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사회보험법
1. 사회보장기본법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의 목적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부문보다 우선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된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제외한 모든 계획의 기본이 된다.
2.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 사회보장수급권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제한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
3.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3년, 매년
- 3년, 격년
- 5년, 매년
- 5년, 격년
- 10년, 격년
4. 근로자 甲은 소정근로시간을 1주 간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였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이 월 200만원이라고 할 경우, 甲이 1개월간 고용보험법령상 받을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감액 사유는 없음)(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 20만원
- 30만원
- 40만원
- 50만원
- 60만원
5. 고용보험법령상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교대근로 개편을 통하여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 시간제직무 개발을 통하여 실업자를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시간제로 근무하는 형태로 하여 새로 고용하는 경우
-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인력수급 불일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종에 해당하는 대규모기업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자를 고용하는 경우
6. 고용보험법상 용어에 관한 정의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 ㄱ, ㄴ
- ㄱ, ㄷ
- ㄴ, ㄷ
- ㄱ, ㄴ, ㄷ
7.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로 옳은 것은?
- 피보험기간 4년, 이직일 현재 25세인 비장애인: 90일
- 피보험기간 2년, 이직일 현재 35세인 장애인: 120일
- 피보험기간 4년, 이직일 현재 40세인 비장애인: 120일
- 피보험기간 6년, 이직일 현재 30세인 장애인: 180일
- 피보험기간 10년, 이직일 현재 45세인 비장애인: 210일
8. 고용보험법상 위반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지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 ㄱ, ㄴ
- ㄱ, ㄷ
- ㄴ, ㄷ
- ㄱ, ㄴ, ㄷ
9.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고용보험기금운용 계획을 세워 고용보험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고용보험기금을 지출할 때 자금 부족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보험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ㆍ다른 기금과 그 밖의 재원 등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고용보험기금의 운용 결과에 대하여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고금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 고용보험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기면 적립금을 사용하여 이를 보전(補塡)할 수 있다.
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의 보험급여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
- 간병급여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 그 재요양 기간 중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
-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 장의비는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청구의 제기와 관련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등을 한 근로복지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제기하여야 한다.
- 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심사 청구서를 받은 근로복지공단의 소속 기관은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보내야 한다.
-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 약제비에 관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70, 80
- 80, 80
- 80, 90
- 85, 90
- 90, 90
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아닌 것은?
-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에서 배송업무를 하는 사람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를 모집하는 사람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 모집인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
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다음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보험급여는 지급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수급권자 및 보험가입자는 제3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3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 진폐의 진단결과에 대하여 진폐병형 및 합병증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공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진폐심사회의를 둔다.
-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진료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진료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등과 관련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 근로복지공단의 이사장은 산업재해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을 설치ㆍ운용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에 두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둔다.
- “업무상의 사고”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근로복지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17.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 수급권자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10, 60, 55
- 10, 60, 60
- 10, 65, 60
- 20, 60, 55
- 20, 65, 60
18. 국민연금법상 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연금보험료를 징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급여를 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 등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그 급여 전액에 대하여 지급이 정지되어 있는 동안은 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 급여의 지급이나 과오납금 등의 반환청구에 관한 기간을 계산할 때 그 서류의 송달에 들어간 일수는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의 자격변동 시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된 날
- 직장가입자가 다른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로 사용된 날
- 직장가입자인 근로자등이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
-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로 사용된 날
- 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한 날
20. 국민건강보험법상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한다.
-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상한과 하한을 정할 수 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자는 보건복지부에 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소멸시효 등 보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험료를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월별보험료 납입을 전자문서로 고지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 사업종류의 변경으로 보험료 납부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종류의 변경일을 변경 전 사업 폐지일로, 사업종류의 변경일 다음 날을 새로운 사업성립일로 본다.
- 보험료 과납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 이 법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하는 교부청구로 중단된 소멸시효는 교부청구 중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2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기준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업의 도산으로 보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기준보수를 보수로 할 수 있다.
- 사업장의 이전으로 사업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 기준보수를 보수로 할 수 있다.
- 근로일에 따라 일당 형식의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에게는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근로한 시간으로 보아 일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 통상근로자로서 월정액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에게는 월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 시간급근로자 또는 일급근로자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2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료에 관한 내용이다. ( ) 안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10, 2, 15
- 10, 3, 15
- 15, 2, 15
- 15, 3, 15
- 20, 2, 15
2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 근로자가 휴직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일체는 보수에서 제외된다.
- “하수급인”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를 말하고, 그 자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는 제외한다.
-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그 이름, 사업의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의 기간이 월의 중간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그 월별보험료를 일할계산(日割計算)한다.
-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보험료,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2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관계의 성립일 또는 소멸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험에 가입한 하수급인의 경우에는 그 하도급공사의 착공일의 다음 날이 성립일이다.
- 가입사업주가 그 사업의 운영 중에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첫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소멸일이다.
- 근로복지공단이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에는 그 소멸을 결정ㆍ통지한 날의 다음 날이 소멸일이다.
-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가입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소멸일이다.
-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하는 사업이 시작된 날의 다음 날이 성립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