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사회보험법
1. 사회보장기본법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고,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비밀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에 규정된 권리를 해당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해당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2.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에는 사회보장 관련 기금 운용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발전방향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국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내용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한다.
3. 사회보장기본법상 비용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부담 능력에 관계없이 사회복지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 공공부조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 및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4.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보장제도의 도입 또는 확대에 따른 우선순위의 조정
- 둘 이상의 부처에 관련되는 주요 사회보장정책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분담
- 사회보장급여 및 비용 부담의 조정
- 위원장인 대통령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5. 고용보험법령상 다음 피보험자(비장애인)가 지급받을 수 있는 조기재취업 수당은 얼마인가?
- 120만원
- 240만원
- 320만원
- 360만원
- 480만원
6. 고용보험법령상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 비상근 촉탁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된 후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람을 이직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용하는 경우
- 사업주의 8촌 혈족을 고용하는 경우
- 사업주가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이직시키는 경우
-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같은 경우
7. 고용보험법령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가 아닌 것은?
- 구직급여
- 조기재취업 수당
- 직업능력개발 수당
- 광역 구직활동비
- 이주비
8. 고용보험법령상 피보험자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다.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이직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위하여 종전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9. 고용보험법령상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천재지변
- 형제의 질병
-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부상
-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10. 다음은 고용보험법령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56
- 57
- 58
- 59
- 60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을 소유하여 그 덤프트럭을 직접 운전하는 사람
-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교사
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관장한다.
- 장해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를 둔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은 자를 그 적성에 맞는 업무에 고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13. 다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ㄱ : 제척, ㄴ : 회피
- ㄱ : 제척, ㄴ : 기피
- ㄱ : 기피, ㄴ : 제척
- ㄱ : 기피, ㄴ : 회피
- ㄱ : 회피, ㄴ : 기피
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가 아닌 것은?
- 요양급여
- 휴업급여
- 간병급여
- 장의비
- 직업재활급여
15. 다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 130
- 140
- 150
- 160
- 170
16.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ㄱ, ㄴ
- ㄱ, ㄴ, ㄹ
- ㄱ, ㄷ, ㄹ
- ㄴ, ㄷ, ㄹ
- ㄷ, ㄹ
17. 국민연금법령상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지 아니한 기간은 근로자의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가입자의 가입 종류가 변동되면 그 가입자의 가입기간은 각 종류별 가입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후 다시 그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전후의 가입기간을 합산한다.
-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을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 가입자가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반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8. 국민연금법상 가입자가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인정 기준 충족) 중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 45세인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 65세인 부(父)
- 장애등급 3급인 25세의 자녀
- 75세인 배우자의 조부
- 8세인 손녀
19. 다음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ㄱ : 국민건강보험공단, 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ㄷ : 180, ㄹ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 ㄱ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ㄴ : 국민건강보험공단, ㄷ : 90, ㄹ : 보건복지부
- ㄱ : 보건복지부, ㄴ : 국민건강보험공단, ㄷ : 180, ㄹ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 ㄱ : 국민건강보험공단, 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ㄷ : 180, ㄹ : 행정법원
- ㄱ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ㄴ : 국민건강보험공단, ㄷ : 90, ㄹ : 행정법원
20.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요양급여비용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 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계약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각 요양기관 간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 계약기간 만료일의 60일 전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와 동일한 요양급여비용을 적용한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요양급여비용이 정하여지는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2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사업의 폐업ㆍ도산 등으로 보수를 산정ㆍ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할 기준보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사업주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 해외파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산정에 적용할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
2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일할계산에 따른 월별보험료의 산정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ㄴ, ㄹ
- ㄱ, ㄷ, ㄹ
- ㄴ, ㄷ, ㄹ
- ㄱ, ㄴ, ㄷ, ㄹ
2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하는 교부청구가 있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 독촉으로 중단된 소멸시효는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는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진행한다.
- 보험료 과납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2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순위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 ㄱ-ㄴ-ㄷ-ㄹ-ㅁ
- ㄷ-ㄴ-ㄱ-ㅁ-ㄹ
- ㄷ-ㄴ-ㄱ-ㄹ-ㅁ
- ㅁ-ㄱ-ㄷ-ㄴ-ㄹ
- ㅁ-ㄷ-ㄴ-ㄱ-ㄹ
2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가입 및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사업주 및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의 사유로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날부터 임의가입에 의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그 사업을 운영하다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도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임의가입한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