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노동법2
1. 현행법상 파업권이 인정되는 자는?
- 사립학교 교원
- 필수공익사업 종사자
- 9급 일반행정직 공무원
-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 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 교도관
(정답률: 알수없음)
2. 노동조합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설립신고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때에 설립 된 것으로 본다.
- 해산에 관한 사항은 노동조합 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 노동조합은 규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행정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3. 부당노동행위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부당해고에 해당되는 경우에 는 부당노동행위와 더불어 부당해고도 포함하여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 3개월이라는 구제신청기간은 제척기간으로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제도가 없다.
- 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면 민사소송제기는 불가능하다.
-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桀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의 효력은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한다.
- 행정소송의 취소소송에서 피고는 당해 명령 또는 결정을 내린 중앙노동위원회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4. 단체협약의 내용 중 단체협약 당사자가 위반하여도 처벌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항은?
- 임금· 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 유니언 숍에 관한 사항
- 시설· 편의제공 및 근무시간 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정답률: 알수없음)
5. 노동법의 법원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묶인 것은?
- ㉠, ㉡, ㉣
- ㉢, ㉣, ㉤
- ㉡, ㉤, ㉥
- ㉤, ㉥, ㉦
- ㉦, ㉧
(정답률: 알수없음)
6.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묶인 것은?
- ㉠, ㉢, ㉣
- ㉢, ㉥, ㉦
- ㉣, ㉥, ㉧
- ㉡, ㉢, ㉧
- ㉣, ㉤, ㉧
(정답률: 알수없음)
7.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양자 모두 분배실현을 위한 기능을 갖고 있다.
-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는 별개의 제도로서 구분된다.
- 노사협의에서도 단체교섭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 노사협의회에서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보다 유리하게 변경하거나 구체적인 기준을 세우는 것도 무방하고 불이익한 변경도 가능하다.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등을 근로자측 대표로서 노사협의회 참여를 인정하고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8.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및 종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본다.
-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까지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로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 자동갱신협정이 체결된 경우 당사자 일방의 단체협약 개폐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구 단체협약과 동일한 내용의 단체협약을 준수하겠다는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 단체협약의 효력이 3개월동안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것은 단체협약이 아닌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다.
- 자동연장협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어느 일방의 단체협약 해지통보가 있더라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때까지는 계속하여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이 연장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9. 다음 ( )에 들어갈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공익위원
- ㉠: 공익위원, ㉡: 노동부장관
-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노동부장관
- ㉠: 공익위원, ㉡: 공익위원
- ㉠: 조정위원회, ㉡: 노동부장관
(정답률: 알수없음)
10. 노동조합의 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노동조합은 매년 2회 이상 정기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회의에 부의할 사항이 제시되지 않더라도 지체없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회의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하여 조합원 2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 노동조합은 총회를 대신하는 대의원회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11. 노동조합설립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노동부장관에게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한다.
- 노동조합설립신고시 누락사항이 있는 경우 행정관청은 1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하고 보완이 없을 경우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 설립단계의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므로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시 조합원 명부· 숫자에 대해서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 노동조합이 소속한 연합단체를 변경하는 경우 이를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하여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 노동조합설립신고를 수리한 행정관청은 하자가 없으면 수리한 후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12. 다음 사항 중 중앙노동위원회의 고유권한이 아닌 것은?
- 2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
- 노동부장관의 긴급조정결정에 의한 긴급조정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긴급이행명령권의 신청
-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직권중재회부의 결정
-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
(정답률: 알수없음)
13.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상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 ( )에 들어갈 것은?
- ㉠: 5인, ㉡: 사용자
- ㉠: 5인, ㉡: 노동조합
- ㉠: 3인, ㉡: 노동조합
- ㉠: 3인, ㉡: 사용자
- ㉠: 5인, ㉡: 노동위원회
(정답률: 알수없음)
14. 노동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부장관 소속하에 두되 중앙노동위원회는 대통령 소속하에 둔다.
- 근로자대표, 사용자대표, 공익대표 3자로 구성되며, 독립성을 가진 준사법적 기관이다.
- 심판적 권한과 조정적 권한의 행사를 주된 기능으로 한다.
- 판정기능은 공익위원만이 담당한다.
-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 판정권을 갖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15. 다음 중 사전에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해야하는 것은?
- 직장폐쇄
- 단체교섭의 결렬
- 노동조합해산
-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 중재의 개시
(정답률: 알수없음)
16. 노동조합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 노동조합의 가입대상은 규약에서 결정하므로 노동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규약에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조합탈퇴란 노동조합이 아직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 조합원의 지위 내지 자격에서 벗어나는 법률행위로서 노동조합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이다.
- 조합규약에 탈퇴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조합원은 자유로이 탈퇴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 탈퇴의 효력은 탈퇴의 의사표시가 의사표시기관에 도달한 때에 발생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17.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소정의 노사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동수로 구성한다.
- 근로자위원의 노사협의회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 노사협의회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노사협의회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벌칙이 적용된다.
-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 재훈련· 해고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에 관한 사항은 의결사항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18.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우리나라는 노동조합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제도를 갖고 있지 않다.
-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행명령이 불가능하다.
- 부당노동행위로 판정된 해고에 대한 구제내용은 당사자를 원직 복귀시킴과 동시에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노동위원회에의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확정된 구제명령을 위반한 경우는 물론 부당노동행위 자체가 처벌의 대상이 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19. 노동쟁의의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적 조정뿐만 아니라 사적 조정이 가능하다.
- 사적 조정에서 조정기간의 기산일은 조정개시일이며 공적 조정에서 조정기간의 기산일은 조정신청일이다.
- 노동위원회의 조정은 관계당사자 쌍방의 신청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 단독조정인에 의하여 행해질 수 있다.
- 조정안이 관계당사자 쌍방에 의해서 수락된 경우 조정위원 전원 및 관계당사자가 조정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조정안이 관계당사자 쌍방에 의해서 수락된 이후 그 해석 및 이행방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관계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명확한 견해제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20.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단체협약의 당사자에는 노동조합 외에 근로자 개인도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은 단체협약은 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행정관청에의 단체협약의 신고는 단체협약의 효력발생 요건이다.
- 단체협약의 해석에 대해 노사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에 의하지 않더라도 당사자 어느 일방은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 행정관청은 단체협약의 내용 중 위법하거나 부당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21. 다음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전기·전산시설
- 휴게실
- 통신시설
- 철도의 선로
- 항공보안시설
(정답률: 알수없음)
2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당해 노동조합이 지원을 받기 위해 사용자에게 신고한 자
-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연합단체
- 당해 사용자가 가입한 사용자단체
-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
- 당해 사용자가 지원을 받기 위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한 자
(정답률: 알수없음)
23.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닌 것은?
-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 임금의 지불방법· 체계· 구조 등의 제도개선
(정답률: 알수없음)
2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의결방법에 있어서 비밀투표에 의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 규약의 제정· 변경
- 대의원의 선출
- 쟁의행위의 찬반투표
- 임원의 선거 · 해임
(정답률: 알수없음)
25. 국제노동기구(ILO)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919년 베르사이유조약에 의해 창설되었다.
- 우리나라는 1991년에 가입하였다.
- 주40시간제는 1935년의 제47호 협약으로 규정되었다.
- 헌장의 정신은 사회정의에 입각한 보편적· 지속적 평화의 확립이다.
- 우리나라는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협약 등 기본 협약을 비준하였다.
(정답률: 알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