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1-07-10)

주택관리사보 1차
(2021-07-10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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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민법

1.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민사에 관하여 법률과 관습법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인 관습에 의한다.
  2. 법률의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 세칙을 정하는 집행명령이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3. 관습법이 사회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적용 시점의 전체 법질서에 반하게 된 때에는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
  4.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증명이 없더라도 법원(法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5.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 중 민사에 관한 것은 민법의 법원이 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민사에 관하여 법률과 관습법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인 관습에 의한다."이 옳지 않은 것이다. 사실인 관습은 민사법상의 판단 기준 중 하나이지만, 법률이나 관습법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사실인 관습은 법률이나 관습법이 있더라도 그것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한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법률이나 관습법이 없는 지역에서 발생한 민사에 대해서는 사실인 관습이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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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세무사와 의뢰인 사이에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 세무사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보수액만 청구할 수 있다.
  2.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은 주채무가 확정된 이후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3. 병원은 입원계약에 따라 입원환자들의 휴대품이 도난되지 않도록 할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진다.
  4. 인지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이므로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5.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무효인 편입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오랜 기간이 경과한 후 편입학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무효인 편입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오랜 기간이 경과한 후 편입학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이는 법령을 위반하여 편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행위가 무효이므로,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 따라서, 신의칙을 위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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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건을 분류할 때 연결이 옳은 것은?

  1. 등유 - 소비물
  2. 황소 - 가분물
  3. 자동차 - 집합물
  4. 유명화가의 특정작품 - 대체물
  5. 아편 – 융통물
(정답률: 알수없음)
  • 등유는 소비되는 물건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등유 - 소비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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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형성권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형성권이란,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말합니다. 이 중에서 "ㄷ, ㄹ"이 정답인 이유는, 이미지에서 보이는 상표와 디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표권과 디자인권이 형성권에 해당하므로 "ㄷ, ㄹ"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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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중(地中)에 있는 지하수
  2. 지상권자가 식재한 수목
  3. 완성된 미등기건물
  4. 바다
  5.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과실
(정답률: 알수없음)
  • 지중에 있는 지하수는 토지의 지하에 위치하고 있으며, 토지의 소유자가 지하수를 채취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는 판례에서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른 보기들은 지상에 위치하거나 건물 등의 부속물로서 토지와 함께 소유되는 것이지만, 지하에 위치하는 지하수는 토지의 일부분으로서 소유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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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행한 행위 중 제한능력자의 행위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은?

  1. 만 17세 5개월 된 자의 유언행위
  2. 대리권을 수여받고 행한 대리행위
  3.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행위
  4. 시가 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100만원에 매수한 행위
  5. 미성년자가 속임수를 써서 자신을 능력자로 상대방이 오신하게 하여 이루어진 법률행위
(정답률: 알수없음)
  • "시가 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100만원에 매수한 행위"는 제한능력자인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행한 행위 중 법률행위이지만, 그 행위가 제한능력자의 행위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미성년자가 그 가치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하여 공정한 가격으로 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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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생존하고 있음이 분명한 자는 부재자가 될 수 없다.
  2.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일종의 법정대리인이므로 자유로이 사임할 수 없다.
  3.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법원에 의한 별도의 허가가 없더라도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4. 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종전의 주소에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5.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입수한 후 행방불명되었다고 하여 이를 특별실종의 원인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입수한 후 행방불명되었다고 하여 이를 특별실종의 원인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가 옳은 설명이다. 이유는 생존하고 있음이 분명한 자는 부재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입수한 후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생존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부재자나 실종자로 판단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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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자연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2. 반려동물은 위자료 청구권의 귀속주체가 될 수 없다.
  3. 태아는 증여와 유증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4. 사산한 태아에게는 포태시 그에게 가해진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5.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태아는 아직 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리능력이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태아는 증여와 유증에 관한 규정에서는 출생 후에도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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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재단법인은 항상 비영리법인이다.
  2.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법률행위이므로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다.
  3. 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다.
  4.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단독행위이므로 출연자라 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5.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더라도 주무관청은 설립허가 자체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재단법인은 항상 비영리법인이다. 이는 재산을 축적하고 이를 특정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법인으로, 이를 위해 법인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수행하며 이로 인한 이익은 모두 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된다. 따라서 재단법인은 이익을 추구하는 상업적 목적을 가지지 않으므로 항상 비영리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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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민법상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공통된 해산사유가 아닌 것은?

  1. 파산
  2. 설립허가의 취소
  3. 법인의 목적달성
  4. 총 사원 3/4 이상의 해산결의
  5. 정관에 기재한 존립기간의 만료
(정답률: 알수없음)
  •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모두 법인으로서 해산사유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총 사원 3/4 이상의 해산결의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모두에 해당하는 공통된 해산사유입니다. 이는 법인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총 사원의 의견이 일치하여 법인의 해산을 결정한 것으로, 법인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총 사원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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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단법인은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2.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3. 사원총회에서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4. 사원총회의 소집통지에서 목적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한 사원총회의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5. 이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이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가 옳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다. 이유는 이사의 결원으로 인해 회사 운영에 지장이 생길 경우, 법원은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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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단법인의 정관의 법적 성질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이다.
  2.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은 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3.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하여 이사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정관을 변경할 수는 없다.
  4.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의 변경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5.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정관에서 이사의 임면방법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이를 정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하여 이사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정관을 변경할 수는 없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사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정관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 생겼을 경우, 이를 반영하기 위해 정관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사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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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준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ㄷ, ㄹ, ㅁ
  3. ㄱ, ㄴ, ㄹ, ㅁ
  4. ㄴ, ㄷ, ㄹ, ㅁ
  5. ㄱ, ㄴ, ㄷ, ㄹ, ㅁ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인 "ㄱ, ㄴ, ㄷ, ㄹ, ㅁ"은 모두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각각 하나 이상의 준법위반 행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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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인 "ㄱ, ㄴ"은 상대방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들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ㄱ"은 자위와 같은 개인적인 행위를 의미하고, "ㄴ"은 동물과 성관계를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행위들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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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양도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
  2.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
  3.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종교법인의 양수인에 대한 주지임명행위
  4.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 조건의 대가로 소송당사자로부터 소송목적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한 약정
  5.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 처분에 관하여 도박채권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행위
(정답률: 알수없음)
  •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 조건의 대가로 소송당사자로부터 소송목적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유는 이 약정이 법률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으며,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약정은 합법적인 계약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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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할 뿐만 아니라 법측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2. 유언의 경우 우선적으로 규범적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3. 법률행위의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보충적 해석이 가능하다.
  4. 처분문서가 존재한다면 처분문서의 기재내용과 다른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기재내용을 달리 인정할 수는 없다.
  5. 계약당사자 쌍방이 X토지를 계약목적물로 삼았으나, 계약서에는 착오로 Y토지를 기재하였다면, Y토지에 관하여 계약이 성립한 것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법률행위의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보충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은, 법률행위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충적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률행위의 성립 여부를 먼저 판단한 후에 보충적 해석을 시도해야 합니다. 이는 법률의 원칙 중 하나인 "법률의 선행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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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허위표시에 의한 가장행위라 하더라도 사해행위의 요건을 갖춘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2. 허위표시의 당사자는 선의의 제3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의사표시의 무효를 그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3.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4.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에 대한 고지의무가 없다면 침묵과 같은 부작위는 기망행위가 아니다.
  5.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취소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 여부와는 무관하게 증명책임은 주장하는 측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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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법정추인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이의를 보류했다면 추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무효행위의 추인요건을 갖추더라도 다시 추인할 수 없다.
  3. 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취소권을 행사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권의 행사에 관한 본인의 수권행위가 있어야 한다.
  4.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더라도 매수인인 해제로 인한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가분적인 법률행위의 일부에 취소사유가 존재하고 나머지 부분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있는 경우,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무효행위의 추인요건을 갖추더라도 다시 추인할 수 없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이는 추인의 원칙에 따라 취소된 법률행위는 원래대로 복원되며, 추인요건이 갖추어진다면 다시 추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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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甲은 乙 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기로 乙과 합의하였다. 그 후 甲이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 제1항은 강행규정이므로 그 적용을 배제하는 甲과 乙의 약정은 무효이다.
  2. X토지의 시가에 대한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에 해당한다.
  3. 甲은 자신에게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증명해야 한다.
  4. 甲은 자신에게 중과실뿐만 아니라 경과실도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5. 착오로 인한 甲의 불이익이 사후에 사정변경으로 소멸되었더라도 甲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매매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따라서 "甲은 자신에게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증명해야 한다."가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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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표현대리와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2.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가 유추적용되어 본인의 책임이 경감될 수 있다.
  3.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4.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경우,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5. 무권대리행위에 대해 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해 둔 사실만으로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무권대리행위에 대해 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해 둔 사실만으로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이 있다고 볼 수 없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무권대리행위는 대리인이 법적으로 대리할 수 없는 행위를 대신하여 행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법적으로 대리인으로서의 권한이 없으므로, 대리인의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무권대리행위에 대해서는 대리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지만, 대리인이 무권대리행위를 행한 경우에도, 그 행위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대방이 그 행위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를 추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무권대리행위에 대해 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해 둔 사실만으로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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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甲이 乙에게 X토지를 매도 후 등기 전에 丁이 丙의 임의대리인으로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甲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고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수권행위의 하자유무는 丙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대리행위의 하자유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3. 대리행위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효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게 귀속된다.
  4. 乙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임을 이유로 甲과 丙 사이의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5. 丁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사정을 丙이 모른다면, 丙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丁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사정을 丙이 모른다면, 丙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가 옳은 이유는 대리행위의 하자유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인인 丁을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丁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발생한 대리행위의 하자는 丙에게 귀속되지 않고, 丙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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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률행위에 정지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을 다투려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2. 조건의사가 외부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조건부 법률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3.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위사 표시는 무효이다.
  4.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5.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기한을 붙일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위사 표시는 무효이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 경우에는 그 효력이 소급되는 것이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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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불계속지역권은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이다.
  2.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은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3.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4.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무승인이 있었다면,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5. 정지조건부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무승인이 있었다면,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옳은 설명이다. 이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인정하거나 상환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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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시효의 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2.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
  3.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그 통지와 관계없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4. 재산을 관리하는 후견인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5.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그 통지와 관계없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는 옳은 설명이다.

    이유는 물상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이며, 이 경우 압류는 그 보증 부동산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따라서 압류 통지와 관계없이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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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취득시효 완성 당시에는 일반재산이었으나 취득시효 완성 후에 행정재산으로 변경된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
  2. 점유자가 매매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다가 그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되지 않는다.
  3.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 점유개시 후 임의의 시점을 시효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
  4. 취득시효의 완성을 알고 있는 소유자가 부동산을 선의의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소유자는 시효완성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5. 취득시효 완성 후 그로 인한 등기 전에 소유자가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완성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저당권의 부담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취득시효 완성 당시에는 일반재산이었으나 취득시효 완성 후에 행정재산으로 변경된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이유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에는 일반재산이었으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소유자는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행정재산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국가의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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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료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 소멸청구에 의해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지상권자는 지상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나대지(裸垈地)에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그 대지의 담보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무상의 지상권을 설정하고 채무자로 하여금 그 대지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 제3자가 그 대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한 것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자는 그 제3자에게 지상권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 있고, 지상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양도할 수도 있다.
  4. 담보가등기가 마쳐진 나대지(裸垈地)에 그 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어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
  5.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의 설정등기를 경료함이 없어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는 건물의 양수인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나대지(裸垈地)에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그 대지의 담보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무상의 지상권을 설정하고 채무자로 하여금 그 대지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 제3자가 그 대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한 것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자는 그 제3자에게 지상권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이는 지상권자가 무상으로 대지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제3자가 무단으로 대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상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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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민법 제185조의 “법률”에는 규칙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포함되지 않는다.
  2. 온천에 관한 권리는 독립한 물권으로 볼 수 없다.
  3. 일물일권주의 원칙상 특정 양만장 내의 뱀장어들 전부에 대해서는 1개의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
  4. 사용·수익권능이 영구적·대세적으로 포기된 소유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
  5.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일물일권주의 원칙상 특정 양만장 내의 뱀장어들 전부에 대해서는 1개의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 이유는 물권은 일반적으로 물체 전체에 대한 권리를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 양만장 내의 뱀장어들 전부에 대해서는 하나의 양도담보권만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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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채권적 청구권에 해당하는 등기청구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ㄴ
  2. ㄴㄷ
  3. ㄷㄹ
  4. ㄱㄴㄹ
  5. ㄱㄷㄹ
(정답률: 알수없음)
  •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 중에서도 부동산 등기에 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부동산 등기에 관한 채권적 청구권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ㄱㄷㄹ"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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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저당권설정 후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의 효력은 미친다.
  2. 저당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 저당권자가 저당목적물을 압류만 하더라도 그 목적물의 과실에 관하여 그 제3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종전 소유자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을 이유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4.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토지에 대해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저당권설정자에게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5. 후순위 저당권자가 저당부동상네 대해 경맹을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 확정시기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저당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 저당권자가 저당목적물을 압류만 하더라도 그 목적물의 과실에 관하여 그 제3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이 옳지 않은 것이다. 이는 잘못된 설명이며, 저당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에는 저당권자가 그 목적물의 과실에 대해 제3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는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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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전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률: 알수없음)
  • 전세권이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전세권을 가진 임대인은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ㄱ"은 옳지 않다.

    하지만 전세권은 임차인이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므로 임차인이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따라서 "ㄱ, ㄴ, ㄷ"도 옳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ㄴ, ㄷ"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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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질권을 설정한 자는 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을 갖는다.
  2. 선의취득에 관한 민법 제249조는 동산질권에 준용한다.
  3. 양도할 수 없는 채권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4. 임대차보증금채권에 질권을 설정할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채권질권은 성립한다.
  5. 채권질권의 설정자가 그 목적인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질권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정답률: 알수없음)
  • "채권질권의 설정자가 그 목적인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질권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채권질권의 설정자가 그 목적인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질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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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치권에는 물상대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분할이 가능한 토지의 일부에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3. 피담보채권이 양도와 목적물의 인도가 있으면 유치권은 이전된다.
  4.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5. 유치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이 간이변제충당을 허가한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이 이전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유치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이 간이변제충당을 허가한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이 이전된다." 이것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유치권은 채권의 보전을 위해 특정한 물건에 설정되는 권리로, 해당 물건을 처분할 수 없고, 유치권자가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유지됩니다. 따라서 유치권자는 유치물을 경매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유치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이 간이변제충당을 허가한 경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간이변제충당금이 지급되고, 이후에 채권이 변제되면 유치권이 해제됩니다. 따라서 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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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형계약이 아닌 것은?

  1. 부당이득
  2. 위임
  3. 도급
  4. 증여
  5. 매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부당이득"입니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형계약에는 위임, 도급, 증여, 매매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당이득은 계약의 유효성과는 관계없이,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말하며, 따라서 전형계약이 아닙니다. 부당이득은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반환하거나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며, 민법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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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계약이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승낙기간이 정해진 경우에 승낙의 통지가 그 기간 내에 도달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2.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3.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면 청약자는 임의로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4. 청약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 없는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에 있는 때에 성립한다.
  5.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에는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면 청약자는 임의로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에 성립합니다. 이는 승낙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계약이 성립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승낙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가 도달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청약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 없는 경우에도, 승낙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계약이 성립합니다. 양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에도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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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甲이 乙에게 X토지 1천 m2를 10억원에 매도하였는데, 그 중 200m2가 丙 소유에 속하였고 이를 乙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으며 乙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ㄷ
  5. ㄴ,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 ㄱ. 丙이 소유한 200m2는 乙에게 이전할 수 없으므로, 乙은 그 부분을 포함한 전체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10억원에 매도한 것은 X토지 800m2에 대한 것으로 간주된다.
    - ㄴ. 乙은 丙이 소유한 200m2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은 甲에게 있다.
    - ㄷ. 丙이 소유한 200m2에 대한 정보를 甲이 미리 알고 있었다면, 이를 乙에게 알려주어야 했다. 만약 알리지 않았다면, 甲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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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은 제3자를 사용하여 일을 완성할 수 있다.
  2. 완성된 주택을 도급인이 원시취득한 경우, 수급인은 보수를 지급받을 때까지 그 주택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도급인의 파산선고로 수급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에 대하여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이 입게 될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완성된 주택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완성된 주택을 도급인이 원시취득한 경우, 수급인은 보수를 지급받을 때까지 그 주택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도급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은 제3자를 사용하여 일을 완성할 수 있다.
    - 도급인의 파산선고로 수급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에 대하여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이 입게 될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완성된 주택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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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甲이 자신의 과실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률: 알수없음)
  • "ㄱ"은 자신의 불법행위와 피해자의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ㄴ"은 피해자의 승낙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ㄱ, ㄴ"이 정답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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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甲은 그 소유의 X주택을 乙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인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X주택에 소실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X주택이 불가항력으로 소실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2. X주택이 甲의 과실로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X주택이 乙의 과실로 소실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4. 乙의 수령지체 중에 X주택이 甲과 乙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실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5. 乙이 이미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X주택이 불가항력으로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부당이득을 이유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乙의 수령지체 중에 X주택이 甲과 乙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실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가 옳은 것이다. 이유는 X주택이 소실된 경우, 그 원인이 불가항력이나 甲과 乙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甲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X주택이 甲의 과실이나 乙의 과실로 인해 소실된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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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률상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수 없다.
  2. 지명채권증서의 반환과 변제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3.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의며 과실 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4.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로 인도한 타인의 물건을 채권자가 선의로 소비한 경우에 채권은 소멸한다.
  5. 영수증 소지자가 변제를 받을 권한이 없음을 변제자가 알면서도 변제한 경우에는 변제로서의 효력이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의며 과실 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지명채권증서의 반환과 변제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명채권증서를 반환하면서 동시에 변제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명채권증서의 반환과 변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둘 중 하나만 이행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로 인도한 타인의 물건을 채권자가 선의로 소비한 경우에는 채권이 소멸합니다. 이는 채권자가 선의로 소비한 것이므로, 채무자나 채무자의 책임 아래 있는 타인에게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수증 소지자가 변제를 받을 권한이 없음을 변제자가 알면서도 변제한 경우에는 변제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이는 영수증 소지자가 채권자와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의며 과실 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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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2. 채무불이행에 관해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주장에 의해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할 수 있다.
  3.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의 가액일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경우, 채무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4. 지연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채권자는 예정배상액의 청구와 함께 본래의 급부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5. 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지연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채권자는 예정배상액의 청구와 함께 본래의 급부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다. 이는 지연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채무자가 지연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청구하지 않고 본래의 급부이행만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채무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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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회계원리

41. 다음 각 설명에 해당하는 감사의견은?

  1. ①
  2. ②
  3. ③
  4. ④
  5. ⑤
(정답률: 알수없음)
  • ④. 의견을 제시할 수 없음 (disclaimer of opinion)

    이유: 감사인이 충분한 증거를 입수하지 못하여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감사인은 감사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 이 경우,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에 "감사의견을 제시할 수 없음" 이라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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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자산은 현재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는 미래의 경제적자원이다.
  2. 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경제적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과거의무이다.
  3. 자본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이다.
  4. 수익은 자산의 감소 또는 부채의 증가로서 자본의 증가를 가져온다.
  5. 비용은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로서 자본의 감소를 가져온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자본은 기업이 보유한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업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서 이전에 발생한 모든 부채를 상환한 후에 남는 잔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본은 기업의 순자산을 나타내는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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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주)한국은 20×1년 8월 1일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향후 1년간 보험료 \12,000을 전액 현금지급하면서 선급보험료를 회계처리 하였다. 동 거래와 관련하여 (주)한국이 20×1년 말에 수정분개를 하지 않았을 경우, 20×1년 말 재무상태표에 미치는 영향은? (단, 보험료는 월할계산한다.)

  1. ①
  2. ②
  3. ③
  4. ④
  5. ⑤
(정답률: 알수없음)
  • 답은 ①입니다.

    선급보험료는 미래에 이루어질 보험금 지급을 위해 미리 지불하는 것이므로, 선급보험료를 회계처리할 때 보험료 수입으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20×1년 8월 1일에 전액 현금지급한 선급보험료 12,000은 보험료 수입으로 인식되어 20×1년 8월의 수입으로 기록됩니다.

    하지만, 20×1년 말에 수정분개를 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료 수입으로 인식된 선급보험료 12,000은 20×1년 12월의 수입으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0×1년 말 재무상태표에는 보험료 수입이 과소평가되어 자산과 자본이 모두 12,000씩 감소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총자산과 자기자본 비율이 감소하게 되므로, 재무상태표에 미치는 영향은 "자산과 자본이 모두 12,000씩 감소"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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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수정후시산표의 각 계정잔액이 존재한다고 가정할 경우, 장부마감 후 다음 회계연도 차변으로 이월되는 계정과목은?

  1. 이자수익
  2. 자본금
  3. 매출원가
  4. 매입채무
  5. 투자부동산
(정답률: 알수없음)
  • 수정후시산표는 회계연도 종료 후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이며, 이 보고서에서 각 계정의 잔액이 존재한다는 것은 해당 계정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장부마감 후 다음 회계연도에 차변으로 이월되는 계정과목은 이전 연도에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 등을 나타내는 계정과목입니다. 이 중에서 "투자부동산"은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자산을 나타내는 계정으로, 이전 연도에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부동산"이 장부마감 후 다음 회계연도에 차변으로 이월되는 계정과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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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보강적 질적특성 중 비교가능성은 측정기준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다음 중 기업 간 비교가능성을 높이거나 향상시킬 수 있는 측정기준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ㄴ, ㄷ
  3. ㄴ, ㅁ
  4. ㄷ, ㄹ
  5. ㄷ, ㄹ, ㅁ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ㄴ, ㅁ"입니다.

    보강적 질적특성 중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측정기준이 서로 비슷하고 일관성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ㄴ, ㅁ"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ㄱ, ㄴ"은 측정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어렵습니다.

    "ㄴ, ㄷ"는 측정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어렵습니다.

    "ㄷ, ㄹ"은 측정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어렵습니다.

    "ㄷ, ㄹ, ㅁ"은 측정기준이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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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체 재무제표(비교정보를 포함)는 적어도 1년마다 작성한다.
  2.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한다.
  3.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은 단일의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 표시할 수 없다.
  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아니한다.
  5.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는 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임을 주석으로 공시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은 단일의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 표시할 수 없다."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사실,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은 포괄손익계산서에서 각각 따로 표시되며, 이 두 가지를 합산한 총 포괄손익도 함께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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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주)한국의 20×1년도 현금흐름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투자활동 현금흐름은?

  1. (-)\12,000
  2. (-)\8,000
  3. (-)\4,000
  4. \4,000
  5. \8,000
(정답률: 알수없음)
  • 투자활동 현금흐름은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나타내는데, 이 현금흐름표에서 유형자산의 취득으로 인한 현금이 16,000원 발생하였고,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현금이 4,000원 발생하였으므로, 취득과 처분의 차액인 (-)12,000원이 투자활동 현금흐름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12,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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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기초자산은?

  1. \55,000
  2. \65,000
  3. \70,000
  4. \75,000
  5. \85,000
(정답률: 알수없음)
  • 기초자산 = (A사 주가 × A사 주식 수) + (B사 주가 × B사 주식 수) + (C사 주가 × C사 주식 수)

    = (50,000원 × 1,000주) + (60,000원 × 500주) + (70,000원 × 1,000주)

    = 50,000,000원 + 30,000,000원 + 70,000,000원

    = 150,000,000원

    따라서, 정답은 "65,000" 이 아닌 "150,000,000"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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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포괄손익계산서에 나타나는 항목이 아닌 것은?

  1. 미수수익
  2. 매출액
  3. 유형자산처분이익
  4. 이자비용
  5. 법인세비용
(정답률: 알수없음)
  • 미수수익은 포괄손익계산서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아직 수금되지 않은 매출액을 의미하며, 현금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익이 아닌 자산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이는 재무상태표에서 당좌자산의 일종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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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수익 또는 비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1.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고 현금을 수취하였으나 회사는 기말 현재 거래 상대방에게 아직까지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
  2. 외상으로 제품을 판매하였다.
  3. 홍수로 인해 재고자산이 침수되어 멸실되었다.
  4. 거래처 직원을 접대하고 현금을 지출하였다.
  5. 회사가 사용 중인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였으나 현금이 유출되지는 않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회사가 사용 중인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였으나 현금이 유출되지는 않았다.

    이유: 감가상각비는 회계상의 개념으로, 회사가 보유한 고정자산의 가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것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동안 분할하여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는 현금 유출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회사의 재무상태나 현금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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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다음 중 충당부채를 인식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요건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ㄱ, ㄴ, ㄹ
  5. ㄴ,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충당부채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 예상되는 미래의 현금 배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야 함 (ㄱ)
    - 그 현금 배출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야 함 (ㄴ)
    - 그 현금 배출액이 어느 정도인지 합리적으로 추정 가능해야 함 (ㄹ)

    따라서, "ㄱ, ㄴ, ㄹ"이 모두 충족되어야 충당부채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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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현금흐름표 상 영업활동 현금흐름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신주발행으로 유입된 현금
  2. 재고자산 구입으로 유출된 현금
  3. 매입채무 지급으로 유출된 현금
  4. 종업원 급여 지급으로 유출된 현금
  5. 고객에게 용역제공을 수행하고 유입된 현금
(정답률: 알수없음)
  • 신주발행은 영업활동과는 관련이 없는 자본활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업활동 현금흐름에 속하지 않습니다. 신주발행으로 유입된 현금은 기업이 새로운 주주를 유치하기 위해 발행한 주식의 대금으로, 자본금 증가로 인한 현금 유입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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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실지재고조사법을 적용하는 (주)한국은 20×1년 기말재고자산(상품) \10,000(원가)을 누락하여 과소계상 하였다. 해당 오류가 향후 밝혀지지 않을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20×1년 매출원가는 \10,000 과대계상 된다.
  2. 20×1년 영업이익은 \10,000 과대계상 된다.
  3. 20×2년 기초재고자산은 \10,000 과대계상 된다.
  4. 20×2년 매출원가는 \10,000 과대계상 된다.
  5. 누락된 기말재고자산이 20×2년 중 판매되었다면, 20×3년 매출총익이은 \10,000 과대계상 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20×1년 매출원가는 10,000 과대계상 된다." 이유는 기말재고자산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매출원가가 실제보다 적게 계산되어 과소계상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 매출원가는 누락된 기말재고자산인 10,000을 더해야 하므로, 매출원가는 20,000이 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20×1년 영업이익도 10,000 과대계상 되며, 20×2년 기초재고자산, 20×2년 매출원가, 20×3년 매출총익도 모두 10,000 과대계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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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주당이익 계산 시 유통보통주식수를 증가시키는 사건이 아닌 것은? (단, 각 사건은 독립적이며, 보통주와 관련하여 기중에 발생한 것으로 가정한다.)

  1. 신주인수권 행사
  2. 유상증자
  3. 자기주식 재발행
  4. 주식배당
  5. 주식병합
(정답률: 알수없음)
  • 주식병합은 기존의 보통주식수를 줄이고 주당 가격을 높이기 위해 주식을 합치는 과정이다. 따라서 주식병합은 유통보통주식수를 증가시키는 사건이 아니므로 주당이익 계산 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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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기말재고자산은? (단, 재고자산평가손실과 재고자산 감모손실은 없다.)

  1. \35
  2. \103
  3. \130
  4. \175
  5. \247
(정답률: 알수없음)
  • 기말재고자산 = 기말재고액 - 기말미수금액

    기말재고액 = 기초재고액 + 구매금액 - 매출금액

    기말미수금액 = 구매금액 - 지급금액

    따라서,

    기말재고액 = 50 + 120 - 80 = 90

    기말미수금액 = 120 - 100 = 20

    기말재고자산 = 90 - 20 = 70

    정답은 "175"이 아니라 "7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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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기타포괄이익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거래는?

  1. 매출채권에 대한 손상인식
  2. 신용으로 용역(서비스) 제공
  3. 판매직원에 대한 급여 미지급
  4. 영업용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인식
  5. 유형자산에 대한 최초 재평가에서 평가이익 인식
(정답률: 알수없음)
  • 유형자산에 대한 최초 재평가에서 평가이익 인식은 기존에 회계장부에 기록된 자산의 가치를 현재 시점에서 다시 평가하여 그 가치가 증가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는 자산의 가치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기업의 재산이 증가하게 되어 기타포괄이익을 증가시키는 거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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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실지재고조사법을 적용하고 있는 (주)한국의 20×1년 재고자산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가중평균법에 의한 기말재고자산은? (단,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없다.)

  1. \1,027
  2. \1,043
  3. \1,050
  4. \1,177
  5. \1,400
(정답률: 알수없음)
  • 가중평균법에 의한 기말재고자산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말재고자산 = ∑(개별재고수량 × 개별재고단가) / ∑개별재고수량

    따라서, 주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말재고자산 = (100 × 1,000) + (200 × 1,200) + (150 × 1,300) + (50 × 1,500) / (100 + 200 + 150 + 50) = 1,050

    따라서, 가중평균법에 의한 기말재고자산은 1,05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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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외상판매만을 수행하는 (주)한국은 20×1년 12월 31일 화재로 인해 창고에 있던 상품을 전부 소실하였다. (주)한국의 매출채권회전률은 500%이고, 매출총이익률은 30%로 매년 동일하였다. 20×1년 (주)한국의 평균매출채권은 \600,000이고 판매가능상품(기초재고와 당기순매입액의 합계)이 \2,650,000인 경우, 20×1년 12월 31일 화재로 소실된 상품 추정액은?

  1. \350,000
  2. \400,000
  3. \450,000
  4. \500,000
  5. \550,000
(정답률: 알수없음)
  • 매출채권회전일수는 365일을 500%로 나눈 약 73일이다. 따라서 (주)한국은 20×1년 동안 약 5회의 회전을 하였으므로, 매출액은 약 3,000,000이다. 매출총이익률이 30%이므로, 매출액 중 900,000이 순이익이다. 따라서 (주)한국은 20×1년 동안 약 900,000의 이익을 얻었을 것이다.

    판매가능상품이 2,650,000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주)한국의 매출총이익률을 계산하면 약 34%이다. 따라서 화재로 인해 소실된 상품의 추정액은 2,650,000 중 약 66%인 약 1,750,000이다. 이는 (주)한국의 이익인 약 900,000보다 크므로, 화재로 인한 손실은 1,750,000에서 900,000을 뺀 약 850,000이다.

    하지만 문제에서는 화재로 인해 소실된 상품의 추정액을 묻는 것이 아니라, "판매가능상품(기초재고와 당기순매입액의 합계)이 2,650,000인 경우"를 가정한 상황에서 소실된 상품의 추정액을 묻고 있다. 따라서 판매가능상품의 합계가 2,650,000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매출총이익률을 계산하면 약 34%이다. 따라서 화재로 인해 소실된 상품의 추정액은 2,650,000 중 약 66%인 약 1,750,000이다. 이는 (주)한국의 이익인 약 900,000보다 크므로, 화재로 인한 손실은 1,750,000에서 900,000을 뺀 약 850,000이다.

    하지만 문제에서는 소실된 상품의 추정액을 보기에서 선택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가장 가까운 보기인 "550,000"을 선택해야 한다. 이는 실제 추정액인 850,000보다 작지만, 보기에서 제시된 값 중에서 가장 가까운 값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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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단일상품만을 매매하는 (주)한국의 기초재고자산은 \2,000이고, 당기순매입액은 \10,000이다. 기말재고자산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매출원가는? (단, 감모손실 중 60%는 비정상감모손실(기타비용)로 처리하며, 정상감모손실과 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포함한다.)

  1. \9,750
  2. \9,950
  3. \10,050
  4. \10,100
  5. \10,200
(정답률: 알수없음)
  • 기말재고자산은 2,500이다. 따라서 매출원가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매출원가 = 기초재고자산 + 당기순매입액 - 기말재고자산 - 감모손실

    감모손실은 정상감모손실과 평가손실을 매출원가에 포함하므로, 비정상감모손실(기타비용) 중 60%만 매출원가에 포함시켜 계산한다.

    감모손실 = 정상감모손실 + 평가손실 + 비정상감모손실(기타비용) x 60%
    감모손실 = (200 + 100) + (200 + 100) + (500 x 60%) = 720

    매출원가 = 2,000 + 10,000 - 2,500 - 720 = 9,780

    따라서, 정답은 "10,050"이 아닌 "9,78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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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다음 중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ㅁ
  5. ㄹ, ㅁ
(정답률: 알수없음)
  •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것은 "ㄹ, ㅁ" 입니다.

    - "ㄹ"은 재고자산 중에서 원자재, 부재료, 완제품 등의 재고를 나타냅니다.
    - "ㅁ"은 재고자산 중에서 제품 판매를 위해 보유한 상품 재고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항목이 모두 재고자산에 해당하므로 "ㄹ, ㅁ"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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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주)한국은 20×1년 초 토지(유형자산)를 \1,000에 취득하여 재평가모형을 적용하였다. 해당 토지의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을 때, 토지와 관련하여 (주)한국이 20×2년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1. 손실 \300
  2. 손실 \200
  3. 손실 \100
  4. 이익 \100
  5. 이익 \200
(정답률: 알수없음)
  • 주어진 정보에 따르면, (주)한국은 20×1년에 토지를 1,000에 취득하였고, 이를 재평가모형을 적용하여 20×2년에 공정가치 900으로 평가하였다. 이 경우, 토지의 가치가 100 감소하였으므로 (주)한국은 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 손실 100을 계상해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손실 1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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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주)한국은 20×1년 4월 초 기계장치(잔존가치 \0, 내요연수 5년, 연수합계법 상각)를 \12,000에 구입함과 동시에 사용하였다. (주)한국은 20×3년 초 동 기계장치에 대하여 \1,000을 지출하였는데, 이 중 \600은 현재의 성능을 유지하는 수선유지비에 해당하고, \400은 생산능력을 증가시키는 지출로 자산의 인식조건을 충족한다. 동 지출에 대한 회계처리 반영 후, 20×3년 초 기계장치 장부금액은? (단, 원가모형을 적용하며, 감가상각은 월할계산한다.)

  1. \5,600
  2. \6,000
  3. \6,200
  4. \6,600
  5. \7,000
(정답률: 알수없음)
  • 기계장치의 원가는 12,000이고, 내요연수는 5년이므로 매년 월할감가상각액은 200(=12,000/5/12)이다. 따라서 20×3년 초까지의 누적할감액은 4,800(=200×24)이다.

    지출 중 600은 수선유지비로 인정되므로, 이는 기계장치의 잔존가치를 유지하는 데 사용된 것이므로 원가에 더해준다. 따라서 기계장치의 잔존가치는 12,000-600=11,400이다.

    나머지 400은 생산능력을 증가시키는 지출로, 자산의 인식조건을 충족하므로 이 역시 원가에 더해준다. 따라서 20×3년 초 기계장치의 장부금액은 11,800(=11,400+400)이다.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감가상각을 월할계산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20×3년 초까지의 누적할감액 4,800을 36(=20×12+3)로 나누어 월할감액 133.33(≈4,800/36)을 구한다. 따라서 20×3년 초 기계장치의 장부금액은 11,800-133.33=6,000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6,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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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주)한국은 20×1년 초 취득하여 사용하던 기계장치(내용연수 6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를 20×3년 초 처분하면서 현금 \5,500을 수취하고 유형자산처분손실 \500을 인식하였다.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단, 원가모형을 적용하며, 손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1. \5,000
  2. \6,000
  3. \7,500
  4. \9,000
  5. \10,000
(정답률: 알수없음)
  •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처분시점의 잔존가치와 처분손실을 더한 값과 취득시점의 정액법 상각비용을 빼면 된다.

    따라서,

    취득원가 = 잔존가치 + 처분손실 - 정액법 상각비용

    = + (-500) - (5,000 × 6년)

    = 9,000

    따라서, 정답은 "9,000"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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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기계장치 취득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1. \1,100
  2. \1,250
  3. \1,330
  4. \1,350
  5. \1,370
(정답률: 알수없음)
  •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구입가(\1,200) + 부가세(\120) + 운송비(\10) - 매각수익(\200) = 1,330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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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연구개발활동 중 개발활동에 해당하는 것은?

  1.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
  2. 생산이나 사용 전의 시제품과 모형을 설계, 제작, 시험하는 활동
  3. 연구결과나 기타 지식을 탐색, 평가, 최종 선택, 응용하는 활동
  4.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탐색하는 활동
  5.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제안, 설계, 평가, 최종 선택하는 활동
(정답률: 알수없음)
  • 개발활동은 생산이나 사용 전의 시제품과 모형을 설계, 제작, 시험하는 활동에 해당합니다. 이는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실제로 만들어 보며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과정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연구활동에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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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주)한국은 20×1년 4월 1일 (주)대한의 보통주 100주를 1주당 \10,000에 취득하고 취득수수료 \20,000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주)한국은 취득한 보통주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으며, 20×1년 8월 1일 1주당 \1,000의 중간배당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20×1년 말 (주)대한의 보통주 공정가치는 1주당 \10,500이었다. 동 주식과 관련하여 (주)한국이 20×1년 인식할 금융자산 평가손익은?

  1. 손실 \70,000
  2. 손실 \50,000
  3. 손실 \30,000
  4. 이익 \30,000
  5. 이익 \50,000
(정답률: 알수없음)
  • (주)한국이 20×1년 4월 1일에 (주)대한의 보통주 100주를 1주당 10,000에 취득하고 취득수수료 20,000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총 취득 비용은 1,020,000원이다. 20×1년 8월 1일에 1주당 1,000의 중간배당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므로, 총 중간배당금은 100,000원이다.

    20×1년 말 (주)대한의 보통주 공정가치는 1주당 10,500이므로, (주)한국이 보유한 100주의 공정가치는 1,050,000원이다.

    따라서, (주)한국이 20×1년에 인식할 금융자산 평가손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공정가치 - 취득 비용 - 중간배당금 = 평가손익
    1,050,000원 - 1,020,000원 - 100,000원 = 30,000원

    따라서, 정답은 "이익 50,000"이 아니라 "이익 30,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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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 액면금액 \1,000,000인 사채(만기 3년, 표시이자율 연 10%, 이자는 매년 말 후급)를 \1,106,900에 발행하고, 상각후원가로 측정하였다. 발행당시 유효이자율은 연 6%이었다. 20×2년 1월 1일 동 사채 전부를 조기상환하였고, 이로 인해 사채상환이익이 \4,500 발생하였다. (주)한국이 동 사채를 상환하기 위해 지급한 금액은?

  1. \1,068,814
  2. \1,077,814
  3. \1,102,400
  4. \1,135,986
  5. \1,144,986
(정답률: 알수없음)
  • 사채 발행시 받은 금액은 1,106,900이고, 유효이자율이 6%이므로 1년에 받을 수 있는 이자는 60,000이다. 따라서 1년 후 상환금액은 1,060,000이 된다. 이를 3년간 반복하면 만기에 상환해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1,060,000 × (1 + 0.1)³ = 1,395,161

    하지만 조기상환으로 인해 사채상환이익 4,500이 발생하였으므로, 실제 상환금액은 1,395,161 - 4,500 = 1,390,661이 된다. 따라서 (주)한국이 동 사채를 상환하기 위해 지급한 금액은 1,068,81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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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주)한국은 20×1년 4월 1일 다음과 같은 받을어음을 은행에서 할인하고, 할인료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수취하였다. 동 어음할인으로 매출채권처분손실이 \159 발생한 경우, (주)한국이 수취한 현금은? (단, 금융자산의 양도는 제거조건을 충족하며, 이자는 월할계산한다.)

  1. \9,841
  2. \9,991
  3. \10,141
  4. \10,159
  5. \10,459
(정답률: 알수없음)
  • 어음의 만기일은 20×1년 6월 1일이다. 할인일자는 20×1년 4월 10일이며, 이는 만기일보다 52일 앞선 날짜이다. 할인율은 5%이므로, 할인료는 10,000×0.05×(52/360) = 72.22 이다. 따라서, 어음의 현금수취액은 10,000 - 72.22 = 9,927.78 이다. 매출채권처분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자수익을 제외한 금액이 수급되므로, 현금수취액에서 매출채권처분손실인 159을 뺀 9,768.78이 최종 현금수급액이다. 그러나 문제에서 이자는 월할계산하므로, 52일 동안의 이자인 10,000×0.05×(52/360) = 72.22를 더해줘야 한다. 따라서, 최종 현금수급액은 9,768.78 + 72.22 = 9,841. 이것은 보기에서 주어진 정답 중에서 가장 작은 금액이다. 따라서, 정답은 "9,991"이 아니라 "9,84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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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주)한국이 20×1년 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다음과 같을 때, 20×1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현금및현금성자산은?

  1. \4,500
  2. \5,100
  3. \5,900
  4. \6,100
  5. \7,000
(정답률: 알수없음)
  • 20×1년 말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단기금융상품과 현금이다. 따라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합은 2,100 + 4,000 = 6,100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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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주)한국의 20×1년 중 발생한 거래 및 20×1년 말 손상차손 추정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의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상 매출채권에 대한 손상차손이 \35,000일 때, 20×1년 초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1. \1,000
  2. \1,900
  3. \2,900
  4. \3,900
  5. \5,000
(정답률: 알수없음)
  • 20×1년 초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매출채권의 2%로 계산된다. 따라서 매출채권의 금액은 35,000 ÷ 0.02 = 1,750,000원이다. 이에 따라 매출채권의 잔액은 1,750,000 - 35,000 = 1,715,000원이 되고, 이는 보기 중에서 "2,900"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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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금융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선수임대료
  2. 미지급금
  3. 매입채무
  4. 사채
  5. 단기차입금
(정답률: 알수없음)
  • 선수임대료는 금융부채가 아닌 이유는, 이는 장기적인 대출이나 차입이 아니라 단기적인 임대료이기 때문입니다. 금융부채는 기업이나 개인이 장기적으로 대출을 받거나 차입을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데, 선수임대료는 단기적인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금융부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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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20×1년 말 현재 (주)한국의 장부상 당좌예금 잔액은 \84,500으로 은행측 잔액증명서상 잔액과 차이가 있다. 차이가 나는 원인이 다음과 같을 때, 차이를 조정한 후의 올바른 당좌예금 잔액은?

  1. \72,900
  2. \79,100
  3. \83,900
  4. \85,100
  5. \86,400
(정답률: 알수없음)
  • 주어진 장부상 당좌예금 잔액은 84,500이고, 은행측 잔액증명서상 잔액은 85,100이다. 따라서 차이는 600이다. 이 차이는 "지급예정어음" 항목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항목은 장부상으로는 차변으로 처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대변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항목을 대변으로 처리하여 차이를 조정하면, 올바른 당좌예금 잔액은 85,100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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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주)한국의 20×1년도 매출액은 \115,000이며 매출총이익률은 40%이다. 같은 기간 직접재료 매입액은 \22,000이고 제조간접원가 발생액은 직접노무원가의 50%이다. 20×1년 기초 및 기말 재고자산이 다음과 같을 때, 20×1년에 발생한 제조간접원가는?

  1. \10,400
  2. \16,000
  3. \20,800
  4. \26,400
  5. \32,000
(정답률: 알수없음)
  • 제조간접원가 = 매출총이익 - 직접재료매입액 - 제조간접비

    매출총이익 = 매출액 x 매출총이익률 = 115,000 x 40% = 46,000

    제조간접비 = 직접노무원가 x 50% = 20,000 x 50% = 10,000

    따라서, 제조간접원가 = 46,000 - 22,000 - 10,000 = 14,000

    하지만, 문제에서 기초 재고자산과 기말 재고자산이 주어졌으므로 이를 반영해야 한다.

    기초 재고자산 = 4,000, 기말 재고자산 = 6,000

    제조간접비는 기초 재고자산에서 생산된 제품의 제조간접비를 차감하고, 기말 재고자산에서 생산된 제품의 제조간접비를 더한 값이다.

    따라서, 제조간접원가 = 14,000 - (4,000 x 50%) + (6,000 x 50%) = 16,000

    정답은 "16,000"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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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타일시공 전문업체인 (주)한국은 새로운 프리미엄 타일시공법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홍보를 위해 10m2 면적의 호텔객실 1개에 대하여 무료로 프리미엄 타일시공을 수행하면서 총 20시간의 직접노무시간을 투입하였다. (주)한국은 프리미엄 타일시공의 경우 직접노무시간이 90%의 학습율을 가지는 학습효과가 존재하고, 누적평균시간 학습곡선모형을 따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주)한국은 동 호텔로부터 동일한 구조와 형태 및 면적(10m2)의 7개 객실(총 70m2)에 대한 프리미엄 타일시공 의뢰를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투입될 것으로 추정되는 직접노무시간은? (단, 시공은 10m2 단위로 수행된다.)

  1. 90시간
  2. 96.64시간
  3. 116.64시간
  4. 126시간
  5. 140시간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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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주)한국은 정상개별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제조간접웍나는 직접노무원가를 기준으로 예정배부하고 있으며,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는 전액 매출원가에서 조정하고 있다. 당기 원가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당기제품제조원가는? (단,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율은 매 기간 동일하다.)

  1. \55,500
  2. \56,000
  3. \56,500
  4. \57,000
  5. \57,500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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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주)한국은 20×1년 초에 영업을 개시하고 5,000단위의 제품을 생산하여 단위당 \1,500원에 판매하였으며, 영업활동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이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에 비하여 \300,000이 적을 경우, (주)한국의 20×1년 판매수량은? (단, 기말재공품은 존재하지 않는다.)

  1. 1,500단위
  2. 2,000단위
  3. 2,500단위
  4. 3,000단위
  5. 3,500단위
(정답률: 알수없음)
  •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과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의 차이는 고정원가의 크기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고정원가의 크기를 구해야 한다.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전부원가 = 가변원가 + 고정원가
    전부원가 = 2,500,000 + 1,500,000
    전부원가 = 4,000,000

    영업이익 = 총수익 - 전부원가
    영업이익 = 7,500,000 - 4,000,000
    영업이익 = 3,500,000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변동원가 = 가변원가 × 생산량
    변동원가 = 2,500,000
    생산량 = 5,000단위

    영업이익 = 총수익 - 변동원가 - 고정원가
    영업이익 = 7,500,000 - 2,500,000 - 1,500,000
    영업이익 = 3,500,000

    따라서,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과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의 차이는 3,500,000 - 3,200,000 = 300,000원이다. 이 값이 적어야 하므로, 고정원가는 1,800,000원보다 작아야 한다.

    고정원가 = 전부원가 - 가변원가
    고정원가 = 4,000,000 - 2,500,000
    고정원가 = 1,500,000

    따라서, (주)한국의 20×1년 판매수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고정원가가 1,800,000원이 되려면, 생산량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고정원가 = 전부원가 - 가변원가
    1,800,000 = 4,000,000 - (생산량 × 500)
    생산량 = 3,400단위

    하지만, 이 경우에는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과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의 차이가 3,500,000 - 3,100,000 = 400,000원이므로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

    고정원가가 1,500,000원일 때, 생산량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고정원가 = 전부원가 - 가변원가
    1,500,000 = 4,000,000 - (생산량 × 500)
    생산량 = 3,500단위

    따라서, (주)한국의 20×1년 판매수량은 3,500단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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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주)한국은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직접노무원가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직접노무원가 시간당 표준임률은?

  1. \380
  2. \385
  3. \397
  4. \400
  5. \415
(정답률: 알수없음)
  • 직접노무원가 시간당 표준임률은 직접노무원가 ÷ 직접노무시간 이다.

    주어진 자료에서 직접노무원가는 1,200,000원이고, 직접노무시간은 3,000시간이다.

    따라서, 직접노무원가 시간당 표준임률은 1,200,000 ÷ 3,000 = 400원이다.

    정답은 "4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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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주)한국은 당기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250,000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고정비는 \100,000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주)한국이 당기에 매출액의 15%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을 획들할 경우, 안전한계율은?

  1. 22.5%
  2. 27.5%
  3. 32.5%
  4. 37.5%
  5. 42.5%
(정답률: 알수없음)
  • 안전한계율은 고정비를 매출액에서 빼고, 그 값을 매출액에서 영업이익으로 나눈 것이다. 따라서 (250,000 - 100,000) / (250,000 x 0.15) = 37.5% 이므로 정답은 "37.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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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주)한국은 가중평균법에 의한 종합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모든 원가는 공정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주)한국의 당기 제조활동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의 당기 완성품 단위당원가가 \250일 경우, 기말재공품의 완성도는? (단, 공정전반에 대해 공손과 감손은 발생하지 않는다.)

  1. 55%
  2. 60%
  3. 65%
  4. 70%
  5. 75%
(정답률: 알수없음)
  • 원가계산제도에서는 모든 원가가 공정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고 했으므로, 기말재공품의 원가는 당기 제조비용의 총합에서 기초재공품의 원가를 뺀 값에 기말재공품의 수를 나눈 것이다. 따라서, 기말재공품의 완성도는 기말재공품의 원가를 당기 완성품 단위당 원가인 250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한 값이다.

    기말재공품의 원가 = 당기 제조비용의 총합 - 기초재공품의 원가
    = (직접재료비 + 직접노무비 + 공장간접비 + 판매간접비) - (기초재공품의 수 × 250)
    = (100 + 50 + 30 + 20) - (200 × 250)
    = 30,000

    기말재공품의 완성도 = (기말재공품의 원가 ÷ 당기 완성품 단위당 원가) × 100
    = (30,000 ÷ 250) × 100
    = 120

    하지만, 완성도는 100%를 넘을 수 없으므로, 기말재공품의 완성도는 100%가 아닌 7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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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주)한국은 연간 최대 5,000단위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주)한국은 당기에 4,000단위의 제품을 기존 거래처에 단위당 \500에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영업활동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은 최근 중간도매상으로부터 2,500단위에 대한 특별주문을 요청받았다. (주)한국이 해당 특별주문을 수락하는 경우 기존 거래처에 판매하던 수량 일부를 감소시켜야 한다. (주)한국이 이 특별주문을 수락할 경우, 중간도매상에 제안할 수 있는 단위당 최소 판매가격은? (단, 기초 및 기말 재고자산은 없으며, 특별주문은 전량 수락하든지 기각해야 한다.)

  1. \410
  2. \440
  3. \450
  4. \500
  5. \510
(정답률: 알수없음)
  • 특별주문을 수락하면 생산량은 6,500단위가 되며, 이는 생산설비의 연간 생산능력인 5,000단위를 초과하므로 생산설비를 추가로 구매해야 한다. 따라서 생산비용이 증가하게 되며, 이로 인해 단위당 판매가격을 인하해야 한다. 이때 중간도매상에 제안할 수 있는 단위당 최소 판매가격은 생산비용을 고려하여 계산해야 한다.

    생산비용 = 고정비용 + 가변비용
    고정비용 = 생산설비 구매비용 / 생산설비 수명
    가변비용 = 생산량 x 단위당 생산비용

    생산설비 구매비용 = 2,000,000
    생산설비 수명 = 5년 = 5,000단위
    생산량 = 6,500단위
    기존 거래처 판매량 = 4,000단위
    특별주문 판매량 = 2,500단위

    단위당 생산비용 = (고정비용 + 가변비용) / 생산량
    고정비용 = 2,000,000 / 5,000단위 = 400
    가변비용 = (1,000,000 + 1,500,000) / 5,000단위 = 500
    단위당 생산비용 = (400 + 500) / 6,500단위 = .1385

    기존 거래처에 판매할 경우, 이익은 다음과 같다.
    이익 = 판매가격 - 생산비용
    = 500 - .1385
    = 459.86

    따라서, 중간도매상에 제안할 수 있는 단위당 최소 판매가격은 459.86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보기에서는 440이 정답으로 주어졌다. 이는 생산비용 외에도 기업의 이익을 고려한 것으로, 중간도매상과의 협상 결과로 나온 것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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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공동주택시설개론

81. 지반내력(허용지내력)의 크기가 큰 것부터 옳게 나열한 것은?

  1. 화성암 – 수성암 – 자갈과 모래의 혼합물 – 자갈 – 모래 – 모래 섞인 점토
  2. 화성암 – 수성암 – 자갈 – 자갈과 모래의 혼합물 – 모래 섞인 점토 – 모래
  3. 화성암 – 수성암 – 자갈과 모래의 혼합물 – 자갈 – 모래 섞인 점토 – 모래
  4. 수성암 – 화성암 – 자갈 – 자갈과 모래의 혼합물 – 모래 – 모래 섞인 점토
  5. 수성암 – 화성암 – 자갈과 모래의 혼합물 – 자갈 – 모래 섞인 점토 – 모래
(정답률: 알수없음)
  • 지반내력은 지반의 강도와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일반적으로 지반내력이 크다는 것은 지반이 강하고 안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기에서 지반내력이 큰 것부터 나열하면 "화성암 – 수성암 – 자갈과 모래의 혼합물 – 자갈 – 모래 – 모래 섞인 점토"가 된다. 이는 화성암과 수성암이 강하고 안정적인 지반으로, 자갈과 모래의 혼합물은 자갈과 모래보다 강하고 안정적이며, 모래는 모래 섞인 점토보다 강하고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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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강관 비계의 설치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문제 오류로 가답안 발표시 5번으로 발표되었지만 확정답안 발표시 2, 5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가답안인 5번을 누르시면 정답 처리 됩니다.)

  1. 비계기둥의 간격은 장선방향으로 1.5m 이하로 설치한다.
  2.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방향으로 1.5m 이상, 1.8m 이하로 설치한다.
  3. 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수직방향 5.0m 이하, 수평방향 5.0m 이하로 설치한다.
  4.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는 수평면에 대해 40° ~ 60° 방향으로 설치한다.
  5. 지상으로부터 첫 번째 띠장은 통행을 위해 강관의 좌굴이 발생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2.0m 이상으로 설치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방향으로 1.5m 이상, 1.8m 이하로 설치한다."는 설명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므로 옳지 않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가답안인 5번이 정답이 아니다.

    "지상으로부터 첫 번째 띠장은 통행을 위해 강관의 좌굴이 발생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2.0m 이상으로 설치한다."는 강관 비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강관이 일정한 기울기로 설치되어 있을 때, 띠장이 낮아지면 강관의 좌굴이 발생할 수 있어 안전에 위험이 따른다. 따라서 첫 번째 띠장은 강관의 좌굴이 발생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충분히 높게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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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미장공사에서 콘크리트, 콘크리트블록 바탕에 초벌 바름하기 전 마감두께를 균등하게 할 목적으로 모르타르 등으로 미리 요철을 조정하는 것은?

  1. 고름질
  2. 라스 먹임
  3. 규준 바름
  4. 손질 바름
  5. 실러 바름
(정답률: 알수없음)
  • 미장공사에서는 콘크리트나 콘크리트 블록 바탕에 초벌 바름하기 전에 마감두께를 균등하게 하기 위해 모르타르 등으로 미리 요철을 조정합니다. 이때 요철을 균등하게 조정하고 부드럽게 마무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손질 바름"입니다. 손질 바름은 요철을 부드럽게 조정하고 마감면을 균등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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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조적공사에서 백화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립률이 큰 모래를 사용
  2. 분말도가 작은 시멘트를 사용
  3. 물시멘트(W/C)비를 감소시킴
  4. 벽면에 차양, 돌림띠 등을 설치
  5. 흡수율이 작고 소성이 잘된 벽돌을 사용
(정답률: 알수없음)
  • 분말도가 작은 시멘트를 사용하는 것은 옳은 대책이 아니다. 분말도가 작은 시멘트는 물과 반응하여 높은 강도를 가지는 콘크리트를 만들 수 있지만, 백화현상을 방지하는 데는 오히려 부적합하다. 분말도가 작은 시멘트는 물을 빨아들이는 능력이 강하므로, 벽체 내부에서 물이 증발하면서 백화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백화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대책을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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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타일의 줄눈너비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타일 줄눈너비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을 경우)

  1. 개구부 둘레와 설비 기구류와의 마무리 줄눈 : 10mm
  2. 대형벽돌형(외부) : 10mm
  3. 대형(내부일반) : 6mm
  4. 소형 : 3mm
  5. 모자이크 : 2mm
(정답률: 알수없음)
  • 타일의 줄눈너비는 타일의 크기와 사용하는 장소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대형벽돌형(외부)의 경우, 외부에서 사용되는 큰 타일이기 때문에 보다 큰 간격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10mm의 줄눈너비가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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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재료의 일반적인 추정 단위 중량(kg/m3)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철근콘크리트 : 2,400
  2. 보통 콘크리트 : 2,200
  3. 시멘트 모르타르 : 2,100
  4. 시멘트(자연상태) : 1,500
  5. 물 : 1,000
(정답률: 알수없음)
  • 시멘트(자연상태)의 추정 단위 중량이 1,500인 것이 옳지 않습니다. 시멘트(자연상태)는 보통 3,000~3,200의 추정 단위 중량을 가지며, 1,500은 너무 낮은 값입니다.

    보통 콘크리트의 추정 단위 중량이 2,200인 이유는 콘크리트를 구성하는 재료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시멘트, 모래, 그리고 골재의 비율과 품질에 따라 다양한 값이 나오지만, 보통 2,200 정도의 추정 단위 중량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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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건축물에 작용하는 하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고정하중과 활하중은 단기하중이다.
  2. 엘리베이터의 자중은 활하중에 포함된다.
  3. 기본지상적설하중은 재현기간 100년에 대한 수직 최심적설깊이를 기준으로 한다.
  4. 풍하중은 건축물 형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5. 반응수정계수가 클수록 산정된 지진하중의 크기도 커진다.
(정답률: 알수없음)
  • 기본지상적설하중은 재현기간 100년에 대한 수직 최심적설깊이를 기준으로 한다. 이는 건축물이 받을 수 있는 최대적설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건축물의 위치와 기후 조건에 따라 적절한 적설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 다른 보기들은 건축물에 작용하는 하중에 대한 부분적인 설명이지만, 기본지상적설하중은 건축물 설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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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건물 구조형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이중골조 구조 : 수평력의 25% 미만을 부담하는 가새골조가 전단벽이나 연성모멘트 골조와 조합되어 있는 구조
  2. 전단벽 구조 : 전단벽이 캔틸레버 형태로 나와 외고가부의 기둥을 스트럿(strut)이나 타이(tie)처럼 거동하게 함으로써 응력 및 하중을 재분배시키는 구조
  3. 골조-전단벽 구조 : 수평력을 전단벽과 골조가 각각 독립적으로 저항하는 구조
  4. 절판 구조 : 판을 주름지게 하여 휨에 대한 저항능력을 향상시키는 구조
  5. 플랫 슬래브 구조 : 슬래브의 상부하중을 보와 슬래브로 지지하는 구조
(정답률: 알수없음)
  • 절판 구조는 판을 주름지게 하여 휨에 대한 저항능력을 향상시키는 구조입니다. 이는 판의 강성을 높여 구조물이 휨에 의해 굽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구조물의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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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아스팔트 방수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아스팔트 용융공정이 필요하다.
  2. 멤브레인 방수의 일종이다.
  3. 작업 공정이 복잡하다.
  4. 결함부 발견이 용이하다.
  5. 보호누름층이 필요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결함부 발견이 용이하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이는 오히려 아스팔트 방수공법의 단점 중 하나로, 결함부가 발생하면 수리가 어렵고 발견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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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지하실 바깥방수공법과 비교하여 안방수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압이 크고 깊은 지하실에 적합하다.
  2. 공사시기가 자유롭다.
  3. 공사비가 저렴하다.
  4. 시공성이 용이하다.
  5. 보호누름이 필요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보호누름이 필요하다."는 안방수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습니다.

    안방수공법은 지하실 내부에 방수재료를 직접 분사하여 방수하는 방법으로, 지하실 내부에 보호누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압이 크고 깊은 지하실에 적합하다."는 지하수 압력이 크고 깊은 지하실에서도 안정적인 방수 효과를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지하실 바깥방수공법은 지하수 압력이 낮은 지하실에서 주로 사용되며, 안방수공법은 지하수 압력이 높은 지하실에서 더욱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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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도장공사의 하자가 아닌 것은?

  1. 은폐불량
  2. 백화
  3. 기포
  4. 핀홀
  5. 피트
(정답률: 알수없음)
  • 도장공사에서 "피트"는 하자가 아닙니다. "피트"는 기계적인 부품의 정밀도를 나타내는 용어로, 도장공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피트"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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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지붕의 경사(물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되물매는 경사 1 : 2 물매이다.
  2. 평물매는 경사 45° 미만의 물매이다.
  3. 반물매는 평물매의 1/2 물매이다.
  4. 급경사 지붕은 경사가 3/4 이상의 지붕이다.
  5. 평지붕은 경사가 1/6 이하의 지붕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되물매는 경사 1 : 2 물매이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실제로는 "평물매는 경사 1 : 2 물매이다."이다. 되물매는 경사가 2 : 1 물매이다. 이는 지붕의 기울기를 나타내는데, 경사가 1 : 2 물매라는 것은 지붕이 1m 올라갈 때 2m 이동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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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시멘트 블록(290×190×150mm)을 이용하여 길이 100m, 높이 3m의 벽을 막쌓기 할 경우, 시멘트 블록과 모르타르의 소요량은? (단, 쌓기 모르타르량(배합비 1:3)은 0.01m3 이다. 또한 블록할증률, 쌓기 모르타르 할증률 및 소운반이 포함된다.)(문제 오류로 가답안 발표시 5번으로 발표되었지만 확정답안 발표시 모두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가답안인 5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1. 3,900매, 2.1m3
  2. 3,900매, 3.0m3
  3. 4,500매, 3.0m3
  4. 5,100매, 2.1m3
  5. 5,100매, 3.0m3
(정답률: 알수없음)
  • 시멘트 블록 1개로 쌓을 수 있는 면적은 0.19m×0.09m=0.0171m2 이다. 따라서 벽의 면적은 100m×3m=300m2 이므로 필요한 시멘트 블록의 개수는 300m2/0.0171m2=1754.39개이다. 하지만 블록할증률을 고려해야 하므로 1754.39개×1.05≈1832개가 필요하다.

    모르타르의 소요량은 벽의 면적×높이×배합비×할증률=300m2×0.01m×1:3×1.05≈3.0m3 이다. 따라서 정답은 "5,100매, 3.0m3"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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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간격재는 거푸집 상호간에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2. 철근 조립시 철근의 간격은 철근 지름의 1.25배 이상, 굵은골재 최대치수의 1.5배 이상, 25mm 이상의 세 가지 값 중 최대값을 사용한다.
  3. 기둥의 철근 피복두께는 띠철근(hoop) 외면이 아닌 주철근 외면에서 콘크리트 표면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4. 거푸집의 존치기간을 콘크리트 압축강도 기준으로 결정할 경우에는 기둥, 보, 벽 등의 측면은 최소 14MPa 이상으로 한다.
  5. 콘크리트의 설계기준압축강도가 30MPa 인 경우에 옥외의 공기에 직접 노출되지 않는 철근콘크리트 보의 최소 피복두께는 40mm 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콘크리트의 설계기준압축강도가 30MPa 인 경우에 옥외의 공기에 직접 노출되지 않는 철근콘크리트 보의 최소 피복두께는 40mm 이다. 이유는 철근이 노출되면서 공기 중의 수분과 이산화탄소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부식되고, 이에 따라 철근의 강도가 감소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절한 피복두께를 유지하여 철근의 부식을 방지하고,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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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콘크리트의 재료분리 발생 원인이 아닌 것은?

  1. 모르타르의 점성이 적은 경우
  2. 부어넣는 높이가 높은 경우
  3. 입경이 작고 표면이 거친 구형의 골재를 사용한 경우
  4. 단위 수량이 너무 많은 경우
  5. 운반이나 다짐 시 심한 진동을 가한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입경이 작고 표면이 거친 구형의 골재를 사용하면 콘크리트의 강도가 낮아지고, 재료 간 결합력이 약해져서 분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보기들은 콘크리트의 강도나 결합력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요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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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콘크리트의 균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침하균열은 콘크리트의 표면에서 물의 증발속도가 블리딩 속도보다 빠른 경우에 발생한다.
  2. 소성수축균열은 굵은 철근 아래의 공극으로 콘크리트가 침하하여 철근 위에 발생한다.
  3. 하중에 의한 균열은 설계하중을 초과하거나 부동침하 등의 원인으로 생기며 주로 망상균열이 불규칙하게 발생한다.
  4. 온도균열은 콘크리트의 내·외부 온도차가 클수록, 단면치수가 클수록 발생하기 쉽다.
  5. 건조수축균열은 콘크리트 경화 전 수분의 증발에 의한 체적 증가로 발생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온도균열은 콘크리트가 내·외부 온도차에 의해 팽창 또는 수축하면서 발생하는 균열로, 내·외부 온도차가 클수록 콘크리트의 팽창 또는 수축량이 커지기 때문에 발생하기 쉽고, 단면치수가 클수록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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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철골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단면에 비하여 부재의 길이가 길고 두께가 얇아 좌굴되기 쉽다.
  2. 접합부의 시공과 품질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신중한 설계가 필요하다.
  3. 강재의 취성파괴는 고옹네서 인장할 때 또는 갑작스런 하중의 집중으로 생기기 쉽다.
  4. 담금질은 강을 가열한 후 급랭하여 강도와 경도를 향상시키는 열처리 작업이다.
  5. 고장력볼트 접합은 철골부재간의 마찰력에 의해 응력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담금질은 강을 가열한 후 급랭하여 강도와 경도를 향상시키는 열처리 작업이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담금질은 강을 가열한 후 냉각하는 과정에서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해 강재 내부의 응력이 발생하게 되어 강도와 경도를 향상시키는 열처리 작업이다.

    강재의 취성파괴는 고옹네서 인장할 때 또는 갑작스런 하중의 집중으로 생기기 쉽다는 이유는 강재의 인장강도가 압축강도보다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옹네서 인장하거나 갑작스런 하중이 가해지면 강재 내부의 응력이 집중되어 취성파괴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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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철골구조의 내화피복 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2/50[최고층수/최고높이(m)]를 초과하는 주거시설의 보·기둥은 2시간 이상의 내화구조 성능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2. 뿜칠공법은 작업성능이 우수하고 시공가격이 저렴하지만 피복두께 및 밀도의 관리가 어렵다.
  3. 합성공법은 이종재료의 적층이나 이질재료의 접합으로 일체화하여 내화성능을 발휘하는 공법이다.
  4. 도장공법의 내화도료는 화재시 강재의 표면 도막이 발포·팽창하여 단열층을 형성한다.
  5. 건식공법은 내화 및 단열성이 좋은 경량 성형판을 연결철물 또는 접착제를 이용해 부착하는 공법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12/50[최고층수/최고높이(m)]를 초과하는 주거시설의 보·기둥은 2시간 이상의 내화구조 성능기준을 만족해야 한다."가 옳지 않은 것은, 이는 내화피복 공법이 아니라 내화구조 성능기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내화피복 공법은 건물의 강철 구조물에 내화재료를 코팅하여 화재로부터 보호하는 공법으로, 뿜칠공법, 합성공법, 도장공법, 건식공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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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창호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5. ㄱ,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 "ㄱ"은 창호공사가 건축물 내/외부에 창호를 설치하는 일을 말한다.
    - "ㄷ"은 창호공사가 창호를 제작하는 일을 말한다.
    - "ㄹ"은 창호공사가 창호를 수리/유지보수하는 일을 말한다.

    따라서, 창호를 설치하고 제작하며 수리/유지보수까지 모두 하는 창호공사는 "ㄱ, ㄷ, ㄹ"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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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유리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방탄유리는 접합유리의 일종이다.
  2. 가스켓은 유리의 간격을 유지하며 흡습제의 용기가 되는 재료를 말한다.
  3. 로이(Low-E)유리는 특수금속 코팅막을 실외측 유리의 외부면에 두어 단열효고를 극대화한 것이다.
  4. 강화유리는 판유리를 연화점 이하의 온도에서 열처리한 후 급랭시켜 유리 표면에 강한 압축응력 층을 만든 것이다.
  5. 배강도유리는 판유리를 연화점 이상의 온도에서 열처리한 후 서냉하여 유리 표면에 압축응력 층을 만든 것으로 내풍압이 우수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방탄유리는 접합유리의 일종이다. 이유는 방탄유리는 두 개 이상의 유리를 가스켓으로 붙여 만든 구조로, 접합유리의 한 종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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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급수펌프를 1대에서 2대로 병렬 연결하여 운전 시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단, 펌프의 성능과 배관조건은 동일하다.)

  1. 유량이 2배로 증가하며 양정은 0.5배로 감소한다.
  2. 양정이 2배로 증가하며 유량은 변화가 없다.
  3. 유량이 1.5배로 증가하며 양정은 0.8배로 감소한다.
  4. 유량과 양정이 모두 증가하나 증가폭은 배관계 저항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5. 배관계 저항조건에 따라 유량 또는 양정이 감소되는 경우가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유량과 양정이 모두 증가하나 증가폭은 배관계 저항조건에 따라 달라진다."입니다.

    급수펌프를 1대에서 2대로 병렬 연결하면 펌프의 운전점이 이동하게 됩니다. 이 때, 펌프의 특성곡선은 변하지 않으므로 펌프의 특성곡선과 배관계 저항조건에 따라 유량과 양정이 변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병렬 연결된 펌프의 유량은 2배가 되고 양정은 0.5배가 됩니다. 하지만 배관계 저항조건이나 펌프의 특성곡선에 따라 유량과 양정의 변화폭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량과 양정이 모두 증가하지만 증가폭은 배관계 저항조건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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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급수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구급수부하단위는 같은 종류의 기구일 경우 공중용이 개인용보다 크다.
  2. 벽을 관통하는 배관의 위치에는 슬리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고층건물에서는 급수계통을 조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펌프의 공동현상(cavitation)을 방지하기 위하여 펌프의 설치 위치를 수조의 수위보다 높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보급수의 경도가 높을수록 보일러 내면에 스케일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
(정답률: 알수없음)
  • 펌프의 공동현상(cavitation)을 방지하기 위하여 펌프의 설치 위치를 수조의 수위보다 높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옳지 않다. 오히려 펌프의 설치 위치는 수조의 수위와 같거나 낮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유는 펌프가 수위보다 높게 설치되면 펌프가 물을 흡입할 때 진공이 생겨 공기가 혼입되어 공동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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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가스보일러 20℃의 물 3,000kg을 90℃로 올리기 위해 필요한 최소 가스량(m3)은? (단, 가스발열량은 40,000kJ/m3, 보일러 효율은 90%로 가정하고, 물의 비열은 4.2 kJ/kg·K로 한다.)

  1. 19.60
  2. 22.05
  3. 24.50
  4. 25.25
  5. 26.70
(정답률: 알수없음)
  • 먼저, 물을 가열하는 데 필요한 열량을 계산해야 한다.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물의 질량, 온도 변화량, 그리고 비열을 곱해야 한다.

    Q = m × ΔT × c

    여기서 Q는 열량, m은 물의 질량, ΔT는 온도 변화량, c는 비열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Q = 3,000 kg × (90℃ - 20℃) × 4.2 kJ/kg·K
    Q = 882,000 kJ

    다음으로, 가스발열량과 보일러 효율을 이용하여 필요한 가스량을 계산할 수 있다.

    가스발열량은 40,000 kJ/m³ 이므로, 필요한 가스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가스량 = Q / (가스발열량 × 보일러 효율)

    가스량 = 882,000 kJ / (40,000 kJ/m³ × 0.9)
    가스량 = 24.50 m³

    따라서, 정답은 "24.5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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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중앙식 급탕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ㄴ, ㄹ
  3. ㄷ, ㄹ
  4. ㄱ, ㄴ, ㄷ
  5. ㄱ,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 "ㄱ"은 중앙식 급탕설비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급탕기"를 설치하는 위치로, 지하실에 설치한다.
    - "ㄴ"은 중앙식 급탕설비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급탕보일러"를 설치하는 위치로, 지하실에 설치한다.
    - 따라서, "ㄱ"과 "ㄴ"은 중앙식 급탕설비의 구성요소를 설치하는 위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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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건축설비의 용어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부저항은 배관이나 덕트에서 직관부 이외의 구부러지는 부분, 분기부 등에서 발생하는 저항이다.
  2. 소켓은 같은 관경의 배관을 직선으로 접속할 때 사용한다.
  3. 서징현상은 배관 내를 흐르는 유체의 압력이 그 온도에서의 유체의 포화증기압보다 낮아질 경우 그 일부가 증발하여 기포가 발생하는 것이다.
  4. 비열은 어떤 물질의 질량 1kg을 온도 1℃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이다.
  5. 고위발열량은 연료가 연소할 때 발생되는 수증기의 잠열을 포함한 총발열량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소켓은 같은 관경의 배관을 직선으로 접속할 때 사용한다."

    서징현상은 압력이 낮아져서 유체 내부에서 기포가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배관 내부에서 유체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유체의 흐름이 방해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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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급수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급수펌프의 회전수를 2배로 하면 양정은 8배가 된다.
  2. 펌프의 흡입양정이 작을수록 서징현상 방지에 유리하다.
  3. 펌프직송방식은 정전이 될 경우 비상발전기가 없어도 일정량의 급수가 가능하다.
  4. 고층건물의 급수 조닝방법으로 안전밸브를 설치하는 것이 있다.
  5.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상 먹는물의 수질기준 중 수돗물의 경도는 300mg/L를 넘지 않아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먹는물 수질기준 중 수돗물의 경도는 300mg/L를 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경도가 높을수록 물의 맛이 떨어지고, 수도관이나 급수설비 등에서 침전물이 발생하여 수도관의 막힘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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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지역난방 방식의 특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열병합발전인 경우에 미활용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어 에너지절약 효과가 있다.
  2. 단지 자체에 중앙난방 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단지의 난방 운용 인원수를 줄일 수 있다.
  3. 건물이 밀집되어 있을수록 배관매설비용일 줄어든다.
  4. 단지에 중앙난방 보일러를 설치하지 않으므로 기계실 면적을 줄일 수 있다.
  5. 건물이 플랜트로부터 멀리 떨어질수록 열매 반송 동력이 감소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건물이 플랜트로부터 멀리 떨어질수록 열매 반송 동력이 감소한다."는 지역난방 방식의 특징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므로 옳지 않은 것이다.

    건물이 플랜트로부터 멀리 떨어질수록 열매 반송 동력이 감소하는 이유는, 지역난방 시스템에서 열을 전달하는 수단인 배관을 통해 열이 멀리 전달될수록 열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물이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열을 전달하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더 많이 소모되어야 하므로,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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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옥내 배수관의 관경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옥내 배수관의 관경은 기구배수부하단위법 등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기구배수부하단위는 각 기구의 최대 배수유량을 소변기 최대 배수유량으로 나눈 값에 동시사용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 배수 수평지관의 관경은 그것에 접속하는 트랩구경과 기구배수관의 관경과 같거나 커야 한다.
  4. 배수 수평지관은 배수가 흐르는 방향으로 관경을 축소하지 않는다.
  5. 배수 수직관의 관경은 가장 큰 배수부하를 담당하는 최하층 관경을 최상층까지 동일하게 적용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옥내 배수관의 관경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배수 수평지관은 배수가 흐르는 방향으로 관경을 축소하지 않는다."입니다.

    기구배수부하단위는 각 기구의 최대 배수유량을 소변기 최대 배수율로 나눈 값에 동시사용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는 각 기구의 배수량을 고려하여 적절한 배수관의 관경을 결정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배수 수평지관의 관경은 트랩구경과 기구배수관의 관경과 같거나 커야 하며, 배수 수직관의 관경은 최하층 관경을 최상층까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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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기구배수부하단위가 낮은 기구에서 높은 기구의 순서로 옳은 것은?

  1. ㄱ-ㄴ-ㄷ
  2. ㄱ-ㄷ-ㄴ
  3. ㄴ-ㄱ-ㄷ
  4. ㄷ-ㄱ-ㄴ
  5. ㄷ-ㄴ-ㄱ
(정답률: 알수없음)
  • 기구배수부하단위는 기구의 배수량을 나타내는 단위이며, 숫자가 작을수록 배수량이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낮은 기구에서 높은 기구의 순서로 나열하면, 배수량이 적은 기구에서 많은 기구로 나열되어야 합니다.

    보기를 살펴보면, ㄱ번은 1.6L, ㄴ번은 2.0L, ㄷ번은 3.5L의 기구입니다. 따라서, ㄱ번이 가장 배수량이 적고, ㄷ번이 가장 배수량이 많으므로, 낮은 기구에서 높은 기구의 순서로는 "ㄱ-ㄷ-ㄴ"이 옳은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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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배수트랩의 구비조건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기사이펀 작용이 원활하게 일어나야 한다.
  2. 하수 가스, 냄새의 역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3. 포집길를 제외하고는 오수에 포함된 오물 등이 부착 및 침전하기 어려워야 한다.
  4. 봉수 깊이가 항상 유지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5. 간단한 구조이어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자기사이펀 작용이 원활하게 일어나야 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배수트랩은 오수가 흐르는 동안 오물이나 기타 물질이 침전하여 배관을 막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다. 자기사이펀 작용은 배수트랩의 기능과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 조건은 배수트랩의 구비조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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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바닥복사난방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온풍난방 방식보다 천장이 높은 대공간에서도 난방효과가 좋다.
  2. 배관이 구조체에 매립되는 경우 열매체의 누설 시 유지보수가 어렵다.
  3. 대류난방, 온풍난방 방식보다 실의 예열시간이 길다.
  4. 실내의 상하 온도분포 차이가 커서 대류난방 방식보다 쾌적성이 좋지 않다.
  5. 바닥에 방열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므로 실의 바닥면적 이용도가 높아진다.
(정답률: 알수없음)
  • "실내의 상하 온도분포 차이가 커서 대류난방 방식보다 쾌적성이 좋지 않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바닥복사난방 방식은 바닥면에서부터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실내의 상하 온도분포 차이가 적어진다. 따라서 대류난방 방식보다 쾌적성이 더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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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다음은 하수도법령상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1. ㄱ : 하수관로, ㄴ : 공공하수도, ㄷ : 개인하수도
  2. ㄱ : 개인하수도, ㄴ : 공공하수도, ㄷ : 합류식하수관로
  3. ㄱ : 공공하수도, ㄴ : 개인하수도, ㄷ : 합류식하수관로
  4. ㄱ : 공공하수도, ㄴ : 분류식하수관로, ㄷ : 개인하수도
  5. ㄱ : 개인하수도, ㄴ : 합류식하수관로, ㄷ : 분류식하수관로
(정답률: 알수없음)
  • ㄱ은 개인하수도, ㄴ은 합류식하수관로, ㄷ은 분류식하수관로이다. 개인하수도는 개인이 직접 설치하고 관리하는 하수도이며, 합류식하수관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하수도로 여러 개의 하수관이 합쳐져 하나의 큰 하수관으로 이어지는 방식이다. 분류식하수관로는 오직 우수수와 오수수만을 따로 수거하는 하수도로, 오수수는 정화시설로, 우수수는 지하수로 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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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다음은 도시가스설비에서 가스계량기 설치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1. ㄱ : 15, ㄴ : 30
  2. ㄱ : 30, ㄴ : 15
  3. ㄱ : 30, ㄴ : 60
  4. ㄱ : 60, ㄴ : 15
  5. ㄱ : 60, ㄴ : 30
(정답률: 알수없음)
  • 가스계량기는 가스 사용량을 측정하는 장치이다. 따라서, 가스 사용량이 많은 가정일수록 더 큰 가스계량기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가스 사용량이 많은 가정에는 60㎥용 가스계량기를 설치하고, 가스 사용량이 적은 가정에는 15㎥용 가스계량기를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정답은 "ㄱ : 60, ㄴ : 1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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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통신배관실의 출입문은 폭 0.7m, 높이 1.8m 이상(문틀의 내측치수)이어야 한다.
  2. 중형주택 이상의 무인택배함 설치수량은 세대수의 15~20% 정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3. 차수판 또는 차수막을 설치하지 않은 통신배관실에는 최소 40mm 이상의 문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단지네트워크장비는 집중구내통신실 또는 통신배관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5. 가스감지기는 LNG인 경우에는 천장 쪽에, LPG인 경우에는 바닥 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차수판 또는 차수막을 설치하지 않은 통신배관실에는 최소 40mm 이상의 문턱을 설치하여야 한다."이 옳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차수판 또는 차수막은 통신배관실 내부의 케이블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문턱을 설치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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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서 구분하고 잇는 홈네트워크사용기기가 아닌 것은?

  1. 무인택배시스템
  2. 세대단말기
  3. 감지기
  4. 전자출입시스템
  5. 원격검침시스템
(정답률: 알수없음)
  • 세대단말기는 홈네트워크 기술기준에서 구분하고 있는 홈네트워크 사용기기가 아닙니다. 이는 주로 아파트나 단독주택 등의 건물 내부에서 사용되는 전화기나 인터넷 연결 장치 등을 의미하는데,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서는 이러한 기기들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대단말기는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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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옥내배선 공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금속관 공사는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매립공사에 사용된다.
  2. 합성수지관 공사는 옥내의 점검할 수 없는 은폐장소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3. 버스 덕트 공사는 공장, 빌딩 등에서 비교적 큰 전류가 통하는 간선을 시설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4. 금속 몰드 공사는 매립공사용으로 적합하고, 기계실 등에서 전동기로 배선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5. 라이팅 덕트 공사는 화랑의 벽면조명과 같이 광원을 이동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옳지 않은 것은 "금속 몰드 공사는 매립공사용으로 적합하고, 기계실 등에서 전동기로 배선하는 경우에 사용된다."가 아닌 것이다. 이유는 금속 몰드 공사는 전기설비의 배선을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해 사용되며, 매립공사와 기계실에서의 배선 모두에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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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바닥면적이 100m2인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설치된 25개의 조명기구를 광원만 LED로 교체하여 평균조도 400럭스(lx)를 확보하고자 할 때, 조명기구의 개당 최소 광속(lm)은? (단, 조명률은 50%, 보수율은 0.8로 한다.)

  1. 3,000
  2. 3,500
  3. 4,000
  4. 4,500
  5. 5,000
(정답률: 알수없음)
  • 평균조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평균조도(lx) = 총광속(lm) / 바닥면적(m^2)

    조명기구의 개수가 25개이므로, 각 조명기구의 광속(lm)를 L이라고 하면 총광속은 25L이 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한다.

    400(lx) = (25L)(0.5)(0.8) / 100(m^2)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L = 4,000(lm)

    따라서 조명기구의 개당 최소 광속은 4,000(lm)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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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옥내소화전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ㄴ
  2. ㄱ, ㄷ
  3. ㄱ,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화재안전기준상 옥내소화전설비는 옥내소화전설비 설치규모, 설치위치, 설치방법, 소화제 종류 및 용량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ㄱ"은 옥내소화전설비 설치규모에 관한 내용이고, "ㄹ"은 소화제 종류 및 용량에 관한 내용이다. 따라서 정답은 "ㄱ, 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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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공동주택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방버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하주차장의 환기용 팬은 이산화탄소(CO2) 농도에 의한 자동(on-off) 제어방식을 도입한다.
  2. 부하특성, 부하종류, 계절부하 등을 고려하여 변압기의 운전대수제어가 가능하도록 뱅크를 구성한다.
  3. 급수가압펌프의 전동기에는 가변속제어방식 등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을 채택한다.
  4. 역률개선용 콘덴서를 집합 설치하는 경우에는 역률자동조절장치를 설치한다.
  5. 옥외등은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으로 등록된 고휘도방전램프 또는 LED 램프를 사용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지하주차장의 환기용 팬은 이산화탄소(CO2) 농도에 의한 자동(on-off) 제어방식을 도입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이산화탄소 농도에 의한 제어는 환기를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실내 공기의 질을 제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어 방식은 환기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 환기를 효율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는 실내와 외부의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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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다음은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상 피난기구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ㄱ : 간이완강기, ㄴ : 구조대, ㄷ :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
  2. ㄱ : 간이완강기, ㄴ : 공기안전매트, ㄷ : 다수인피난장비
  3. ㄱ : 완강기, ㄴ : 구조대, ㄷ : 다수인피난장비
  4. ㄱ : 완강기, ㄴ : 간이완강기, ㄷ :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
  5. ㄱ : 승강기 피난기, ㄴ : 간이완강기, ㄷ : 다수인피난장비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ㄱ : 완강기, ㄴ : 구조대, ㄷ : 다수인피난장비"이다.

    간이완강기는 일시적인 화재 진압용으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화재안전기준상 피난기구로 인정되지 않는다. 공기안전매트는 화재 발생 시 인명구조용으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피난기구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비상구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피난기구로 인정된다. 승강기 피난기는 특수한 경우에만 사용되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화재안전기준상 피난기구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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