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통제의 유형과 사례를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외부ㆍ공식적 통제－국회의 국정감사
- 내부ㆍ비공식적 통제－국무조정실의 직무감찰
- 외부ㆍ비공식적 통제－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요구 및 비판
- 내부ㆍ공식적 통제－감사원의 정기 감사
2. 유비쿼터스 정부(u-government)의 특성과 거리가 먼 것은?
- 중단 없는 정보 서비스 제공
- 맞춤 정보 제공
- 고객 지향성, 실시간성, 형평성 등의 가치 추구
- 일방향 정보 제공
3.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직업공무원제가 성공하려면 우선 공직임용에서 연령 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대표관료제는 관료들이 출신 집단의 가치와 이익을 대변하리라는 기대에 기반을 둔다.
- 엽관주의는 국민의 요구에 대한 대응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제도이다.
- 폐쇄형 인사제도는 내부승진의 기회를 개방형보다 더 많이 제공한다.
4. 다국적 기업과 같은 중요 산업조직이 국가 또는 정부와 긴밀한 동맹관계를 형성하고 이들이 경제 및 산업정책을 함께 만들어간다고 설명하는 이론은?
- 신마르크스주의 이론
- 엘리트 이론
- 공공선택 이론
- 신조합주의 이론
5. 정책 메카니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정책은 편파적으로 이익과 손해를 나누어주는 성격도 갖고 있다.
- 모든 사회문제는 정책의제화 된다.
-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 정책대안 선택의 기준들 사이에는 갈등이 있을 수 있다.
6. 다음은 정책과정을 바라보는 이론적 관점들 중 하나를 제시한 것이다. 그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 정책은 많은 이익집단의 경쟁과 타협의 산물이다.
- 정책 연구는 모든 행위자들이 이기적인 존재라는 기본 전제 하에서 경제학적인 모형을 적용한다.
- 실제 정책과정은 기득권의 이익을 수호하려는 보수적인 성격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 정부가 단독으로 정책을 결정ㆍ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market) 및 시민사회 등과 함께 한다.
7. 앨리슨(Allison)의 정책결정모형 중 Model Ⅱ(조직과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정부는 느슨하게 연결된 연합체이다.
- 권력은 반독립적인 하위조직에 분산된다.
- 정책결정은 SOP에 의해 프로그램 목록에서 대안을 추출한다.
- 정책결정의 일관성이 강하다.
8. 조직 내부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갈등은 양립할 수 없는 둘 이상의 목표를 추구하는 상황에서도 발생한다.
- 고전적 조직이론에서는 갈등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는다.
- 행태론적 입장에서는 모든 갈등이 조직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제거되어야 한다고 본다.
- 현대적 접근방식은 갈등을 정상적인 현상으로 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직 발전의 원동력으로 본다.
9. 우리나라 지방행정체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자치구의 자치권 범위는 시ㆍ군의 경우와 같다.
- 특별시ㆍ광역시ㆍ도는 같은 수준의 자치행정계층이다.
- 광역시가 아닌 시라도 인구 50만 이상의 경우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다.
- 군은 광역시나 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10. 동기부여 이론가들과 그 주장에 바탕을 둔 관리 방식을 연결한 것이다. 이들 중 동기부여 효과가 가장 낮다고 판단되는 것은?
- 매슬로우(Maslow)－근로자의 자아실현 욕구를 일깨워 준다.
- 허즈버그(Herzberg)－근로 환경 가운데 위생요인을 제거해 준다.
- 맥그리거(McGregor)의 Y이론－근로자들은 작업을 놀이처럼 즐기고 스스로 통제할 줄 아는 존재이므로 자율성을 부여한다.
- 앨더퍼(Alderfer)－개인의 능력개발과 창의적 성취감을 북돋운다.
11. 기초지방자치단체 구역 설정시 일반적 기준으로 고려되지 않는 것은?
- 재원조달 능력
- 주민 편의성
- 노령화 지수
- 공동체와 생활권
12. 공무원 단체활동 제한론의 근거로 옳지 않은 것은?
- 실적주의 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
- 공직 내 의사소통을 약화시킨다.
- 보수 인상 등 복지 요구 확대는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
13. 계획예산제도(PPB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품목별 예산은 하향식 예산 과정을 수반하나, PPBS는 상향식 접근이 원칙이다.
- 품목별 예산과는 달리 부서별로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정책별로 예산을 배분한다.
- PPBS는 집권화를 강화시킨다.
- 계량적인 기법인 체제분석, 비용편익분석 등을 사용한다.
14. 공공서비스 제공 시 사용료 부과 등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은?
- 공공서비스의 불필요한 수요를 줄일 수 있다.
- 누진세에 비해 사회적 형평성 제고 효과가 크다.
- 일반 세금에 비해 조세저항을 강하게 유발한다.
- 비용편익분석이 곤란하게 되어 경제적 효율성을 저하시킨다.
15. 신자유주의 정부이념 및 관리수단과 연관성이 적은 것은?
- 시장실패의 해결사 역할을 해오던 정부가 오히려 문제의 유발자가 되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다시 시장을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작은 정부'(small government)를 추구한다.
- 민간기업의 성공적 경영기법을 행정에 접목시켜 효율적인 행정관리를 추구할 뿐 아니라 개방형 임용, 성과급 등을 통하여 행정에 경쟁 원리 도입을 추진한다.
- 케인즈(Keynes) 경제학에 기반을 둔 수요중시 거시 경제정책을 강조하므로 공급측면의 경제정책에 대하여는 반대 입장을 견지한다.
- 정부의 민간부문에 대한 간섭과 규제는 최소화 또는 합리적으로 축소ㆍ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규제 완화, 민영화 등을 강조한다.
16. 정부 성과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성과평가는 개인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
- 총체적 품질관리(Total Quality Management)는 개인의 성과평가를 위한 도구로 도입되었다.
- 관리자와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는 성과평가 성공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조직목표의 본질은 성과평가제도의 운영과 직접 관련성을 갖는다.
18. 다음은 각종 지역사업을 나열한 것이다. 이 중 현행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된 지방공기업 대상사업(당연적용사업)이 아닌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ㄷ
- ㄴ, ㄹ
- ㄷ, ㅁ
- ㄹ, ㅂ
19. 재정 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재정 민주주의는 '대표 없이 과세 없다'라는 표현에서 나타나듯이 재정 주권이 납세자인 국민에게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 납세자인 시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과 관련된 부정과 낭비를 감시하는 납세자 소송제도는 재정 민주주의의 본질을 잘 반영하고 있다.
-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여 재정 민주주의에 기여한다.
- 정부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예산의 전용제도는 국회의 동의를 구해야 하므로 재정 민주주의 확보에 기여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20. '사회 자본'(social capital)이 형성되는 모습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지역주민들의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많은 사람들이 알고 지내는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대화ㆍ토론하면서 서로에게 도움을 준다.
- 이웃과 동료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이 존재하며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신뢰한다.
- 지역 구성원들이 삶과 세계에 대한 도덕적ㆍ윤리적 규범을 공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