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민법
1.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채무불이행이 있더라도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금전으로 하여야 한다.
- 채권자지체 중에도 채무자는 약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이행지체 중에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을 하였더라도 손해를 면할 수 없었다면, 채무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2. 공인노무사 甲에게 고용된 乙이 제3자의 부당해고 구제와 관련된 서류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하러 가던 중 본인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丙에게 중상을 입혔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丙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이를 참작하지 않을 수 있다.
- 甲이 丙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에게 그 금액을 구상할 수 없다.
- 丙의 직계비속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는 甲은 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없다.
- 甲이 丙에게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므로, 丙은 乙에게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만약 제3자 丁과 乙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甲이 乙의 책임비율 이상을 丙에게 배상하였다면 丁의 부담부분 범위 내에서 그 초과분에 대한 구상권을 丁에게 행사할 수 있다.
3. 乙은 석조건물소유의 목적으로 甲으로부터 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한 후 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乙이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甲은 乙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乙이 丙에게 건물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甲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임차권도 양도한 경우, 원칙적으로 丙은 甲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 甲과 乙 사이의 임대차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20년을 넘지 못한다.
-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甲에 의한 해지통고에 의하여 그 임차권이 소멸하면, 乙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乙의 계약갱신 청구의 유무에 불구하고 인정된다.
- 건물이 甲소유의 토지 외에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신축된 경우, 임대차가 종료하면 乙은 甲에게 건물 전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4.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소멸시효의 기간은 법률행위로 단축할 수 없다.
- 소멸시효에는 중단이 있지만, 제척기간은 중단이 있을 수 없다.
- 소멸시효에는 소급효가 있으나, 제척기간에는 소급효가 없다.
-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 소멸시효는 당사자가 시효완성사실을 원용할 때 고려되지만, 제척기간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5.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타인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 매매계약과 더불어 체결된 계약금계약은 낙성계약이다.
- 경매목적물에 물건의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 매매목적물의 인도전이라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그 후의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6. 甲이 乙에게 자신의 주택을 매도하면서 乙은 중도금 및 잔금을 丙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丙이 乙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丙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 乙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채무가 불이행된 경우, 丙은 乙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乙은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乙이 丙에게 중도금 및 잔금을 전부 지급한 후에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계약해제에 기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丙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7.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폭리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사정을 이용하려는 의사가 폭리자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폭리행위에서의 궁박은 경제적 원인에 한한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무상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경솔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폭리행위는 무효이지만 추인으로 유효가 될 수 있다.
8.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경우, 변제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비채변제에 있어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반환을 청구하는 측에 있다.
-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변제한 경우,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채무자 아닌 제3자가 타인의 채무라는 사실을 알면서 변제하였고 그것이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 제3자는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채무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기 전에 변제를 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가 급부 받은 것을 변제기까지 이용하여 얻은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9. 채권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소송행위를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는 무효이다.
- 채권양도 이전에 채무자에게 행하는 사전통지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경우, 채권양수인은 채권양도로써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매도인의 동의나 승낙이 없는 한 양도할 수 없다.
-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그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양도할 수 있다.
10.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임금은 법정과실이다.
-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 천연과실은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이다.
-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된 때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11.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다.
- 손해배상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는 사실심 변론종결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다고 하여 계약해제권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 위약금의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더라도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특별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2.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재산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관한 법원의 허가는 재산관리인의 과거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 할 수 없다.
- 법원의 허가범위를 넘은 처분행위는 무권대리행위이다.
-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처분행위는 후에 그 허가가 취소되더라도 유효하다.
- 재산관리인은 불법하게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법원의 허가 없이 청구할 수 있다.
13.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미성년자는 자신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을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수인(경락인)이 될 수 없다.
- 법정대리인인 부모는 자(子)의 동의를 얻어 자(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있다.
- 미성년자가 사술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14.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위임계약은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칙적으로 종료하지 않는다.
-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는 위임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 보수에 관한 명시적인 약정이 없다면, 변호사는 소송의뢰인에게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
-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5.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의 상실특약은 조건이 성취되더라도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이행기도래의 효과가 발생한다.
-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이다.
- 조건의 성취에 의해 불이익을 받게 될 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성취를 방해한 경우, 상대방이 조건성취를 주장한 시점에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본다.
16. 이행보조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과 사용자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채무불이행책임은 이행보조자가 아니라 채무자가 진다.
- 사용자책임에 있어 직무관련성은 사용자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 이행보조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이행보조자는 그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이행보조자에게 고의ㆍ과실이 있는 때에도 채무자가 선임ㆍ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한다.
- 이행보조자의 경과실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특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17.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 그 사용이익이나 임료상당액까지 반환하여야 한다.
-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은 수익자나 전득자이다.
-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는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서 그 효력이 있다.
18.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무능력자는 상대방에게 현존이익만을 반환하면 된다.
-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이의 없이 경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법률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는 강박상태에서 의사표시를 추인한 경우에도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이 추인할 수 있다.
-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19.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매매대금은 시가에 따르기로 한다는 계약은 무효이다.
- 동산의 환매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5년이다.
- 매매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1개월 후에 환매특약에 따라 환매권보류를 등기하였다면 제3자에게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계약금을 받은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려고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였으나 매수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은 이를 공탁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어 매수인에게 권리상실의 위험이 있는 경우,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그 위험한도에서 매수인은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20. 甲, 乙, 丙, 丁은 戊에 대하여 200만원의 연대채무를 4 : 3 : 2 : 1의 비율로 부담한다. 그 중 丙이 무자력이고 丁은 戊로부터 연대의 면제를 받은 경우 甲이 채무전부를 변제하였다면, 甲이 乙ㆍ丁ㆍ戊에게 각각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 乙-75만원, 丁-20만원, 戊-5만원
- 乙-75만원, 丁-25만원, 戊-5만원
- 乙-75만원, 丁-25만원, 戊-0원
- 乙-60만원, 丁-20만원, 戊-10만원
- 乙-60만원, 丁-40만원, 戊-10만원
21.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 아닌 사단이다.
- 법인의 이사가 수인인 경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는 민법규정은 임의규정이다.
-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ㆍ감독한다.
22. 미성년자 甲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자동차회사 乙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던 중 乙의 권유에 따라 乙이 생산한 자동차를 구입하였다. 甲은 그 자동차를 시승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丙에게 매도하였는데, 丙이 이를 사용하던 중 브레이크의 제조상 결함으로 부상을 입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甲은 제조물책임법상 丙의 신체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다.
- 과실 없이 브레이크의 결함을 모르고 매수한 丙은 甲에게 그 결함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 甲의 법정대리인이 甲을 대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甲과 乙 사이의 근로계약은 무효이다.
- 丙이 乙의 귀책사유를 증명하지 못하면, 자신의 신체손해에 대하여 乙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 만약 甲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乙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매수하였더라도 甲은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24. 보증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주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주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면 보증인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자는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시점에 주채무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구상할 수 있다.
-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할 수 없다.
-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해제권이 있는 동안에는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25. 甲과 乙은 甲소유의 X토지와 그 토지에 인접한 Y토지 중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그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 매매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Y토지로 표시하였고, 甲은 乙에게 Y토지를 인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 甲과 乙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 乙은 甲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주장할 수 없다.
- 乙은 甲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甲은 Y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乙은 Y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