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가 사업 개시일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이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3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은 산정에서 제외)에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이 발급기한에는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등록된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2.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ㄷ
- ㄴ, ㄷ, ㄹ
- ㄷ, ㄹ, ㅁ
- ㄱ, ㄴ, ㄷ, ㅁ
- ㄱ, ㄴ, ㄹ, ㅁ
(정답률: 알수없음)
3.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거주자인 경우 영세율과 면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전부 면제한다.
- 면세의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부터 3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못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4.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와 과세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사업장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하치장으로 신고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을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5.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으나, 부가가치세법상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농민이 자기농지의 확장 또는 농지개량작업에서 생긴 토사석을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이 사실상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상법에 따라 계속 등기를 하지 않으면 납세의무가 없다.
-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6.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제조업자가 주요자재의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인도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 사업용 자산으로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다.
- 사업자가 자기생산 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정답률: 알수없음)
7.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수재로 인하여 재화를 잃어버리거나 재화가 멸실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테니스장ㆍ냉장창고ㆍ자동차 정류장 등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 사업자가 직매장을 폐지하고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직매장의 재고재화는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 사업자간에 상품을 차용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고 동종 또는 이종의 상품을 반환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 해당 상품을 차용하거나 반환하는 것은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 사업장이 각각 다른 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의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경우는 과세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8.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외의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고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 제조업의 경우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사업장이지만, 따로 제품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와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저유소는 사업장이 아니다.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본다.
-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운수업의 경우 법인의 등기부상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9.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제1기와 제2기로 나누어지며, 간이과세자는 제1기와 제2기의 예정신고를 하지 않는다.
-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과세기간은 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까지로 한다.
- 사업 개시일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신규 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 제조업을 개시한 과세사업자가 사업개시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이다.
- 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그 6개월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본다.
(정답률: 알수없음)
10.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를 옳게 연결한 것은? (단, 할부 또는 조건부 공급이 아님)
- ①
- ②
- ③
- ④
- ⑤
(정답률: 알수없음)
11. 영세율과 면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와 면세사업자는 모두 부가가치세법상의 신고ㆍ납세의 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면세의 경우 면세 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며, 그 이전 과세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지 않는다.
- 외국인도수출로 재화가 공급된 경우 국외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져도 영세율을 적용한다.
- 사업자가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내국법인에게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영세율을 적용하지만, 사업자가 비거주자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에게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 재화의 수출은 영세율 적용대상으로서 면세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절차 없이 영세율을 적용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12.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사업자가 자기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받는 경우 해당 금액이 대가의 일부로 확인되는 때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 외국으로 반출되지 아니하는 재화와 관련하여 개설된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공급은 영세율을 적용한다.
-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상호면세국의 사업자일 경우 우리나라와 외국에서 화물을 적재하는 것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장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에게 해당 공장건설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의 본점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13. 과세사업자 甲의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얼마인가? (단, 아래의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함)
- 1,020,000원
- 1,120,000원
- 1,320,000원
- 1,340,000원
- 1,520,000원
(정답률: 알수없음)
14.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A의 2015년 제1기 확정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단, 아래의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함)
- 6,800,000원
- 6,850,000원
- 7,300,000원
- 7,350,000원
- 7,400,000원
(정답률: 알수없음)
15. 과세사업자 甲이 2015. 4. 1.부터 면세사업을 겸영하기로 하고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게 된 경우 제1기 확정신고 시 면세전용과 관련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 3,500,000원
- 6,400,000원
- 7,000,000원
- 17,500,000원
- 21,000,000원
(정답률: 알수없음)
16.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거래상대자로부터 대가로 현물을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멸실한 재화의 가액
- 장기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
- 거래상대자로부터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보험료ㆍ산재보험료
- 거래상대자로부터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ㆍ포장비ㆍ하역비
(정답률: 알수없음)
17. 2015. 3. 5. 일반과세자 甲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트럭을 10,000,000원에 매각하였다. 2015년 1기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 2,500,000원
- 4,000,000원
- 6,000,000원
- 7,500,000원
- 10,000,000원
(정답률: 알수없음)
18.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되지 않는 세목은?
- 농어촌특별세
- 개별소비세
- 주세
- 소득세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정답률: 알수없음)
19.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가액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0원으로 한다.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 환입된 재화의 가액도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20.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사업자는 외상매출금의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으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액의 10퍼센트를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 사업자가 회수할 수 없는 대손금액의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뺀다.
- 사업자가 과세재화를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의 일부가 공급받는 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뺀다.
-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을 뺀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금으로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21.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일반과세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한다.
- 모든 개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법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법령으로 정한 기한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할 수 있다.
- 위탁판매의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법령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22.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의제매입세액에 대한 공제는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사업자가 면세농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면세농산물을 공급받을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 한정식 식당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 의제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한 면세농산물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에 사용할 때에는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의제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한 면세농산물을 그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23.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및 매입세액 불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혀 해당 피해재산의 수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를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사업자가 재화의 수입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에 발급받은 때에는 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재화의 공급시기 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24. 부가가치세법상 결정 및 경정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ㄷ
- ㄴ, ㄷ
- ㄱ, ㄴ, ㄷ
- ㄴ, ㄷ, ㄹ
- ㄱ, ㄴ,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25. 부가가치세법상 신고와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가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주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종된 사업장분을 합산신고하고 종된 사업장분을 별도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종된 사업장분은 무신고가 된다.
- 재화를 수입하는 납세의무자가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 사업의 포괄양도 시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양수 대가를 지급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과세기간분에 대한 확정신고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소멸법인을 해당 과세기간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소멸법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26. 부가가치세법상 1%의 가산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ㄷ
- ㄴ, ㄷ, ㄹ
- ㄱ, ㄴ, ㄷ, ㄹ
- ㄴ, ㄷ, ㄹ, ㅁ
- ㄱ, ㄴ, ㄷ, ㄹ, ㅁ
(정답률: 알수없음)
27. 부가가치세법상 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 조기환급 적용 사업자가 과세기간 중 매월 또는 매 2월에 조기환급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에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조기환급기간별로 해당 조기환급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 관할 세무서장은 결정ㆍ경정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한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ㆍ경정의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 조기환급세액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공급분에 관련된 매입세액ㆍ시설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국내공급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업장별로 해당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의 경우 어느 한 사업장에서 조기환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거래분만을 조기환급신고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28. 부가가치세법상 결정ㆍ경정,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계할 수 있다.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추계할 수 있다.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신고한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과 결정 또는 경정을 한 결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각각 징수한다.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증명 자료에 근거하기 보다는 법령에 규정된 추계를 우선 적용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29.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간이과세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액이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 동일한 사업장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의 간이과세적용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에 폐지한 사업의 공급대가를 포함하지 않고 계산한다.
- 간이과세자로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30. 부가가치세법상 장부의 작성ㆍ보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하여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함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되는 공급과 면세되는 공급을 각각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사업자는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간이과세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합계한 공급대가를 장부에 기록할 수 있다.
-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받았거나 발급한 영수증을 보관하였을 때에는 장부기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정답률: 알수없음)
31.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물품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ㄷ, ㅁ, ㅇ
- ㄱ, ㄹ, ㅁ, ㅂ
- ㄴ, ㄷ, ㅂ, ㅅ
- ㄴ, ㄹ, ㅁ, ㅇ
- ㄷ, ㄹ, ㅂ, ㅅ
(정답률: 알수없음)
32. 개별소비세법상 미납세반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을 위한 물품을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업자에게 반출하는 것
- 국내에서 개최한 박람회에 출품한 물품을 제조장에 환입하는 것
- 수출할 물품을 다른 장소에 반출한 후 그 장소에서 품질 불량으로 제조장에 반환하는 것
- 국내에서 개최하는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 국가에 기증하기 위하여 물품을 반출하는 것
(정답률: 알수없음)
33. 개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의 과세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제조의 경우에는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 수입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할 때
-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할부대금을 받을 때
- 시용판매의 경우에는 구입의사를 표시할 때
- 판매장에 있는 물품을 공매하는 경우에는 환가할 때
(정답률: 알수없음)
34. 개별소비세법상 신고ㆍ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과세물품인 담배를 제조장에서 반출한 자는 매 분기 반출한 담배의 과세표준신고서를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개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 미납세반출자와 그 반출된 물품을 반입한 자가 동일한 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반입지에서 판매 또는 반출할 때 미납세반출자가 해당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 해당 물품을 제조ㆍ반출한 제조장에서 총괄하여 개별소비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납부하려는 기간이 시작되기 20일 전에 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해당 물품을 제조ㆍ반출하는 제조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는 과세영업장소의 과세표준신고서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영업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과세영업장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35. 개별소비세법상 무조건 면세되는 것은?
- 수출 물품의 용기로서 재수입하는 것
- 외국으로부터 자선 또는 구호를 위하여 자선 또는 구호기관ㆍ단체에 기증되는 물품
- 외국항행선박, 원양어업선박 또는 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
- 승용자동차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것
- 고급 사진기로서 방송, 신문, 통신용, 학교 교육용 또는 어린이집 보육용인 것
(정답률: 알수없음)
36. 주세법상 납세의무자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ㄱ, ㄷ
- ㄴ, ㄹ
- ㄷ, ㄹ
- ㄷ, ㅁ
(정답률: 알수없음)
37. 주세법상 면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밑술을 제조하려는 자는 제조장별로 시설기준등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밑술 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나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그 주류 제조장에서 원료용으로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주류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시설기준등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아야 한다.
- 주류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정 신고서를 이전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주류 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식료잡화점에서 탁주를 소매하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정답률: 알수없음)
38. 주세법상 주세의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출고한 자는 매 분기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한 주류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출고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주류 제조자가 주류를 제조장에서 마신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출고된 주류 또는 출고된 것으로 보는 주류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주류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신고하는 때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서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수입하는 주류를 제외하고는 주세는 매 분기 분을 주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 제출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관할 세무서장이 주세에 대한 담보의 제공을 명하였으나 담보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조장에 있는 주류를 제조장에서 출고된 것으로 보아 지체 없이 그 주세를 징수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39. 주세법상 면세 주류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 수출하는 주류
- 외국 선원 휴게소에 납품하는 주류
-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부대에 납품하는 주류
-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외국 군대에 납품하는 주류
- 변질의 사유로 수입신고자의 본점 소재지에서 폐기된 주류
(정답률: 알수없음)
40. 주세법상 납세담보와 주세보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납세의무자가 주세법에 따라 납세 보증으로서 보존하는 주류에 대하여 기한까지 주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류를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판매한 금액으로 주세를 충당하여야 한다.
- 주류 제조자는 주세법에 따라 납세 보증으로서 보존하는 주류를 처분하거나 제조장에서 출고할 수 없다.
- 국세청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의 제조자에게 제조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밑술 또는 술덧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처분하거나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할 수 있다.
- 국세청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고하는 주류의 용기에 납세증명표지를 하게 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