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지방세는 재산과제 위주의 세원구성으로 신장성이 미약하다.
- 지방세의 경우 국제에 비하여 응능성보다는 응익성의 원칙이 더 중시된다.
-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와 세출구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 분권교부세는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을 위해 국가가 교부하는 특정재원이다.
2. 뉴거버넌스(new governance)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행정관리 차원에서 교환관계, 임무수행의 비개인화(impersonality), 권력구조의 이원화 및 공급자 중심적 접근을 중시한다.
- 국가에 대한 국내외 신뢰뿐만 아니라, 정책, 기업, 대통령, 정당, 시민단체, 제3섹터, 민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신뢰의 확립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 시민단체, 제3섹터 또는 민간 등도 정부와 더불어 정책네트워크형 거버넌스의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 공공부문이 하지 않아도 될 영역과 공공부문이 새로 해야 할 영역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국가 재창조의 개념을 포함한다.
3. 다음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리더십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 발전적리더십(developmental leadership)
-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
- 촉매적 리더십(catalytic leadership)
- 카리스마적 리더십(charismatic leadership)
4.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 중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성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것은?
- 오염요인
- 도구요인
- 상실요인
- 선정요인
5. 다음 중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예산집행의 신축성 확보 방안으로만 묶여진것은?
- ㄱ, ㄴ, ㅅ, ㅇ
- ㄱ, ㄷ, ㅁ, ㅈ
- ㄴ, ㄷ, ㄹ, ㅂ
- ㄹ, ㅁ, ㅂ, ㅅ
6. 관료제 병리현상의 하나인 ‘목표의 대치(displacement)'에 관한 다음 설명 중옳지 않은 것은?
- ‘목표의 대치’ 현상을 처음으로 언급한 학자는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MaxWeber)로서 조직구성원들의 성향변화가 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 행정개혁과정에서 자신들의 조직이 축소·변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관료들이 새로운 목표를 만들어 개혁에 저항하는 것은 ‘목표의 대치’ 현상으로 볼 수 있다.
- 머튼(Robert K. Merton)은 조직이 과도한 형식주의로 흘러 절차나 규칙자체를 목표로 삼는 현상을 과잉동조(overconformity)라고 하였다.
- ‘목표의 대치’ 현상은 조직 전체적인 문제나 외부환경의 변화 보다는 조직 내부 문제를 보다 중시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7. 다음 중 감축관리(cutback management)의 방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조직과 정원의 정비
- 목표관리제의 도입
- 일몰제의 도입
- 사업시행의 보류
8. 우리나라의 현행 주민감사청구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시·도의 경우 주무부장관에게, 그리고 시·군·자치구의 경우 시·도지사에게 감사를청구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 주민으로서 유권자 50분의 1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는 사항은 감사청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청구된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9. 정책 집행상의 특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규제정책은 분배정책보다 논쟁과 갈등의 정도가 높은 편이다.
- 분배정책은 규제정책보다 안정적인 절차의 확립이 용이한 편이다.
- 분배정책은 규제정책보다 관련자들의 관계가 안정적인 편이다.
- 규제정책은 분배정책보다 정책집행의 성공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10. 다음 중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속하지 않는 것은?
- 감사원 사무차장
- 국회 전문위원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국가정보원 기회조정실장
11. 다음 중 대표관료제의 효과로 볼 수 없는 것은?
- 역차별 문제의 해소
- 관료제의 민주화
- 관료의 책임성 제고
- 정책의 형평성 제고
12. ‘작은 정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신자유주의사상과 신고전학파 경제이론에 근거한다.
- 고비용구조의 탈피압력과 무결점주의에 대한 요청 등에 의해 등장하였다.
- ‘작은 정부’의 판단기준으로 공무원의 수, 조직 및 예산의 규모, 기능의 범위 등이포함되나, 국민생활에 대한 규제의 범위나 정부와 국민 사이의 권력관계는 포함되지않는다.
- 정부규모의 총량에 관심을 갖고, 무절제한 정부팽창에 반대한다.
13. 예비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예산완전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 재정경제부장관이 관리한다.
- 국회, 법원 등은 예비비와 별도로 예비금이라는 항목을 운용할 수 있다.
- 봉급, 급량비 등 예측가능한 항목은 예비비의 지출대상에서 제외한다.
14. 동기부여에 관한 욕구이론 중 그 성격이 가장 다른 것은?
- 맥클리랜드(McClelland)의 친교욕구
- 앨더퍼(Alderfer)의 성장욕구
- 허즈버그(Herzberg)의 위생요인
- 아지리스(Argyris)의 미성숙인
15. 행정통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은 행정예고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 우리나라의 부패방지법은 내부고발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기인의 신변을 보호하는장치를 포함하고 있다.
- 행정정보공개의 제도화는 행정책임을 확보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통제비용이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 궁극적으로 실질적인 행정통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부통제보다는 외부통제를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16. 정책모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정책모형은 정책문제의 발생원인을 제거 통제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탐색할 때도움을 준다.
- 정책모형은 정책대안이 가져올 결과를 예측할 때 도움을 준다.
- 정책모형의 예측능력은 모형의 타당성과 모형 속에 포함된 변수들의 상태에 관한자료의 정확성 여부에 달려있다.
- 정책모형에 나타난 원인변수와 결과변수를 조작하여 정책대안을 만든다.
17. 우리나라의 공무원 노조활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신규공무원의 채용기준과 절차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의대상이 될 수 없다.
-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이 되나, 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 노조대표자에게는 단체교섭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까지도 부여된다.
- 임용권자의 동의를 얻어 노조전임자를 둘 수 있으며, 그 전임기간 중이라도 법령에서 정한 보수는 지급되어야 한다.
18. 다음 중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단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예산편성과 집행의 관리가 어렵다.
- 업무측정단위를 설정하기 어렵다.
- 단위원가를 계산하기 어렵다.
- 입법부의 엄격한 회계적 통제가 어렵다.
19. 다음 중 전자정부의 등장과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 공공재의 비시장적 특성으로 인한 과다투입과 관료조직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재창조 필요성
- 인력감축, 성과중심, 고객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신공공관리론적 개혁의필요성
- 시장실패로 인하여 정부가 정보화를 주도할 수밖에 없는 정부개입의 필요성
- 정부서비스의 수요민감성과 신속성에 대한 시대적 요청
20. 정책집행유형에 있어 ‘관료적 기업가(bureaucratic entrepreneur)’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묶은 것은?
- ㄱ, ㄴ
- ㄷ, ㄹ
- ㄱ, ㄴ, ㄷ
- ㄴ, ㄷ, ㄹ
분권교부세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교부하는 특정재원으로, 지방재정의 분권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