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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정책네트워크의 참여자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포함한다.
-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에 비해서 이슈네트워크(issue network)는 제한된 행위자들이 정책과정에 참여하며 경계의 개방성이 낮은 특성이 있다.
- 헤클로(Heclo)는 하위정부모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정책이슈를 중심으로 유동적이며 개방적인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 현상을 묘사하기 위한 대안적 모형을 제안하였다.
- 하위정부(sub-government)는 선출직 의원, 정부관료, 그리고 이익집단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
(정답률: 77%)
2.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상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장에게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의 특성을 갖는다.
-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총 정원 한도는 총리령으로 정하며,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부령으로 정한다.
-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기관장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기관장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률: 77%)
3. ｢지방자치법｣상 주민참여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 19세 이상의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소환할 권리는 갖지만,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
- 주민은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률: 63%)
4. 나카무라(Nakamura)와 스몰우드(Smallwood)의 정책결정자와 정책집행자의 관계 유형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 지시적 위임형
- 협상형
- 재량적 실험가형
- 관료적 기업가형
(정답률: 67%)
-
CBT문제은행AI2026-04-27 05:35
정책집행자가 스스로 결정한 정책목표를 정책결정자가 받아들이도록 설득하거나 강제하며, 수단 확보를 위해 협상하는 유형은 관료적 기업가형입니다.
5. 공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가공무원법｣은 제1조에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익을 추구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 ｢공무원 헌장｣은 공무원이 실천해야 하는 가치로 공익을 명시하고 있다.
- 신공공서비스론에서는 공익을 행정의 목적이 아닌 부산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 공익에 대한 실체설에서는 공익을 사익 간 타협 또는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로 본다.
(정답률: 60%)
6. 공공서비스의 공급 주체 중 정부 부처 형태의 공기업에 해당하는 것은?
- 한국철도공사
- 한국소비자원
- 국립중앙극장
- 한국연구재단
(정답률: 61%)
7. 앨리슨(Allison)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합리적 행위자 모형에서는 국가전체의 이익과 국가목표 추구를 위해서 개인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것을 경계하며 국가가 단일적인 결정자임을 부정한다.
- 조직과정모형에서 조직은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하여 정책결정을 할 때 표준운영절차(SOP)나 프로그램 목록(program repertory)에 의존하지 않는다.
- 관료정치모형은 여러 다양한 문제에 관심을 갖는 다수의 행위자를 상정하며 이들의 목표는 일관되지 않는다.
- 외교안보문제 분석에 있어서 설명력을 높이기 위한 대안적 모형으로 조직과정모형을 고려하지는 않는다.
(정답률: 68%)
9.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정책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기초하여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 국무총리는 2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관련 시책, 주요 현안시책, 혁신관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부문에 대하여 특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이 행하는 정책은 정부업무평가의 대상에 포함된다.
-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답률: 68%)
10. 지방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이승만 정부에서 처음으로 시ㆍ읍ㆍ면 의회의원을 뽑는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 박정희 정부부터 노태우 정부 시기까지는 지방선거가 실시되지 않았다.
-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동시에 뽑는 선거는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 2010년 지방선거부터 정당공천제가 기초지방의원까지 확대되었지만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현재는 실시되지 않고 있다.
(정답률: 58%)
12. 근무성적평정에서 나타나기 쉬운 집중화 경향과 관대화 경향을 시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 자기평정법
- 목표관리제 평정법
- 중요사건기록법
- 강제배분법
(정답률: 78%)
13. 정부가 동원하는 공공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조세로 투자된 자본시설은 개인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어 과다 수요 혹은 과다 지출되는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수익자부담금은 시장기구와 유사한 매커니즘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최적 수준을 지향하여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 국공채는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사업이나 시설로 인해 편익을 얻게 될 경우 후세대도 비용을 분담하기 때문에 세대 간 형평성을 훼손시킨다.
- 조세의 경우 납세자인 국민들은 정부지출을 통제하고 성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률: 75%)
14. 정부의 위원회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결정에 대한 책임의 공유와 분산이 특징이다.
- 복수인으로 구성된 합의형 조직의 한 형태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의사결정의 권한이 없는 자문위원회에 해당된다.
-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관청적 성격을 지닌 행정위원회에 해당된다.
(정답률: 73%)
15.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특성론에 대한 비판은 지도자의 자질이 집단의 특성ㆍ조직목표ㆍ상황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 동일한 자질을 갖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갖춰야 할 보편적인 자질은 없다는 것이다.
- 행태이론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 등 리더가 갖춘 속성보다 리더가 실제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 상황론에서는 리더십을 특정한 맥락 속에서 발휘되는 것으로 파악해, 상황 유형별로 효율적인 리더의 행태를 찾아내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 번스(Burns)의 리더십이론에서 거래적 리더십은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기반으로 하므로 카리스마적 리더십과 중첩되는 측면이 있다.
(정답률: 77%)
16. 동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매슬로우(Maslow)는 충족된 욕구는 동기부여의 역할이 약화되고 그 다음 단계의 욕구가 새로운 동기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 앨더퍼(Alderfer)는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이론을 수정해서 인간의 욕구를 3단계로 나누었다.
- 허즈버그(Herzberg)는 불만요인(위생요인)을 없앤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만족감을 느끼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 브룸(Vroom)의 기대이론에서 수단성(instrumentality)은 특정한 결과에 대한 선호의 강도를 의미한다.
(정답률: 77%)
17. 공무원의 근무방식과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유연근무제는 공무원의 근무방식과 형태를 개인ㆍ업무ㆍ기관 특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이다.
- 시간선택제 근무는 통상적인 전일제 근무시간(주 40시간)보다 길거나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제도이다.
- 탄력근무제는 전일제 근무시간을 지키되 근무시간, 근무일수를 자율 조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
- 원격근무제는 직장 이외의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이다.
(정답률: 81%)
19. 품목별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지출을 통제하고 공무원들로 하여금 회계적 책임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데 용이하다.
- 미국 케네디 행정부의 국방장관인 맥나마라(McNamara)가 국방부에 최초로 도입하였다.
- 거리 청소, 노면 보수 등과 같이 활동 단위를 중심으로 예산재원을 배분한다.
- 능률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성원의 참여를 촉진한다는 점에서는 목표에 의한 관리(MBO)와 비슷하다.
(정답률: 74%)
20. 예산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예산의 재배정은 행정부처의 장이 실무부서에게 지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 예산의 전용을 위해서 정부 부처는 미리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예비비는 공무원 인건비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사고이월은 집행과정에서 재해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로 이월된 경비를 말한다.
(정답률: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