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4-04-19)

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2014-04-19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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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임용시험령」 상의 면접시험 평정요소가 아닌 것은?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직장인으로서의 대인관계능력
  3.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4.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정답률: 91%)
  • 직장인으로서의 대인관계능력은 공무원으로서의 역할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면접시험 평정요소가 아닙니다. 면접시험에서는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등이 평가되며, 이들은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역량을 평가하는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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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영과 구분되는 행정의 속성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1. 행정은 사익이 아닌 공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한다.
  2. 행정은 모든 시민을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3. 행정조직 구성원은 원칙상 법령에 의해 신분이 보장된다.
  4. 행정은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관리성이 강조된다.
(정답률: 95%)
  • 정답: "행정은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관리성이 강조된다."

    설명: 경영은 주로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효율성과 경쟁력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행정은 공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며, 모든 시민을 평등하게 대우하고 법령에 따라 신분이 보장됩니다. 따라서 행정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리성이 강조됩니다. 이는 예산 편성, 인력 관리, 업무 프로세스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익을 추구하는 데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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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산 관련 제도들 중 나머지 셋과 성격이 다른 것은?

  1. 예비비와 총액계상예산
  2. 이월과 계속비
  3. 이용과 전용
  4. 배정과 재배정
(정답률: 79%)
  • 배정과 재배정은 예산을 처음 결정할 때와 예산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예산액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세 가지 제도는 예산액을 계산하거나 예산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배정과 재배정은 예산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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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결정모형 중에서 점증모형을 주장하는 논리적 근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정치적 실현 가능성
  2. 정책 쇄신성
  3. 매몰비용
  4. 제한적 합리성
(정답률: 76%)
  • 정책 쇄신성이 적절하지 않은 논리적 근거라는 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정책 쇄신성은 정책이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상황에 맞게 수정되거나 대체되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이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 쇄신성은 정책결정모형 중에서 점증모형을 주장하는 논리적 근거로 적절합니다.

    매몰비용은 이미 시행된 정책에 대한 비용이 새로운 정책 시행에 방해가 된다는 개념으로, 이는 정책결정모형 중에서 점증모형을 비판하는 논리적 근거입니다.

    제한적 합리성은 정책결정자가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더라도 결정의 한계가 있다는 개념으로, 이는 점증모형과 경로모형 모두에서 공감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입니다.

    따라서, "정책 쇄신성"이 적절하지 않은 논리적 근거라는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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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4년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유형의 중앙인사기관이 갖는 특성으로 적절한 것은?

  1. 인사에 대한 의사결정이 신속하고, 책임소재의 명확화가 가능한 유형이다.
  2. 행정수반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어 인사상의 공정성 확보가 용이하다.
  3. 복수 위원들 간의 합의에 의한 결정방식을 특징으로 한다.
  4. '1883년 펜들톤(Pendleton)법'에 의해 창설된 미국의 연방인사기구가 이 유형에 속한다.
(정답률: 67%)
  • 정답은 "인사에 대한 의사결정이 신속하고, 책임소재의 명확화가 가능한 유형이다."입니다. 이유는 중앙인사기관이라는 것은 인사에 대한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 결정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책임소재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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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책의제설정과 관련된 이론과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순서대로 A, B, C, D)

  1. ㄱ, ㄴ, ㄷ, ㄹ
  2. ㄱ, ㄷ, ㄴ, ㄹ
  3. ㄹ, ㄴ, ㄷ, ㄱ
  4. ㄹ, ㄷ, ㄴ, ㄱ
(정답률: 95%)
  • 정책의 제설정과 관련된 이론과 설명을 바르게 연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가 필요합니다.

    ㄱ. 정책환경분석: 정책을 수립하기 전에 정책이 영향을 미치는 환경을 분석하여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도출합니다.

    ㄴ. 정책목표설정: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 방안을 수립합니다.

    ㄷ. 정책수립: 목표와 전략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합니다.

    ㄹ. 정책평가: 수립된 정책이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하거나 폐지합니다.

    따라서, "ㄱ, ㄴ, ㄷ, ㄹ"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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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예산결정에 대한 공공선택론적 관점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본질적 문제해결보다는 보수적 방식을 통해 예산의 정치적 합리성이 제고될 수 있다.
  2. 니스카넨(W. Niskanen)에 의하면 예산결정에 있어 관료의 최적수준은 정치인의 최적수준보다 낮다.
  3. 정치인과 관료들은 개인효용함수에 따라 권력이나 예산규모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4. 재원배분 형태는 장기 균형과 역사적 상황에 따른 단기의 급격한 변화를 반복한다.
(정답률: 69%)
  • 예산결정에 대한 공공선택론적 관점은 정치인과 관료들이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며 권력이나 예산규모의 극대화를 추구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는 단순히 이들이 부패하거나 비윤리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산결정에 있어서는 이러한 개인적 이익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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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는 자치단체가 전액 경비를 부담하며,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자치단체와 위임기관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2. 단체위임사무는 법령에 의해 하급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무이며, 기관위임사무는 법령에 의해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로부터 위임된 사무이다.
  3.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해 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데,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조례제정 대상이 아니다.
  4. 자치사무는 지방의회의 관여(의결, 사무감사 및 사무조사)대상이지만,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는 관여 대상이 아니다.
(정답률: 75%)
  • 기관위임사무는 법령에 의해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로부터 위임된 사무이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처리하는 사무가 아니므로 조례제정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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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조직구성원들의 동기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정답률: 78%)
  • - ㄱ: 마사로우의 동기이론에서는 개인의 욕구가 조직에서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직 구성원들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게 되며, 이는 조직의 성과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 ㄹ: 허즈버그의 이중요인 이론에서는 조직 구성원들의 동기는 만족과 불만족의 두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중 만족 요인은 일의 성취감, 자신감, 인정 등과 같은 내적인 요인으로, 조직 구성원들의 동기를 높일 수 있는 요인입니다. 이에 따라 조직은 구성원들의 만족 요인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구성원들의 동기를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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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정책결정요인론 중 도슨과 로빈슨(R. Dawson & J. Robinson)이 주장한 '경제적 자원모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득, 인구 등의 사회ㆍ경제적 요인이 정책내용을 결정한다.
  2. 정치적 변수는 정책에 단독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3. 정치체제는 환경변수와 정책내용 간의 매개변수가 아니다.
  4. 사회경제적 변수, 정치체제, 정책은 순차적 관계에 있다.
(정답률: 57%)
  • "사회경제적 변수, 정치체제, 정책은 순차적 관계에 있다."는 옳은 내용이다. 이는 경제적 자원모형에서 정책결정이 사회경제적 변수와 정치체제에 의해 영향을 받고, 이에 따라 정책이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회경제적 요인과 정치적 변수는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며, 이들은 순차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이 보기는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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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경합성과 배제성을 고려할 때 공공재(public goods)에 가장 가까운 것은?

  1. 국립도서관
  2. 고속도로
  3. 등대
  4. 올림픽 주경기장
(정답률: 88%)
  • 등대는 경합성이 없고 배제성이 있기 때문에 공공재에 가장 가깝습니다. 즉, 한 사람이 등대를 이용해도 다른 사람들의 이용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등대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국립도서관은 경합성은 없지만 배제성이 없기 때문에 공공재에는 가깝지 않습니다. 고속도로와 올림픽 주경기장은 경합성과 배제성이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공공재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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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관료제의 여러 병리현상 중 '과잉동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목표 달성을 위해 마련된 규정이나 절차에 집착함으로써 결국 수단이 목표를 압도해버리는 현상
  2. 세분화된 특정 업무에서는 전문적인 능력이 있지만 그 밖의 업무에 대해서는 문외한이 되는 현상
  3. 다양한 외부 환경의 변화에 둔감하고 조직목표의 혁신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현상
  4.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나 부서만을 생각하고 다른 기관이나 부서를 배려하지 않는 현상
(정답률: 76%)
  • 목표 달성을 위해 마련된 규정이나 절차에 집착함으로써 결국 수단이 목표를 압도해버리는 현상은 관료제의 여러 병리현상 중 하나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이나 절차에 과도하게 집착하여 그것이 목표 자체를 압도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는 조직 내부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로, 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조직의 성과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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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우리나라의 행정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전자적 형태의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는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공개하여야 한다.
  3.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4. 정보공개 청구는 말로써도 할 수 있으나 외국인은 청구할 수 없다.
(정답률: 95%)
  • 정보공개 청구는 말로써도 할 수 있으나 외국인은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외국인도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는 행정정보공개법 제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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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조직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고전적 조직이론에서는 조직 내부의 효율성과 합리성이 중요한 논의 대상이었다.
  2. 신고전적 조직이론은 인간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조직행태론 연구의 출발점이 되었다.
  3. 신고전적 조직이론은 인간의 조직 내 사회적 관계와 더불어 조직과 환경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4. 현대적 조직이론은 동태적이고 유기체적인 조직을 상정하며 조직발전(OD)을 중시해 왔다.
(정답률: 73%)
  • 신고전적 조직이론은 인간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조직행태론 연구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는 인간 중심적인 신고전적 조직이론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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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전자정부 구현에 따른 기대효용으로 거리가 먼 것은?

  1. 정보의 공개와 상호작용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 확보
  2. 정보의 집중화를 통한 신속하고 집권적인 정책결정
  3.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업무 효율성 제고
  4. 정부 정보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 강화
(정답률: 94%)
  • 정보의 집중화를 통한 신속하고 집권적인 정책결정은 전자정부 구현에 따른 기대효용 중에서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이는 정보를 한 곳에 집중하여 정책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정책결정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집권적으로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기존의 분산된 정보와 결정권을 통합하여 효율적인 정부 운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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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중앙정부가 처리하기 곤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충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2. 자치권은 법적 실체 간의 권한배분관계에서 배태된 개념으로 중앙정부가 분권화시킨 결과이다.
  3. 적절한 재원 조치 없는 사무의 지방이양은 자치권을 오히려 제약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4. 사무처리에 필요한 법규를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에 대해 제약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정답률: 74%)
  • 정답은 "자치권은 법적 실체 간의 권한배분관계에서 배태된 개념으로 중앙정부가 분권화시킨 결과이다."입니다.

    보충성의 원칙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과 상호보완을 위한 원칙으로, 중앙정부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충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치권은 중앙정부가 분권화시킨 결과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적으로 행정을 수행하고,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따라서 자치권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배분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적인 권한입니다.

    적절한 재원 조치 없는 사무의 지방이양은 자치권을 제약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적으로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자율성을 보장하고, 적절한 재원을 지원해야 합니다.

    사무처리에 필요한 법규를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에 대해 제약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입법권을 행사하여 필요한 법규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앙정부와의 상호보완을 위해 법규 제정 시 중앙정부와 협력하고, 법적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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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엽관주의와 실적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ㄷ
  2. ㄴ, ㄹ
  3. ㄴ, ㅁ
  4. ㄷ, ㄹ
(정답률: 78%)
  • 엽관주의는 조직 내부의 업무 프로세스와 절차에 더욱 중점을 두고, 이를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성과를 추구하는 경영 철학입니다. 반면에 실적주의는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단기적인 성과를 추구하는 경영 철학입니다.

    따라서, "ㄷ, ㄹ" 이 정답입니다. 엽관주의는 조직 내부의 업무 프로세스와 절차를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성과를 추구하는 것이므로, 이는 장기적인 성과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실적주의는 단기적인 성과를 추구하는 것이므로, 이는 장기적인 성과보다는 단기적인 성과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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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정책문제의 구조화기법과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순서대로 A, B, C, D)

  1. ㄱ, ㄷ, ㄴ, ㄹ
  2. ㄱ, ㄷ, ㄹ, ㄴ
  3. ㄷ, ㄱ, ㄴ, ㄹ
  4. ㄷ, ㄱ, ㄹ, ㄴ
(정답률: 74%)
  • 정책문제의 구조화기법은 문제인식, 문제분석, 대안모색, 대안평가, 대안선택, 실행계획 및 시행, 평가 및 개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문제인식이 가장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는 문제분석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ㄷ, ㄱ" 중에서는 "ㄷ"가 먼저 오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대안모색, 대안평가, 대안선택, 실행계획 및 시행, 평가 및 개선은 순서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ㄱ, ㄴ, ㄹ" 순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ㄷ, ㄱ, ㄴ, 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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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기획재정부에서 국가재정규모를 파악할 때 사용하는 '중앙정부 총지출' 산출방식으로 옳은 것은?

  1.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2.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내부거래
  3. 경상지출+자본지출+융자지출
  4. 경상지출+자본지출+융자지출-융자회수
(정답률: 42%)
  • 중앙정부 총지출은 국가가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한 모든 지출을 합산한 것입니다. 이때 경상지출은 일상적인 운영 비용, 자본지출은 장기적인 투자 비용, 융자지출은 대출 등의 지출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중앙정부 총지출은 경상지출과 자본지출, 융자지출을 합산한 것이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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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정부규제(행정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ㄴ
  2. ㄴ, ㄷ
  3. ㄴ, ㄹ
  4. ㄷ, ㄹ
(정답률: 73%)
  • - ㄴ: 정부규제(행정규제)란 정부가 경제활동에 대해 규제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정부규제를 줄이는 것은 경제활동의 자유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이어진다.
    - ㄷ: 정부규제는 경제활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비용을 증가시키며, 혁신과 경쟁을 억제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규제를 줄이는 것은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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