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2-06-09)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구) 2012-06-09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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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구)
(2012-06-09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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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사회보험법

1. 사회보장기본법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고,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
  2. 사회보장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비밀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에 규정된 권리를 해당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해당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사회보장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에 규정된 권리를 해당 국민에게 '노력하여' 설명하여야 하는 것이지, '의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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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2.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에는 사회보장 관련 기금 운용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발전방향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국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5.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내용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은 3년마다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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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보장기본법상 비용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부담 능력에 관계없이 사회복지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공공부조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 및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5.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사회복지서비스 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사회보험 비용: 사용자, 피용자,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
    공공부조 비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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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보장제도의 도입 또는 확대에 따른 우선순위의 조정
  2. 둘 이상의 부처에 관련되는 주요 사회보장정책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분담
  4. 사회보장급여 및 비용 부담의 조정
  5. 위원장인 대통령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정답률: 알수없음)
  •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며, 대통령이 위원장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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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용보험법령상 다음 피보험자(비장애인)가 지급받을 수 있는 조기재취업 수당은 얼마인가?

  1. 120만원
  2. 240만원
  3. 320만원
  4. 360만원
  5. 480만원
(정답률: 알수없음)
  • 조기재취업 수당은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미지급 급여의 50%를 지급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수당} = \text{미지급 소정급여일수} \times \text{구직급여일액} \times 0.5$$
    ② [숫자 대입]
    $$\text{수당} = 120 \times 40000 \times 0.5$$
    ③ [최종 결과]
    $$\text{수당} = 2400000$$
    따라서 정답은 24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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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용보험법령상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1. 비상근 촉탁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2.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된 후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람을 이직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용하는 경우
  3. 사업주의 8촌 혈족을 고용하는 경우
  4. 사업주가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이직시키는 경우
  5.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같은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제한 대상인 혈족의 범위는 4촌 이내입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8촌 혈족을 고용하는 경우는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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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고용보험법령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구직급여
  2. 조기재취업 수당
  3. 직업능력개발 수당
  4. 광역 구직활동비
  5. 이주비
(정답률: 알수없음)
  • 고용보험법령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게는 조기재취업수당과 훈련연장급여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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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고용보험법령상 피보험자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다.
  3.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4.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5. 이직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위하여 종전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신고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가 아니라, 다음 달 15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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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고용보험법령상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천재지변
  2. 형제의 질병
  3.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부상
  4.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5.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정답률: 알수없음)
  •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는 천재지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질병·부상,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이 해당됩니다. 형제의 질병은 법정 연장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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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은 고용보험법령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56
  2. 57
  3. 58
  4. 59
  5. 60
(정답률: 알수없음)
  • 고용보험법령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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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3.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을 소유하여 그 덤프트럭을 직접 운전하는 사람
  4.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5.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교사
(정답률: 알수없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는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이 포함되지만,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을 소유하여 직접 운전하는 사람은 해당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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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관장한다.
  2. 장해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를 둔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은 자를 그 적성에 맞는 업무에 고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고용노동부장관은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은 자의 사회 복귀를 위해 적성에 맞는 업무 고용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오답 노트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관장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합니다.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다: 장해는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후 노동능력이 상실 또는 감소된 상태를 말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를 둔다: 심사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에, 재심사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둡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근로복지공단이 관리·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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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ㄱ : 제척, ㄴ : 회피
  2. ㄱ : 제척, ㄴ : 기피
  3. ㄱ : 기피, ㄴ : 제척
  4. ㄱ : 기피, ㄴ : 회피
  5. ㄱ : 회피, ㄴ : 기피
(정답률: 알수없음)
  • 위원회 위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위원이 사건에 관해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법률에 의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제척이며, 당사자가 공정한 심리를 기대하기 어려워 신청하는 것은 기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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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간병급여
  4. 장의비
  5. 직업재활급여
(정답률: 알수없음)
  • 진폐증 환자에게는 일반 산재와 달리 '휴업급여' 대신 '진폐보상연금' 등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휴업급여는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 종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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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1. 130
  2. 140
  3. 150
  4. 160
  5. 170
(정답률: 알수없음)
  • 휴업급여의 기본 지급률과 취업 시 감액 지급률의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① [기본 공식] $\text{합계} = \text{휴업급여율} + \text{취업 시 지급률}$
    ② [숫자 대입] $\text{합계} = 70 + 90$
    ③ [최종 결과] $\text{합계} =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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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ㄱ, ㄴ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며, 심사·재심사 청구라는 특수한 행정심판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오답 노트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산재보험법상의 심사청구 절차를 이용해야 하며 일반 행정심판법이 우선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한 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청구를 하여야 한다: 심사·재심사 청구는 임의적 절차이므로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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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국민연금법령상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지 아니한 기간은 근로자의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가입자의 가입 종류가 변동되면 그 가입자의 가입기간은 각 종류별 가입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3.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후 다시 그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전후의 가입기간을 합산한다.
  4.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을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5. 가입자가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반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도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므로 해당 기간은 근로자의 가입기간에 산입하여 근로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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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국민연금법상 가입자가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인정 기준 충족) 중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 45세인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2. 65세인 부(父)
  3. 장애등급 3급인 25세의 자녀
  4. 75세인 배우자의 조부
  5. 8세인 손녀
(정답률: 알수없음)
  • 국민연금법상 유족의 범위 중 자녀는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장애등급 3급인 25세의 자녀는 연령 기준(25세 미만)을 초과하였고, 장애 등급 기준(2급 이상)에도 미달하므로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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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ㄱ : 국민건강보험공단, 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ㄷ : 180, ㄹ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2. ㄱ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ㄴ : 국민건강보험공단, ㄷ : 90, ㄹ : 보건복지부
  3. ㄱ : 보건복지부, ㄴ : 국민건강보험공단, ㄷ : 180, ㄹ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4. ㄱ : 국민건강보험공단, 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ㄷ : 180, ㄹ : 행정법원
  5. ㄱ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ㄴ : 국민건강보험공단, ㄷ : 90, ㄹ : 행정법원
(정답률: 알수없음)
  • 국민건강보험법상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체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가입자 자격 및 보험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및 적정성 평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기합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 빈칸은 ㄱ: 국민건강보험공단, 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ㄷ: 180, ㄹ: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가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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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요양급여비용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2. 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계약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각 요양기관 간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3. 계약기간 만료일의 60일 전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와 동일한 요양급여비용을 적용한다.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5. 요양급여비용이 정하여지는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년도와 동일한 비용을 적용하는 기준일은 계약기간 만료일의 60일 전이 아니라 90일 전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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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사업의 폐업ㆍ도산 등으로 보수를 산정ㆍ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할 기준보수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사업주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3. 해외파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산정에 적용할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4.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5.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
(정답률: 80%)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은 기준보수, 보수액, 보험료율(특정 대상자) 등이지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은 고시 사항이 아니라 법령이나 대통령령 등으로 정해지는 기본 보험료율 체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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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일할계산에 따른 월별보험료의 산정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월별보험료 산정 시 일할계산이 필요한 사유는 근로자의 상태나 고용 관계가 월 중간에 변동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휴업기간이 월의 중간에 걸쳐 있는 경우(ㄱ), 동일 사업주의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되는 경우(ㄴ), 월의 중간에 새로이 고용되는 경우(ㄷ), 산전후 보호휴가 기간이 월의 중간에 걸쳐 있는 경우(ㄹ) 모두 일할계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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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2.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하는 교부청구가 있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3. 독촉으로 중단된 소멸시효는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4.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는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진행한다.
  5. 보험료 과납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날부터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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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순위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1. ㄱ-ㄴ-ㄷ-ㄹ-ㅁ
  2. ㄷ-ㄴ-ㄱ-ㅁ-ㄹ
  3. ㄷ-ㄴ-ㄱ-ㄹ-ㅁ
  4. ㅁ-ㄱ-ㄷ-ㄴ-ㄹ
  5. ㅁ-ㄷ-ㄴ-ㄱ-ㄹ
(정답률: 알수없음)
  • 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순위는 체납처분비 $\rightarrow$ 보험료(월별, 개산, 확정) $\rightarrow$ 연체금 $\rightarrow$가산금 $\rightarrow$ 징수금 $\rightarrow$ 환수금 순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제시된 항목의 순서는 체납처분비(ㄷ) $\rightarrow$ 월별보험료 등(ㅁ) $\rightarrow$ 연체금(ㄴ) $\rightarrow$가산금(ㄱ) $\rightarrow$ 징수금(ㄹ) 순이 되어야 하나, 정답지 기준으로는 ㄷ-ㄴ-ㄱ-ㄹ-ㅁ 순으로 매칭됩니다.

    오답 노트
    ㄱ. 가산금: 연체금보다 후순위
    ㄴ. 연체금: 보험료보다 후순위
    ㄷ. 체납처분비: 최우선 순위
    ㄹ. 징수금: 가산금보다 후순위
    ㅁ. 월별보험료 등: 체납처분비 다음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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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가입 및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2. 사업주 및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의 사유로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날부터 임의가입에 의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3.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그 사업을 운영하다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도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임의가입한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임의가입한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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