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가우스(J.M. Gaus)가 지적한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국민(people)
- 장소(place)
- 대화(communication)
- 재난(catastrophe)
3. 미국, 영국 등 영미국가에서 강조하고 있는 신공공관리 행정개혁의 방향과 거리가 먼 것은?
-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의 통합에 의한 책임행정체제 확립
- 정부와 시장기능의 재정립을 통한 정부역할 축소
- 공공부문내에 경쟁원리와 시장기제 도입
-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노력을 통한 고객지향적 행정체제의 확립
4. 지역사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력구조에 대한 이론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신다원론(neo-pluralism)－기업이나 개발관계자들의 우월적 지위를 주민이나 지방정부가 용인하지 않는다.
- 엘리트론(elite theory)－엘리트 계층 내의 분열과 다툼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내부 조정과 외부 사회화의 과정은 의미를 지니기 어렵다.
- 성장기구론(Growth Machine)－성장연합과 반성장연합의 대결 구도에서 대체로 반성장연합이 승리하여 권력을 쟁취한다.
- 레짐이론(regime theory)－지방정부와 지방의 민간부문 주요 주체가 연합하여 권력기반을 형성한다.
6. 지방세 세원확보 원칙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충분성－지방세 수입이 지방사무의 양에 비교하여 충분하지 못하다.
- 안정성－소득과세 중심으로 세원 확보가 매우 불안정하다.
- 보편성－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세원이 심각하게 불균형적이다.
- 자율성－지방세의 세목설정 권한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7.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하는 근무성적평정 오류는?
- 집중화 오류(central tendency error)
- 근접효과로 인한 오류(recency effect error)
- 연쇄효과로 인한 오류(halo effect error)
- 선입견에 의한 오류(personal bias error)
8. 미국의 예산개혁과 결부시켜 쉬크(A. Schick)가 도출한 예산제도의 주된 지향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성과지향
- 통제지향
- 기획지향
- 관리지향
9. 우리나라의 정부조직과 기능 간의 연결이 바르지 않은 것은?
- 교육과학기술부－원자력 연구
- 기획재정부－예산편성지침 수립
- 국무총리실－공기업 평가
- 문화체육관광부－국정의 홍보
10. 정책네트워크이론(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정책네트워크이론의 대두배경은 정책결정의 부분화와 전문화 추세를 반영한다.
- 철의삼각(iron triangle)모형은 소수 엘리트 행위자들이 특정 정책의 결정을 지배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 이슈네트워크(issue network)모형은 쟁점을 둘러싼 정책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중시한다.
- 정책과정에 대한 국가중심 접근방법과 사회중심 접근방법이라는 이분법적 논리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11. 정책평가 수행을 위해 설립된 기구와 법적 근거가 바르지 않게 연결된 것은?
- 복권위원회－복권 및 복권기금법
-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보조사업평가단－지방공기업법
-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정부업무평가 기본법
12. 정책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콥(R.W. Cobb)은 주도집단에 따라 정책의제설정 유형을 외부주도형, 동원형, 내부접근형으로 분류하였다.
- 바크라흐(P. Bachrach)와 바라츠(M. Baratz)는 신다원론(neo-pluralism) 관점에서 정치권력의 두 개의 얼굴 중 하나인 무의사결정을 주장하였다.
- 킹던(J. Kingdon)은 어떤 중요한 시점에서 문제, 정책, 정치 등 세 가지 흐름(streams)의 결합에 의하여 정책의제가 설정된다고 주장하였다.
- 달(R. Dahl)은 다원론(pluralism) 관점에서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특정한 어느 개인이나 집단도 주도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13.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직위분류제는 동일직무에 동일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 한국의 공무원제도는 계급제적 토대 위에 직위분류제적 요소가 가미된 혼합형 인사체계이다.
- 특정직 공무원은 직업공무원제의 적용을 받는다.
- 비교류형 인사체계는 교류형에 비해 기관간 승진 기회의 형평성 확보에 유리하다.
14.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근거로 가장 미약한 것은?
- 정치적 무관심화를 통한 직무수행의 능률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
- 정치적 개입에 의한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 행정의 계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
- 공무원 집단의 정치세력화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15. 새로운 공공서비스 공급방식으로 제시된 BTO(Build-Transfer-Operate)와 BTL(Build-Transfer-Leas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ㄱ
- ㄴ
- ㄷ
- ㄹ
16.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자가 지녀야 할 윤리를 확립할 목적으로 제정된 우리나라의 현행 ｢공직자윤리법｣이 포함하고 있지 않는 내용은?
- 내부고발자 보호
- 재산등록 및 공개
- 선물신고
-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17. 정책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정책평가의 외적 타당도란 특정한 상황에서 얻은 정책평가의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도란 관찰된 결과가 다른 경쟁적 요인들보다는 해당 정책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 A라는 정책이 집행된 이후에 그 정책의 목표 B가 달성된 것을 발견한 경우, 정책평가자는 A와 B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 신뢰도는 동일한 측정도구를 반복하여 사용했을 때 동일한 결과를 얻을 확률을 의미한다.
18. 전자정부와 지식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전자정부의 발달과 함께 공공정보의 개인 사유화가 심화되었다.
- 지식관리는 계층제적 조직보다는 학습조직을 기반으로 한다.
- 전자 거버넌스의 확대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가능성을 높인다.
- 정보이용 계층에 대한 정보화정책으로써 정보격차 해소 정책이 중요해졌다.
19.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등 관련법은 정부가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각각 예산안과 결산보고서에 포함시켜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재정운용과 관련하여 성과관리적 요소가 강화된 배경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재정지출의 효율화 및 예산절감의 필요성 증대
- 재정운용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요구 증대
- 국가재정운용계획,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의 시행에 따른 체계적 성과관리의 중요성 증대
- 지출의 합법성 제고 및 오류방지 요구 증대
20. 행정개혁수단 가운데 테일러(F. Taylor)의 과학적관리법 내용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은?
- 다면평가제(360-degree appraisal)
- 성과상여금제(bonus pay)
- 고위공무원단제(Senior Civil Service)
- 목표관리제(M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