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2-04-07)

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2012-04-07 필기 기출문제 해설

이 페이지는 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2012-04-07 기출문제를 CBT 방식으로 풀이하고 정답 및 회원들의 상세 해설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2012-04-07 기출문제)

목록

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국무총리 소속기관이 아닌 것은?

  1. 공정거래위원회
  2. 금융위원회
  3. 방송통신위원회
  4. 국민권익위원회
(정답률: 89%)
  •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 아니라 대통령 소속 기관입니다.

    오답 노트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기관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 가우스(J.M. Gaus)가 지적한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국민(people)
  2. 장소(place)
  3. 대화(communication)
  4. 재난(catastrophe)
(정답률: 72%)
  • 가우스는 행정의 특성을 결정짓는 생태론적 환경 요인으로 주민(국민), 인물, 장소, 사상, 재난, 과학적·사회적 기술 등 7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 대화는 가우스가 제시한 환경 요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 미국, 영국 등 영미국가에서 강조하고 있는 신공공관리 행정개혁의 방향과 거리가 먼 것은?

  1.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의 통합에 의한 책임행정체제 확립
  2. 정부와 시장기능의 재정립을 통한 정부역할 축소
  3. 공공부문내에 경쟁원리와 시장기제 도입
  4.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노력을 통한 고객지향적 행정체제의 확립
(정답률: 80%)
  • 신공공관리론은 정부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기능을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으로 분리하고, 집행기능에 시장성 테스트를 도입하여 민영화나 민간위탁 등을 추진하는 방향을 지향합니다. 따라서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을 통합하는 것은 신공공관리의 방향과 정반대되는 개념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4. 지역사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력구조에 대한 이론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신다원론(neo-pluralism)－기업이나 개발관계자들의 우월적 지위를 주민이나 지방정부가 용인하지 않는다.
  2. 엘리트론(elite theory)－엘리트 계층 내의 분열과 다툼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내부 조정과 외부 사회화의 과정은 의미를 지니기 어렵다.
  3. 성장기구론(Growth Machine)－성장연합과 반성장연합의 대결 구도에서 대체로 반성장연합이 승리하여 권력을 쟁취한다.
  4. 레짐이론(regime theory)－지방정부와 지방의 민간부문 주요 주체가 연합하여 권력기반을 형성한다.
(정답률: 77%)
  • 레짐이론은 지방정부와 민간부문의 주요 주체들이 연합하여 비공식적인 통치 연합을 형성하고 권력 기반을 구축한다는 이론입니다.

    오답 노트
    신다원론: 자본주의 국가에서 기업집단에 특권을 부여하는 우월적 지위를 인정함
    엘리트론: 엘리트 계층 내 분열과 다툼이 존재하며, 이를 조정하는 메커니즘과 사회화 과정을 중시함
    성장기구론: 토지자산가 중심의 성장연합이 반성장연합과의 대결에서 주로 승리하여 권력을 쟁취함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5. 조직구조의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ㄱ－사업구조
  2. ㄴ－매트릭스구조
  3. ㄷ－수직구조
  4. ㄹ－네트워크구조
(정답률: 86%)

  • 조직 자체의 기능은 핵심역량 위주로 유지하고, 나머지 기능은 외부 계약 관계를 통해 수행하는 방식은 네트워크구조의 핵심 특징입니다.

    오답 노트
    ㄱ: 기능구조 (규모의 경제 제고)
    ㄴ: 사업구조 (환경 변화 대응 신축적)
    ㄷ: 수평구조 (핵심 업무 과정 중심 조직화)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6. 지방세 세원확보 원칙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충분성－지방세 수입이 지방사무의 양에 비교하여 충분하지 못하다.
  2. 안정성－소득과세 중심으로 세원 확보가 매우 불안정하다.
  3. 보편성－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세원이 심각하게 불균형적이다.
  4. 자율성－지방세의 세목설정 권한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정답률: 57%)
  • 우리나라 지방세 체계는 소득과세가 아닌 재산과세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경기 변동에 민감하고 세원 확보의 신장성이 부족하여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7.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하는 근무성적평정 오류는?

  1. 집중화 오류(central tendency error)
  2. 근접효과로 인한 오류(recency effect error)
  3. 연쇄효과로 인한 오류(halo effect error)
  4. 선입견에 의한 오류(personal bias error)
(정답률: 92%)

  • 평정 대상자가 과거에 성실했더라도 평정 직전(하루 전날)의 무단결근이라는 최근 사건이 평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는 최근의 실적이나 사건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근접효과로 인한 오류에 해당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8. 미국의 예산개혁과 결부시켜 쉬크(A. Schick)가 도출한 예산제도의 주된 지향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성과지향
  2. 통제지향
  3. 기획지향
  4. 관리지향
(정답률: 64%)
  • 쉬크(A. Schick)는 예산제도의 주된 지향점을 통제, 관리, 기획의 세 가지 기능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따라서 성과지향은 쉬크가 제시한 분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9. 우리나라의 정부조직과 기능 간의 연결이 바르지 않은 것은?

  1. 교육과학기술부－원자력 연구
  2. 기획재정부－예산편성지침 수립
  3. 국무총리실－공기업 평가
  4. 문화체육관광부－국정의 홍보
(정답률: 68%)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는 국무총리실이 아닌 기획재정부의 소관 사무입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합니다.

    오답 노트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 총괄기관으로서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0. 정책네트워크이론(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책네트워크이론의 대두배경은 정책결정의 부분화와 전문화 추세를 반영한다.
  2. 철의삼각(iron triangle)모형은 소수 엘리트 행위자들이 특정 정책의 결정을 지배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3. 이슈네트워크(issue network)모형은 쟁점을 둘러싼 정책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중시한다.
  4. 정책과정에 대한 국가중심 접근방법과 사회중심 접근방법이라는 이분법적 논리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정답률: 78%)
  • 정책네트워크이론은 공식·비공식 참여자 간의 상호작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국가중심 접근방법(조합주의)과 사회중심 접근방법(다원론, 엘리트론)이라는 이분법적 논리를 극복한 모형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1. 정책평가 수행을 위해 설립된 기구와 법적 근거가 바르지 않게 연결된 것은?

  1. 복권위원회－복권 및 복권기금법
  2.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3. 보조사업평가단－지방공기업법
  4.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정답률: 78%)
  • 보조사업평가단의 법적 근거는 지방공기업법이 아니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2. 정책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콥(R.W. Cobb)은 주도집단에 따라 정책의제설정 유형을 외부주도형, 동원형, 내부접근형으로 분류하였다.
  2. 바크라흐(P. Bachrach)와 바라츠(M. Baratz)는 신다원론(neo-pluralism) 관점에서 정치권력의 두 개의 얼굴 중 하나인 무의사결정을 주장하였다.
  3. 킹던(J. Kingdon)은 어떤 중요한 시점에서 문제, 정책, 정치 등 세 가지 흐름(streams)의 결합에 의하여 정책의제가 설정된다고 주장하였다.
  4. 달(R. Dahl)은 다원론(pluralism) 관점에서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특정한 어느 개인이나 집단도 주도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정답률: 73%)
  • 바크라흐(P. Bachrach)와 바라츠(M. Baratz)는 신다원론이 아니라 신엘리트론 관점에서 정치권력의 두 개의 얼굴 중 하나인 무의사결정을 주장하였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3.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직위분류제는 동일직무에 동일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2. 한국의 공무원제도는 계급제적 토대 위에 직위분류제적 요소가 가미된 혼합형 인사체계이다.
  3. 특정직 공무원은 직업공무원제의 적용을 받는다.
  4. 비교류형 인사체계는 교류형에 비해 기관간 승진 기회의 형평성 확보에 유리하다.
(정답률: 77%)
  • 교류형 인사체계는 부처 간 또는 중앙-지방정부 간 이동이 자유로운 체제로, 비교류형에 비해 기관 간 승진 기회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4.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근거로 가장 미약한 것은?

  1. 정치적 무관심화를 통한 직무수행의 능률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
  2. 정치적 개입에 의한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3. 행정의 계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
  4. 공무원 집단의 정치세력화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정답률: 78%)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행정의 전문성, 계속성 확보 및 부패 방지와 공무원의 정치세력화 차단을 위해 요구되는 것이지, 공무원을 정치적으로 무관심하게 만들어 능률성을 높이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5. 새로운 공공서비스 공급방식으로 제시된 BTO(Build-Transfer-Operate)와 BTL(Build-Transfer-Leas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ㄱ
  2. ㄴ
  3. ㄷ
  4. ㄹ
(정답률: 85%)
  • BTO(Build-Transfer-Operate)와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모두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정부로 이전됩니다. 따라서 표의 ㄴ 항목에서 BTL의 소유권을 민간으로 표기한 것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6.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자가 지녀야 할 윤리를 확립할 목적으로 제정된 우리나라의 현행 ｢공직자윤리법｣이 포함하고 있지 않는 내용은?

  1. 내부고발자 보호
  2. 재산등록 및 공개
  3. 선물신고
  4.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정답률: 86%)
  • 내부고발자 보호는 공직자윤리법이 아니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7. 정책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책평가의 외적 타당도란 특정한 상황에서 얻은 정책평가의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2.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도란 관찰된 결과가 다른 경쟁적 요인들보다는 해당 정책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3. A라는 정책이 집행된 이후에 그 정책의 목표 B가 달성된 것을 발견한 경우, 정책평가자는 A와 B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4. 신뢰도는 동일한 측정도구를 반복하여 사용했을 때 동일한 결과를 얻을 확률을 의미한다.
(정답률: 79%)
  • 단순히 정책 A 집행 이후 목표 B가 달성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정책 외의 다른 외부 요인에 의해 목표가 달성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8. 전자정부와 지식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자정부의 발달과 함께 공공정보의 개인 사유화가 심화되었다.
  2. 지식관리는 계층제적 조직보다는 학습조직을 기반으로 한다.
  3. 전자 거버넌스의 확대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가능성을 높인다.
  4. 정보이용 계층에 대한 정보화정책으로써 정보격차 해소 정책이 중요해졌다.
(정답률: 93%)
  • 전자정부의 발달은 공공정보의 개인 사유화를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식의 조직 공동재산화를 촉진하여 정보의 공유와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9.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등 관련법은 정부가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각각 예산안과 결산보고서에 포함시켜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재정운용과 관련하여 성과관리적 요소가 강화된 배경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정지출의 효율화 및 예산절감의 필요성 증대
  2. 재정운용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요구 증대
  3. 국가재정운용계획,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의 시행에 따른 체계적 성과관리의 중요성 증대
  4. 지출의 합법성 제고 및 오류방지 요구 증대
(정답률: 71%)
  • 성과관리제도는 재정운용의 능률성, 효과성,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출의 합법성 제고와 오류 방지를 강조하는 것은 성과관리가 아닌 전통적인 회계감사의 영역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0. 행정개혁수단 가운데 테일러(F. Taylor)의 과학적관리법 내용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은?

  1. 다면평가제(360-degree appraisal)
  2. 성과상여금제(bonus pay)
  3. 고위공무원단제(Senior Civil Service)
  4. 목표관리제(MBO)
(정답률: 82%)
  •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은 표준 작업량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했는지에 따라 임금을 다르게 지급하는 차별적 성과급제도의 도입을 핵심으로 합니다. 따라서 성과상여금제는 이러한 과학적 관리법의 원리를 가장 잘 반영한 수단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 이전회차목록 다음회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