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부가가치세법상 용어의 뜻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면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 “외국법인”이란 본점 소재지에 관계없이 외국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2. 부가가치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개인사업자가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국외에 체류하려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않아도 된다.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감면ㆍ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에 89 %를 곱한 세액을 부가가치세로, 11 %를 곱한 세액을 지방소비세로 한다.
- 사업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기록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장부기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간이과세자가 발급받았거나 발급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보관하였을 때에는 장부기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에 통상적으로 머무르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고ㆍ납부ㆍ환급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세무사를 납세관리인으로 정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3.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조기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조기환급기간)에 조기환급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만 조기환급 대상자에 해당된다.
- 조기환급 대상자에 해당되면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세액을 각 예정신고기간별로 그 예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 조기환급 대상자에 해당되면 매월별로 조기환급을 신고할 수 있다.
- 조기환급을 신고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어도 확정신고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4.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법령에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
-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법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의 구입에 관한 매입세액
-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중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
(정답률: 알수없음)
5. 부가가치세법상 결정과 경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결정의 사유가 된다.
-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는 경정의 사유가 된다.
- 확정신고를 할 때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는 경정의 사유가 된다.
- 사업자가 휴업 상태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결정 또는 경정의 사유가 된다.
- 관할 세무서장등은 결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어도 발견된 당해 과세기간에는 경정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6.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닌 것은? (단,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 택시운송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
- 욕탕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 공인인증기관이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용역
-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공급하는 재화
(정답률: 알수없음)
7. (주)대한은 2014. 3. 5.에 폐업하였다. 폐업시 보유자산이 다음과 같을 때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 20,800,000원
- 23,700,000원
- 27,100,000원
- 28,600,000원
- 30,800,000원
(정답률: 알수없음)
8. 부가가치세법상 추계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업에 대해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 조사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일정기간 동안의 매매영업이익률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 장부의 기록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경정을 받지 아니한 같은 업종과 같은 현황의 다른 사업자와 권형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 추계경정ㆍ결정 대상 사업자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율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경우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정답률: 알수없음)
9.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한다.
- 주된 재화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의 공급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재화의 수입시기는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로 한다.
-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로 한다.
-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를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10.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더라도 그 발급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볼 수 없다.
- 사업자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그 대가를 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동일한 과세기간 이내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폐업일 직전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법령에서 정한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정답률: 알수없음)
1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영세율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사업자는 거주자로 가정한다.)
- 재화의 공급이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로서 국외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 국내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의 공급으로서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 비거주자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金地金)은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12.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전기공급사업자의 전기 공급
- 교육서비스사업자의 학원 강의
- 운송사업자의 상품 운송
- 음식점사업자의 음식 공급
-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방영
(정답률: 알수없음)
13.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거래처별로 1역월(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법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할 수 없다.
-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14.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해당 사업자가 사업개시일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과세기간은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당초의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로 한다.
-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해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의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그 변경 이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어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해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의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그 변경 이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한다.
-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함으로써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되는 경우, 간이과세 적용 포기의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그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를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으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15. 사업자 甲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내에 1층의 겸용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임대하고 있다. 임대부동산의 내역이 다음과 같을 때,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건물과 토지의 면적은? (단, 건물에는 주차장과 주민공동시설이 없다.)
- 건물: 300 m2 , 토지: 3,000 m2
- 건물: 0 m2 , 토지: 2,000 m2
- 건물: 300 m2 , 토지: 1,800 m2
- 건물: 500 m2 , 토지: 1,800 m2
- 건물: 300 m2 , 토지: 2,000 m2
(정답률: 알수없음)
16.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로 지급받아 법령에 따른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받은 재화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17.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비식용 축산물은 국내산과 수입산을 구별하지 않고 면세 대상이다.
- 사업자가 국가에 유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면세가 적용된다.
- 간이과세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매입세액은 전액 환급받는다.
- 사업자가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에 공급하는 재화는 면세를 적용한다.
-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을 국외에서 국내로 수송하는 용역과 그 항공기 내에서 승객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은 영세율이 적용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18.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그 변경 당시의 재고품 등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 제조업을 경영하는 일반과세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만 제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한 면세농산물등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한 때에는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는 것이 원칙이다.
-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법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1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사업이 아닌 것은? (단, 사업자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아니며,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또한 법령에 따른 사업장 외의 장소를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하는 경우는 없다.)
-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는 사업
-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 수자원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사업
-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운수업으로서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20.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직전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 8백만원에 미달하는 소매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다.
-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간이과세 적용여부를 결정한다.
- 제조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의 108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으로 한다.
-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법령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21. 부가가치세법상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법인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 법인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 50%를 곱한 금액을 결정하여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납부세액 혹은 환급세액을 계산할 때 세액공제는 빼고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더한다.
- 예정신고를 한 법인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 받은 환급세액은 확정신고시 신고하지 아니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22. 농산물의 국내판매와 수출업을 영위하는 ㈜대한이 2014. 6. 20.에 농산물 선별에 이용하던 기계설비를 24,000,000원에 매각하였다. 수출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국내판매 농산물에 대해서는 면세를 각각 적용받고 있는 ㈜대한의 공급내역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동 기계설비의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 8,000,000원
- 9,000,000원
- 12,000,000원
- 16,000,000원
- 18,000,000원
(정답률: 알수없음)
23. 다음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모두 옳은 것은?
- ㄱ: 취득가액, ㄴ: 합한
- ㄱ: 시가, ㄴ: 합한
- ㄱ: 관세의 과세가격, ㄴ: 합한
- ㄱ: 시가, ㄴ: 곱한
- ㄱ: 관세의 과세가격, ㄴ: 곱한
(정답률: 알수없음)
24.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의 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법령이 정하는 주택의 임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면세의 포기를 할 수 없다.
-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영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경우에는 면세의 포기를 할 수 없다.
- 학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와 관련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 단체는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을 수 없다.
- 면세의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부터 3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못한다.
- 면세의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가 신고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뒤에는 항상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25.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의 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법령에서 정한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 대손세액 공제는 예정신고기간에도 할 수 있으며, 예정신고기간에 누락된 것은 확정신고시 추가로 신고할 수 있다.
-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대손세액 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26.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은?
- 보세구역에 있는 조달청 창고에 보관된 물품에 대하여 조달청장이 발행하는 창고 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
- 국내로부터 보세구역에 있는 조달청 창고에 임치된 임치물을 국내로 다시 반입하는 것
-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것(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제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
(정답률: 알수없음)
27. 부가가치세법상 가장 높은 가산세율이 적용되는 사유는?
-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가 착오로 적혀 있지 않은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28.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라 하더라도 사업 개시일 이전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한 사업자는 그 사실을 사업자등록 후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 사업자 단위로 등록신청을 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한다.
-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후 2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29.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ㄹ, ㅂ
- ㄴ, ㄷ, ㅁ
- ㄱ, ㄴ, ㄷ, ㅁ
- ㄱ, ㄷ, ㄹ, ㅂ
- ㄴ, ㄹ, ㅁ, ㅂ
(정답률: 알수없음)
30.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옳지 않은 것은?
- 사업자로서 개인
- 사업자로서 법인격이 없는 사단
- 사업자로서 법인(국가는 제외)
- 재화를 수입하는 자로서 법인격이 없는 재단
- 재화를 수입하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정답률: 알수없음)
31.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수렵용 총포류는 그 물품가격에 20 %의 세율을 적용한다.
- 고급가구는 그 물품가격에 20 %의 세율을 적용한다.
- 경유의 개별소비세 세액은 리터당 430원으로 한다.
-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는 그 물품가격에 10 %의 세율을 적용한다.
- 녹용은 그 과세가격에 7 %의 세율을 적용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32.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자는?
-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 귀금속 제품을 일시적으로 직접 판매하는 소비자
-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
-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의 경영자
- 골프장의 경영자
(정답률: 알수없음)
33. 개별소비세법상 미납세반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수출할 물품을 다른 장소에 반출하는 것
- 국내에서 개최하는 전람회에 출품하기 위하여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것
- 원료를 공급받거나 위탁 공임만을 받고 제조한 물품을 제조장에서 위탁자의 제품저장창고에 반출하는 것
- 제조장 외의 장소에서 규격 검사를 받기 위하여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그 제조장에 환입하는 것
- 고객에게 상품선전을 목적으로 백화점에 전시장을 설치하여 과세물품을 동 전시장에 반출하는 것
(정답률: 알수없음)
34. 개별소비세법상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 또는 신고ㆍ납부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ㄷ
- ㄱ, ㄴ
- ㄱ, ㄹ
- ㄴ, ㄷ, ㄹ
- ㄱ, ㄴ,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35. 개별소비세법상 판매 등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 과세물품이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석유류의 제조용 원재료로 정유공정에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
- 과세물품이 판매장이나 제조장에 있다가 공매, 경매 또는 파산절차로 환가되는 경우
- 전당포업자가 유질된 과세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전당물소유권자에게 반환하는 행위는 제외)
- 과세물품의 판매 또는 제조를 사실상 폐지한 경우 과세물품이 판매장이나 제조장에 남아있는 경우(법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외)
-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가 과세영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하게 한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36. 주세법상 용어의 뜻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밑술”이란 효모를 배양ㆍ증식한 것으로서 당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물질을 알코올로 발효시킬 수 있는 재료를 말한다.
- “알코올분”이란 전체용량에 포함되어 있는 에틸알코올(섭씨 15도에서 0.7947의 비중을 가진 것)을 말한다.
- “불휘발분”이란 전체용량에 포함되어 있는 휘발되지 아니하는 성분을 말한다.
- “국(麴)”이란 녹말이 포함된 재료에 곰팡이류를 번식시킨 것, 녹말이 포함된 재료와 그 밖의 재료를 섞은 것에 곰팡이류를 번식시킨 것, 효소로서 녹말이 포함된 재료를 당화시킬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주조연도”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37. 주세법상 주류판정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알코올분 1도 이상을 함유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이 주류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청장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
-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세청 차장으로 한다.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회의 위원은 의약품, 식품 및 주류 분야 전문가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각 1명과 기획재정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국세청장이 의약품ㆍ식품 또는 주류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추천하는 각 1명으로 한다.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38. 주세법상 주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하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관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세는 제외)으로 한다.
- 주류를 넣을 목적으로 특별히 제조된 도자기병과 이를 포장하기 위한 포장물의 가격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 주류의 용기 또는 포장에 붙여 출고되는 것으로서 상품정보를 무선으로 식별하도록 제작된 전자인식표의 가격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 무상으로 출고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류와 동일한 규격과 용량에 대한 통상가격으로 하되, 동일한 규격과 용량에 의하여 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주류의 제조원가에 통상이윤상당액(제조원가의 20 %)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주정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한 가액이나 수입신고하는 가액으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39. 주세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간접세이면서 개별소비세이다.
- 물세와 인세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자는 주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주정에 대하여는 정액세율을 적용하고, 주정 이외의 주류에 대하여는 차등비례세율을 적용한다.
- 주세에 있어서는 주세 보전명령과 주류 보유의 제한 등 주류의 제조ㆍ유통 및 판매과정에 관하여 강력한 규제를 함으로써 납세의 보전을 하고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40. 주세법상 제조장에서 출고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ㄴ
- ㄱ, ㄹ
- ㄱ, ㄴ, ㄷ
- ㄱ, ㄷ, ㄹ
- ㄴ,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