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책집행에 대한 연구방법 중 상향적 접근방법(bottom－up approach 또는 backward mapp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분명하고 일관된 정책목표의 존재가능성을 부인하고, 정책목표 대신 집행문제의 해결에 논의의 초점을 맞춘다.
- 집행의 성공 또는 실패의 판단기준은 '정책결정권자의 의도에 얼마나 순응하였는가'가 아니라 '일선집행관료의 바람직한 행동이 얼마나 유발되었는가'이다.
- 말단집행계층부터 차상위계층으로 올라가면서 바람직한 행동과 조직운용절차를 유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량과 자원을 파악한다.
- 일선집행관료의 재량권을 축소하고 통제를 강화한다.
2. 오늘날 시민사회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 정부와 비정부조직 간에 적대적 관계보다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동반자적 관계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 비정부조직이 생산하는 공공재나 집합재의 생산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정부와 대체적 관계를 형성한다.
- 비영리조직이 지닌 특징으로는 자발성, 자율성, 이익의 비배분성 등이 있다.
- 정부가 지지나 지원의 필요성을 위해 특정한 비정부조직분야의 성장을 유도하여 형성된 의존적 관계는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나타난다.
3. 현행 국가공무원법상의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정확하지 않은 것은?
- 직급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 직위는 한 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 직렬은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서로 다른 직급의 군을 말한다.
- 직류는 같은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을 말한다.
6. 제도적 책임성(accountability)과 대비되는 자율적 책임성(responsibility)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 전문가로서의 직업윤리와 책임감에 기초해서 적극적ㆍ자발적 재량을 발휘하여 확보되는 책임
- 객관적으로 기준을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내면의 가치와 기준에 따르는 것
-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인식해서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
- 고객 만족을 위하여 성과보다는 절차에 대한 책임 강조
7.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협력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 사무위탁은 사무처리비용의 절감, 공동사무처리에 따른 규모의 경제 등의 장점이 있으나, 위탁처리비용의 산정문제 등으로 인해 광범위하게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 중 일부를 공동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 행정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반드시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할 필요는 없다.
-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의 공동처리에 관한 요청이나 사무처리에 관한 협의ㆍ조정ㆍ승인 또는 지원의 요청을 받으면 법령의 범위에서 협력하여야 한다.
8. 지식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학습조직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묶은 것은?
- ㄱ, ㄴ
- ㄱ, ㄹ
- ㄴ, ㄷ
- ㄷ, ㄹ
9. 정책대안의 비교평가기준 중 내부수익률(IRR:Internal Rate of Retur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여러 가지 정책대안들을 비교할 때, 내부수익률이 낮은 대안일수록 좋은 대안이다.
- 정책대안의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의미한다.
- 사업이 종료된 후 또다시 투자비가 소요되는 변이된 사업유형에서는 복수의 내부수익률이 존재할 수 있다.
- 내부수익률에 의한 사업의 우선순위는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한 순현재가치에 의한 사업의 우선순위와 다를 수 있다.
10. 우리나라의 현행 인사행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가공무원법에 의거한 징계의 종류에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ㆍ견책이 있다.
- 고위공무원단에는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실장ㆍ국장 등 보조기관뿐 아니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도 포함된다.
- 정당법에 의한 정당의 당원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가 조합 업무에 전임하려면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1. 정부의 개입활동 중에서 외부효과, 자연독점, 불완전 경쟁, 정보의 비대칭 등의 상황에 모두 적절한 대응방식은?
- 공적공급
- 공적유도
- 정부규제
- 민영화
12. 허즈버그(F. 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이원론에서 제시하는 동기요인(motivator) 내지 만족요인(satisfier)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보다 많은 책임을 부여받는다.
- 상사로부터 직무성취에 대한 인정을 받는다.
- 보다 많은 개인적 성장과 발전을 경험하고 있다.
-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13. 바스(B. Bass) 등이 제시한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의 주된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영감적 리더십
- 합리적 과정
- 카리스마적 리더십
- 개별적 배려
14. 평정자인 A팀장은 피평정자인 B팀원이 성실하다는 것을 이유로 창의적이고 청렴하다고 평정하였다. A팀장이 범한 오류에 가장 가까운 것은?
- 연쇄효과(halo effect)
- 근접효과(recency effect)
- 관대화 경향(tendency of leniency)
- 선입견과 편견(prejudice)
15.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기본적으로는 현금의 출납에 근거한 회계방식이다.
- 원가 개념을 제고하고 성과측정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회계의 자기검증기능을 통해 예산집행의 오류 및 비리와 부정을 줄일 수 있다.
- 회수 불가능한 부실채권에 대한 정보 왜곡의 우려가 있다.
16. 정보화 사회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피라미드형 조직구조에서 수평적 네트워크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 관료가 정보를 독점하여 권력의 오ㆍ남용 문제가 없어진다.
- 전자정부가 출현하고 문서 없는 정부가 구현될 수 있다.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스톱(one－stop)ㆍ논스톱(non－stop) 행정서비스가 가능해진다.
17. 행정학의 주요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은 전통적 관료제에 의한 정부운영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기업의 운영방식을 공공부문에 접목하고자 한다.
- 피터스(B. G. Peters)는 전통적 형태의 정부모형에 대한 대안으로서 시장적 정부모형, 참여적 정부모형, 신축적 정부모형 및 탈내부규제 정부모형 등을 제시하였다.
- 포스트 모더니즘(Post-Modernism)은 이성, 합리성 및 과학 등에 기초한 모더니즘(Modernism)을 비판하면서, 상상, 해체, 영역파괴, 타자성 등의 개념을 중심으로 한 거시이론, 거시정치 등을 통하여 행정현상을 설명하고자 한다.
- 신공공서비스론(New Public Service)에서는 행정가가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보다는 모든 사람에게 더 나은 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18.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을 비교 설명한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순서대로 신공공관리론 / 뉴거버넌스론)
- 작동원리－ 경쟁 / 협력
- 서비스 － 민영화, 민간위탁 등 / 공동 공급
- 관리가치－ 결과(outcome) / 신뢰(trust)
- 인식론적 기초－ 공동체주의 / 신자유주의
19. 현행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정부업무평가는 국정운영의 능률성, 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대상기관이 행하는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정부업무평가의 대상기관은 공공기관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이다.
-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평가는 통합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0.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주어진 조건으로 보고 그 안에서 결과를 예측하는 방법으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전제하고 정책대안의 결과를 예측하는 방법은?
- 중복적 또는 가외적 대비(redundancy)
-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
- 보수적 결정(conservative decision)
- 분기점 분석(break-even analysis)
일선집행관료의 재량권을 축소하고 통제를 강화하는 이유는 일선집행관료들이 자율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정책목표에 따라 일관된 행동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일선집행관료들의 행동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고,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