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8-06-16)

손해평가사
(2018-06-16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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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상법(보험편)

1.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청약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승낙함으로써 이루어진다.
  2.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우연한 사고의 발생에 달려 있으므로 사행계약의 성질을 갖는다.
  3. 보험계약의 효력발생에 특별한 요식행위를 요하지 않는다.
  4. 상법 보험편의 보험계약에 관한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호보험에 준용한다.
(정답률: 72%)
  •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청약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승낙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설명이 옳다. 이는 보험계약의 기본 원칙이며, 보험자가 청약서를 작성하여 보험계약을 제안하고, 보험계약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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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2. ㄱ, ㄴ
  3. ㄱ, ㄷ
  4. ㄱ, ㄴ, ㄷ
(정답률: 58%)
  • ㄱ. 보험약관의 교부 및 설명은 보험계약의 체결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을 보험계약 체결 전에 교부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ㄷ.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설명할 때, 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과 언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알기 쉽도록 필요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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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종기는 상법상 손해보험증권의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기존의 보험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 보험자는 그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3.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은 날로부터 2주간내에 한하여 그 증권내용의 정부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음을 약정할 수 있다.
  4. 보험증권을 현저하게 훼손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증권작성의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
(정답률: 83%)
  • 기존의 보험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보험자가 그 사실을 기재한 보험증권을 교부할 수 있으므로, 따로 보험증권을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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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1, 4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1. 보험계약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발행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있었던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2. 대리인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리인이 안 사유는 그 본인이 안 것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3. 보험계약은 그 계약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로 할 수 있다.
  4. 보험계약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때에는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도 그 계약은 무효이다.
(정답률: 72%)
  • 보험계약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때에는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도 그 계약은 무효이다. (옳은 설명은 "보험계약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발행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있었던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유는 보험계약은 상호신뢰의 원칙에 따라 성립되는 계약이므로, 계약 당사자들이 서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들이 서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그 계약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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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 고지, 통지, 해지, 취소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있는 보험대리상의 권한을 보험자가 제한한 경우 보험자는 그 제한을 이유로 선의의 보험 계약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보험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보험대리상의 권한을 제한할 수 없다.
  3.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라 할지라도 보험대리 상이 아니면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4. 보험대리상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정답률: 73%)
  •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 고지, 통지, 해지, 취소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보험대리상의 권한을 보험자가 제한한 경우 보험자는 그 제한을 이유로 선의의 보험 계약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즉, 보험대리상의 권한 제한은 보험자가 대항할 수 없는 것이다. 다른 보기들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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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법(보험편)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1. 0개
  2. 1개
  3. 2개
  4. 3개
(정답률: 66%)
  •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상법 제647조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는 보험증서, 보험계약서, 보험금청구서 및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보험금수취인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는 보험증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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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고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3. 손해보험의 피보험자는 고지의무자에 해당한다.
  4.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고지의무 위반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정답률: 67%)
  •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고지의무 위반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했다는 것은 해지 여부와는 무관하며,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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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B 는 A 의 위임을 받아 A 를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험자 C 와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단, B 는 C 에게 A 를 위한 계약임을 명시하였고, A 에게는 피보험이익이 존재함)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A 는 당연히 보험계약의 이익을 받는 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 의 동의 없이 보험금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B 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A 가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A도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만일 A 의 위임이 없었다면 B는 이를 C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4. A 는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정답률: 80%)
  • "A 는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가 옳은 설명은 아니다. 위임계약에서 B는 A를 대신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보험계약의 이익을 받는 자는 A이다. 따라서, 위험변경증가의 경우에도 A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B에게 통지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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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상법(보험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는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후 지체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후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3.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 계약자는 일정한 기간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하고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4. 보험계약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률: 75%)
  •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지체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해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은 2개월 후에 해제된다는 것이 옳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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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보험계약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보험자가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자가 위험변경통지의 해태로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도 청구할 수 없다.
(정답률: 68%)
  •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자가 위험변경통지의 해태로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도 청구할 수 없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이유는 보험사고 발생 후에는 이미 보험금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계약 해지와는 무관하게 보험금을 반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자는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후에도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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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2.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이다.
  3. 통지의 방법으로는 구두, 서면 등이 가능하다.
  4.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를 해태하여 증가된 손해라도 이를 포함하여 보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률: 76%)
  • 옳지 않은 설명은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이다."입니다.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자는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입니다.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통지의무자가 되는 경우는 일부 특수한 보험상황에서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를 해태하여 증가된 손해라도 이를 포함하여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보험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보험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의 방법으로는 구두, 서면 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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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보험자의 보험금액 지급과 면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사고발생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2.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정하면 정하여진 날부터 10일내에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의 보험금액 지급 책임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을 할 수 없다.
  4.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정답률: 72%)
  •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의 보험금액 지급 책임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을 할 수 없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규정으로, 보험사고가 전쟁이나 기타의 변란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간의 약정에 관계없이 보험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보험계약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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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상법 제662조(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료의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2.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3.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4.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정답률: 84%)
  •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보험료의 반환청구권은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 해당하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이는 상법 제66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보험계약이 종료되었을 경우에 해당하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하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설명은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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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상법 제663조(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상법 보험편의 규정은 가계보험에서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피보험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2. 상법 보험편의 규정은 재보험에서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피보험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3. 상법 보험편의 규정은 가계보험에서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4. 상법 보험편의 규정은 해상보험에서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피보험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정답률: 67%)
  • "상법 보험편의 규정은 해상보험에서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피보험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상법 제663조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수령인 등 보험계약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불이익을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에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당사자의 불이익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가계보험, 재보험 등 특정한 보험종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보험에서는 보험회사 간에 특약을 체결하여 피보험자의 불이익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법 보험편의 규정은 재보험에서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피보험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는 옳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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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상법 제666조(손해보험증권)의 기재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ㄴ,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
(정답률: 76%)
  • - "ㄱ" : 보험회사의 상호, 주소, 대표자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해야 함.
    - "ㄴ, ㄹ" : 보험의 종류, 보장내용, 보험료 등 상세한 내용을 기재해야 함.
    - "ㄷ" : 보험계약의 유효기간, 보험금 지급조건 등 중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함.
    - "ㄴ, ㄷ, ㄹ" : 모든 내용을 포괄하는 것이지만, "ㄱ"의 정보가 빠져있기 때문에 옳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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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초과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초과보험은 보험계약 목적의 가액이 보험금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보험이다.
  2.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때의 초과보험은 무효로 한다.
  3. 초과보험에서 보험료의 감액은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4. 보험가액이 보험기간 중에 현저하게 감소된 때에는 초과보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률: 69%)
  • 초과보험은 보험계약 목적의 가액이 보험금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보험이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사기로 인해 초과보험을 체결한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된다. 이는 보험계약의 기본 원칙인 선량성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사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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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기평가보험과 미평가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당사자간에 보험계약체결 시 보험가액을 미리 약정하는 보험은 기평가보험이다.
  2. 기평가보험에서 보험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그 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3. 미평가보험이란 보험사고의 발생 이전에는 보험가액을 산정하지 않고, 그 이후에 산정하는 보험을 말한다.
  4. 미평가보험은 보험계약체결 당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정답률: 79%)
  • 정답은 "미평가보험은 보험계약체결 당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이다.

    미평가보험은 보험계약체결 당시에는 보험가액을 정하지 않고, 보험사고 발생 시에 보상금을 산정할 때 보험계약체결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는 보험가액을 미리 약정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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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재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재보험에 대하여도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적용된다.
  2. 재보험은 원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산시키는 기능을 한다.
  3. 재보험계약은 원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4. 재보험자는 손해보험의 원보험자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정답률: 78%)
  • "재보험자는 손해보험의 원보험자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재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습니다. 이유는 재보험자는 보통 보험사나 재보험사로 구성되며, 손해보험의 원보험자와는 직접적인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재보험계약이 원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재보험은 원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분산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보험자가 원보험자의 위험을 대신 보장하게 되면, 원보험자의 위험부담이 줄어들어 원보험계약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재보험에 대하여도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적용된다는 것은, 재보험자가 원보험자의 대리인으로서 제3자에게 보장을 제공하게 되는 경우, 제3자는 원보험자에 대한 보험자대위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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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중복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가액의 총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2. 중복보험의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의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중복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 대하여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4. 사기에 의한 중복보험계약은 무효이나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률: 62%)
  •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가액의 총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이는 중복보험의 원칙 중 하나로,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 보험자는 각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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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일부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부보험이란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에 미달하는 보험을 말한다.
  2. 일부보험은 계약체결 당시부터 의식적으로 약정하는 경우도 있고, 계약 성립 후 물가의 인상으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3. 일부보험에서는 보험자의 보상책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을 할 수 없다.
  4. 의식적 일부보험의 여부는 계약체결시의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답률: 72%)
  • "일부보험에서는 보험자의 보상책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을 할 수 없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일부보험에서는 보험자와 보험가입자가 서로 합의하여 보상책임 범위를 제한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이러한 약정은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법적으로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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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손해보험에서 손해액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신품가액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2.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경우에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어도 보상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다.
  3. 손해보상은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하지만 당사자의 합의로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물로 보상할 수 있다.
  4.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
(정답률: 79%)
  •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경우에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어도 보상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보상할 금액에서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을 공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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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화재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화재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화재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2. 화재보험자는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3. 화재보험증권에는 동산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존치한 장소의 상태와 용도를 기재하여야 한다.
  4.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화재보험의 목적으로 하여도 피보험자의 사용인의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률: 79%)
  •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화재보험의 목적으로 하여도 피보험자의 사용인의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는 잘못된 설명이며, 화재보험은 보험 대상물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사용인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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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손해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ㄱ,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
(정답률: 79%)
  • - "ㄱ" : 손해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예기치 않은 사고나 손해를 입었을 때, 보험회사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 상품이다.
    - "ㄴ" : 손해보험은 자동차, 화재, 해상, 산업재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공되며, 각 분야에 따라 보상 범위와 보험료 등이 다르다.
    - "ㄷ" : 손해보험은 보험회사가 보상을 해주는 대신, 보험가입자는 일정한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 보험료는 보험가입자의 위험도, 보상 범위 등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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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약관에 보험자의 대위권 포기를 정할 수 있다.
  2.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보험자도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3.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가 취득할 권리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이를 정한다.
  4. 사고를 당한 보험목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던 권리는 법률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물권변동의 절차를 요하지 않는다.
(정답률: 60%)
  •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보험자도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는 잘못된 설명이다.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에 상응하는 대위권을 가지게 되지만,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지는 않는다. 즉,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에 상응하는 대위권을 가지며, 이는 보험금액의 일부를 받은 피보험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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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화재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화재보험의 목적으로 하여도 피보험자의 가족의 물건은 화재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화재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 중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에도 보험사고의 발생 시에 현존하는 물건은 화재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3. 건물을 화재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소재지, 구조와 용도는 화재보험증권의 기재 사항이다.
  4. 유가증권은 화재보험증권에 기재하여 화재보험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정답률: 79%)
  •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화재보험의 목적으로 하여도 피보험자의 가족의 물건은 화재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화재보험은 피보험자의 소유물에 대한 보험이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가족이 소유한 물건도 보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피보험자의 가족이 소유한 물건도 화재보험의 목적에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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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농어업재해보험법령

26.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용어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1. 보험대상 지역
  2. 재해 지역
  3. 담당 지역
  4. 제한된 지역
(정답률: 75%)
  • 농어업재해보험법에서는 제한된 지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해당 지역에서는 농업재해보험 가입이 제한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해당 지역이 특정한 이유로 인해 농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보험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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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업재해보험심의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사유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 없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품위손상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정답률: 77%)
  •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업재해보험심의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사유 중에서 "직무와 관련 없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위원의 직무와 관련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해촉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닙니다. 다른 선택지들은 직무 수행 능력과 관련된 사유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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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손해평가사의 자격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
  2.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손해평가사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
  4.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이 부족한 사람
(정답률: 77%)
  • 농어업재해보험법에서는 손해평가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경우,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이 부족한 사람"은 자격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손해평가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더라도, 이는 자격 취소사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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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해보험의 종류는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및 양식수산물재해보험으로 한다.
  2.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해당 재해의 발생 빈도, 피해 정도 및 객관적인 손해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재해보험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보험목적물의 구체적인 범위는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이 고시한다.
  4.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 및 보험목적물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병충해는 농작물ㆍ임산물 재해보험이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에 해당한다.
(정답률: 79%)
  • "보험목적물의 구체적인 범위는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이 고시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는 잘못된 설명이며, 보험목적물의 구체적인 범위는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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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농어업재해보험법상 보험료율의 산정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는?

  1. 지역 단위
  2. 권역 단위
  3. 보험목적물 단위
  4. 보험금액 단위
(정답률: 78%)
  • 농어업재해보험법에서는 권역 단위로 보험료율을 산정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특성과 재해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책정할 수 있습니다. 지역 단위로 산정하면 지역 내부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고, 보험목적물 단위나 보험금액 단위로 산정하면 보험료를 책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역 단위로 산정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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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2.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사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산양식기술사
  4. 조교수로서「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수산물양식 관련학을 2년간 교육한 경력이 있는 자
(정답률: 74%)
  •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격요건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산양식기술사, 그리고 조교수로서「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수산물양식 관련학을 2년간 교육한 경력이 있는 자입니다. 따라서, 조교수로서「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수산물양식 관련학을 2년간 교육한 경력이 없는 자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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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사업자가 보험모집 및 손해평가 등 재해보험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보험업법」제187조에 따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4. 농어업재해보험 관련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영리법인
(정답률: 74%)
  • 농어업재해보험 관련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영리법인은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사업자가 보험모집 및 손해평가 등 재해보험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위탁 가능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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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은 심의회의 위원 중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명한다.
  4.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정답률: 69%)
  •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은 심의회의 위원 중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명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의 전문성과 경험을 고려하여 해당 분과의 위원 중에서 선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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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기금수탁관리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ㄴ, ㄷ
  3. ㄱ, ㄷ, ㄹ
  4. ㄱ, ㄴ, ㄷ, ㄹ
(정답률: 82%)
  •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는 "ㄱ, ㄴ, ㄷ, ㄹ" 모두 옳다. "ㄱ"은 기금운용계획서, "ㄴ"은 기금운용실적보고서, "ㄷ"는 기금재산현황보고서, "ㄹ"은 기금수입지출결산서이기 때문이다. 이 서류들은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기금수탁관리자가 제출해야 하는 기금결산보고서에 필수적으로 첨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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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금 조성의 재원에는 재보험금의 회수 자금도 포함된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다.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한다.
(정답률: 70%)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한다."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이유는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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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농어업재해보헙법상 손해평가사가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 벌칙기준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4.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률: 75%)
  • 농어업재해보헙법에서는 손해평가사가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법률에서 정한 벌칙 기준이며, 범죄의 경중에 따라 다양한 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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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결산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순서대로 ㄱ, ㄴ)

  1. 1월 31일, 2월 말일
  2. 1월 31일, 6월 30일
  3. 2월 15일, 2월 말일
  4. 2월 15일, 6월 30일
(정답률: 70%)
  • ㄱ.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결산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ㄴ.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결산보고서는 매년 2월 15일까지 작성되어야 한다.

    정답이 "2월 15일, 2월 말일"인 이유는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 기한이 2월 15일이며, 이후에는 기금의 결산 작업이 이루어져 2월 말일까지 완료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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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보험가입촉진계획의 수립과 제출 등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1. 1월 31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
  2. 1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3. 2월 말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
  4. 2월 말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정답률: 59%)
  • 1월 31일까지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보험가입촉진계획을 수립하고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답은 "1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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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과태료부과의 개별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재해보험사업자의 발기인이 법 제18조에서 적용하는 「보험업법」제133조에 따른 검사를 기피한 경우: 200만원
  2. 법 제29조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거짓으로 한 경우: 200만원
  3. 법 제10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제97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계약의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 500만원
  4. 법 제10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보험업법」제95조를 위반하여 보험안내를 한 자로서 재해보험사업자가 아닌 경우: 1,000만원
(정답률: 56%)
  • 재해보험사업자의 발기인이 법 제18조에서 적용하는 「보험업법」제133조에 따른 검사를 기피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200만원으로 부과된다. 즉, 재해보험사업자가 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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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른 종합위험방식 상품에서 “수확감소보장 및 과실손해보장”의「수확 전」조사내용과 조사시기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1. 나무피해 조사 - 결실완료 후
  2. 이앙(직파)불능피해 조사 - 수정완료 후
  3. 경작불능피해 조사 -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4. 재이앙(재직파)피해 조사 - 이앙 한계일(7.31)이후
(정답률: 63%)
  • "수확감소보장 및 과실손해보장" 상품에서는 수확 전에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작불능피해 조사 -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가 정답입니다. 이유는 사고가 발생한 후에는 가능한 빨리 조사를 실시하여 손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보상을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경작불능피해는 작물이 심어지기 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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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른 손해수량 조사방법과 관련하여 특정위험방식 상품 “단감”의 「발아기 〜적과 전」생육시기에 해당되는 재해를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ㄴ, ㄷ
  3. ㄱ, ㄴ, ㄹ
  4. ㄱ, ㄷ, ㄹ
(정답률: 63%)
  • 정답은 "ㄱ, ㄴ, ㄹ"입니다.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르면, 단감의 생육시기 중 발아기부터 적과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재해를 모두 고려하여 손해수량을 조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ㄱ"은 발아기에 발생하는 재해, "ㄴ"은 적과 전에 발생하는 재해, "ㄹ"은 발아기부터 적과 전까지 모든 기간에 발생하는 재해를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정답입니다. "ㄷ"은 해당 기간에 발생하지 않는 재해이므로 오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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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정답률: 73%)
  •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르면, 농업재해보험은 자연재해(ㄱ), 인위적재해(ㄴ), 그리고 질병(ㄷ)에 대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ㄱ, ㄷ, ㄹ"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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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른 손해평가인 정기교육의 세부내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손해평가의 절차 및 방법
  2. 농업재해보험의 종류별 약관
  3. 풍수해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4. 피해유형별 현지조사표 작성 실습
(정답률: 72%)
  • "풍수해보험에 관한 기초지식"은 농업재해보험과는 별개의 보험 상품이기 때문에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풍수해보험에 관한 기초지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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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른 교차손해평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교차손해평가를 위해 손해평가반을 구성할 경우 손해평가사 2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교차손해평가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3. 재해보험사업자는 교차손해평가가 필요한 경우 재해보험 가입규모, 가입분포 등을 고려하여 교차손해평가 대상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를 선정하여야 한다.
  4. 재해보험사업자는 교차손해평가 대상지로 선정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내에서 손해평가 경력, 타 지역 조사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교차손해평가를 담당할 지역손해평가인을 선발하여야 한다.
(정답률: 73%)
  • "교차손해평가를 위해 손해평가반을 구성할 경우 손해평가사 2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이 옳지 않은 것이다. 실제로는 손해평가사 1인만 포함되어도 교차손해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손해평가사 2인 이상이 참여하는 것이 더욱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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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른 보험목적물별 손해평가 단위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정답률: 74%)
  • 정답은 "ㄱ, ㄷ"입니다.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라 보험목적물별 손해평가 단위를 결정하는데, 이에 따라 보험목적물의 종류와 손해평가 단위가 연결됩니다.

    이 문제에서는 보험목적물이 "과수원"과 "채소밭"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각의 손해평가 단위는 "1a당"과 "1평당"입니다. 따라서 "과수원"의 손해평가 단위인 "1a당"과 "채소밭"의 손해평가 단위인 "1평당"을 바르게 연결한 것이 정답인 "ㄱ, ㄷ"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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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른 농작물의 보험금 산정에서 종합위험방식 “벼” 의 보장 범위가 아닌 것은?

  1. 생산비보장
  2. 수확불능보장
  3. 이앙ㆍ직파불능보장
  4. 경작불능보장
(정답률: 64%)
  • 정답: "생산비보장"

    설명: 농업재해보험에서 종합위험방식 "벼"의 보장 범위는 수확불능보장, 이앙ㆍ직파불능보장, 경작불능보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작물이 수확이 불가능하거나 이상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거나 경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생산비보장은 작물 생산에 필요한 비용(씨앗, 비료, 노동비 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보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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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른 종합위험방식 「과실손해보장」에서 “오디”의 경우 다음 조건으로 산정한 보험금은?

  1. 100만원
  2. 200만원
  3. 250만원
  4. 300만원
(정답률: 65%)
  • 이 경우 보험금은 "오디"의 손실액에서 20%를 차감한 금액이다. "오디"의 손실액은 1,000만원이고, 20%를 차감하면 800만원이 된다. 이에 따라 보험금은 800만원에서 550만원을 차감한 250만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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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른 종합위험방식 상품「수확 전」“복분자” 에 해당하는 조사내용은?

  1. 결과모지 및 수정불량 조사
  2. 결실수 조사
  3. 피해과실수 조사
  4. 재파종피해 조사
(정답률: 58%)
  •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른 종합위험방식 상품「수확 전」“복분자” 에 해당하는 조사내용은 "결과모지 및 수정불량 조사"입니다. 이는 수확 전에 발생한 손해로서, 작물의 결실이나 수확량이 예상보다 적거나 품질이 나쁘게 나온 경우에 대한 조사입니다. 이를 통해 작물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점을 도출하고,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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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른 특정위험방식 상품 “사과, 배, 단감, 떫은감”의 조사방법으로서 전수조사가 명시된 조사내용은?

  1. 낙과피해 조사
  2. 유과타박률 조사
  3. 적과후착과수 조사
  4. 피해사실확인 조사
(정답률: 54%)
  • 농업재해보험에서는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등 특정 작물에 대한 손해평가를 위해 농작물의 특성과 피해발생 원인 등을 고려하여 전수조사를 시행한다. 이 중에서도 낙과피해 조사는 작물의 열매가 나무에서 떨어지거나 부러지는 등의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조사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낙과피해 조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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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른 적과전종합위험방식 「과실손해보장」에서 “사과”의 경우 다음 조건으로 산정한 보험금은?

  1. 100만원
  2. 150만원
  3. 250만원
  4. 700만원
(정답률: 44%)
  • 농업재해보험에서는 과실손해보장 방식으로 보험금을 산정합니다. 이 경우, 보험금은 생산량과 보험가액, 손실률, 보험료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위의 사과의 경우, 생산량이 10t이고 보험가액이 500만원이며, 손실률이 50%이고 보험료율이 2%인 경우, 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보험금 = 생산량 x 보험가액 x 손실률 x 보험료율
    = 10t x 500만원 x 50% x 2%
    = 150만원

    따라서, 정답은 "15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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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재배학 및 원예작물학

51. 과실의 구조적 특징에 따른 분류로 옳은 것은?

  1. 인과류 - 사과, 배
  2. 핵과류 - 밤, 호두
  3. 장과류 - 복숭아, 자두
  4. 각과류 - 포도, 참다래
(정답률: 77%)
  • 과일의 구조적 특징에 따른 분류는 인과류, 핵과류, 장과류, 각과류로 나뉩니다.

    인과류는 열매 안에 씨앗이 없고, 씨앗 주위에 고름질로 된 살이 있으며, 열매의 크기가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과와 배는 인과류에 속하게 됩니다.

    핵과류는 열매 안에 씨앗이 있고, 씨앗 주위에 고름질로 된 살이 없으며, 열매의 크기가 작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밤과 호두는 핵과류에 속하게 됩니다.

    장과류는 열매 안에 씨앗이 있고, 씨앗 주위에 고름질로 된 살이 있으며, 열매의 크기가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숭아와 자두는 장과류에 속하게 됩니다.

    각과류는 열매 안에 씨앗이 있고, 씨앗 주위에 고름질로 된 살이 없으며, 열매의 크기가 작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도와 참다래는 각과류에 속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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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다음이 설명하는 번식방법은?

  1. ㄱ: 삽목, ㄴ: 접목
  2. ㄱ: 취목, ㄴ: 삽목
  3. ㄱ: 접목, ㄴ: 분주
  4. ㄱ: 접목, ㄴ: 삽목
(정답률: 74%)
  • 이 그림은 접목과 삽목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접목은 두 개의 다른 식물을 자르고 이어 붙여 하나의 새로운 식물을 만드는 방법이고, 삽목은 한 식물에서 가지나 줄기를 자르고 그것을 다른 식물에 심어서 새로운 식물을 만드는 방법이다. 따라서 이 그림에서 ㄱ은 삽목, ㄴ은 접목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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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다음 A농가가 실시한 휴면타파 처리는?

  1. 훈증 처리
  2. 콜히친 처리
  3. 토마토톤 처리
  4. 종피파상 처리
(정답률: 66%)
  • 이미지에서 보이는 것은 사과나무의 가지에 생긴 검은색 종피파상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A농가가 실시한 휴면타파 처리는 종피파상 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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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병해충의 물리적 방제 방법이 아닌 것은?

  1. 천적곤충
  2. 토양가열
  3. 증기소독
  4. 유인포살
(정답률: 80%)
  • 천적곤충은 병해충을 잡아먹는 유용한 곤충으로, 병해충을 방제하는 생태적 방법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 보기에서 물리적 방제 방법이 아닌 것은 "천적곤충"입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물리적 방제 방법으로, 토양가열은 병원균을 죽이기 위해 토양을 가열하는 방법, 증기소독은 증기를 이용해 병원균을 제거하는 방법, 유인포살은 병해충을 유인하여 살충제를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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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다음이 설명하는 채소는?

  1. 조미채소
  2. 뿌리채소
  3. 새싹채소
  4. 과일채소
(정답률: 71%)
  • 이 채소는 새싹이 자란 상태에서 수확되는 채소이기 때문에 "새싹채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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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A농가가 오이의 성 결정시기에 받은 영농지도는?

  1. 고온 및 단일 환경으로 관리
  2. 저온 및 장일 환경으로 관리
  3. 저온 및 단일 환경으로 관리
  4. 고온 및 장일 환경으로 관리
(정답률: 60%)
  • 오이는 성장과 성 결정에 온도와 습도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온 및 단일 환경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이는 오이의 성장을 조절하고 균일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고온이나 장일 환경에서는 오이의 성장이 불규칙해지고 품질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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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토마토의 생리장해에 관한 설명이다. 생리장해와 처방방법을 옳게 묶은 것은?

  1. 공동과 - 엽면 시비
  2. 기형과 - 약제 살포
  3. 배꼽썩음과 - 엽면 시비
  4. 줄썩음과 - 약제 살포
(정답률: 74%)
  • 토마토의 생리장해 중 하나인 배꼽썩음은 엽면 시비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엽면 시비는 잎의 표면에 비료를 뿌려주는 것으로, 토마토의 생육과 엽록소 합성에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엽면 시비를 통해 토마토의 생육을 촉진하고, 배꼽썩음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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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다음이 설명하는 것은?

  1. 출수(出穗)
  2. 수발아(穗發芽)
  3. 맹아(萌芽)
  4. 최아(催芽)
(정답률: 80%)
  • 이 그림은 벼의 생장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벼는 출수(穗)라는 꽃이 피어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 안에 있는 쌀알이 수발아(穗發芽)하여 새로운 식물이 자라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그림에서 보여지는 생장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수발아(穗發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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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토양에 석회를 시용하는 주요 목적은?

  1. 토양 피복
  2. 토양 수분 증가
  3. 산성토양 개량
  4. 토양생물 활성 증진
(정답률: 78%)
  • 토양에 석회를 시용하는 주요 목적은 산성토양 개량입니다. 이는 석회가 토양의 pH를 상승시켜서 산성토양을 중성 또는 약산성으로 개량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토양의 토양생물 활성을 증진시키고 작물의 생육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토양 피복과 토양 수분 증가는 석회 시용의 부수적인 효과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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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다음 설명이 틀린 것은?

  1. 동해는 물의 빙점보다 낮은 온도에서 발생한다.
  2. 일소현상, 결구장해, 조기추대는 저온장해 증상이다.
  3. 온대과수는 내동성이 강한 편이나, 열대과수는 내동성이 약하다.
  4. 서리피해 방지로 톱밥 및 왕겨 태우기가 있다.
(정답률: 80%)
  • "일소현상, 결구장해, 조기추대는 저온장해 증상이다."가 틀린 설명입니다. 일소현상은 물이 얼기 전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물 온도가 0도 이하에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구장해는 물이 얼어서 발생하는 현상이지만, 조기추대는 온도가 0도 이하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온도가 5도 이하에서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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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다음과 관련되는 현상은?

  1. 도장 현상
  2. 광중단 현상
  3. 순멎이 현상
  4. 블라스팅 현상
(정답률: 74%)
  • 이미지에서 보이는 광섬유 케이블의 일부가 끊어져 있어서 광신호가 전달되지 않는 현상을 광중단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는 광섬유 케이블의 손상, 연결부의 불량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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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B씨가 저장한 화훼는?

  1. 장미
  2. 금어초
  3. 카네이션
  4. 안스리움
(정답률: 63%)
  • 이미지에 나와있는 꽃이 안스리움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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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시설원예 자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복자재는 열전도율이 높아야 한다.
  2. 피복자재는 외부 충격에 강해야 한다.
  3. 골격자재는 내부식성이 강해야 한다.
  4. 골격자재는 철재 및 경합금재가 사용된다.
(정답률: 81%)
  • 정답: "골격자재는 내부식성이 강해야 한다."

    피복자재는 열전도율이 높아야 하는 이유는 식물이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빛과 열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열전도율이 높은 피복자재를 사용하면 식물이 필요로 하는 열과 빛을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골격자재는 내부식성이 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강도와 내구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철재 및 경합금재가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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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작물재배 시 습해 방지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배수
  2. 토양개량
  3. 증발억제제 살포
  4. 내습성 작물 선택
(정답률: 79%)
  • 증발억제제 살포는 습해를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작물의 증발량을 줄여서 생육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옳지 않은 대책이다. 따라서 정답은 "증발억제제 살포"이다. 대신에 배수, 토양개량, 내습성 작물 선택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습해를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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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다음이 설명하는 현상은?

  1. 춘화 현상
  2. 경화 현상
  3. 추대 현상
  4. 하고 현상
(정답률: 74%)
  • 이 현상은 "춘화 현상"이다. 이는 물방울이나 얼음 결정 등이 물방울의 표면에 떨어지면서 생기는 현상으로, 물방울이나 결정이 표면에 닿으면 표면 분자들이 물체의 형태를 따라 모여서 표면장력이 생기게 된다. 이 때, 물방울이나 결정이 표면을 떠나면서 표면장력이 작용하면서 물체의 형태를 유지하게 되는데, 이 때 물방울이나 결정이 표면을 떠나면서 생기는 모양이 바로 "춘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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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토양 입단 파괴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정답률: 74%)
  • 토양 입단 파괴요인은 다양한데, "ㄱ, ㄴ"과 "ㄱ, ㄹ"은 각각 하나의 요인만을 선택한 것이므로 모두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ㄷ, ㄹ"은 각각 다른 종류의 요인을 선택한 것으로, 모든 요인을 고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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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토양 수분을 pF값이 낮은 것부터 옳게 나열한 것은?

  1. ㄱ - ㄴ - ㄷ
  2. ㄴ - ㄱ - ㄷ
  3. ㄴ - ㄷ - ㄱ
  4. ㄷ - ㄴ - ㄱ
(정답률: 68%)
  • 정답은 "ㄴ - ㄷ - ㄱ"입니다.

    pF값은 토양의 수분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 값이 작을수록 수분이 많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pF값이 낮은 순서대로 나열하면 수분이 많은 상태부터 나열됩니다.

    "ㄴ - ㄷ - ㄱ" 순서로 나열하면, 먼저 수분이 많은 상태인 "녹색"이 가장 먼저 나오고, 그 다음으로 "갈색"이 나오며, 가장 수분이 적은 상태인 "적색"이 가장 마지막에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ㄴ - ㄷ - ㄱ"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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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사과 모양과 온도와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1. 종축, 횡축, 편원형
  2. 종축, 횡축, 장원형
  3. 횡축, 종축, 편원형
  4. 횡축, 종축, 장원형
(정답률: 57%)
  • 사과는 종축과 횡축의 길이가 비슷한 편원형이기 때문에 온도가 균일하게 전달된다. 따라서 정답은 "종축, 횡축, 편원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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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우리나라의 우박 피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과, 배의 착과기와 성숙기에 많이 발생한다.
  2. 돌발적이고 단기간에 큰 피해가 발생한다.
  3. 지리적 조건과 관계없이 광범위하게 분포한다.
  4. 수관 상부에 그물을 씌워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다.
(정답률: 71%)
  • "지리적 조건과 관계없이 광범위하게 분포한다."는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우박은 일반적으로 지리적 조건에 따라 발생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해발고도가 높은 산지나 내륙지방에서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부적절하며, 다른 보기들과는 달리 지리적 조건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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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다음이 설명하는 것은?

  1. 멀칭
  2. 배토
  3. 중경
  4. 쇄토
(정답률: 65%)
  • 이것은 중국의 지리 용어인 "사토"의 네 가지 유형 중 하나인 "배토"를 나타냅니다. "배토"는 강이나 바다에서 퇴적물이 쌓여서 만들어진 평지 지형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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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과수작물에서 무기양분의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생리장해는?

  1. 일소
  2. 동록
  3. 열과
  4. 고두병
(정답률: 61%)
  • 과수작물에서 무기양분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리장해 중에서, 고두병은 칼슘과 질소의 비율이 불균형하여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이로 인해 과수나무의 잎이 노랗게 변하고, 열매의 크기와 품질이 저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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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다음이 설명하는 해충과 천적의 연결이 옳은 것은?

  1. 진딧물 - 진디벌
  2. 잎응애류 - 칠레이리응애
  3. 잎굴파리 - 굴파리좀벌
  4. 총채벌레 - 애꽃노린재
(정답률: 64%)
  • 해당 그림에서 진딧물은 진디벌의 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딧물은 식물을 먹는 해충으로, 진디벌은 진딧물을 먹는 천적입니다. 따라서 "진딧물 - 진디벌"이 옳은 연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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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작물의 로제트(rosette)현상을 타파하기 위한 생장조절물질은?

  1. 옥신
  2. 지베렐린
  3. 에틸렌
  4. 아브시스산
(정답률: 64%)
  • 로제트 현상은 식물이 생장 초기에 잎이 원형으로 모여 로제트 모양을 이루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베렐린의 억제 작용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로제트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지베렐린을 이용한 생장조절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지베렐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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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과수재배 시 일조(日照) 부족 현상은?

  1. 신초 웃자람
  2. 꽃눈 형성 촉진
  3. 과실 비대 촉진
  4. 사과 착색 촉진
(정답률: 72%)
  • "신초 웃자람"은 일조 부족으로 인해 과수나무가 성장하지 못하고 쇠약해지는 현상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비료입니다. 따라서 "신초 웃자람"을 사용하면 과수나무가 더욱 건강하게 자라고, 꽃눈 형성, 과실 비대, 사과 착색 등의 촉진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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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다음 피복재 중 보온성이 가장 높은 연질 필름은?

  1. 폴리에틸렌(PE) 필름
  2. 염화비닐(PVC) 필름
  3. 불소계 수지(ETFE) 필름
  4. 에틸렌 아세트산비닐(EVA) 필름
(정답률: 63%)
  • 염화비닐(PVC) 필름은 다른 필름에 비해 높은 보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PVC 필름이 열전도율이 낮아서 열이 잘 전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PVC 필름은 내열성이 뛰어나고, 내구성이 높아서 장기간 사용해도 변형이 적습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PVC 필름은 보온성이 높은 연질 필름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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