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9-06-15)

손해평가사
(2019-06-15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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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상법(보험편)

1.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은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2. 보험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성립한다.
  3. 보험계약은 요물계약이다.
  4. 보험계약은 부합계약의 일종이다.
(정답률: 74%)
  • "보험계약은 요물계약이다."는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보험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며,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요물계약은 물건의 매매, 대여, 임대 등과 같이 유형물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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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법상 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의무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은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2. 보험계약이 성립한 후 3월 이내에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의 보험약관 교부ㆍ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3. 보험자의 보험약관 교부ㆍ설명의무 위반시 보험계약자는 해당 계약을 소급해서 무효로 할 수 있는데, 그 권리의 행사시점은 보험사고 발생시부터이다.
  4.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에 보험계약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정답률: 62%)
  • "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은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다."라는 이유는, 보험약관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계약당사자들이 서로 합의하여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험약관은 계약당사자들 간에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이에 따라 보험자는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설명하는 의무가 있으며, 보험계약자는 보험약관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한 후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또한, 보험자가 보험약관 교부ㆍ설명의무를 위반할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당 계약을 소급해서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권리의 행사시점은 보험사고 발생시부터입니다. 또한, 보험계약이 성립한 후 3월 이내에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의 보험약관 교부ㆍ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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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타인을 위한 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아 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4.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 그 타인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그 계약의 이익을 받게 된다.
(정답률: 75%)
  • 옳지 않은 것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 그 타인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그 계약의 이익을 받게 된다." 이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는 타인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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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기존의 보험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보험자는 그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없다.
  3.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한하여 그 증권내용의 정부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음을 약정할 수 있다. 이 기간은 1월을 내리지 못한다.
  4. 보험증권을 멸실 또는 현저하게 훼손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그 증권작성의 비용은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정답률: 77%)
  • 기존의 보험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보험자는 그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는 오히려 보험자가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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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험계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계약은 그 계약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로 할 수 있다.
  2. 보험계약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리인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리인이 안 사유는 그 본인이 안 것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4. 최초보험료 지급지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보험계약자는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률: 81%)
  • "최초보험료 지급지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보험계약자는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는 옳은 설명입니다. 이는 보험계약자가 일정 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자가 일정 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부하면 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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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대리상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없다.
  2. 보험대리상의 권한에 대한 일부 제한이 가능하고, 이 경우 보험자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3. 보험대리상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4.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고지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정답률: 70%)
  • "보험대리상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것이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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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험계약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정답률: 75%)
  • - "ㄱ"은 보험계약의 구성요소인 보험료, 보험기간, 보험금액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옳은 선택지이다.
    - "ㄴ"은 보험계약의 구성요소 중에서 보험료와 보험금액이 포함되어 있고, 보험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보험기간이 무기한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옳은 선택지이다.
    - "ㄹ"은 보험계약의 구성요소 중에서 보험료와 보험기간이 포함되어 있고, 보험금액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보험금액이 무제한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옳은 선택지이다.
    - "ㄷ"는 보험계약의 구성요소 중에서 보험료와 보험기간이 포함되어 있지만, 보험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옳지 않은 선택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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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자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경미한 과실로 알지 못했던 때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2. 보험계약당시에 피보험자가 중대한 과실로 부실의 고지를 한 경우에 보험자는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보험자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았던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4.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는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률: 74%)
  • "보험자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경미한 과실로 알지 못했던 때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가 옳은 것이다. 이유는 보험계약법 제17조에 따라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해지사유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에 한하여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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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상법상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만 답변하면 된다.
  2. 상법에 따르면 보험기간중에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4. 보험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률: 65%)
  • 보험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는 보험자가 파산하면 보험계약이 무효화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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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률: 83%)
  •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는 것은 "2번째"와 "4번째" 두 개뿐이다. 따라서 정답은 "1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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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를 지급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2주 이내에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2.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일부를 지급 받은 때에 상법이 정한 기간내에 낙부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추정한다.
  3.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를 지급 받은 때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상법이 정한 기간내에 낙부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4.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가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를 받은 경우에 언제나 보험 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정답률: 64%)
  •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를 지급 받은 때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상법이 정한 기간내에 낙부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이 설명이 옳다. 이유는 상법 제646조에 따라 보험자는 보험료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보험가입자에게 납입 통지를 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를 하지 않으면 보험가입자가 승낙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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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가계보험의 약관조항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것은?

  1. 약관설명의무 위반시 계약 성립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
  2.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은 날로부터 2주 내에 한하여 그 증권내용의 정부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
  3. 해지환급금을 반환한 경우에도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
  4.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도 보험자의 보험금지급 책임을 면하도록 한 조항
(정답률: 64%)
  • 해지환급금을 반환한 경우에도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보험계약자가 일시적으로 보험을 해지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계약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보험계약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며, 보험사와 계약자 간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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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보험증권에는 보험증권의 작성지와 그 작성년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3. 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중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에도 보험계약의 체결시에 현존한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정답률: 62%)
  •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다. 이는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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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초과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금액이 보험계약당시의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를 말한다.
  2.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3. 보험료의 감액은 보험계약체결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으나 보험금액의 감액은 장래에 대하여만 그 효력이 있다.
  4.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초과보험계약은 무효이며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 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률: 67%)
  • 보험금액의 감액은 장래에 대하여만 그 효력이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보험금액의 감액은 보험계약체결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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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상법상 기평가보험과 미평가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체결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2. 당자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 그 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3.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계약체결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4.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정한 것으로 본다.
(정답률: 64%)
  • 정답은 "당자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 그 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입니다.

    이유는 보험가액은 사고발생시의 손해액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험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이루어져야만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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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피보험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우리 상법은 손해보험뿐만 아니라 인보험에서도 피보험이익이 있을 것을 요구한다.
  2. 상법은 피보험이익을 보험계약의 목적이라고 표현하며 보험의 목적과는 다르다.
  3. 밀수선이 압류되어 입을 경제적 손실은 피보험이익이 될 수 없다.
  4. 보험계약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표준이 된다.
(정답률: 68%)
  • "우리 상법은 손해보험뿐만 아니라 인보험에서도 피보험이익이 있을 것을 요구한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상법은 피보험이익을 보험계약의 목적이라고 표현하며 보험의 목적과는 다르다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표준이 된다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인보험에서도 피보험이익이 있을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인보험은 사망, 질병, 상해 등의 위험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는데, 이러한 위험에 대한 보장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과 같은 손해보험과는 다르게 피보험이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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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상법상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허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ㄴ, ㄷ
  3. ㄱ, ㄴ, ㄷ
  4. ㄱ, ㄷ, ㄹ
(정답률: 55%)
  • 상법상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허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ㄷ" 입니다. 이는 상법 제406조에 규정된 "다른 약정이 없으면 법령에 따른다"는 원칙에 따라,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 행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ㄱ, ㄴ, ㄷ" 보기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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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중복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에만 상법상 중복보험에 해당한다.
  2.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 대하여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3. 중복보험의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의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친다.
  4. 보험자는 보험가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정답률: 70%)
  • 정답은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 대하여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이유는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게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이는 중복보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에만 중복보험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는 중복보험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계약의 내용을 모든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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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1. ㄱ: 보험금액, ㄴ: 보험가액, ㄷ: 보험금액, ㄹ: 보험금액
  2. ㄱ: 보험금액, ㄴ: 보험금액, ㄷ: 보험가액, ㄹ: 보험가액
  3. ㄱ: 보험가액, ㄴ: 보험가액, ㄷ: 보험금액, ㄹ: 보험가액
  4. ㄱ: 보험가액, ㄴ: 보험금액, ㄷ: 보험가액, ㄹ: 보험금액
(정답률: 61%)
  • 정답은 "ㄱ: 보험금액, ㄴ: 보험가액, ㄷ: 보험금액, ㄹ: 보험금액"이다.

    보험가액은 보험 계약 시 보험 대상물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고, 보험금액은 보험 계약 시 보험금의 지급액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림에서는 "ㄱ"과 "ㄷ"의 경우에 보험금액이 나타나고, "ㄴ"과 "ㄹ"의 경우에는 보험가액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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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손해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그 후 그 목적이 보험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도 보험자는 이미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2.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도 이득금지의 원칙상 신품가액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
  3.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다.
  4.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정답률: 70%)
  •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그 후 그 목적이 보험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도 보험자는 이미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가 옳다. 이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목적이 보험계약 체결 시 보장한 위험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액은 보험계약 체결 시 보장한 위험에 대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도 이득금지의 원칙상 신품가액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는 옳지 않다. 이는 일반적인 보험계약에서는 적용되지만, 특정 보험계약에서는 다른 약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다."는 옳지 않다. 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와 곳의 가액은 손해액 산정에 참고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일 뿐이다.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옳지 않다.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비용은 일반적으로 보험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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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다음 ( )에 들어갈 상법 규정으로 옳은 것은?

  1. 양도인
  2. 양수인
  3. 양도인과 양수인
  4. 양도인 또는 양수인
(정답률: 69%)
  • 정답은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다.

    이유는 상법 제439조에서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그 계약에 따라 상대방에게 그 계약의 내용에 따른 권리를 이전하거나 이를 받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도인과 양수인은 각각 계약의 이전과 이를 받는 측면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하지만, 상법에서는 이들을 모두 포괄하는 용어로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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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손해방지의무 등에 관한 상법 규정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피보험자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도 손해방지의무를 부담한다.
  2. 손해방지비용과 보상액의 합계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의 지시에 의한 경우에만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3. 상법은 피보험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손해방지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4.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유익하였던 비용은 보험자가 이를 부담하지 않는다.
(정답률: 74%)
  • "피보험자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도 손해방지의무를 부담한다."가 옳은 설명이다. 이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을 체결할 때, 보험자와의 계약에서 손해방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 손해를 방지하고 경감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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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2.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3.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 보험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보험계약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여 보험금지급의무가 없음에도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보험자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률: 52%)
  •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 보험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이유는 손해가 그 가족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그 가족의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보험자는 보험계약서에서 명시된 범위 내에서만 제3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후 그 제3자의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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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경우에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는 경우, 상법규정으로 옳은 것은?

  1. 보상할 금액을 전액 지급한 후 그 지급기일이 도래한 때 보험자는 잔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때라도 보상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3.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때라면 보상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다.
  4. 상법은 보험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보상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정답률: 74%)
  • 정답은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때라도 보상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입니다. 이유는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경우에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상금액에서 보험료를 공제하여 보상을 해야 합니다. 이 때, 보상금액이 보험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공제한 후에도 보상금액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때라도 보상금액에서 잔액을 공제하여 보상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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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화재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건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소재지, 구조와 용도를 화재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한다.
  2. 동산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존치한 장소의 상태와 용도를 화재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 한다.
  3.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을 화재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 한다.
  4. 보험계약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는 화재보험증권의 기재사항이 아니다.
(정답률: 81%)
  • 보험계약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는 화재보험증권의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이는 보험계약서에 기재되는 내용이며, 보험증권에는 보험가액, 보험기간, 보험료 등이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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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농어업재해보험법령

26.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보험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정부는 재해보험에 관한 재보험사업을 할 수 없다.
  2. 재보험수수료 등 재보험 약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 정하고 있다.
  3. 재보험약정서에는 재보험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뿐 아니라 분쟁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야 한다.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재보험사업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를 요하지 않는다.
(정답률: 64%)
  • 재보험약정서에는 재보험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뿐 아니라 분쟁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은, 재보험사와 재보험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이 재보험약정서에 명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분쟁 발생 시 원활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재보험약정서 작성 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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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1. ㄱ: 기획재정부장관, ㄴ: 보험계정
  2. ㄱ: 기획재정부장관, ㄴ: 기금계정
  3. ㄱ: 해양수산부장관, ㄴ: 보험계정
  4. ㄱ: 해양수산부장관, ㄴ: 기금계정
(정답률: 75%)
  • 정답은 "ㄱ: 해양수산부장관, ㄴ: 기금계정"이다.

    농어업재해보험법령에서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며, 기금계정에서 운용된다. 따라서 "ㄱ: 해양수산부장관, ㄴ: 기금계정"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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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은?

  1. 1,000만원
  2. 1,100만원
  3. 1,200만원
  4. 1,300만원
(정답률: 63%)
  •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액은 다음과 같다.
    -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농업인이 농업재해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농업인이 농업재해보험 가입을 하였으나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100만원
    -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농업인이 농업재해보험 가입을 하였으나 보험료를 부분적으로 미납한 경우: 50만원
    -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농업인이 농업재해보험 가입을 하였으나 보험료를 전액 미납한 경우: 1,000만원

    따라서, 각 항목별로 과태료 부과기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은 100만원 + 100만원 + 50만원 + 1,000만원 = 1,250만원이다. 따라서, 정답은 "1,200만원"이 아니라 "1,250만원"이 되며, 보기에서 가장 가까운 값은 "1,100만원"이므로 정답은 "1,100만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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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농어업재해보험법령과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손해평가사나 손해사정사가 아닌 경우에는 손해평가인이 될 수 없다.
  2.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은 농림축산식품부고시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3. 가축재해보험도 농업재해보험의 일종이다.
  4. 손해평가보조인이라 함은 손해평가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정답률: 73%)
  • "손해평가사나 손해사정사가 아닌 경우에는 손해평가인이 될 수 없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농업재해보험법령과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서는 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과 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손해평가사나 손해사정사 자격이 없더라도 해당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손해평가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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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 재해보험사업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계획서 내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정답률: 69%)
  • 정답인 "ㄱ, ㄴ"은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시범사업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사업계획서 내용 중에서, "ㄱ. 시범사업의 목적, 범위, 대상, 기간, 예산 등의 내용"과 "ㄴ. 시범사업의 추진방안, 성과평가 방법 등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이 중 하나 이상의 내용을 빠뜨리거나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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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인의 업무가 아닌 것은?

  1. 손해액 평가
  2. 보험가액 평가
  3. 보험료의 평가
  4. 피해사실 확인
(정답률: 75%)
  •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인의 업무는 손해액 평가, 보험가액 평가, 피해사실 확인 등이 포함되지만, 보험료의 평가는 손해평가인의 업무가 아닙니다. 보험료의 평가는 보험회사나 보험중개인 등이 담당하는 업무로, 보험료를 책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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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인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해보험사업자는 위촉된 손해평가인을 대상으로 농업재해보험에 관한 손해평가의 방법 및 절차의 실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피해유형별 현지조사표 작성실습은 손해평가인 정기교육의 내용이다.
  3. 손해평가인 정기교육 시 농업재해보험에 관한 기초지식의 교육내용에는 농어업재해보험법제정 배경 및 조문별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다.
  4. 위촉된 손해평가인의 실무교육 시 재해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손해평가인은 교육비를 지급한다.
(정답률: 74%)
  • 위촉된 손해평가인의 실무교육 시 재해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손해평가인은 교육비를 지급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실제로는 재해보험사업자가 위촉된 손해평가인의 교육비를 부담한다. 이는 농업재해보험법 제23조에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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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재해보험사업자가 손해평가인 업무의 정지나 위촉의 해지를 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손해평가인이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2. 손해평가인이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3개월간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3. 부정한 방법으로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경우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4.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3개월간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정답률: 43%)
  • "부정한 방법으로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경우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인의 위촉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부정한 방법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이미 위촉 자체가 무효화되어 있기 때문에 해지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부정한 방법으로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경우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손해평가인의 위촉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 해당 위촉을 무효화하고 새로운 손해평가인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의 규정이며,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위촉된 손해평가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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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손해평가인은 법에 따른 손해평가를 하는 경우 손해평가반을 구성하고 손해평가반별로 평가일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자기가 모집하지 않았더라도 자기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이 모집한 보험계약이라면 해당자는 그 보험계약에 관한 손해평가의 손해평가반 구성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3. 자기가 가입하였어도 자기가 모집하지 않은 보험계약이라면 해당자는 그 보험 계약에 관한 손해평가의 손해평가반 구성에 참여할 수 있다.
  4. 손해평가반에는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에 해당하는 자를 2인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정답률: 68%)
  • 정답은 "자기가 모집하지 않았더라도 자기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이 모집한 보험계약이라면 해당자는 그 보험계약에 관한 손해평가의 손해평가반 구성에서 배제되어야 한다."입니다.

    이유는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서는 손해평가반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보험계약에 가입한 사람이 아니면 손해평가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가 모집하지 않은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손해평가반 구성원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이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해당자가 손해평가반 구성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자가 보험계약에 대한 이해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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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농어업재해보험법상 농어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농작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
  2. 임산물에 발생하는 병충해
  3.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화재
  4. 농어촌 주민의 주택에 발생하는 화재
(정답률: 79%)
  • 농어촌 주민의 주택에 발생하는 화재는 농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농어업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농작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 임산물에 발생하는 병충해,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화재는 모두 농업과 관련된 재해로 농어업재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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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정답률: 68%)
  • 정답은 "ㄱ, ㄴ, ㄷ" 입니다.

    - "ㄱ" 항목은 농업재해보험상품의 기준을 심의하는 사항입니다.
    - "ㄴ" 항목은 농업재해보험상품의 보험료 산정기준을 심의하는 사항입니다.
    - "ㄷ" 항목은 농업재해보험상품의 보상기준을 심의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항목이 모두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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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해보험사업을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재해보험의 종류는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및 양식수산물재해보험으로 한다.
  3.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농림업, 축산업, 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한다.
  4.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해당 재해의 발생 빈도, 피해 정도 및 객관적인 손해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재해보험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답률: 74%)
  • 정답: "재해보험사업을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해설: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사업을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는 재해보험사업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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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사업을 할 수 없는 자는?

  1.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정답률: 79%)
  • 농어업재해보험법령에서는 재해보험사업을 할 수 없는 자로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농어업재해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며, 정답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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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사업 및 보험료율의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하려는 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료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3. 보험료율은 보험목적물별 또는 보상방식별로 산정한다.
  4. 보험료율은 대한민국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산정하여야 한다.
(정답률: 78%)
  • "보험료율은 대한민국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옳은 설명이다. 이는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보험료율 산정 방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산정함으로써, 지역별 농작물 생산량, 재해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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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1.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의 임직원
  2.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공제규약에 따른 공제모집인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의 임직원
  4. 「보험업법」제83조제1항에 따라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
(정답률: 59%)
  • 농어업재해보험법령에서는 재해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공제규약에 따른 공제모집인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는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보기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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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손해평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촉진하기 위하여 손해평가사 제도를 운영한다.
  2. 손해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그 취소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3.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제1차 시험은 선택형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병행할 수 있다.
  4. 보험목적물 또는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과목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정답률: 75%)
  • 보험목적물 또는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과목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 이 설명은 옳은 설명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과목의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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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손해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인을 위촉하여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손해평가인 간의 손해평가에 관한 기술ㆍ정보의 교환을 지원할 수 있다.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손해평가인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분기별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손해평가 요령을 고시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정답률: 75%)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손해평가 요령을 고시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유는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손해평가 요령을 고시하는 권한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있지만,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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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정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풍수해보험법」에 따른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자가 동일한 보험목적물을 대상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3. 보험료와 운영비의 지원 방법 및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금액을 재해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률: 67%)
  • 정답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금액을 재해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이다. 이는 옳은 내용이다.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정지원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풍수해보험법」에 따른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자가 동일한 보험목적물을 대상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보험료와 운영비의 지원 방법 및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금액을 재해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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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준비 및 평가결과 제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결과를 기록할 수 있는 현지조사서를 마련해야 한다.
  2. 손해평가반은 보험가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손해평가를 거부하여 손해평가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피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는 사실을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한 후 현지조사서를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보험가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손해평가반이 작성한 현지조사서에 서명을 거부한 경우에 는 손해평가반은 그 피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는 현지조사서를 작성하여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보험가입자가 손해평가반의 손해평가결과에 대하여 설명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손해평가가 잘못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또는 사진 등을 제출하는 경우 재해보험 사업자는 다른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재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정답률: 59%)
  • "보험가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손해평가반이 작성한 현지조사서에 서명을 거부한 경우에는 손해평가반은 그 피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는 현지조사서를 작성하여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가 옳지 않다. 보험가입자가 손해평가반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손해평가반은 보험가입자의 주장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손해평가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따라서, 보험가입자가 서명을 거부한 경우에도 손해평가반은 그 피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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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보험목적물별 손해평가의 단위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정답률: 72%)
  • 정답은 "ㄱ, ㄴ" 입니다.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서는 보험목적물별 손해평가의 단위로 "㎡(제곱미터)"와 "그루(주)"를 사용합니다.

    ㄱ. "㎡(제곱미터)"는 대부분의 농작물에 적용되는 단위로, 토지면적, 작물 면적 등을 계산할 때 사용됩니다.

    ㄴ. "그루(주)"는 과수나 채소 등 일부 품목에서 사용되는 단위로, 해당 품목의 수량을 계산할 때 사용됩니다.

    따라서, "ㄱ, ㄴ"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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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농작물의 보험가액 산정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 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종합위험방식
  2. 적과전종합위험방식
  3. 생산비보장
  4. 특정위험방식
(정답률: 68%)
  • 농업재해보험에서는 농작물의 보험가액을 종합위험방식으로 산정합니다. 이는 특정위험방식과 달리 모든 위험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고, 보상도 종합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농작물의 생산비보장이나 적과전종합위험방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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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정부의 재정지원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현지조사서
  2. 재해보험 가입현황서
  3. 보험료 사용계획서
  4. 기금결산보고서
(정답률: 67%)
  •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정부의 재정지원은 가입 농가의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가입 농가의 보험료 지원을 위해 가입현황을 파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재해보험 가입현황서"이다. "현지조사서"는 보상 지급을 위한 조사서, "보험료 사용계획서"는 보험료 사용 계획서, "기금결산보고서"는 보험 기금의 결산 보고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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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농업시설물의 보험가액 산정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재조달가액
  2. 보험가입금액
  3. 원상복구비용
  4. 손해액
(정답률: 69%)
  • "재조달가액"은 농업시설물을 다시 조달할 때 필요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농업재해로 인한 손해 발생 시, 해당 시설물을 다시 조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기준으로 보험가액이 산정됩니다. 이에 반해 "보험가입금액"은 보험 계약 시 약정된 보험금액을 의미하며, "원상복구비용"은 농업시설물을 손상 이전의 상태로 복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손해액"은 농업재해로 인한 실제 손해액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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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종합위험방식 상품에서 조사내용으로 「피해과실 수 조사」를 하는 품목은?

  1. 복분자
  2. 오디
  3. 감귤
  4. 단감
(정답률: 45%)
  •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종합위험방식 상품에서는 피해과실 수 조사를 통해 작물의 피해 정도를 파악합니다. 이 중에서 감귤은 농업재해보험의 대상 작물 중 하나이며, 이 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 정도를 조사하는 대상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감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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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특정위험방식 상품 중 「발아기∼적과 전」생육시기에 우박으로 인한 손해수량의 조사내용인 것은?

  1. 나무피해 조사
  2. 유과타박률 조사
  3. 낙엽피해 조사
  4. 수확량 조사
(정답률: 69%)
  • 농업재해보험에서는 발아기∼적과 전 생육시기에 우박으로 인한 손해수량을 조사하기 위해 유과타박률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는 해당 작물의 유과(열매)가 우박으로 인해 타버린 비율을 조사하여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유과타박률 조사는 해당 작물의 생산량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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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재배학 및 원예작물학

51. 과실의 구조적 특징에 따른 분류로 옳은 것은?

  1. 인과류 - 사과, 자두
  2. 핵과류 - 복숭아, 매실
  3. 장과류 - 포도, 체리
  4. 각과류 - 밤, 키위
(정답률: 59%)
  • 과일은 종류에 따라서 구조적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인과류는 씨앗이 작고 살이 두껍고 단단하며, 핵과류는 씨앗이 크고 살이 얇고 부드러우며, 장과류는 씨앗이 없고 살이 주로 물기가 많으며, 각과류는 씨앗이 크고 살이 두껍고 단단합니다. 따라서, 복숭아와 매실은 씨앗이 크고 살이 얇고 부드러우므로 핵과류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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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토양 입단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1. 나트륨 이온 첨가
  2. 유기물 시용
  3. 콩과작물 재배
  4. 피복작물 재배
(정답률: 73%)
  • 나트륨 이온 첨가는 토양의 염분 농도를 높여서 토양 입단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식물의 생장에도 영향을 미치며, 과도한 염분 농도는 식물의 뿌리 성장을 방해하고 수분 흡수를 어렵게 합니다. 따라서 나트륨 이온 첨가는 토양의 건강한 입단 형성을 방해하고, 식물의 생장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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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작물재배에 있어서 질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벼과작물에 비해 콩과작물은 질소 시비량을 늘여주는 것이 좋다.
  2. 질산이온(NO3-)으로 식물에 흡수된다.
  3. 결핍증상은 노엽(老葉)보다 유엽(幼葉)에서 먼저 나타난다.
  4. 암모니아태 질소비료는 석회와 함께 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정답률: 59%)
  • 질산이온(NO3-)은 식물이 질소를 흡수하는 주요한 형태 중 하나이다. 이온은 뿌리에서 흡수되어 식물의 전신으로 이동하며, 식물의 생장과 발달에 필수적인 아미노산, 단백질, 염기 등을 합성하는 데 사용된다. 따라서, 질산이온(NO3-)을 포함한 적절한 양의 질소 시비는 작물의 성장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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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식물체 내 물의 기능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ㄹ
  3. 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정답률: 71%)
  • 보기에서 "ㄱ"은 물의 이동을 도와주는 수송기능, "ㄴ"은 광합성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공급기능, "ㄷ"은 식물체 내부의 온도를 조절하는 열조절기능, "ㄹ"은 식물체의 구조를 유지하는 구조지지기능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네 가지 기능이 모두 포함된 정답은 "ㄱ, ㄴ, ㄷ, 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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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토양 습해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밭의 고랑재배
  2. 땅속 배수시설 설치
  3. 습답의 이랑재배
  4. 토양개량제 시용
(정답률: 71%)
  • "밭의 고랑재배"는 토양 습해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밭을 깊게 파서 물이 고일 수 있는 고랑을 만들어 작물을 재배하는 방법으로, 이는 오히려 토양의 수분 보존 능력을 약화시키고 토양 중의 영양분을 유출시키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토양 습해 대책으로는 "땅속 배수시설 설치", "습닥의 이랑재배", "토양개량제 사용" 등이 더 적절한 대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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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작물재배 시 한해(旱害) 대책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정답률: 66%)
  • 정답은 "ㄱ, ㄷ" 입니다.

    ㄱ은 "물 관리"를 의미합니다. 작물재배 시 물의 부족이나 과다는 작물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물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저장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ㄷ은 "토양 관리"를 의미합니다. 토양은 작물의 영양 공급원이기 때문에 토양의 상태가 작물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토양의 pH 조절, 비료 사용 등을 통해 토양을 관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물과 토양 관리는 작물재배 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대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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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다음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1. 사과나무, 장과류, 살수법
  2. 배나무, 핵과류, 송풍법
  3. 배나무, 인과류, 살수법
  4. 사과나무, 각과류, 송풍법
(정답률: 67%)
  • 배나무는 핵과류이며, 핵과류는 송풍법으로 번식하기 때문에 정답은 "배나무, 핵과류, 송풍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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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작물의 생육적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사작용에 따라 적온이 다르다.
  2. 발아 후 생육단계별로 적온이 있다.
  3. 품종에 따른 차이가 존재한다.
  4. 주간과 야간의 적온은 동일하다.
(정답률: 79%)
  • 주간과 야간의 적온은 동일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는 일반적으로 온도 변화가 있기 때문이다. 주간과 야간의 온도 차이는 작물의 생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이다. 주간과 야간의 온도 차이가 크면 작물의 성장이 느리고, 균일한 생육을 유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작물의 생육에 적합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간과 야간의 적온을 각각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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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다음 ( )의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1. 방출량, 흡수량, 약한, 강한
  2. 방출량, 흡수량, 강한, 약한
  3. 흡수량, 방출량, 약한, 강한
  4. 흡수량, 방출량, 강한, 약한
(정답률: 64%)
  • 이미지는 소화기관에서의 약물의 흡수와 방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약물이 소화기관으로 들어오면 흡수가 일어나고, 그 후에는 방출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흡수량, 방출량" 순서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림에서는 강한 흡수와 약한 방출이 일어나는 경우와 약한 흡수와 강한 방출이 일어나는 경우가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약한, 강한" 순서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흡수량, 방출량, 약한, 강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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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우리나라 우박 피해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ㄹ
  2. ㄴ, ㄷ
  3. 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정답률: 71%)
  • 우리나라 우박 피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주로 농작물 피해와 건물 피해입니다. 따라서 농작물과 건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ㄱ, ㄹ"은 농작물과 건물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아니므로 옳지 않습니다. "ㄴ, ㄷ, ㄹ"은 농작물과 건물을 모두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지만, "ㄹ"은 보호 대상이 아닌 도로 등 다른 시설에 대한 보호를 의미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따라서 "ㄴ, ㄷ"가 옳은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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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다음이 설명하는 재해는?

  1. 한해
  2. 습해
  3. 염해
  4. 냉해
(정답률: 65%)
  • 이 그림은 해양 염도가 높아지는 "염해"를 나타낸다. 해수는 증발하면서 염분이 농축되어 염도가 높아지는데, 이 때 염도가 너무 높아지면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염해는 해양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재해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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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과수재배에 이용되는 생장조절물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삽목 시 발근촉진제로 옥신계 물질을 사용한다.
  2. 사과나무 적과제로 옥신계 물질을 사용한다.
  3. 씨없는 포도를 만들 때 지베렐린을 사용한다.
  4. 사과나무 낙과방지제로 시토키닌계 물질을 사용한다.
(정답률: 61%)
  • "사과나무 낙과방지제로 시토키닌계 물질을 사용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시토키닌계 물질은 사과나무의 생장을 촉진시키는 데 사용되며, 낙과방지제로는 오히려 에틸렌계 물질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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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다음이 설명하는 것은?

  1. 경화
  2. 동화
  3. 적화
  4. 춘화
(정답률: 59%)
  • 이 그림은 "경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화"는 물질이 고체 상태로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그림에서는 액체 상태의 물질이 시간이 지나면서 고체 상태로 변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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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재래육묘에 비해 플러그육묘의 장점이 아닌 것은?

  1. 노동ㆍ기술집약적이다.
  2. 계획생산이 가능하다.
  3. 정식 후 생장이 빠르다.
  4. 기계화 및 자동화로 대량생산이 가능하다.
(정답률: 74%)
  • 플러그육묘는 노동과 기술이 집약적이며, 계획생산이 가능하고 기계화 및 자동화로 대량생산이 가능하며, 정식 후 생장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재래육묘에 비해 노동과 기술이 집약적이기 때문에 비용이 높을 수 있으며, 자연환경에서 자라는 재래육묘에 비해 생육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노동ㆍ기술집약적이다."가 플러그육묘의 장점이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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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육묘 재배의 이유가 아닌 것은?

  1. 과채류 재배 시 수확기를 앞당길 수 있다.
  2. 벼 재배 시 감자와 1년 2작이 가능하다.
  3. 봄결구배추 재배 시 추대를 유도할 수 있다.
  4. 맥류 재배 시 생육촉진으로 생산량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정답률: 64%)
  • 봄결구배추 재배 시 추대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은 육묘 재배의 이유가 아닙니다. 육묘 재배는 과채류 재배 시 수확기를 앞당길 수 있고, 벼 재배 시 감자와 1년 2작이 가능하며, 맥류 재배 시 생육촉진으로 생산량 증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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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삽목번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과수의 결실연령을 단축시킬 수 있다.
  2. 모주의 유전형질이 후대에 똑같이 계승된다.
  3. 종자번식이 불가능한 작물의 번식수단이 된다.
  4. 수세를 조절하고 병해충 저항성을 높일 수 있다.
(정답률: 70%)
  • 모주의 유전형질이 후대에 똑같이 계승되는 것은 삽목번식의 특징 중 하나이지만, 이는 옳은 설명이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수세를 조절하고 병해충 저항성을 높일 수 있다." 이다. 삽목번식은 원하는 수세를 조절할 수 없으며, 병해충 저항성도 높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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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담배모자이크바이러스의 주요 피해작물이 아닌 것은?

  1. 가지
  2. 사과
  3. 고추
  4. 배추
(정답률: 55%)
  • 담배모자이크바이러스는 가지, 사과, 고추와 같은 열매를 매개로 전파되는 바이러스이지만, 배추는 열매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주요 피해작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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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식용부위에 따른 분류에서 엽경채류가 아닌 것은?

  1. 시금치
  2. 미나리
  3. 마늘
  4. 오이
(정답률: 58%)
  • 엽경채류는 잎이나 줄기를 먹는 식물을 말하는데, 시금치와 미나리는 잎을 먹고, 마늘은 줄기와 뿌리를 먹기 때문에 엽경채류에 속합니다. 하지만 오이는 열매를 먹는 식물이기 때문에 엽경채류에 속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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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다음 ( )의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1. 춘화, 종자춘화형
  2. 이춘화, 종자춘화형
  3. 춘화, 녹식물춘화형
  4. 이춘화, 녹식물춘화형
(정답률: 65%)
  • 이미지는 "춘화, 녹식물춘화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유는 꽃잎이 4개이며, 꽃잎과 꽃받침이 분리되어 있고, 꽃받침이 초록색으로 된 녹색 식물의 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춘화, 녹식물춘화형"이 옳은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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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다음 두 농가가 재배하고 있는 품목은?

  1. A농가: 사과, B농가: 블루베리
  2. A농가: 살구, B농가: 키위
  3. A농가: 포도, B농가: 바나나
  4. A농가: 자두, B농가: 복숭아
(정답률: 63%)
  • 이미지에서 A농가는 사과나무를, B농가는 블루베리나무를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A농가: 사과, B농가: 블루베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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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도로건설로 야간 조명이 늘어나는 지역에서 개화 지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화훼작물은?

  1. 국화, 시클라멘
  2. 장미, 페튜니아
  3. 금어초, 제라늄
  4. 칼랑코에, 포인세티아
(정답률: 43%)
  • 야간 조명이 늘어나는 지역에서는 빛의 양이 많아져서 광합성이 억제되어 개화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칼랑코에와 포인세티아는 광합성이 억제되어도 개화가 잘 일어나는 식물로, 야간 조명이 많은 환경에서도 잘 자라고 개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식물은 야간 조명이 늘어나는 지역에서 개화 지연에 대한 대책으로 적합한 화훼작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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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A농가에서 실수로 2℃ 에 저장하여 저온장해를 받게 될 품목은?

  1. 장미
  2. 백합
  3. 극락조화
  4. 국화
(정답률: 59%)
  • 극락조화는 저온에 노출되면 꽃이 검게 변색되고 꽃잎이 부서지는 저온장해를 받기 때문에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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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A농가의 하우스 오이재배 시 낙과가 발생하였다. B손해평가사가 주요 원인으로 조사할 항목은?

  1. 유인끈
  2. 재배방식
  3. 일조량
  4. 탄산시비
(정답률: 66%)
  • 일조량은 오이 재배에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충분한 일조량이 없으면 오이의 성장과 수확량이 감소하며, 이로 인해 낙과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B손해평가사는 낙과 발생 원인 중 일조량을 조사할 것이다. 유인끈, 재배방식, 탄산시비는 오이 재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지만, 일조량보다는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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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수경재배에 사용 가능한 원수는?

  1. 철분 함량이 높은 물
  2. 나트륨, 염소의 함량이 100 ppm이상인 물
  3. 산도가 pH 7에 가까운 물
  4. 중탄산 함량이 100 ppm 이상인 물
(정답률: 62%)
  • 수경재배에서는 식물이 필요로 하는 영양분을 물에 용해시켜 공급하는데, 이때 물의 pH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산도가 너무 높거나 낮으면 식물의 뿌리가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pH 범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산도가 pH 7에 가까운 물이 수경재배에 적합한 원수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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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시설재배에서 연질 피복재가 아닌 것은?

  1. 폴리에틸렌필름
  2. 폴리에스테르필름
  3. 염화비닐필름
  4. 에틸렌아세트산비닐필름
(정답률: 62%)
  • 시설재배에서 사용되는 연질 피복재는 일반적으로 내구성과 내열성이 뛰어난 폴리에스테르필름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나 폴리에틸렌필름, 염화비닐필름, 에틸렌아세트산비닐필름 등도 사용될 수 있지만, 이들은 폴리에스테르필름에 비해 내구성과 내열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설재배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폴리에스테르필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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