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사회보험법
1.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ㆍ자활(自活)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할 때에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복지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국민과 차별하지 아니하되 예외적으로 상호주의에 따를 수 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2.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이 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사회보장 전달체계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공공부조는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사회보험과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사회보장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3.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 관련 주요 시책의 시행계획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ㄱ: 1월 31일, ㄴ: 3월 31일
- ㄱ: 1월 31일, ㄴ: 6월 30일
- ㄱ: 3월 31일, ㄴ: 6월 30일
- ㄱ: 3월 31일, ㄴ: 9월 30일
- ㄱ: 6월 30일, ㄴ: 9월 30일
4.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수급권이 제한되거나 정지되는 경우에는 제한 또는 정지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5.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보험 관계가 성립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에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6. 고용보험법령상 고용보험법 적용이 제외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 ㄱ, ㄴ
- ㄱ, ㄷ
- ㄴ, ㄷ
- ㄱ, ㄴ, ㄷ
7. 고용보험법상 자영업자의 구직급여에 관한 사항으로 피보험기간과 소정급여일수가 옳게 연결된 것은?
- 피보험기간 6개월 - 소정급여일수 120일
- 피보험기간 1년 - 소정급여일수 150일
- 피보험기간 3년 - 소정급여일수 180일
- 피보험기간 10년 - 소정급여일수 210일
- 피보험기간 15년 - 소정급여일수 240일
8. 고용보험법령상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 가전제품의 판매를 위한 배송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가전제품의 설치, 시운전 등을 통해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의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자가 소비를 위한 후원 방문판매원
-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9. 고용보험법령상 고용보험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은행에 고용보험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기는 경우 이를 적립금으로 보전(補塡)할 수 없다.
- 기금수입징수관은 기금징수액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기금을 지출할 때 자금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ㆍ다른 기금과 그 밖의 재원 등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용보험기금 관리ㆍ운용 방법에는 금융기관에 예탁하는 방법이 있다.
10. 고용보험법상 재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재심사의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한다.
- 재심사의 청구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는 공개하지 않음이 원칙이지만,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이 신청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재심사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에 대한 심리 기일(審理期日) 및 장소를 정하여 심리 기일 3일 전까지 당사자 및 그 사건을 심사한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알려야 한다.
- 당사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문서나 구두로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아닌 것은?
-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보상의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 및 산업안전ㆍ보건 업무에 관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 「선원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 벌목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 가구내 고용활동
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 ㄷ
- ㄱ, ㄴ
- ㄴ, ㄷ
- ㄱ, ㄴ, ㄷ
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요건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 ㄴ
- ㄱ, ㄴ
- ㄴ, ㄷ
- ㄱ, ㄴ, ㄷ
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1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정된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ㄱ: 70, ㄴ: 70
- ㄱ: 70, ㄴ: 80
- ㄱ: 80, ㄴ: 80
- ㄱ: 80, ㄴ: 90
- ㄱ: 90, ㄴ: 90
17. 국민연금법상 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급여는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두 종류로 나뉜다.
-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있다.
- 급여로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감면할 수 없다.
-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장애 정도를 심사하여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장애연금액을 변경한다.
- 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때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18.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가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한다.
- 임의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 탈퇴할 수 있다.
- 가입자의 가입 종류가 변동되면 그 가입자의 가입기간은 각 종류별 가입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후 다시 그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전후(前後)의 가입기간을 합산한다.
- 임의가입자는 가입 신청을 한 날에 자격을 취득한다.
19.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보수월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 휴직으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해당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중 퇴직금은 보수에서 제외한다.
-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현물(現物)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시가(時價)를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하는 가액(價額)을 그에 해당하는 보수로 본다.
-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 해당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본다.
20.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직장가입자 제외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ㄴ, ㄷ
- ㄱ, ㄴ, ㄹ
- ㄱ, ㄷ, ㄹ
- ㄱ, ㄴ, ㄷ, ㄹ
2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 등에 따른 조치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ㄱ: 근로복지공단, ㄴ: 국민건강보험공단, ㄷ: 근로복지공단
- ㄱ: 근로복지공단, ㄴ: 근로복지공단, ㄷ: 국민건강보험공단
- ㄱ: 근로복지공단, ㄴ: 근로복지공단, ㄷ: 근로복지공단
- ㄱ: 국민건강보험공단, ㄴ: 근로복지공단, ㄷ: 국민건강보험공단
- ㄱ: 국민건강보험공단, ㄴ: 국민건강보험공단, ㄷ: 근로복지공단
2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일괄적용사업의 사업주는 사업의 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끝나는 날의 다음 날까지 개시 및 종료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그 보험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미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건설사업의 경우 사업의 기간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으면 그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2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의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 1만분의 15
- 1만분의 25
- 1만분의 35
- 1만분의 45
- 1만분의 55
2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기준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근로시간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가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간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 기준보수는 사업의 규모, 근로형태 및 보수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간ㆍ일 또는 월 단위로 정하되, 사업의 종류별 또는 지역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사업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준 보수를 보수로 할 수 있다.
- 통상근로자로서 월정액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에게는 월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 사업의 폐업으로 보수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준보수를 보수로 할 수 있다.
2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관계의 변경신고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7
- 14
- 15
- 20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