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상법(보험편)
1. 보험계약의 의의와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험계약의 성립은 특별한 요식행위를 요하지 않는다.
- 보험계약의 사행계약성으로 인하여 상법은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다수의 규정을 두고 있다.
- 보험자가 상법에서 정한 낙부통지 기간 내에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청약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 보험계약은 쌍무ㆍ유상계약이다.
3. 일부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일부보험은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에 미달하는 보험이다.
- 특약이 없을 경우, 일부보험에서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 할 책임을 진다.
- 일부보험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실제 발생한 손해 전부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 일부보험은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다.
4.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 손해액 산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신품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 특약이 없는 한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를 산입하지 않는다.
-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비용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5.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경우에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을 경우와 관련하여 상법 제677조(보험료체납과 보상액의 공제)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보험자는 보험계약에 대한 납입최고 및 해지예고 통보를 하지 않고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보험자는 보상할 금액에서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보험료는 공제할 수 없다.
- 보험자는 보험금 전부에 대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 보험자는 보상할 금액에서 지급기일이 도래한 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다.
6.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험의 목적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보상할 책임이 없다.
-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한다.
- 손해방지의무는 보험계약자에게만 부과되는 의무이다.
- 보험의 목적이 양도된 경우 보험의 목적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자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7. 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잔존물대위)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일부보험에서도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잔존물대위권을 취득할 수 있다.
- 잔존물대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험목적의 전부가 멸실하여야 한다.
-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 전에는 잔존물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 잔존물에 대한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되는 시점은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전부 지급하고, 물권변동 절차를 마무리한 때이다.
8. 화재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화재보험에서는 일반적으로 위험개별의 원칙이 적용된다.
- 화재가 발생한 건물의 철거비와 폐기물처리비는 화재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건물수리비에 포함된다.
- 화재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화재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 보험자는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할 책임이 있다.
9. 화재보험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화재보험증권의 교부는 화재보험계약의 성립요건이다.
- 화재보험증권은 불요식증권의 성질을 가진다.
- 화재보험계약에서 보험가액을 정했다면 이를 화재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 한다.
- 건물을 화재보험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건물의 소재지, 구조와 용도는 화재보험증권의 법정기재사항이 아니다.
10. 집합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집합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가족과 사용인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다.
- 집합보험 중에서 보험의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것을 담보하는 보험을 총괄보험이라고 하며, 보험목적의 일부 또는 전부가 수시로 교체될 것을 예정하고 있는 보험을 특정보험이라 한다.
-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 중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에 보험사고의 발생 시에 현존한 물건에 대해서는 보험의 목적에서 제외된 것으로 한다.
- 집합보험에서 보험목적의 일부에 대해서 고지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계약 전체를 해지할 수 있다.
11. 보험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이에 대한 보험자의 승낙으로 성립한다.
-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을 받은 보험자는 보험료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의사표시를 발송하여야 한다.
- 보험자의 승낙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다.
-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12. 타인을 위한 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아야만 특정한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서면위임을 받아야만 보험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한 때에는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타인을 위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14.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험계약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로 하지 않는다.
- 보험계약당시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것이라도 그 계약은 무효로 하지 않는다.
- 보험계약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지만 보험수익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하지 않는다.
- 보험계약당시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몰랐다면 그 계약은 무효로 하지 않는다.
15.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의 권한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ㄱ, ㄷ
- ㄴ, ㄷ
- ㄷ, ㄹ
16. 임의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험계약자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 를 얻지 못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없다.
-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사고발생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보험사고 발생 전에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미경과 보험료의 반환을 제한할 수 있다.
17. 보험계약자 甲은 보험자 乙과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보험자 乙의 상법상 계약해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甲의 고지의무위반 사실에 대한 乙의 계약해지권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최대 1년 내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 乙은 甲의 중과실을 이유로 상법상 보험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
- 乙의 계약해지권은 甲이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계약당시에 乙이 알 수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행사할 수 있다.
- 甲이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계약과 관련하여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면 乙은 상법상 고지 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18. 보험계약자 甲은 보험자 乙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정한 보험료를 매월 균등하게 10년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甲은 약정한 최초의 보험료를 계약체결 후 지체없이 납부하여야 한다.
- 甲이 계약이 성립한 후에 2월이 경과하도록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은 법률에 의거해 효력을 상실한다. 이에 관한 당사자 간의 특약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甲이 계속보험료를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乙이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최고하여야 한다.
- 甲이 계속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아서 乙이 계약해지권을 적법하게 행사하였더라도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甲은 일정한 기간 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乙에게 지급하고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20. 다음은 중복보험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 ㄱ: 보험금액, ㄴ: 보험가액, ㄷ: 보험금액
- ㄱ: 보험금액, ㄴ: 보험가액, ㄷ: 보험가액
- ㄱ: 보험료, ㄴ: 보험가액, ㄷ: 보험금액
- ㄱ: 보험료, ㄴ: 보험금액, ㄷ: 보험금액
21. 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 기간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험금청구권: 3년
- 보험료청구권: 3년
- 적립금반환청구권: 3년
- 보험료반환청구권: 3년
22. 손해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보험계약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여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보험계약의 목적은 상법 보험편 손해보험 장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인보험 장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중복보험의 경우에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의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4. 초과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경우에 성립한다.
- 보험가액이 보험기간 중 현저하게 감소된 때에도 초과보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하여서만 그 효력이 있다.
- 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5. 보험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 당사자간에 정한 보험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그 원인에 따라 당사자간에 정한 보험가액과 사고발생시의 가액 중 협의하여 보험가액을 정한다.
- 상법상 초과보험을 판단하는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은 계약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2과목: 농어업재해보험법령
26.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재해보험사업을 하려는 자와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할 때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약정기간에 관한 사항
-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한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 국가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 약정의 변경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
27. 농어업재해보험법상 농어업재해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ㄱ: 지진, ㄴ: 조수해(鳥獸害)
- ㄱ: 조수해(鳥獸害), ㄴ: 풍수해
- ㄱ: 조수해(鳥獸害), ㄴ: 화재
- ㄱ: 지진, ㄴ: 풍수해
28.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어업재해보험심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심의회의 위원장은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9.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보험료율의 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행정구역 단위가 아닌 것은?
- 특별시
- 광역시
- 자치구
- 읍ㆍ면
30.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는?
- 재해보험 대상 양식수산물을 3년 동안 양식한 경력이 있는 어업인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보험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사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31.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재해보험의 종류는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및 양식수산물재해보험으로 한다.
-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해당 재해의 발생 범위, 피해 정도 및 주관적인 손해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재해보험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정부는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가축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자연재해, 화재 및 보험목적물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이다.
33.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사유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 손해평가사의 자격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
- 업무정지 기간 중에 손해평가업무를 수행한 사람
-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사람
- 다른 사람에게 손해평가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
34.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정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사업자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풍수해보험법 에 따른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자가 동일한 보험목적물을 대상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 재해보험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금액을 지급받으려는 재해보험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보험 가입현황서나 운영비 사용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재정지원의 경우 그 지원 금액을 재해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5. 농어업재해보험법상 분쟁조정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법률로 옳은 것은?
- 보험업법
- 풍수해보험법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36.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 "농업재해보험"이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4조에 따른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및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말한다.
- "손해평가인"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 제1항과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자 중에서 재해보험사업자가 위촉하여 손해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손해평가보조인"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에 따라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또는 손해사정사가 그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 "손해평가사"라 함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제11조의4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37.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어업재해보험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재원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오류로 가답안 발표시 4번으로 발표되었으나, 확정답안 발표시 모두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가답안인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재해보험사업자가 정부에 낸 보험료
- 재보험금의 회수 자금
- 기금의 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
- 재해보험가입자가 약정에 따라 재해보험사업자에게 내야 하는 금액
38.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시범사업의 실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기획재정부장관이 신규 보험상품을 도입하려는 경우 재해보험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 재해보험사업자가 시범사업을 하려면 사업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재해보험사업자는 시범사업이 끝나면 정부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사업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범사업의 사업결과보고서를 받으면 그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 보험상품의 도입 가능성 등을 검토ㆍ평가하여야 한다.
39.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기금수입징수관
- 기금출납원
- 기금지출관
- 기금재무관
40.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보험상품의 운영 및 개발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수집ㆍ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ㄴ, ㄷ
- ㄷ, ㄹ
- ㄱ, ㄴ, ㄷ
41.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손해평가인과 손해평가사에게 부과될 수 있는 벌칙이 아닌 것은?
- 징역 6월
- 과태료 2,000만 원
- 벌금 500만 원
- 벌금 1,000만 원
42.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인의 위반행위 중 1차 위반행위에 대한 개별 처분기준의 종류가 다른 것은?
-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경우
- 검증조사 결과 부당ㆍ부실 손해평가로 확인된 경우
- 현장조사 없이 보험금 산정을 위해 손해평가행위를 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손해평가반 구성을 거부하는 경우
43.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사업자가 재해보험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재해보험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ㆍ지역축산업협동조합 및 품목별ㆍ업종별 협동조합
-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산림조합 및 품목별ㆍ업종별산림조합
- 「보험업법」 제187조에 따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
- 농어업재해보험 관련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영리법인
44.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교차손해평가에 있어서도 평가인력 부족 등으로 신속한 손해평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손해평가반구성에 지역손해평가인을 배제할 수 있다.
- 손해평가 단위와 관련하여 농지란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토지로 필지(지번) 등과 관계없이 농작물을 재배하는 하나의 경작지를 말한다.
- 손해평가반이 손해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재해보험사업자가 해당 보험가입자의 보험계약사항 중 손해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보험가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검증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검증조사반은 검증조사가 불가능하여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한 후 검증조사결과를 작성하여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5.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종합위험방식 상품(농업수입보장 포함)의 수확 전생육시기에 “오디”의 과실손해조사 시기로 옳은 것은?
- 결실완료 후
- 수정완료 후
- 조사가능일
-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46.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0조(손해평가준비 및 평가결과 제출)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ㄱ: 받은 날, ㄴ: 7일
- ㄱ: 받은 다음 날, ㄴ: 7일
- ㄱ: 받은 날, ㄴ: 10일
- ㄱ: 받은 다음 날, ㄴ: 10일
47.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업무방법서” 및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의 재검토기한”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ㄱ: 손해평가반, ㄴ: 2년
- ㄱ: 재해보험사업자, ㄴ: 2년
- ㄱ: 손해평가반, ㄴ: 3년
- ㄱ: 재해보험사업자, ㄴ: 3년
48.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농작물의 보험가액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 ㄷ
- ㄱ, ㄷ
- ㄴ, ㄷ
49. 농어업재해보험법령과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 및 손해평가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농어업재해보험법의 구성 및 조문별 주요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손해평가인 정기교육의 세부내용에 포함된다.
- 손해평가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위촉이 취소된 후 3년이 되었다면 새로이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될 수 있다.
- 재해보험사업자로부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손해평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는 손해평가보조인을 운용할 수 없다.
-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인의 업무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손해평가인이 청문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아닌 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50.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적과전종합위험방식 상품(사과, 배, 단감, 떫은감)의 「6월 1일 ∼ 적과전」 생육시기에 해당되는 재해가 아닌 것은? (단, 적과종료 이전 특정 위험 5종 한정 보장 특약 가입건에 한함)
- 일소
- 화재
- 지진
- 강풍
3과목: 재배학 및 원예작물학
51. 인과류에 해당하는 것은?
- 과피가 밀착ㆍ건조하여 껍질이 딱딱해진 과실
- 성숙하면서 씨방벽 전체가 다육질로 되는 과즙이 많은 과실
- 과육의 내부에 단단한 핵을 형성하여 이 속에 종자가 있는 과실
- 꽃받기의 피층이 발달하여 과육 부위가 되고 씨방은 과실 안쪽에 위치하여 과심 부위가 되는 과실
52. 산성 토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토양 용액에 녹아 있는 수소 이온은 치환 산성 이온이다.
- 석회를 시용하면 산성 토양을 교정할 수 있다.
- 토양 입자로부터 치환성 염기의 용탈이 억제되면 토양이 산성화된다.
- 콩은 벼에 비해 산성 토양에 강한 편이다.
53. 작물 생육에 영향을 미치는 토양 환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유기물을 투입하면 지력이 증진된다.
- 사양토는 점토에 비해 통기성이 낮다.
- 토양이 입단화되면 보수성과 통기성이 개선된다.
- 깊이갈이를 하면 토양의 물리성이 개선된다.
54. 가뭄이 지속될 때 작물의 잎에 나타날 수 있는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엽면적이 감소한다.
- 증산이 억제된다.
- 광합성이 촉진된다.
- 조직이 치밀해진다.
55. A농가가 작물에 나타나는 토양 습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할 수 있는 대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ㄱ, ㄷ
- ㄴ, ㄷ
- ㄱ, ㄴ, ㄷ
56. A농가가 과수 작물 재배 시 동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 과실 수확 전 토양에 질소를 시비한다.
- 과다하게 결실이 되지 않도록 적과를 실시한다.
- 배수 관리를 통해 토양의 과습을 방지한다.
- 강전정을 피하고 분지 각도를 넓게 한다.
58. 벼와 옥수수의 광합성을 비교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옥수수는 벼에 비해 광 포화점이 높은 광합성 특성을 보인다.
- 옥수수는 벼에 비해 온도가 높을수록 광합성이 유리하다.
- 옥수수는 벼에 비해 이산화탄소 보상점이 높은 광합성 특성을 보인다.
- 옥수수는 벼에 비해 수분 공급이 제한된 조건에서 광합성이 유리하다.
59. 종자나 눈이 휴면에 들어가면서 증가하는 식물 호르몬은?
- 옥신(auxin)
- 시토키닌(cytokinin)
- 지베렐린(gibberellin)
- 아브시스산(abscisic acid)
60. 과수 작물의 조류(鳥類) 피해 방지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방조망 설치
- 페로몬 트랩 설치
- 폭음기 설치
- 광 반사물 설치
62. 육묘용 상토에 이용하는 경량 혼합 상토 중 유기물 재료는?
- 버미큘라이트(vermiculite)
- 피트모스(peatmoss)
- 펄라이트(perlite)
- 제올라이트(zeolite)
64. 다음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ㄱ: 신초삽, ㄴ: 숙지삽
- ㄱ: 신초삽, ㄴ: 일아삽
- ㄱ: 숙지삽, ㄴ: 일아삽
- ㄱ: 숙지삽, ㄴ: 신초삽
65. 형태에 따른 영양 번식 기관과 작물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괴경 - 감자
- 인경 - 글라디올러스
- 근경 - 고구마
- 구경 - 양파
66. A농가가 요소 엽면 시비를 하고자 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 신속하게 영양을 공급하여 작물 생육을 회복시키고자 할 때
- 토양 해충의 피해를 받아 뿌리의 기능이 크게 저하되었을 때
- 강우 등으로 토양의 비료 성분이 유실되었을 때
- 작물의 생식 생장을 촉진하고자 할 때
69. 시설 내에서 광 부족이 지속될 때 나타날 수 있는 박과 채소 작물의 생육 반응은?
- 낙화 또는 낙과의 발생이 많아진다.
- 잎이 짙은 녹색을 띤다.
- 잎이 작고 두꺼워진다.
- 줄기의 마디 사이가 짧고 굵어진다.
71. 사과 과실에 봉지씌우기를 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ㄷ
- ㄱ, ㄴ, ㄹ
- ㄱ, ㄷ, ㄹ
- ㄴ, ㄷ, ㄹ
73. 절화의 수확 및 수확 후 관리 기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스탠더드 국화는 꽃봉오리가 1/2 정도 개화하였을 때 수확하여 출하한다.
- 장미는 조기에 수확할수록 꽃목굽음이 발생하기 쉽다.
- 글라디올러스는 수확 후 눕혀서 저장하면 꽃이 구부러지지 않는다.
- 카네이션은 수확 후 에틸렌 작용 억제제를 사용하면 절화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74. 토양 재배에 비해 무토양 재배의 장점이 아닌 것은?
- 배지의 완충능이 높다.
- 연작 재배가 가능하다.
- 자동화가 용이하다.
- 청정 재배가 가능하다.
75. 시설 내의 환경 특이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위치에 따라 온도 분포가 다르다.
- 위치에 따라 광 분포가 불균일하다.
- 노지에 비해 토양의 염류 농도가 낮아지기 쉽다.
- 노지에 비해 토양이 건조해지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