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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집행에 대한 연구방법 중 상향적 접근방법(bottom－up approach 또는 backward mapp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분명하고 일관된 정책목표의 존재가능성을 부인하고, 정책목표 대신 집행문제의 해결에 논의의 초점을 맞춘다.
- 집행의 성공 또는 실패의 판단기준은 '정책결정권자의 의도에 얼마나 순응하였는가'가 아니라 '일선집행관료의 바람직한 행동이 얼마나 유발되었는가'이다.
- 말단집행계층부터 차상위계층으로 올라가면서 바람직한 행동과 조직운용절차를 유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량과 자원을 파악한다.
- 일선집행관료의 재량권을 축소하고 통제를 강화한다.
2. 오늘날 시민사회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 정부와 비정부조직 간에 적대적 관계보다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동반자적 관계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 비정부조직이 생산하는 공공재나 집합재의 생산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정부와 대체적 관계를 형성한다.
- 비영리조직이 지닌 특징으로는 자발성, 자율성, 이익의 비배분성 등이 있다.
- 정부가 지지나 지원의 필요성을 위해 특정한 비정부조직분야의 성장을 유도하여 형성된 의존적 관계는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나타난다.
3. 현행 국가공무원법상의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정확하지 않은 것은?
- 직급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 직위는 한 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 직렬은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서로 다른 직급의 군을 말한다.
- 직류는 같은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을 말한다.
6. 제도적 책임성(accountability)과 대비되는 자율적 책임성(responsibility)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 전문가로서의 직업윤리와 책임감에 기초해서 적극적ㆍ자발적 재량을 발휘하여 확보되는 책임
- 객관적으로 기준을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내면의 가치와 기준에 따르는 것
-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인식해서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
- 고객 만족을 위하여 성과보다는 절차에 대한 책임 강조
7.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협력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 사무위탁은 사무처리비용의 절감, 공동사무처리에 따른 규모의 경제 등의 장점이 있으나, 위탁처리비용의 산정문제 등으로 인해 광범위하게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 중 일부를 공동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 행정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반드시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할 필요는 없다.
-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의 공동처리에 관한 요청이나 사무처리에 관한 협의ㆍ조정ㆍ승인 또는 지원의 요청을 받으면 법령의 범위에서 협력하여야 한다.
8. 지식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학습조직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묶은 것은?
- ㄱ, ㄴ
- ㄱ, ㄹ
- ㄴ, ㄷ
- ㄷ, ㄹ
9. 정책대안의 비교평가기준 중 내부수익률(IRR:Internal Rate of Retur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여러 가지 정책대안들을 비교할 때, 내부수익률이 낮은 대안일수록 좋은 대안이다.
- 정책대안의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의미한다.
- 사업이 종료된 후 또다시 투자비가 소요되는 변이된 사업유형에서는 복수의 내부수익률이 존재할 수 있다.
- 내부수익률에 의한 사업의 우선순위는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한 순현재가치에 의한 사업의 우선순위와 다를 수 있다.
10. 우리나라의 현행 인사행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가공무원법에 의거한 징계의 종류에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ㆍ견책이 있다.
- 고위공무원단에는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실장ㆍ국장 등 보조기관뿐 아니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도 포함된다.
- 정당법에 의한 정당의 당원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가 조합 업무에 전임하려면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1. 정부의 개입활동 중에서 외부효과, 자연독점, 불완전 경쟁, 정보의 비대칭 등의 상황에 모두 적절한 대응방식은?
- 공적공급
- 공적유도
- 정부규제
- 민영화
12. 허즈버그(F. 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이원론에서 제시하는 동기요인(motivator) 내지 만족요인(satisfier)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보다 많은 책임을 부여받는다.
- 상사로부터 직무성취에 대한 인정을 받는다.
- 보다 많은 개인적 성장과 발전을 경험하고 있다.
-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13. 바스(B. Bass) 등이 제시한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의 주된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영감적 리더십
- 합리적 과정
- 카리스마적 리더십
- 개별적 배려
14. 평정자인 A팀장은 피평정자인 B팀원이 성실하다는 것을 이유로 창의적이고 청렴하다고 평정하였다. A팀장이 범한 오류에 가장 가까운 것은?
- 연쇄효과(halo effect)
- 근접효과(recency effect)
- 관대화 경향(tendency of leniency)
- 선입견과 편견(prejudice)
15.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기본적으로는 현금의 출납에 근거한 회계방식이다.
- 원가 개념을 제고하고 성과측정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회계의 자기검증기능을 통해 예산집행의 오류 및 비리와 부정을 줄일 수 있다.
- 회수 불가능한 부실채권에 대한 정보 왜곡의 우려가 있다.
16. 정보화 사회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피라미드형 조직구조에서 수평적 네트워크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 관료가 정보를 독점하여 권력의 오ㆍ남용 문제가 없어진다.
- 전자정부가 출현하고 문서 없는 정부가 구현될 수 있다.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스톱(one－stop)ㆍ논스톱(non－stop) 행정서비스가 가능해진다.
17. 행정학의 주요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은 전통적 관료제에 의한 정부운영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기업의 운영방식을 공공부문에 접목하고자 한다.
- 피터스(B. G. Peters)는 전통적 형태의 정부모형에 대한 대안으로서 시장적 정부모형, 참여적 정부모형, 신축적 정부모형 및 탈내부규제 정부모형 등을 제시하였다.
- 포스트 모더니즘(Post-Modernism)은 이성, 합리성 및 과학 등에 기초한 모더니즘(Modernism)을 비판하면서, 상상, 해체, 영역파괴, 타자성 등의 개념을 중심으로 한 거시이론, 거시정치 등을 통하여 행정현상을 설명하고자 한다.
- 신공공서비스론(New Public Service)에서는 행정가가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보다는 모든 사람에게 더 나은 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18.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을 비교 설명한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순서대로 신공공관리론 / 뉴거버넌스론)
- 작동원리－ 경쟁 / 협력
- 서비스 － 민영화, 민간위탁 등 / 공동 공급
- 관리가치－ 결과(outcome) / 신뢰(trust)
- 인식론적 기초－ 공동체주의 / 신자유주의
19. 현행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정부업무평가는 국정운영의 능률성, 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대상기관이 행하는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정부업무평가의 대상기관은 공공기관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이다.
-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평가는 통합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0.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주어진 조건으로 보고 그 안에서 결과를 예측하는 방법으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전제하고 정책대안의 결과를 예측하는 방법은?
- 중복적 또는 가외적 대비(redundancy)
-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
- 보수적 결정(conservative decision)
- 분기점 분석(break-even analy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