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사회보험법
1. 사회보장기본법상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는?
- 최저임금제
- 사회보험
- 공공부조
- 사회서비스
- 평생사회안전망
2.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만으로 확정한다.
-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은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연계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 국무총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우선한다.
3.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정보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유, 이용,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 국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총괄한다.
- 사회보장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사회보장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편익의 증진과 사회보장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사회보장업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사회보장기본법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국가는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3년마다 실시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
- 기업 및 노동조합은 사회보장급여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정보의 제공 등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에 협력할 수 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수급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
5. 고용보험법령상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이 적용되는 자는?
-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
-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별정직 공무원
6. 甲(55세)은 경기도 분당에서 음식점을 개업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되었다. 그런데 경기 불황으로 적자가 지속되자 폐업을 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고용보험법상 피보험기간이 1년 2개월인 폐업한 자영업자 甲이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7.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고용보험기금을 지출할 때 자금 부족이 발생하더라도 고용보험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없다.
- 고용보험기금계정은 모든 고용보험사업을 통합하여 관리한다.
- 고용보험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기면 적립금을 사용하여 이를 보전(補塡)할 수 없다.
- 고용보험기금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관리ㆍ운용한다.
- 고용보험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가재정법의 규정에 따른다.
8. 고용보험법상 심사 및 재심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심사청구 당사자는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리ㆍ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 심사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할 수 있다.
- 심사청구인 또는 재심사청구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재심사의 청구는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상대방으로 한다.
- 결정은 심사청구인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고용보험심사관은 원처분등의 집행에 의하여 발생하는 중대한 위해(危害)를 피하기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9. 고용보험법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료를 체납한 사람에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폐업한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은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부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각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를 위한 그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한다.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이 포함된다.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10. 고용보험법령상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로 일할계산(日割計算)하여 지급한다.
-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離職)한 경우에는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본인의 형제자매의 부상은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의 연장사유에 해당된다.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그 자에게 행하는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사무를 다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요양을 실시하고 그 진료비를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자에게 청구한 경우
-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자가 근로복지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종사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 근로복지공단의 임직원이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수급권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
-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전부 면제된다.
- 보험급여는 지급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수급권자의 유족의 청구와 관계없이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면 소멸한다.
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ㄱ : 47, ㄴ : 5, ㄷ : 10, ㄹ : 10
- ㄱ : 47, ㄴ : 5, ㄷ : 20, ㄹ : 20
- ㄱ : 47, ㄴ : 10, ㄷ : 20, ㄹ : 20
- ㄱ : 52, ㄴ : 10, ㄷ : 10, ㄹ : 10
- ㄱ : 52, ㄴ : 10, ㄷ : 20, ㄹ : 20
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근로복지공단은 사망의 추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에 그 근로자의 생존이 확인되면 그 급여를 받은 자가 선의(善意)인 경우에는 받은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그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되면 그 근로자의 동의없이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도 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 진폐유족연금의 지급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시작된다.
-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은 그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달의 말일에 끝난다.
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소속 기관에 둔다.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과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진폐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이다.
1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를 뜻하는 용어는?
- 상병
- 장해
- 폐질
- 진폐
- 요양
17.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 손자녀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때
-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녀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18세가 된 때
- 장애로 유족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18.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ㄱ : 10, ㄴ : 55, ㄷ : 60
- ㄱ : 10, ㄴ : 60, ㄷ : 55
- ㄱ : 10, ㄴ : 60, ㄷ : 65
- ㄱ : 15, ㄴ : 55, ㄷ : 60
- ㄱ : 15, ㄴ : 60, ㄷ : 55
19.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가입자의 자격상실 시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사망한 날의 다음 날
-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
- 수급권자가 된 날
20.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가 정지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 업무로 생긴 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 국외에 여행 중인 경우
2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험”이란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말한다.
-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 “보수”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 “하수급인”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와 그 자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를 말한다.
- “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의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보험사무를 중단한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사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한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를 취소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보험사무대행기관과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2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은 천재지변 등의 특수한 사유가 있어 고용보험료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을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 시행령이 정하는 경감비율은?
- 100분의 10
- 100분의 20
- 100분의 30
- 100분의 40
- 100분의 50
2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에 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ㄱ : 1년, ㄴ : 1억원
- ㄱ : 1년, ㄴ : 10억원
- ㄱ : 2년, ㄴ : 1억원
- ㄱ : 2년, ㄴ : 10억원
- ㄱ : 3년, ㄴ : 10억원
2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관계의 변경신고에 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ㄱ : 7, ㄴ : 근로복지공단
- ㄱ : 7, ㄴ : 국민건강보험공단
- ㄱ : 14, ㄴ : 근로복지공단
- ㄱ : 14, ㄴ : 국민건강보험공단
- ㄱ : 30, ㄴ : 근로복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