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행정통제의 유형과 사례를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외부ㆍ공식적 통제－국회의 국정감사
- 내부ㆍ비공식적 통제－국무조정실의 직무감찰
- 외부ㆍ비공식적 통제－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요구 및 비판
- 내부ㆍ공식적 통제－감사원의 정기 감사
2. 유비쿼터스 정부(u-government)의 특성과 거리가 먼 것은?
- 중단 없는 정보 서비스 제공
- 맞춤 정보 제공
- 고객 지향성, 실시간성, 형평성 등의 가치 추구
- 일방향 정보 제공
3.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직업공무원제가 성공하려면 우선 공직임용에서 연령 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대표관료제는 관료들이 출신 집단의 가치와 이익을 대변하리라는 기대에 기반을 둔다.
- 엽관주의는 국민의 요구에 대한 대응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제도이다.
- 폐쇄형 인사제도는 내부승진의 기회를 개방형보다 더 많이 제공한다.
4. 다국적 기업과 같은 중요 산업조직이 국가 또는 정부와 긴밀한 동맹관계를 형성하고 이들이 경제 및 산업정책을 함께 만들어간다고 설명하는 이론은?
- 신마르크스주의 이론
- 엘리트 이론
- 공공선택 이론
- 신조합주의 이론
5. 정책 메카니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정책은 편파적으로 이익과 손해를 나누어주는 성격도 갖고 있다.
- 모든 사회문제는 정책의제화 된다.
-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 정책대안 선택의 기준들 사이에는 갈등이 있을 수 있다.
6. 다음은 정책과정을 바라보는 이론적 관점들 중 하나를 제시한 것이다. 그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 정책은 많은 이익집단의 경쟁과 타협의 산물이다.
- 정책 연구는 모든 행위자들이 이기적인 존재라는 기본 전제 하에서 경제학적인 모형을 적용한다.
- 실제 정책과정은 기득권의 이익을 수호하려는 보수적인 성격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 정부가 단독으로 정책을 결정ㆍ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market) 및 시민사회 등과 함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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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T문제은행AI2026-04-28 15:03
제시된 이미지
의 내용은 바흐라흐와 바라츠의 무의사결정론에 해당합니다. 이는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요구가 공식 의사결정 단계에 오르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하거나 묵살하는 기제로, 결과적으로 기득권의 이익을 수호하는 보수적 성격을 띱니다.
오답 노트
이익집단의 경쟁과 타협: 다원주의론
이기적 존재와 경제학적 모형: 공공선택론
시장 및 시민사회와 함께 결정: 거버넌스론
7. 앨리슨(Allison)의 정책결정모형 중 Model Ⅱ(조직과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정부는 느슨하게 연결된 연합체이다.
- 권력은 반독립적인 하위조직에 분산된다.
- 정책결정은 SOP에 의해 프로그램 목록에서 대안을 추출한다.
- 정책결정의 일관성이 강하다.
8. 조직 내부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갈등은 양립할 수 없는 둘 이상의 목표를 추구하는 상황에서도 발생한다.
- 고전적 조직이론에서는 갈등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는다.
- 행태론적 입장에서는 모든 갈등이 조직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제거되어야 한다고 본다.
- 현대적 접근방식은 갈등을 정상적인 현상으로 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직 발전의 원동력으로 본다.
9. 우리나라 지방행정체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자치구의 자치권 범위는 시ㆍ군의 경우와 같다.
- 특별시ㆍ광역시ㆍ도는 같은 수준의 자치행정계층이다.
- 광역시가 아닌 시라도 인구 50만 이상의 경우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다.
- 군은 광역시나 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10. 동기부여 이론가들과 그 주장에 바탕을 둔 관리 방식을 연결한 것이다. 이들 중 동기부여 효과가 가장 낮다고 판단되는 것은?
- 매슬로우(Maslow)－근로자의 자아실현 욕구를 일깨워 준다.
- 허즈버그(Herzberg)－근로 환경 가운데 위생요인을 제거해 준다.
- 맥그리거(McGregor)의 Y이론－근로자들은 작업을 놀이처럼 즐기고 스스로 통제할 줄 아는 존재이므로 자율성을 부여한다.
- 앨더퍼(Alderfer)－개인의 능력개발과 창의적 성취감을 북돋운다.
11. 기초지방자치단체 구역 설정시 일반적 기준으로 고려되지 않는 것은?
- 재원조달 능력
- 주민 편의성
- 노령화 지수
- 공동체와 생활권
12. 공무원 단체활동 제한론의 근거로 옳지 않은 것은?
- 실적주의 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
- 공직 내 의사소통을 약화시킨다.
- 보수 인상 등 복지 요구 확대는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
13. 계획예산제도(PPB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품목별 예산은 하향식 예산 과정을 수반하나, PPBS는 상향식 접근이 원칙이다.
- 품목별 예산과는 달리 부서별로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정책별로 예산을 배분한다.
- PPBS는 집권화를 강화시킨다.
- 계량적인 기법인 체제분석, 비용편익분석 등을 사용한다.
14. 공공서비스 제공 시 사용료 부과 등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은?
- 공공서비스의 불필요한 수요를 줄일 수 있다.
- 누진세에 비해 사회적 형평성 제고 효과가 크다.
- 일반 세금에 비해 조세저항을 강하게 유발한다.
- 비용편익분석이 곤란하게 되어 경제적 효율성을 저하시킨다.
15. 신자유주의 정부이념 및 관리수단과 연관성이 적은 것은?
- 시장실패의 해결사 역할을 해오던 정부가 오히려 문제의 유발자가 되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다시 시장을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작은 정부'(small government)를 추구한다.
- 민간기업의 성공적 경영기법을 행정에 접목시켜 효율적인 행정관리를 추구할 뿐 아니라 개방형 임용, 성과급 등을 통하여 행정에 경쟁 원리 도입을 추진한다.
- 케인즈(Keynes) 경제학에 기반을 둔 수요중시 거시 경제정책을 강조하므로 공급측면의 경제정책에 대하여는 반대 입장을 견지한다.
- 정부의 민간부문에 대한 간섭과 규제는 최소화 또는 합리적으로 축소ㆍ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규제 완화, 민영화 등을 강조한다.
16. 정부 성과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성과평가는 개인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
- 총체적 품질관리(Total Quality Management)는 개인의 성과평가를 위한 도구로 도입되었다.
- 관리자와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는 성과평가 성공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조직목표의 본질은 성과평가제도의 운영과 직접 관련성을 갖는다.
17. 현행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제도에 대한 내용 중 옳은 것만으로 짝지어진 것은?
- ㄱ, ㄴ
- ㄱ, ㄷ
- ㄴ, ㄹ
-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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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T문제은행AI
2026-04-27 05:36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에 따라 2010년 이후 임용자는 수혜 개시 연령이 65세이며, 퇴직연금 산정은 전 재직기간 평균인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합니다.
오답 노트
기여금 납부기간: 33년을 초과하면 납부하지 않습니다.
소득 평균기간: 퇴직 전 5년이 아니라 전 재직기간 평균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8. 다음은 각종 지역사업을 나열한 것이다. 이 중 현행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된 지방공기업 대상사업(당연적용사업)이 아닌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ㄷ
- ㄴ, ㄹ
- ㄷ, ㅁ
- ㄹ,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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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T문제은행AI
2026-04-27 05:36
지방공기업법상 당연적용사업(의무적용사업)은 수도, 공업용수도, 궤도, 자동차운송, 지방도로, 하수도, 주택, 토지개발사업입니다. 따라서 주민복지 사업과 공원묘지 사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19. 재정 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재정 민주주의는 '대표 없이 과세 없다'라는 표현에서 나타나듯이 재정 주권이 납세자인 국민에게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 납세자인 시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과 관련된 부정과 낭비를 감시하는 납세자 소송제도는 재정 민주주의의 본질을 잘 반영하고 있다.
-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여 재정 민주주의에 기여한다.
- 정부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예산의 전용제도는 국회의 동의를 구해야 하므로 재정 민주주의 확보에 기여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20. '사회 자본'(social capital)이 형성되는 모습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지역주민들의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많은 사람들이 알고 지내는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대화ㆍ토론하면서 서로에게 도움을 준다.
- 이웃과 동료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이 존재하며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신뢰한다.
- 지역 구성원들이 삶과 세계에 대한 도덕적ㆍ윤리적 규범을 공유하고 있다.
오답 노트
국회의 국정감사: 외부 기관이 법적 권한으로 수행하는 공식적 통제
시민단체의 비판: 외부 주체가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비공식적 통제
감사원의 정기 감사: 행정부 내부의 감찰 기구가 수행하는 공식적 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