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사회보험법
1.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ㆍ운영함에 있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조를 마련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소득보장제도가 각각 독자적으로 구축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생애 동안 삶의 질을 유지ㆍ증진할 수 있도록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보장과 소득보장이 효과적이고 균형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 사회참여, 자아실현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2.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를 둔다.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 또는 개선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과 행정자치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 사회보장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3.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급여와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사회보장수급권은 구두로 포기할 수 있다.
- 사회보장급여는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이 따로 정하는 경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압류할 수 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급여를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된 날을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일로 본다.
(정답률: 알수없음)
4.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ㄷ
- ㄴ, ㄹ
- ㄱ, ㄴ, ㄷ
- ㄱ, ㄷ, ㄹ
- ㄴ, ㄷ, ㄹ
(정답률: 91%)
5. 고용보험법령상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고용창출의 지원
- 조기재취업 수당 지원
-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 지역 고용의 촉진
-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급
(정답률: 알수없음)
6. 고용보험법령상 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이주비의 금액은 수급자격자 및 그 수급자격자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친족의 이주에 일반적으로 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금액의 산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 근로자를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영업자는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기초일액)의 상한액은 9만 6천원이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을 실시한 경우, 근로자의 임금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감소할 때는 그 근로자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8.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의 취득일 및 상실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피보험자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의 다음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자가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의 다음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피보험자가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의 다음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다음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9.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재심사 청구에서 재심사 청구인의 대리인이 될 수 없는 자는?
- 청구인인 법인의 직원
- 청구인의 배우자
- 청구인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위원장
- 변호사
-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정답률: 알수없음)
10.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상병급여)의 수급자격 제한 또는 지급 제한이 되지 않는 경우는?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 퇴직한 근로자로서 국민연금법에 의한 노령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 실업신고 이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근로복지공단은 심사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으면 1차에 한하여 2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에 따른다.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없다.
- 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심사위원회의 제청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재요양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 중으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후에도 장해등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내용의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것
(정답률: 90%)
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으로 한다.
-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한다.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그 수급권이 소멸한다.
-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때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을 잃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근로복지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사업 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대한 심사 청구를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두는 기구이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은 근로복지공단 기금운영위원회가 관리ㆍ운용한다.
-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범위 안에서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초일부터 시작된다.
-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은 그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달의 다음 달 말일에 끝난다.
- 진폐유족연금은 그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달의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다.
- 진폐보상연금은 매년 이를 12등분하여 매달 25일에 그 달 치의 금액을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초일부터 시작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1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일시 중지에 해당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ㄷ
- ㄴ, ㄹ
- ㄱ, ㄴ, ㄷ
- ㄱ, ㄴ, ㄹ
- ㄴ,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17. 다음은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 10
- 11
- 12
- 13
- 14
(정답률: 알수없음)
18. 국민연금법상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장애연금액은?
- 기본연금액의 100%
- 기본연금액의 9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
- 기본연금액의 8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
- 기본연금액의 7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
- 기본연금액의 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
(정답률: 알수없음)
19.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납부한다.
-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확인된 금액으로 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고금액으로 한다.
-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다.
-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과 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전액 부담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20.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관장 업무가 아닌 것은?
-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 심사기준 및 평가기준의 개발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에 대한 심사
-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정답률: 알수없음)
2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관계의 성립일 또는 소멸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험에 가입한 하수급인의 경우에는 그 하도급공사의 착공일
- 사업이 폐업된 날의 다음 날
- 사업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에는 그 소멸을 결정ㆍ통지한 날의 다음 날
-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가입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에 관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은 날
- 사업이 끝난 날의 다음 날
(정답률: 알수없음)
2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료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은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다.
- 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2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정한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의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경우에는 직전 보험연도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2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납부의무가 확정된 보험료의 총액이 600만원인 경우, 당해 보험료를 납부기한 전에 징수할 수 있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매가 개시된 경우
- 국세를 체납한 경우
-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 공과금을 체납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2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고용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부과하고 이를 징수한다.
-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되는 경우 그 근로자에 대한 그 월별보험료는 일할계산한다.
- 사업주는 그 달의 월별보험료를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에게 문서로써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월별보험료의 납입을 고지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1월 31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