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 가외성(redundancy)
- 합리성(rationality)
- 효율성(efficiency)
- 책무성(accountability)
(정답률: 93%)
2. 2014년 국세 징수액 비중이 큰 세목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 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 부가가치세>법인세>소득세
-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
(정답률: 55%)
3. 직위분류제의 주요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등급은 직위에 포함된 직무의 성질, 난이도, 책임의 정도가 유사해 채용과 보수 등에서 동일하게 다룰 수 있는 직위의 집단이다.
- 직류는 직무 종류가 광범위하게 유사한 직렬의 군이다.
- 직렬은 직무 종류는 유사하나 난이도와 책임 수준이 다른 직급 계열이다.
- 직군은 동일 직렬 내에서 담당 직책이 유사한 직무군이다.
(정답률: 62%)
4. 다음 보기에서 ㉠과 ㉡에 해당하는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순서대로 ㉠, ㉡)
- 수입대체경비, 예산총계주의 원칙
- 전대차관, 예산총계주의 원칙
- 전대차관, 예산 공개의 원칙
- 수입대체경비, 예산 공개의 원칙
(정답률: 76%)
-
CBT문제은행AI2026-04-27 05:35
국가가 특별한 용역이나 시설을 제공하고 그 비용을 징수하여 직접 지출하는 경비를 수입대체경비라고 합니다. 이는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지출이 가능하므로, 모든 수입과 지출을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5. 고위공무원단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전(全)정부적으로 통합 관리되는 공무원 집단이다.
- 계급제나 직위분류제적 제약이 약화되어 인사 운영의 융통성이 강화된다.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모든 일반직 공무원의 신규채용 임용권은 각 부처의 장관이 가진다.
- 성과계약을 통해 고위직에 대한 성과관리가 강화된다.
(정답률: 78%)
6. 조직시민행동(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식적인 보상 시스템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명시적으로 인식되지 않는 직무역할 외 행동이다.
- 구성원들의 역할모호성 지각은 조직시민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 구성원들의 절차공정성 지각은 조직시민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 작업장의 청결을 유지하는 것은 조직시민행동 유형 중 양심 행동에 속한다.
(정답률: 79%)
7. 정책변동 모형 중에서 정책 과정 참여자의 신념체계(belief system)를 가장 강조하는 모형은?
- 단절균형(punctuated equilibrium) 모형
- 정책 패러다임변동(paradigm shift) 모형
- 정책 지지연합(advocacy coalition) 모형
- 제도의 협착(lock-in) 모형
(정답률: 80%)
8. 정보화와 전자정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e-거버넌스는 모범적인 거버넌스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차원의 정부와 공공부문에서 정보통신기술의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한 과정과 구조의 실현을 추구한다.
- 웹 접근성이란 장애인 등 정보 소외계층이 웹사이트에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빅데이터(big data)의 3대 특징은 크기, 정형성, 임시성이다.
- 지역정보화 정책의 기본 목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행정의 효율성 강화이다.
(정답률: 90%)
9. 국회의 예산심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정부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가 종결되면 본회의에 부의된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 없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수 있다.
-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 국회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정답률: 79%)
10. 정책커뮤니티와 이슈네트워크를 비교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네트워크 내 자원배분과 관련하여 정책커뮤니티는 근본적인 관계가 교환관계이고 모든 참여자가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슈네트워크는 근본적인 관계가 제한적 합의이고 어떤 참여자는 자원보유가 한정적이다.
- 참여자 수와 관련하여 정책커뮤니티는 극히 제한적이며 의식적으로 일부 집단의 참여를 배제하기도 하나, 이슈네트워크는 개방적이며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한다.
- 이익의 종류와 관련하여 정책커뮤니티는 경제적 또는 전문직업적 이익이 지배적이나, 이슈네트워크는 관련된 모든 이익이 망라된다.
- 합의와 관련하여 정책커뮤니티는 어느 정도의 합의는 있으나 항상 갈등이 있고, 이슈네트워크는 모든 참여자가 기본적인 가치관을 공유하며 성과의 정통성을 수용한다.
(정답률: 73%)
12.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의결기관과 의사를 집행하는 집행기관을 이원적으로 구성하는 기관대립(분립)형이다.
- 지방분권화의 세계적 흐름에 따라 지방사무의 배분방식은 제한적 열거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자치경찰제는 현재 2021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설치한 지방행정기관이며, 세무서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특별지방행정기관에 해당한다.
(정답률: 67%)
13. 재니스(Janis)가 주장한 집단사고(groupthink) 예방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조직에서 결정하는 사안이나 정책에 대해서 외부 인사들이 재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최고 의사결정자는 대안 탐색 단계마다 참여자 중 한 명에게 악역을 맡겨 다수의견에 반대되는 의견을 강제로 개진하게 한다.
- 집단적 의사결정에서 의사결정 단위를 2개 이상으로 나눈다.
- 최종 대안을 도출한 후에는 각 참여자들에게 반대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정답률: 79%)
14. 시장실패 및 정부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시장실패를 초래하는 요인은 공공재의 존재, 외부효과의 발생, 불완전한 경쟁, 정보의 비대칭성 등이다.
-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 역할은 공적 공급, 공적 유도, 정부 규제 등이다.
- 정부개입에 의해 초래된 의도하지 않은 결과 때문에 자원배분상태가 정부개입이 있기 전보다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다.
- 정부실패는 관료나 정치인들의 개인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며, 정부라는 공공조직에 내재하는 구조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률: 85%)
15. 다음 내용에서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을 위협하는 요인은?
- 상실요인(mortality)
- 회귀요인(regression)
- 역사요인(history)
- 검사요인(testing)
(정답률: 78%)
-
CBT문제은행AI
2026-04-27 05:36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찾는 문제입니다.
제시된 이미지
내용을 보면, 혼잡통행료 제도 효과 측정 기간 중에 '유류가격 급등'이라는 외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실험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평가 기간 동안 발생하는 외부 사건으로 인해 결과가 왜곡되는 것을 역사요인(history)이라고 합니다.
16. 공직윤리 확보를 위한 행동강령(code of conduc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행동강령은 공무원에게 기대되는 바람직한 가치판단이나 의사결정을 담고 있으며,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으로 작용한다.
- ｢공무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었다.
- ｢공무원 행동강령｣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공무원 행동강령｣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OECD 국가들의 행동강령은 1970년대부터 집중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주로 법률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답률: 63%)
17. 조직의 통합 및 조정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민츠버그(Mintzberg)에 의하면 연락 역할 담당자는 상당한 공식적 권한을 부여받아 조직 내 부문 간 의사전달 문제를 처리한다.
- 태스크포스는 여러 부서에서 차출된 직원들로 구성되며 특정 과업이 해결된 후에는 해체된다.
- 리커트(Likert)의 연결핀 모형에 의하면 관리자는 연결핀으로서 자신이 관리하는 집단의 구성원인 동시에 상사에게 보고하는 관리자 집단의 구성원이다.
- 차관회의는 조직 간 조정방법 중 하나이다.
(정답률: 71%)
18. 직무평가방법과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순서대로 A, B, C, D)
- ㄱ, ㄴ, ㄷ, ㄹ
- ㄱ, ㄷ, ㄹ, ㄴ
- ㄷ, ㄴ, ㄱ, ㄹ
- ㄷ, ㄱ, ㄹ, ㄴ
(정답률: 58%)
19. 다음 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 ㄱ, ㄴ
- ㄴ, ㄷ
- ㄱ, ㄴ, ㄷ
(정답률: 44%)
-
CBT문제은행AI
2026-04-27 05:35
제시된 보기 중 ㄱ(이익집단론)과 ㄴ(신다원주의론)은 해당 이론의 핵심 논리를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답 노트
ㄷ: 하위정부론은 이익집단, 관료조직, 의회 상임위원회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강조하며, 정당이 아닌 의회 상임위원회가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20. 티부(Tiebout) 모형의 가정(assumptions)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충분히 많은 수의 지방정부가 존재한다.
- 공급되는 공공서비스는 지방정부 간에 파급효과 및 외부효과를 발생시킨다.
- 주민들은 언제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 주민들은 지방정부들의 세입과 지출 패턴에 관하여 완전히 알고 있다.
(정답률: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