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공무원임용시험령｣ 상의 면접시험 평정요소가 아닌 것은?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직장인으로서의 대인관계능력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2. 경영과 구분되는 행정의 속성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 행정은 사익이 아닌 공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한다.
- 행정은 모든 시민을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 행정조직 구성원은 원칙상 법령에 의해 신분이 보장된다.
- 행정은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관리성이 강조된다.
3. 예산 관련 제도들 중 나머지 셋과 성격이 다른 것은?
- 예비비와 총액계상예산
- 이월과 계속비
- 이용과 전용
- 배정과 재배정
4. 정책결정모형 중에서 점증모형을 주장하는 논리적 근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정치적 실현 가능성
- 정책 쇄신성
- 매몰비용
- 제한적 합리성
5. 2014년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유형의 중앙인사기관이 갖는 특성으로 적절한 것은?
- 인사에 대한 의사결정이 신속하고, 책임소재의 명확화가 가능한 유형이다.
- 행정수반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어 인사상의 공정성 확보가 용이하다.
- 복수 위원들 간의 합의에 의한 결정방식을 특징으로 한다.
- '1883년 펜들톤(Pendleton)법'에 의해 창설된 미국의 연방인사기구가 이 유형에 속한다.
6. 정책의제설정과 관련된 이론과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순서대로 A, B, C, D)
- ㄱ, ㄴ, ㄷ, ㄹ
- ㄱ, ㄷ, ㄴ, ㄹ
- ㄹ, ㄴ, ㄷ, ㄱ
- ㄹ, ㄷ, ㄴ, ㄱ
-
CBT문제은행AI2026-04-28 19:41
정책의제설정 이론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이먼의 의사결정론: 인간의 인지적 한계로 인해 일부 문제만 의제로 선택됨
체제이론: 문지기(gate-keeper)가 체제 과부하를 막기 위해 특정 문제만 채택함
다윈주의론: 이익집단과 대중의 영향력이 의제 설정에 작용함
무의사결정론: 엘리트가 기득권 유지를 위해 특정 이슈를 의제에서 배제하거나 통제함
따라서
의 연결은 ㄱ, ㄴ, ㄷ, ㄹ 순으로 모두 바르게 연결되었습니다.
7. 예산결정에 대한 공공선택론적 관점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본질적 문제해결보다는 보수적 방식을 통해 예산의 정치적 합리성이 제고될 수 있다.
- 니스카넨(W. Niskanen)에 의하면 예산결정에 있어 관료의 최적수준은 정치인의 최적수준보다 낮다.
- 정치인과 관료들은 개인효용함수에 따라 권력이나 예산규모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 재원배분 형태는 장기 균형과 역사적 상황에 따른 단기의 급격한 변화를 반복한다.
8.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는 자치단체가 전액 경비를 부담하며,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자치단체와 위임기관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 단체위임사무는 법령에 의해 하급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무이며, 기관위임사무는 법령에 의해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로부터 위임된 사무이다.
-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해 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데,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조례제정 대상이 아니다.
- 자치사무는 지방의회의 관여(의결, 사무감사 및 사무조사)대상이지만,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는 관여 대상이 아니다.
10. 정책결정요인론 중 도슨과 로빈슨(R. Dawson & J. Robinson)이 주장한 '경제적 자원모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소득, 인구 등의 사회ㆍ경제적 요인이 정책내용을 결정한다.
- 정치적 변수는 정책에 단독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 정치체제는 환경변수와 정책내용 간의 매개변수가 아니다.
- 사회경제적 변수, 정치체제, 정책은 순차적 관계에 있다.
11. 경합성과 배제성을 고려할 때 공공재(public goods)에 가장 가까운 것은?
- 국립도서관
- 고속도로
- 등대
- 올림픽 주경기장
12. 관료제의 여러 병리현상 중 '과잉동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목표 달성을 위해 마련된 규정이나 절차에 집착함으로써 결국 수단이 목표를 압도해버리는 현상
- 세분화된 특정 업무에서는 전문적인 능력이 있지만 그 밖의 업무에 대해서는 문외한이 되는 현상
- 다양한 외부 환경의 변화에 둔감하고 조직목표의 혁신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현상
-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나 부서만을 생각하고 다른 기관이나 부서를 배려하지 않는 현상
13. 우리나라의 행정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전자적 형태의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는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공개하여야 한다.
-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 정보공개 청구는 말로써도 할 수 있으나 외국인은 청구할 수 없다.
14. 조직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고전적 조직이론에서는 조직 내부의 효율성과 합리성이 중요한 논의 대상이었다.
- 신고전적 조직이론은 인간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조직행태론 연구의 출발점이 되었다.
- 신고전적 조직이론은 인간의 조직 내 사회적 관계와 더불어 조직과 환경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 현대적 조직이론은 동태적이고 유기체적인 조직을 상정하며 조직발전(OD)을 중시해 왔다.
15. 전자정부 구현에 따른 기대효용으로 거리가 먼 것은?
- 정보의 공개와 상호작용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 확보
- 정보의 집중화를 통한 신속하고 집권적인 정책결정
-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업무 효율성 제고
- 정부 정보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 강화
16.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중앙정부가 처리하기 곤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충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 자치권은 법적 실체 간의 권한배분관계에서 배태된 개념으로 중앙정부가 분권화시킨 결과이다.
- 적절한 재원 조치 없는 사무의 지방이양은 자치권을 오히려 제약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 사무처리에 필요한 법규를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에 대해 제약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18. 정책문제의 구조화기법과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순서대로 A, B, C, D)
- ㄱ, ㄷ, ㄴ, ㄹ
- ㄱ, ㄷ, ㄹ, ㄴ
- ㄷ, ㄱ, ㄴ, ㄹ
- ㄷ, ㄱ, ㄹ, ㄴ
-
CBT문제은행AI
2026-04-27 05:36
정책문제 구조화기법의 핵심 정의를 연결하는 문제입니다.
계층분석은 문제의 원인을 식별하기 위해 간접적·불확실한 원인부터 차츰 확실한 원인을 확인해 나가는 기법이며, 가정분석은 대립하는 가설들을 창의적으로 통합하는 기법입니다. 경계분석은 문제의 존속기간과 형성과정을 파악하여 분석 범위를 정하는 기법이고, 분류분석은 문제 상황을 정의하기 위해 구성요소로 분해하여 구체화하는 기법입니다.
따라서
의 연결은 ㄷ(경계분석), ㄱ(가정분석), ㄴ(계층분석), ㄹ(분류분석) 순이 정답입니다.
19. 기획재정부에서 국가재정규모를 파악할 때 사용하는 '중앙정부 총지출' 산출방식으로 옳은 것은?
-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내부거래
- 경상지출＋자본지출＋융자지출
- 경상지출＋자본지출＋융자지출－융자회수
20. 정부규제(행정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ㄴ
- ㄴ, ㄷ
- ㄴ, ㄹ
- ㄷ, ㄹ
-
CBT문제은행AI
2026-04-27 05:39
정부규제에 대한 설명 중 ㄴ과 ㄷ이 옳습니다.
오답 노트
정부규제는 파생적 외부효과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부 활동의 결과로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인 파생적 외부효과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장유인적 규제가 아닌 명령 지시적 규제가 규제 효과는 확실하나 기업에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주는 특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