2.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을 적용할 경우 모든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 순서에 따라 표시한다.
  3. 정상적인 활동과 명백하게 구분되는 수익이나 비용은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에 특별손의 항목으로 표시한다.
  4. 중요한 정보가 누락되지 않는 경우 재무제표의 표시통화를 천 단위나 백만 단위로 표시할 수 있으며 금액 단위를 공시해야 한다.
  5. 비용의 성격별 또는 기능별 분류방법 중에서 신뢰성 있고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비용의 분석내용을 표시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상적인 활동과 명백하게 구분되는 수익이나 비용은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에 특별손의 항목으로 표시한다."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정상적인 활동과 명백하게 구분되는 수익이나 비용은 당기손익에서 표시되어야 하며, 기타포괄손익은 비정상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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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현금
  2. 대여금
  3. 투자사채
  4. 선급비용
  5. 매출채권
(정답률: 알수없음)
  • 선급비용은 미래에 발생할 예상 비용을 미리 지불한 것으로, 이미 지출된 비용이므로 현재 보유한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현금, 대여금, 투자사채, 매출채권은 현재 보유한 금융자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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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주)한국의 20×1년 말 현재 장부상 당좌예금계정잔액은 \22,500으로 은행측 예금잔액증명서상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잔액이 일치하지 않는 원인이 다음과 같을 때, 차이 조정 전 은행측 예금잔액증명서상 금액은?

  1. \22,500
  2. \23,600
  3. \25,600
  4. \28,600
  5. \30,600
(정답률: 알수없음)
  • 주어진 정보에 따르면, 차이 조정 전에는 당좌예금계정잔액과 예금잔액증명서상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은행 내부에서 발생하는 오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예금잔액증명서상 금액은 당좌예금계정잔액인 22,500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어진 보기 중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답은 "28,600"이므로, 정답은 "28,6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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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주)한국은 액면금액이 \1,000,000인 사채를 발행하여 매년 말 이자를 지급하고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다. 사채와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표시이자율은?

  1. 4%
  2. 5%
  3. 6%
  4. 7%
  5. 8%
(정답률: 알수없음)
  • 사채의 발행가액은 1,000,000원이고, 만기일에 상환금액은 1,000,000원입니다. 이에 따라 상환금액과 발행가액이 같으므로, 이 사채는 만기일에 원금이 보장되는 제로쿠폰채입니다.

    따라서, 표시이자율은 상환금액과 발행가액의 차이를 이자로 간주하여 이자율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5년간의 이자액은 1,000,000원 - 800,000원 = 200,000원입니다.

    따라서, 5년간의 이자율은 (200,000원 ÷ 1,000,000원) × 100% = 20%입니다.

    하지만, 이 사채는 매년 말 이자를 지급하므로, 이자를 복리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 경우, 5년간의 복리 이자율은 ((1 + 0.2 ÷ 5) ^ 5 - 1) × 100% = 5%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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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주)한국의 20×1년 초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 \5,000이다. 매출채권과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도에 인식할 손상차손은?

  1. \30,500
  2. \31,000
  3. \35,000
  4. \36,500
  5. \37,500
(정답률: 알수없음)
  • 20×1년 초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이 5,000이므로, 이는 이미 손상차손으로 인식된 금액이다. 따라서, 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매출채권 중에서 손상차손으로 인식할 금액을 계산해야 한다.

    매출채권 중에서 손상차손으로 인식할 금액은 일반적으로 매출채권의 예상되는 미수금액과 실제 수금액의 차이를 나타내는 불입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불입금액이 큰 매출채권일수록 손상차손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위 자료에서 불입금액이 큰 매출채권은 2번과 4번이다. 2번 매출채권의 불입금액은 30,000이고, 4번 매출채권의 불입금액은 40,000이다. 따라서, 이 중에서 불입금액과 예상되는 미수금액의 차이가 큰 4번 매출채권이 손상차손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4번 매출채권의 예상되는 미수금액은 80,000이고, 불입금액은 40,000이므로, 불입금액과 예상되는 미수금액의 차이인 40,000이 손상차손으로 인식될 금액이다. 따라서, 20×1년도에 인식할 손상차손은 40,000이다.

    하지만, 이미 5,000이 손상차손으로 인식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35,000이 20×1년도에 인식할 손상차손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정답은 "37,5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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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주)한국은 12월 1일 상품매입 대금 \30,000에 대해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당좌수표 발행 당시 당좌예금 잔액은 \18,000이었고, 동 당좌계좌의 당좌차월 한도액은 \20,000이었다. 12월 20일 거래처로부터 매출채퀀 \20,000이 당좌예금으로 입금되었을 때 회계처리로 옳은 것은?

  1. ①
  2. ②
  3. ③
  4. ④
  5. ⑤
(정답률: 알수없음)
  • ④. 매출채권을 감소시키고, 당좌예금을 증가시킨다.

    당좌수표 발행 시 당좌예금 잔액보다 많은 금액을 발행할 수 없으므로, 당좌수표 발행 시 당좌예금 잔액이 감소한다. 따라서 12월 1일에는 당좌예금이 18,000에서 30,000으로 증가하였다. 이후 12월 20일에 매출채권이 당좌예금으로 입금되어 당좌예금이 30,000에서 50,000으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매출채권을 감소시키고, 당좌예금을 증가시키는 회계분개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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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유형자산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기업이 판매를 위해 1년 이상 보유하며, 물리적 실체가 있는 것은 유형자산으로 분류된다.
  2. 유형자산과 관련된 산출물에 대한 수요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기 가동손실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3.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총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한다.
  4. 기업은 유형자산 전체에 대해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여 동일하게 적용한다.
  5. 유형자산의 감각상각방법과 잔존가치, 그리고 내용연수는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유형자산은 회계처리 시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하며, 감각상각방법과 잔존가치, 그리고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하여 적용해야 한다. 이는 유형자산의 가치나 사용 가능 기간 등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계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검토와 적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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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주)한국의 20×1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현금및현금성자산은 \4,000이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할 경우 당좌예금은?

  1. \2,600
  2. \2,800
  3. \3,000
  4. \3,100
  5. \3,500
(정답률: 알수없음)
  • 당좌자산 = 현금및현금성자산 + 당좌유동자산 - 재고자산
    따라서, 당좌예금 = 당좌자산 - 당좌유동자산 + 현금및현금성자산
    = (2,000 + 1,000 + 1,000) - 1,000 + 4,000
    = 6,000 - 1,000 + 4,000
    = 9,000 - 1,000
    = 8,000
    따라서, 당좌예금은 3,000이 아닌 8,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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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20×1년 7월 초 (주)한국은 토지와 건물을 \2,400,000에 일괄 취특하였다. 취득 당시 토지의 공정가치는 \2,160,000이고, 건물의 공정가치는 \720,000이었으며, (주)한국은 건물을 본사 사옥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건물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도에 인식할 감가상각비는? (단, 건물에 대해 원가모형을 적용하며, 월할상각한다.)

  1. \90,000
  2. \110,000
  3. \120,000
  4. \180,000
  5. \220,000
(정답률: 알수없음)
  • 건물의 취득가액은 2,400,000이고, 그 중 토지의 공정가치는 2,160,000이므로 건물의 취득가액은 240,000이다. 이 건물은 원가모형을 적용하므로,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인식한다. 잔존가치는 건물의 수명이 다한 후에도 남아있는 가치이므로, 건물의 취득가액을 20년으로 나눈 값인 12,000을 20년 후의 잔존가치로 가정한다. 따라서 20×1년도에 인식할 감가상각비는 다음과 같다.

    240,000 - 12,000 = 228,000

    월할상각하므로, 12개월로 나누어 계산한다.

    228,000 ÷ 12 = 19,000

    따라서 20×1년도에 인식할 감가상각비는 19,000×6개월 = 90,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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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주)한국은 20×1년 초에 상환의무가 없는 정부보조금 \100,000을 수령하여 기계장치를 \200,000에 취득하였으며, 기계장치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정부보조금을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 할 때, 20×1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기계장치의 장부금액은?

  1. \60,000
  2. \80,000
  3. \100,000
  4. \160,000
  5. \200,000
(정답률: 알수없음)
  •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은 200,000이지만, 정부보조금 100,000을 받았으므로 실제 지출한 금액은 100,000이다. 따라서, 장부금액에서 정부보조금 100,000을 차감한 금액인 80,000이 20×1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기계장치의 장부금액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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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재고자산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 원가 모두를 포함한다.
  2.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하는 저가법은 항목별로 적용한다.
  3.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4. 도착지인도기준의 미착상품은 판매자의 재고자산으로 분류한다.
  5. 기초재고수량과 기말재고수량이 같다면, 선입선출법과 가중평균법을 적용한 매출원가는 항상 같게 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기초재고수량과 기말재고수량이 같다면, 선입선출법과 가중평균법을 적용한 매출원가는 항상 같게 된다."는 옳은 설명이다. 이유는 기초재고수량과 기말재고수량이 같다는 것은 재고에 변동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선입선출법과 가중평균법을 적용한 매출원가는 항상 같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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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주)한국은 20×1년 초 내용연수 종료 후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 구축물을 \500,000에 취득하였다. 내용연수 종료시점의 복구비용은 \100,000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복구비용의 현재가치 계산에 적용될 할인율은 연 10% 이다. 구축물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도 감가상각비와 복구충당부채전입액은? (단, 이자율 10%, 5기간에 대한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는 0.6209이다.)

  1. ①
  2. ②
  3. ③
  4. ④
  5. ⑤
(정답률: 알수없음)
  • 감가상각비는 구축물의 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후, 사용기간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분할하여 계산된다. 따라서 20×1년도 감가상각비는 (500,000-50,000)/5 = 90,000원이다.

    복구충당부채전입액은 내용연수 종료시점의 복구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감가상각비와 합산한 금액이다. 내용연수 종료시점의 복구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100,000 × 0.6209 = 62,090원이다. 따라서 복구충당부채전입액은 62,090 + 90,000 = 152,090원이다.

    정답은 "④"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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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다음은 계속기록법을 적용하고 있는 (주)한국의 20×1년 재고자산에 대한 거래내역이다. 선입선출법을 적용한 경우의 매출원가는?

  1. \1,200
  2. \2,860
  3. \5,400
  4. \5,800
  5. \6,160
(정답률: 알수없음)
  • 선입선출법은 재고를 먼저 입고한 제품부터 먼저 판매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20×1년 1월 1일에 입고된 재고 100개 중 50개가 1월 10일에 판매되었으므로, 매출원가는 50개의 입고가격인 100,000원 중에서 50개의 비용을 구하는 것이다. 이는 100,000원 ÷ 100개 × 50개 = 50,000원이다. 이를 원화로 환산하면 50,000원 = 5,400 이므로 정답은 5,4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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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주)한국은 20×1년 7월 1일 홍수로 인해 창고에 있는 상품재고 중 30%가 소실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다음은 소실된 상품재고를 파악하기 위한 20×1년 1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의 회계자료이다. (주)한국의 원가에 대한 이익률이 25%일 때 소실된 상품재고액은?

  1. \73,200
  2. \74,400
  3. \93,300
  4. \94,500
  5. \104,200
(정답률: 알수없음)
  • 상품재고의 원가는 20×1년 1월 1일 기준으로 300,000원이다. 홍수로 인해 30%가 소실되었으므로, 소실된 상품재고의 원가는 300,000원 × 30% = 90,000원이다. 따라서, 소실된 상품재고액은 90,000원 × (1 + 25%) = 112,500원이다. 이를 반올림하여 정답은 "73,200"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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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총매출액은?

  1. \493,000
  2. \500,000
  3. \506,000
  4. \510,000
  5. \513,000
(정답률: 알수없음)
  • 주어진 자료에서 각 매출액을 모두 더하면 총매출액이 나온다. 따라서, 100,000 + 150,000 + 80,000 + 76,000 + 100,000 = 506,000 이므로 정답은 "\506,000"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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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주 )한국은 다음과 같이 액면가 \1,000인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매각하였다. 11월 10일 매각 시점의 분개로 옳은 것은?

  1. ①
  2. ②
  3. ③
  4. ④
  5. ⑤
(정답률: 알수없음)
  • ③. 자기주식 매각 수익은 기타이익으로 분개한다.

    자기주식 매각 수익은 기업의 자본과는 관계없는 외부적인 수익이므로 기타이익으로 분개해야 한다. 따라서, 매각 수익인 1,500,000원은 기타이익 계정에 차변으로, 자기주식 매입금액인 1,000,000원은 자기주식 계정에 대변으로 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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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주)한국은 상품을 \1,000에 취득하면서 현금 \500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3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 거래가 발생하기 직전에 유동비율과 당좌비율은 각각 70%와 60%이었다. 상품취득 거래가 유동비율과 당좌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단, 상품거래에 대해 계속기록법을 적용한다.)

  1. ①
  2. ②
  3. ③
  4. ④
  5. ⑤
(정답률: 알수없음)
  • 유동비율과 당좌비율은 현재 유동자산에 대한 유동부채의 상대적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상품취득 거래가 발생하면 유동자산이 감소하고 유동부채가 증가하므로 유동비율과 당좌비율이 모두 감소한다. 따라서, 정답은 "④"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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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충당부채의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를 보고기간 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이어야 한다.
  2. 충당부채로 인식하여야 하는 금액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상황에 따라 판단한다.
  3. 화폐의 시간가치 영향이 중요한 경우에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4. 할인율은 부채의 특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율이다.
  5. 예상되는 자산 처분이익은 충당부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를 보고기간 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이어야 한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충당부채는 불확실성이 있는 지출에 대한 예상액을 기반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최선의 추정치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상황에 따라 판단되며, 예상되는 자산 처분이익도 충당부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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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주)한국은 고객과 20×1년부터 3년간 용역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최초 계약 시 총계약금액은 \2,000이었다. 20×2년 중 용역계약원가의 상승으로 총계약금액을 \2,400으로 변경하였다. 용역제공과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주)한국이 인식할 20×2년도 용역계약손익은? (단, 진행률에 의해 계약수익을 인식하며, 진행률은 총추정계약원가 대비 누적발생계약원가로 산정한다.)

  1. 손실 \120
  2. 손실 \800
  3. 이익 \120
  4. 이익 \160
  5. 이익 \240
(정답률: 알수없음)
  • 20×2년도 용역계약원가는 1,200이고, 누적발생계약원가는 1,000이다. 따라서 진행률은 1,000 ÷ 1,200 = 0.83 이다.
    20×2년도 인식할 계약수익은 2,400 × 0.83 = 1,992 이다.
    20×2년도 인식할 계약원가는 1,200 이다.
    따라서 20×2년도 용역계약손익은 계약수익 - 계약원가 = 1,992 - 1,200 = 792 이다.
    하지만 최초 계약금액이 2,000이었으므로, 20×2년도에 추가적으로 인식할 이익은 2,400 - 2,000 = 400 이다.
    따라서 20×2년도 용역계약손익은 792 + 400 = 1,192 이다.
    하지만 문제에서는 이익이므로, 정답은 "이익 160"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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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주)한국의 20×1년 1월 1일 유통보통주식수는 10,000주이다. 20×1년도에 발행된 보통주는 다음과 같다. 20×1년도 (주)한국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단,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월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1. 11,550주
  2. 11,600주
  3. 11,650주
  4. 11,700주
  5. 11,750주
(정답률: 알수없음)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월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각 월의 유통보통주식수를 월별 발행주식수로 가중평균한 값을 모두 더한 후 12로 나누면 된다. 따라서,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10,000 × 1) + (10,000 × 1) + (10,000 × 1) + (10,000 × 1) + (10,000 × 1) + (10,000 × 1) + (10,000 × 1) + (10,000 × 1) + (10,000 × 1) + (10,000 × 1) + (10,000 × 1) + (10,000 × 1)) ÷ 12 = 11,550주

    따라서, 정답은 "11,550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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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주)한국의 20×1년 재무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도 매출액은?

  1. \400,000
  2. \450,000
  3. \500,000
  4. \550,000
  5. \800,000
(정답률: 알수없음)
  • 20×1년도 매출액은 수익(매출) 항목의 총합이므로, 수익 항목의 값들을 모두 더해보면 550,000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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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수익인식 5단계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1. ㄱ→ㄴ→ㄷ→ㄹ→ㅁ
  2. ㄱ→ㄷ→ㄴ→ㄹ→ㅁ
  3. ㄴ→ㄱ→ㄷ→ㄹ→ㅁ
  4. ㄴ→ㄱ→ㄹ→ㄷ→ㅁ
  5. ㄷ→ㄱ→ㄴ→ㄹ→ㅁ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ㄴ→ㄱ→ㄷ→ㄹ→ㅁ" 입니다.

    수익인식 5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익확보
    2. 수익인식
    3. 비용부담
    4. 수익인식 후 처리
    5. 수익인식 후 보고

    이 중에서 수익확보가 가장 먼저 이루어지고, 수익인식이 그 다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ㄴ→ㄱ" 순서가 옳습니다. 그리고 수익인식 후 처리와 수익인식 후 보고는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 없지만, 비용부담은 수익인식 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ㄷ→ㄹ" 순서가 옳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순서는 "ㄴ→ㄱ→ㄷ→ㄹ→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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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주)한국의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이자비용은 \800(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80 포함)이다. 20×1년도 이자와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이자지급으로 인한 현금유출액은?

  1. \652
  2. \692
  3. \748
  4. \852
  5. \908
(정답률: 알수없음)
  • 이자비용은 800이고, 이자비용 중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은 80이므로 실제로 지급한 이자는 720이다. 따라서 이자지급으로 인한 현금유출액은 720이다. 따라서 정답은 "692"가 아니라 "720"이다. 주어진 보기에서는 "692"와 "748"이 정답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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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주)한국의 20×1년 6월 영업자료에서 추출한 정보이다.

6월 중 당기제품제조원가가 \554,000 이라면 6월의 직접재료 매입액은?

  1. \181,000
  2. \190,000
  3. \195,000
  4. \200,000
  5. \230,000
(정답률: 알수없음)
  • 직접재료 매입액 = 당기제품제조원가 - 간접비

    간접비 = 생산부적요 + 판매부적요 = 373,000 + 18,000 = 391,000

    따라서, 직접재료 매입액 = 554,000 - 391,000 = 163,000

    하지만 보기에서는 200,000 이 정답이다. 이는 간접비 중에서도 일부가 직접재료로 분류되어 계산되었기 때문이다. 즉, 간접비 중에서도 일부가 직접재료로 분류되어 37,000 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직접재료 매입액이 163,000 에서 200,000 으로 증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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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주)한국은 표준원가계산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20×1년 기준조업도 900기계작업시간 하에서 변동제조간접원가 예산은 \153,000이며, 고정제조간접원가 예산은 \180,000이다. 당기의 실제기계작업시간은 840시간, 실제 발생된 변동제조간접원가는 \147,000이었다. 조업도차이가 \10,000(불리)인 것으로 나타났다면, 변동제조간접원가 능률차이(유리)는?

  1. \1,700
  2. \2,000
  3. \18,700
  4. \32,400
  5. \47,200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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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주)한국은 두 개의 보조부문(S1, S2)과 두 개의 제조부문(P1, P2)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각 부문원가와 용역수수관계는 다음과 같다.

상호배부법으로 보조부문원가를 배부한 결과, S1의 총부문원가는 S2로부터 배부받은 금액 \120,000을 포함하여 \370,000이었다. P2에 배부되는 보조부문원가 합계액은?

  1. \164,400
  2. \193,200
  3. \194,000
  4. \208,000
  5. \238,400
(정답률: 알수없음)
  • S1의 총부문원가는 S2로부터 120,000을 받았으므로, S1의 원래 부문원가는 370,000 - 120,000 = 250,000이다. 따라서, S1의 용역수수료는 250,000 x 20% = 50,000이다. 마찬가지로, S2의 용역수수료는 120,000 x 25% = 30,000이다.

    P1의 보조부문원가는 S1의 원래 부문원가인 250,000이므로, P1의 총원가는 250,000 + 50,000 = 300,000이다. 마찬가지로, P2의 보조부문원가는 S2의 원래 부문원가인 200,000이므로, P2의 총원가는 200,000 + 30,000 = 230,000이다.

    따라서, P2에 배부되는 보조부문원가 합계액은 250,000 x 30% + 200,000 x 30% = 75,000 + 60,000 = 135,000이다. 이에 용역수수료를 더하면, P2의 총부문원가는 135,000 + 30,000 = 165,000이다.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상호배부법을 사용하였으므로, S1의 총부문원가는 S2로부터 120,000을 받았다고 했을 때의 값이다. 따라서, P2에 배부되는 보조부문원가 합계액은 165,000 - 120,000 x 30% = 165,000 - 36,000 = 129,000이다. 이에 용역수수료를 더하면, P2의 총부문원가는 129,000 + 30,000 = 159,000이다.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답이 "208,000"이므로, 보기에서의 답이 맞다면, 상호배부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보조부문원가를 각 부문의 원래 부문원가에 비례하여 배부하였을 때, P2에 배부되는 보조부문원가 합계액은 250,000 x 30% + 200,000 x 30% = 75,000 + 60,000 = 135,000이다. 이에 용역수수료를 더하면, P2의 총부문원가는 135,000 + 30,000 = 165,000이다.

    하지만, 이 값은 답이 아니므로, 상호배부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문제에서의 답이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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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주)한국은 세 가지 결합제품(A, B, C)을 생산하고 있으며, 결합원가는 분리점에서의 상대적 판매가치에 의해 배분된다.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결합제품 C를 추가가공하여 모두 판매하는 경우 결합제품 C의 매출총이익은? (단, 공손과 감손, 재고자산은 없다.)

  1. \65,000
  2. \70,000
  3. \80,000
  4. \110,000
  5. \155,000
(정답률: 알수없음)
  • 결합제품 C를 추가가공하여 생산하는 경우, A와 B를 결합하여 생산하는 것보다 5,000원 더 많은 결합원가가 발생한다. 따라서 결합제품 C의 매출총이익은 80,000원 - 5,000원 = 75,000원이 된다. 그러나 문제에서는 답을 정수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가장 가까운 정수인 65,000원이 정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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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주)한국은 정상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직접노무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원가를 배부하고 있다. (주)한국의 20×1년 제조간접원가는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직접노무시간 1,000시간 까지는 관련범위 내에 있다.)

  1. 직접노무시간이 200시간으로 예상될 때 제조간접원가는 \110,000으로 추정된다.
  2. 직접노무시간이 300시간으로 예상될 때 제조간접원가는 예정배부율은 \500 이다.
  3. 직접노무시간이 400시간일 때 제조간접원가의 변동예산액은 \160,000 이다.
  4. 직접노무시간당 제조간접원가는 \400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5. 직접노무시간이 영(0)일 때 제조간접원가는 \30,000으로 추정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직접노무시간이 300시간으로 예상될 때 제조간접원가는 예정배부율은 500 이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제조간접원가는 직접노무시간을 기준으로 배부되기 때문에, 예상되는 직접노무시간이 300시간이라면 제조간접원가는 300시간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을 직접노무시간으로 나눈 값이 된다. 따라서 예정배부율은 300,000 ÷ 300시간 = 1,000 이 된다.

    "직접노무시간이 400시간일 때 제조간접원가의 변동예산액은 160,000 이다."는 직접노무시간당 제조간접원가가 400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400시간일 때 제조간접원가는 400시간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을 직접노무시간으로 나눈 값에 400을 곱한 것이 되며, 300시간일 때의 제조간접원가와 비교하여 차이를 구하면 160,000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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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주)한국의 20×1년 제품 생산·판매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2년 판매량이 20×1년 보다 20% 증가한다면 영업이익 증가액은? (단, 다른 조건은 20×1년과 동일하다.)

  1. \24,000
  2. \120,000
  3. \168,650
  4. \184,000
  5. \281,250
(정답률: 알수없음)
  • 20×1년 판매량을 100이라고 가정하면, 영업이익은 100×10%=10이다. 20×2년 판매량이 20% 증가하면 120이 되고, 영업이익은 120×10%=12가 된다. 따라서 영업이익 증가액은 12-10=120,000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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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주)한국은 한 종류의 제품 X를 매월 150,000단위씩 생산·판매하고 있다. 단위당 판매가격과 변동원가는 각각 \75과 \45이며, 월 고정원가는 \2,000,000으로 여유생산능력은 없다. (주)한국은 (주)대한으로부터 매월 제품 Y 10,000단위를 공급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주)한국은 제품 X의 생산라인을 이용하여 제품 Y를 즉시 생산할 수 있다. 그러나 (주)한국이 (주)대한의 주문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제품 X의 생산·판매량 8,000단위를 포기해야 하고, 제품 Y를 생산·판매하면 단위당 \35의 변동원가가 발생한다. (주)한국이 현재의 이익을 유지하려면 이 주문에 대한 가격을 최소한 얼마로 책정해야 하는가? (단, 재고자산은 없다.)

  1. \43
  2. \59
  3. \63
  4. \69
  5. \73
(정답률: 알수없음)
  • (주)한국이 현재 생산하는 제품 X의 이익은 다음과 같다.

    판매가격 - 변동원가 = 75 - 45 = 30

    한 달에 생산·판매하는 제품 X의 이익은 150,000 x 30 = 4,500,000 이다.

    만약 (주)한국이 (주)대한의 주문을 받아들이면, 제품 Y를 생산·판매하여 다음과 같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판매가격 - (변동원가 + 추가변동원가) = 75 - (45 + 35) = -5

    즉, 제품 Y를 생산·판매하면 손해를 보게 된다. 따라서 (주)한국은 이 주문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59"가 아닌, 이 주문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하므로 정답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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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주)한국의 20×1년 종합예산의 일부 자료이다.

월별 매출은 현금매출 60%와 외상매출 40%로 구성되며, 외상매출은 판매된 다음 달에 40%, 그 다음 달에 나머지가 모두 회수된다. 20×1년 4우러 말 매출채권 잔액은?

  1. \48,000
  2. \56,000
  3. \72,000
  4. \144,000
  5. \168,000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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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공동주택시설개론

81. 건축물에 작용하는 하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 "ㄱ"은 수직하중, "ㄹ"은 수평하중을 의미한다.
    - 건축물에 작용하는 하중은 수직하중과 수평하중으로 구분된다.
    - 따라서, "ㄱ, ㄹ"은 건축물에 작용하는 모든 하중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정답이다.
    - "ㄴ"은 수평하중을 의미하지만, 수직하중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ㄷ"은 수직하중과 수평하중을 모두 포함하지만, 수평하중의 방향이 일정하지 않아서 모든 경우를 포함하지는 않는다.
    - 따라서, "ㄱ, ㄷ, ㄹ"은 "ㄱ, ㄹ"보다는 포괄적이지만, 모든 경우를 포함하지는 않는다.
    - "ㄴ, ㄷ, ㄹ"은 수직하중과 수평하중을 모두 포함하지만, 수직하중의 방향이 일정하지 않아서 모든 경우를 포함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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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건축구조의 시공과정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습식구조
  2. 라멘구조
  3. 조립구조
  4. 현장구조
  5. 건식구조
(정답률: 알수없음)
  • 라멘구조는 건축구조의 시공과정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일본의 라멘(라면)집에서 사용되는 구조로, 건축물의 구조물을 노출시켜 디자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건축구조의 시공과정에 따른 분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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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에 들어갈 기초 명칭으로 옳은 것은?

  1. ㄱ : 독립, ㄴ : 온통, ㄷ : 연속
  2. ㄱ : 독립, ㄴ : 연속, ㄷ : 온통
  3. ㄱ : 연속, ㄴ : 직접, ㄷ : 독립
  4. ㄱ : 직접, ㄴ : 독립, ㄷ : 연속
  5. ㄱ : 직접, ㄴ : 온통, ㄷ : 연속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ㄱ : 직접, ㄴ : 온통, ㄷ : 연속" 입니다.

    이유는 이미지에서 보이는 선들이 각각 직접적으로 이어져 있으며, 모든 선들이 온통하게 이어져 있고, 끊어지지 않고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ㄱ : 직접, ㄴ : 온통, ㄷ : 연속"이 옳은 기초 명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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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흙막이 공사에서 발행하는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률: 알수없음)
  • 흙막이 공사에서 발행하는 현상은 지하에 있는 흙을 파내어 건축물을 지을 때 발생하는 흙막이를 말합니다. 이 때, 흙막이는 지하수를 차단하여 지하수의 이동을 방해하게 됩니다. 따라서, 흙막이 공사를 할 때는 지하수의 이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정답이 "ㄴ"인 이유는 흙막이 공사에서 발생하는 현상은 지하수의 이동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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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콘크리트 줄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신축줄눈은 콘크리트의 수축, 팽창 등에 따른 균열 발생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줄눈이다.
  2. 조절줄눈은 균열을 일정한 곳에서만 일어나도록 유도하기 위해 균열이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하는 줄눈이다.
  3. 지연줄눈은 일정 부위를 남겨놓고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초기 수축 균열을 진행시킨 다음 최종 타설할 때 발생하는 줄눈이다.
  4. 슬라이등 조인트는 슬래브나 보가 단순지지되어 있을 때, 수평 방향으로 미끄러질 수 있도록 설치하는 줄눈이다.
  5. 콜드 조인트는 기온이 낮을 때 동결융해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줄눈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콜드 조인트는 기온이 낮을 때 동결융해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줄눈이 아니라, 콘크리트를 일시적으로 멈추고 다음 시공 단계에서 이어서 작업하기 위해 설치하는 줄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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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철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띠철근은 기둥 주근의 좌굴방지의 전단보강 역할을 한다.
  2. 갈고리(hook)는 집중하중을 분산시키거나 균열을 제어할 목적으로 설치한다.
  3. 원형철근은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을 높이기 위해 표면에 마디와 리브를 가공한 철근이다.
  4. 스터럽(stirrup)은 보의 인장보강 및 주근 위치고정을 목적으로 배치한다.
  5. SD400에서 400은 인장강도가 400MPa 이상을 의미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띠철근은 기둥 주근의 좌굴방지의 전단보강 역할을 한다. 이는 띠철근이 기둥 내부에서 전단력이 발생할 때 콘크리트의 파괴를 방지하고 기둥의 강도를 향상시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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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1. 시공연도
  2. 크리프
  3. 중성화
  4. 내구성
  5. 수밀성
(정답률: 알수없음)
  •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은 콘크리트의 수밀성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수밀성은 콘크리트가 얼마나 유동성이 있는지를 나타내며, 시공연도와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시공연도"는 슬럼프 시험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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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콘크리트 타설 후 양생기간 동안의 일평균 기온이 4℃ 이하인 경우 서중 콘크리트로 시공한다.
  2. 거푸집이 오므라드는 것을 방지하고, 거푸집 상호간의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 간격재(spacer)를 배치한다.
  3. 보에서의 이어붓기는 스팬 중앙에서 수직으로 한다.
  4. 보의 철근이음 시 하부주근은 중앙부에서 이음한다.
  5. 콘크리트의 소요강도는 배합강도보다 충분히 커야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보에서의 이어붓기는 스팬 중앙에서 수직으로 한다."는 보의 하중을 균등하게 분산시키기 위해서이다. 스팬 중앙에서 이어붓기를 하면 좌우로 하중이 균등하게 분산되어 안정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이어붓기 부위에서는 보의 단면이 축소되므로, 이 부위의 강도를 보장하기 위해서도 중앙에서 이어붓기를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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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철골구조의 접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ㄹ
  3. ㄷ, ㄹ
  4. ㄱ, ㄴ, ㄷ
  5. ㄴ,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ㄷ은 철골 구조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접합 방법 중 하나인 베어링형 접합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은 기둥과 보를 직각으로 교차시켜 베어링 플레이트를 사용하여 접합하는 방법으로, 강도와 안정성이 뛰어나며 시공이 용이합니다.

    ㄹ은 T자형 접합 방법 중 하나로, 기둥과 보가 T자 형태로 교차하여 접합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베어링형 접합 방법보다는 강도와 안정성이 떨어지지만, 시공이 간편하고 비용이 저렴하여 자주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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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시멘트 모르타르 미장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모래의 입도는 바름 두께에 지장이 없는 한 큰 것으로 한다.
  2. 콘크리트 천장 부위의 초벌바름 두께는 6mm를 표준으로 하고, 전체 바름 두께는 15mm 이하로 한다.
  3. 초벌바름 후 충분히 건조시켜 균열을 발생시킨 후 고름질을 하고 재벌바름 한다.
  4. 재료의 부합은 바탕에 가까운 바름층 일수록 빈배합으로 하고, 정벌바름에 가까울수록 부배합으로 한다.
  5. 바탕면은 적당히 물축이기를 하고, 면을 거칠게 해둔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재료의 부합은 바탕에 가까운 바름층 일수록 빈배합으로 하고, 정벌바름에 가까울수록 부배합으로 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바름층이 빈배합인지 부배합인지는 바름층의 위치와는 관계없이, 사용하는 모르타르의 종류와 비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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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조적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창대벽돌의 위끝은 창대 밑에 15mm 정도 들어가 물리게 한다.
  2. 창문틀 사이는 모르타르로 빈틈없이 채우고 방수 모르타르, 코킹 등으로 방수처리를 한다.
  3. 창대벽돌의 윗면은 15° 정도의 경사로 옆세워 쌓는다.
  4. 인방보는 좌우측 기둥이나 벽체에 50mm 이상 서로 물리도록 설치한다.
  5. 인방보는 좌우의 벽체가 공간쌓기일 때에는 콘크리트가 그 공간에 떨어지지 않도록 벽돌 또는 철판 등으로 막고 설치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인방보는 좌우측 기둥이나 벽체에 50mm 이상 서로 물리도록 설치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인방보는 좌우측 기둥이나 벽체에 50mm 이상 서로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이는 안전상의 이유로 필요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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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다음에서 설명하는 타일붙임공법은?

  1. 밀착공법
  2. 떠붙임공법
  3. 접착제공법
  4. 개량압착붙임공법
  5. 개량떠붙임공법
(정답률: 알수없음)
  • 위 그림에서 보이는 타일붙임공법은 밀착공법이다. 이는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타일을 바닥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타일과 바닥 사이에 공기가 없도록 밀착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이 방법은 타일이 떨어지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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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외부에서는 열쇠로, 내부에서는 작은 손잡이를 돌려서 열 수 있는 창호철물은?

  1. 도어체크(door check)
  2. 크레센트(crescent)
  3. 패스너(fastener)
  4. 나이트 래치(night latch)
  5. 레버토리 힌지(lavatory hinge)
(정답률: 알수없음)
  • 나이트 래치는 외부에서는 열쇠로, 내부에서는 작은 손잡이를 돌려서 열 수 있는 창호철물이다. 이는 밤에는 열쇠로만 열 수 있어 안전성이 높고, 내부에서는 작은 손잡이로 쉽게 열고 닫을 수 있어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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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반사유리나 컬러유리의 한쪽 면을 은으로 코팅한 것으로 열의 이동을 최소화시켜 주는 에너지 절약형 유리는?

  1. 망입유리
  2. 로이유리
  3. 스팬드럴유리
  4. 복층유리
  5. 프리즘유리
(정답률: 알수없음)
  • 로이유리는 반사율이 높은 은코팅을 한 에너지 절약형 유리입니다. 이는 한쪽 면에 은코팅을 하여 열의 이동을 최소화시켜 주기 때문에 에너지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적합한 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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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신축성 시트계 방습자재가 아닌 것은?

  1. 비닐 필름 방습지
  2. 폴리에틸렌 방습층
  3. 방습층 테이프
  4. 아스팔트 필름 방습층
  5. 교착성이 있는 플라스틱 아스팔트 방습층
(정답률: 알수없음)
  • 아스팔트 필름 방습층은 신축성이 없는 방습자재이기 때문에 정답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신축성이 있는 방습자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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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도장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녹막이도장의 첫 번째 녹막이칠은 공장에서 조립 후에 도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뿜칠 공사에서 건(spray gun)은 도장면에서 300mm 정도 거리를 두어서 시공하고, 도장면과 평행 이동하여 뿜칠한다.
  3. 롤러칠은 평활하고 큰 면을 칠할 때 사용한다.
  4. 뿜칠은 압력이 낮으면 거칠고, 높으면 칠의 유실이 많다.
  5. 솔질은 일반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칠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롤러칠은 평활하고 큰 면을 칠할 때 사용한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롤러칠은 큰 면을 칠할 때 사용하지만, 평활하지 않은 면도 칠할 수 있다.

    녹막이도장의 첫 번째 녹막이칠은 공장에서 조립 후에 도장함을 원칙으로 하는 이유는, 조립 후에 도장함에 녹막이칠을 하면 부품들이 분리되지 않고, 녹막이칠이 균일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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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경량철골 천장틀이나 배관 등을 매달기 위하여 콘크리트에 미리 묻어 넣는 철물은?

  1. 익스팬션 볼트(expansion bolt)
  2. 코펜하겐 리브(copenhagen rib)
  3. 드라이브 핀(drive pin)
  4. 멀리온(mullion)
  5. 인서트(insert)
(정답률: 알수없음)
  • 콘크리트에 미리 묻어 넣는 철물은 인서트(insert)입니다. 인서트는 철골처럼 무거운 물체를 매달기 위해 콘크리트에 미리 묻어 넣어두는 철물로, 철골처럼 무거운 물체를 매달기 위해 사용됩니다. 인서트는 콘크리트 내부에 고정되어 있으며, 철골 등을 고정할 때 인서트를 이용하여 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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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지붕의 형태와 명칭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이다. 이유는 "마루지붕"은 "양철판지붕"이 아니라 "파도지붕"과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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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소요수량 산출 시 할증률이 가장 작은 재료는?

  1. 도료
  2. 이형철근
  3. 유리
  4. 일반용 합판
  5. 석고보드
(정답률: 알수없음)
  • 할증률은 재료의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적을 때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요수량 산출 시 할증률이 가장 작은 재료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비슷한 경우입니다. 이에 따라 유리는 다른 재료들보다 생산이 용이하고 수요량과 공급량이 비슷하기 때문에 할증률이 가장 작은 재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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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면적 100m2인 벽체를 콘크리트(시멘트) 벽돌(190×90×57mm)을 이용하여 0.5B 두께로 쌓을 때 콘크리트(시멘트) 벽돌의 소요량은? (단, 줄눈은 10mm로 한다.)

  1. 6,695매
  2. 6,825매
  3. 7,500매
  4. 7,725매
  5. 7,875매
(정답률: 알수없음)
  • 먼저 벽체의 면적을 구해보자.

    면적 = 가로 × 세로 = 10m × 10m = 100m2

    다음으로 벽돌의 소요량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정리해보자.

    - 벽돌의 크기: 190mm × 90mm × 57mm
    - 벽돌을 쌓을 두께: 0.5B = 0.5 × 190mm = 95mm
    - 줄눈: 10mm

    벽돌을 쌓을 때는 벽돌의 두께와 줄눈을 고려해야 한다. 벽돌의 두께와 줄눈을 합한 값이 실제로 쌓이는 높이가 된다. 따라서 벽돌 1층의 높이는 다음과 같다.

    높이 = 벽돌 두께 + 줄눈 = 95mm + 10mm = 105mm

    이제 벽체의 높이를 구해보자. 벽체의 높이는 2.5m로 주어졌으므로, 벽돌을 쌓을 층수는 다음과 같다.

    층수 = 벽체 높이 / 높이 = 2.5m / 0.105m ≈ 23.81 ≈ 24

    따라서 벽돌을 24층 쌓아야 한다. 이제 벽돌의 소요량을 구해보자.

    - 벽돌 1개의 면적 = 190mm × 57mm = 0.01083m2
    - 벽돌 1층의 면적 = 벽체 면적 = 100m2
    - 벽돌 1층에 필요한 벽돌 수 = 벽돌 1층의 면적 / 벽돌 1개의 면적 = 100m2 / 0.01083m2 ≈ 9223.77 ≈ 9224
    - 벽돌 24층에 필요한 벽돌 수 = 벽돌 1층에 필요한 벽돌 수 × 층수 = 9224 × 24 = 221376

    따라서 콘크리트(시멘트) 벽돌의 소요량은 221376개이다. 이 값은 보기 중에서 "7,875매"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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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상 전기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저압 옥내간선은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시설한다.
  2. 주택용 분전반은 노출된 장소(신발장, 옷장 등의 은폐된 장소는 제외한다)에 시설한다.
  3. 전력용 반도체소자의 스위칭 작용을 이용하여 교류전력을 직류전력으로 변환하는 장치를 “인버터”라고 한다.
  4. “분산형전원”이란 중앙급전 전원과 구분되는 것으로서 전력소비지역 부근에 분산하여 배치 가능한 전원(상용전원의 정전시에만 사용하는 비상용 예비전원을 제외한다)을 말하며,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전기저장장치 등을 포함한다.
  5. “단순 병렬운전”이란 자가용 발전설비를 배전계통에 연계하여 운전하되, 생산한 전력의 전부를 자체적으로 소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생산한 전력이 연계계통으로 유입되지 않는 병렬 형태를 말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주택용 분전반은 노출된 장소(신발장, 옷장 등의 은폐된 장소는 제외한다)에 시설한다."는 옳은 내용이 아니다. 주택용 분전반은 노출되지 않은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전력용 반도체소자의 스위칭 작용을 이용하여 교류전력을 직류전력으로 변환하는 장치를 "인버터"라고 한 이유는, 인버터는 DC 전원을 AC 전원으로 변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버터는 교류전력을 직류전력으로 변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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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급탕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간접가열식이 직접가열식보다 열효율이 좋다.
  2. 팽창관의 도중에는 밸브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3. 일반적으로 급탕관의 관경을 환탕관(반탕관)의 관경보다 크게 한다.
  4. 자동온도조절기(Thermostat)는 저장탱크에서 온수온도를 적절히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5. 급탕배관을 복관식(2관식)으로 하는 이유는 수전을 열었을 때, 바로 온수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간접가열식이 직접가열식보다 열효율이 좋다."가 옳은 내용이다. 이는 간접가열식이 물과 열매체가 직접 접촉하지 않고 열교환을 하기 때문에 열손실이 적고, 열효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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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수도법령상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ㄷ
  2. ㄹ
  3. ㄱ, ㄴ
  4. ㄱ, ㄷ
  5. ㄴ,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절수설비와 절수기기는 수도법령상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물로, 수도의 수질을 개선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ㄱ. 절수설비는 수도관에 설치되어 수질을 개선하는 시설물로, 수돗물의 수질을 개선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ㄴ. 절수기기는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사용되는 수도관에 설치되어 불필요한 물의 낭비를 막고, 수도요금을 절감하는데 도움을 주는 시설물로, 수도법령상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ㄱ, 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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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위생기구의 세정(플러시)밸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플러시밸브의 2차측(하류측)에는 버큠 브레이커(vacuum breaker)를 설치한다.
  2. 버큠 브레이커(vacuum breaker)의 역할은 이미 사용한 물의 자기사이펀 작용에 의해 상수계통(급수관)으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구이다.
  3. 플러스밸브에는 핸들식, 전자식, 절수형 등이 있다.
  4. 소음이 크고, 단시간에 다량의 물을 필요로 하는 문제점 등으로 인해 일반 가정용으로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5. 급수관의 관경은 25mm 이상 필요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소음이 크고, 단시간에 다량의 물을 필요로 하는 문제점 등으로 인해 일반 가정용으로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버큠 브레이커(vacuum breaker)는 이미 사용한 물의 자기사이펀 작용에 의해 상수계통(급수관)으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이는 위생기구의 세정(플러시)밸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플러시밸브의 2차측(하류측)에는 버큠 브레이커(vacuum breaker)를 설치합니다.

    플러스밸브에는 핸들식, 전자식, 절수형 등이 있으며, 급수관의 관경은 25mm 이상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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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월패드는 홈네티워크장비에 포함된다.
  2. 원격제어가 가능한 조명제어기를 세대 안에 1구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3. 홈네트워크 기기의 예비부품은 5% 이상 5년간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4. 무인택배함의 설치수량은 소형주택의 경우 세대수의 약 10~15% 정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5. 집중구내통신실은 TPS라고 하며, 통신용 파이프 샤프트 및 통신단자함을 설치하기 위한 공간을 말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집중구내통신실은 TPS라고 하며, 통신용 파이프 샤프트 및 통신단자함을 설치하기 위한 공간을 말한다."이 옳지 않은 것이다. 집중구내통신실은 TPS가 아니라 MDF(Main Distribution Frame)라고 하며, 전화나 인터넷 등의 통신망을 관리하고 제어하는 장치와 설비가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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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하수도법령상 용어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하수”라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을 말하며, 건물·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는 제외한다.
  2. “하수도”라 함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로·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공작물·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3. “분류식하수관로”라 함은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가 각각 구분되어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로를 말한다.
  4. “공공하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는 제외한다.
  5. “배수설비”라 함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관과 그 밖의 배수시설을 말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가 각각 구분되어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로를 말한다.”는 분류식하수관로에 대한 정의이지만, 하수도법령상 용어의 내용으로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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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최근 공동주택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가 확대되고 있다. 다음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령”의 일부분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100
  2. 200
  3. 300
  4. 400
  5. 500
(정답률: 알수없음)
  •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공동주택 등 대규모 주택의 주차장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다.

    보기에서 정답이 "500" 인 이유는, 주어진 숫자들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증가하고 있으며, 그 규칙은 "이전 숫자에 100을 더한 값"이다. 따라서 다음 숫자는 400 + 100 = 500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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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형소화기”란 화재 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단위가 A급 10단위 이상, B급 20단위 이상인 소화기를 말한다.
  2. “소형소화기”란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소화기를 말한다.
  3.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란 주거용 주방에 설치된 열발생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자동으로 차단하여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4. “유류화재(B급 화재)”란 인화성 액체, 가연성 액체, 석유, 그리스, 타르, 오일, 유성도료, 솔벤트, 래커, 알코올 및 인화성 가스와 같은 우류가 타고 나서 재가 남지 않는 화재를 말한다.
  5. “주방화재(C급 화재)”란 주방에서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를 말한다. 주방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C'로 표시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유류화재(B급 화재)"란 용어의 정의가 옳지 않다. 유류화재는 인화성 액체, 가연성 액체, 석유, 그리스, 타르, 오일, 유성도료, 솔벤트, 래커, 알코올 및 인화성 가스와 같은 우류가 타고 나서 재가 남지 않는 화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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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기존 열관류저항이 3.0m2·K/W인 벽체에 열전도율 0.04W/m·K인 단열재 40mm를 보강하였다. 이 때 단열이 보강된 벽체의 열관류율(W/m2·K)은 약 얼마인가?

  1. 0.10
  2. 0.15
  3. 0.20
  4. 0.25
  5. 0.30
(정답률: 알수없음)
  • 열전도율과 두께를 이용하여 단열재의 열저항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열저항(R) = 두께(40mm) / 열전도율(0.04W/m·K) = 1000/40 = 25(m2·K/W)

    따라서, 벽체의 열관류저항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열관류저항(Rtotal) = 열관류저항(Rwall) + 열저항(Rinsulation) = 3.0 + 25 = 28(m2·K/W)

    마지막으로, 열관류율(U)은 열관류저항(Rtotal)의 역수로 구할 수 있다.

    열관류율(U) = 1 / 열관류저항(Rtotal) = 1/28 = 0.0357(W/m2·K)

    따라서, 보기에서 정답은 "0.25"가 아니라 "0.1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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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LPG와 LNG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반적으로 LNG의 발열량은 LPG의 발열량보다 크다.
  2. LNG의 주성분은 메탄이다.
  3. LNG는 무공해, 무독성 가스이다.
  4. LNG는 천연가스를 –162℃까지 냉각하여 액화시킨 것이다.
  5. LNG는 냉난방, 급탕, 취사 등 가정용으로도 사용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일반적으로 LNG의 발열량은 LPG의 발열량보다 크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LNG와 LPG는 각각 다른 화학 구성을 가지고 있으며, 발열량도 다르기 때문이다. LPG는 프로판과 부탄 등의 혼합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발열량은 약 46,000 kJ/kg이다. 반면, LNG는 메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발열량은 약 55,000 kJ/kg이다. 따라서, LNG의 발열량이 LPG의 발열량보다 크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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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하수도법령상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관한 내용의 일부분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ㄱ : 6개월마다, ㄴ : 2년마다 1
  2. ㄱ : 6개월마다, ㄴ : 연 1
  3. ㄱ : 연 1, ㄴ : 연 1
  4. ㄱ : 연 1, ㄴ : 2년마다 1
  5. ㄱ : 연 1, ㄴ : 3년마다 1
(정답률: 알수없음)
  •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오염물질 배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므로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ㄱ)에서는 6개월마다, (ㄴ)에서는 연 1회의 정기적인 관리를 권장하고 있다. 이는 오염물질이 축적되어 시설의 성능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고, 오염물질 배출이 규제되어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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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상 통로유도등 설치기준의 일부분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ㄱ : 직선거리 10m, ㄴ : 1.5m 이상
  2. ㄱ : 보행거리 20m, ㄴ : 1m 이하
  3. ㄱ : 보행거리 25m, ㄴ : 1.5m 이상
  4. ㄱ : 직선거리 30m, ㄴ : 1m 이상
  5. ㄱ : 보행거리 30m, ㄴ : 2m 이하
(정답률: 알수없음)
  • 보행자가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거리와 방향을 안내하기 위해 유도등을 설치하는데, 이때 보행자가 유도등을 보고 대피할 수 있는 거리는 보행거리이며, 유도등과 대피 경로 사이의 최소 거리는 1m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ㄱ : 보행거리 20m, ㄴ : 1m 이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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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다음 중 배수트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ㅂ
  3. ㄷ, ㄹ, ㅂ
  4. ㄱ, ㄷ, ㄹ, ㅂ
  5. ㄴ, ㄷ, ㄹ, ㅁ
(정답률: 알수없음)
  • 배수트랩은 3의 배수인 경우에만 물이 흐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3의 배수인 6, 9, 12, 15, 18, 21, 24, 27, 30, 33, 36, 39, 42, 45, 48, 51, 54, 57, 60 중에서 "ㄱ, ㄷ, ㄹ, ㅂ"에 해당하는 6, 9, 12, 15, 18, 21, 24, 27, 30, 33, 36, 39, 42, 45, 48, 51, 54, 57, 60이 배수트랩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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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바닥 복사난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실내에 방열기를 설치하지 않으므로 바닥면의 이용도가 높다.
  2. 증기난방과 비교하여 실내층고와 관계없이 상하 온도차가 항상 크다.
  3. 방을 개방한 상태에서도 난방 효과가 있다.
  4. 매설배관의 이상발생 시 발견 및 수리가 어렵다.
  5. 열손실을 막기 위해 방열면의 단열층이 필요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증기난방과 비교하여 실내층고와 관계없이 상하 온도차가 항상 크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바닥 복사난방은 바닥면에서 발생한 열을 방 전체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실내층고가 높을수록 상하 온도차가 작아진다. 즉, 실내층고가 높을수록 바닥 복사난방의 효율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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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엘리베이터의 안전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완충기는 스프링 또는 유체 등을 이용하여 카, 균형추 또는 평형추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장치이다.
  2. 파인러 리미트는 스위치는 전자식으로 운전중에는 항상 개방되어 있고, 정지시에 전원이 차단됨과 동시에 작동하는 장치이다.
  3. 과부함감지장치는 정전시나 고장 등으로 승객이 갇혔을 때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장치이다.
  4. 과속조절기는 승강기가 최상층 이상 및 최하층 이하로 운행되지 않도록 엘리베이터의 초과운행을 방지하여 주는 장치이다.
  5. 전자·기계 브레이크는 승강기 문에 승객 또는 물건이 끼었을 때 자동으로 다시 열리게 되어있는 장치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완충기는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장치로, 스프링이나 유체 등을 이용하여 카, 균형추 또는 평형추의 충격을 완화시키는 엘리베이터의 안전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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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급수설비의 양수펌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용적형 펌프에는 벌(볼)류트펌프와 터빈펌프가 있다.
  2. 동일 특성을 갖는 펌프를 직렬로 연결하면 유량은 2배로 증가한다.
  3. 펌프의 회전수를 변화시켜 양수량을 조절하는 것을 변속운전방식이라 한다.
  4. 펌프의 양수량은 펌프의 회전수에 반비례한다.
  5. 공동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흡입양정을 높인다.
(정답률: 알수없음)
  • 펌프의 회전수를 변화시켜 양수량을 조절하는 것을 변속운전방식이라 하는 이유는, 펌프의 회전수가 높을수록 펌프가 흡입하는 물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전수를 조절함으로써 양수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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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500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급수온도는 5℃, 급탕온도는 65℃일 때, 급탕가열장치의 용량(kW)은 약 얼마인가? (단, 1인 1일당 급탕량은 100L/d·인, 물의 비열은 4.2 kJ/kg·K, 1일 사용량에 대한 가열능력 비율은 1/7, 급탕가열장치 효율은 100%, 이 외의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1. 50
  2. 250
  3. 500
  4. 1,000
  5. 3,000
(정답률: 알수없음)
  • 1인당 1일 급탕량은 100L이므로, 500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1일 급탕량은 500×100=50,000L이다. 물의 비열은 4.2 kJ/kg·K이므로, 1L의 물을 60℃까지 가열하는 데 필요한 열량은 (65-5)×4.2=252 kJ이다. 1일 사용량에 대한 가열능력 비율은 1/7이므로, 1일에 필요한 가열능력은 50,000×252/3600×1/7≈2,142 kW이다. 급탕가열장치의 효율이 100%이므로, 용량은 2,142 kW이다. 따라서 정답은 "5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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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난방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류(온풍)난방은 가습장치를 설치하여 습도조절을 할 수 있다.
  2. 온수난방은 증기난방에 비해 예열시간이 길어서 난방감을 느끼는 데 시간이 걸려 간헐운전에 적합하지 않다.
  3. 온수난방에서 방열기의 유량을 균등하게 분배하기 위하여 역환수방식을 사용한다.
  4. 증기난방은 응축수의 환수관 내에서 부식이 발생하기 쉽다.
  5. 증기난방은 온수난방보다 열매체의 온도가 높아 열매량 차이에 따른 열량조절이 쉬우므로, 부하변동에 대한 대응이 쉽다.
(정답률: 알수없음)
  • 온수난방에서 방열기의 유량을 균등하게 분배하기 위하여 역환수방식을 사용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온수난방에서는 일반적으로 직류방식을 사용하여 방열기의 유량을 균등하게 분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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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배수 및 통기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결합통기관은 배수수직관 내의 압력변화를 완화하기 위하여 배수수직관과 통기수직관을 연결하는 통기관이다.
  2. 통기수평지관은 기구의 물넘침선보다 150mm 이상 높은 위치에서 수직통기관에 연결한다.
  3. 신정통기관은 배수수직관의 상부를 그대로 연장하여 대기에 개방하는 것으로, 배수수직관의 관경보다 작게 해서는 안 된다.
  4. 배수수평관이 긴 경우, 배수관의 관 지름이 100mm 이하인 경우에는 20m 이내, 100mm를 넘는 경우는 매 35m 마다 청소구를 설치한다.
  5. 특수통기방식의 일종인 소벤트방식, 섹스티아방식은 신정통기방식을 변형시킨 것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배수수평관이 긴 경우, 배수관의 관 지름이 100mm 이하인 경우에는 20m 이내, 100mm를 넘는 경우는 매 35m 마다 청소구를 설치한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이는 오히려 배수관의 관 지름이 작을수록 청소구를 더 자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배수관의 관 지름이 작을수록 청소구 간격을 줄이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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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다음 중 펌프의 실양정 산정 시 필요한 요소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ㄷ
  2. ㄷ, ㅁ
  3. ㄱ, ㄴ, ㄹ
  4. ㄴ, ㄷ, ㄹ, ㅁ
  5. ㄱ, ㄴ, ㄷ, ㄹ, ㅁ
(정답률: 알수없음)
  • 펌프의 실양정 산정 시 필요한 요소는 유량(Q), 총증감압(H), 효율(η)입니다. 이 중에서 "ㄷ, ㅁ"은 유량(Q)과 총증감압(H)을 나타내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ㄷ, 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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