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0-07-11)

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2020-07-11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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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2020-07-11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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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정치ㆍ행정 이원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정당정치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정 영역을 강조하였다.
  2. 1930년대 뉴딜정책은 정치ㆍ행정 이원론이 등장하게 된 중요 배경이다.
  3. 과학적 관리론과 행정개혁운동은 정치ㆍ행정 이원론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4. 정치ㆍ행정 이원론을 대표하는 애플비(Appleby)는 정치와 행정이 단절적이라고 보았다.
(정답률: 80%)
  • 정치·행정 이원론은 행정을 정치로부터 분리하여 정당정치의 개입 없이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오답 노트

    뉴딜정책: 정치·행정 일원론의 등장 배경
    과학적 관리론: 정치·행정 이원론의 등장 배경
    애플비: 정치와 행정을 통합적으로 보는 일원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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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의사결정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치체제 내의 지배적 규범이나 절차가 강조되어 변화를 위한 주장은 통제된다고 본다.
  2. 엘리트들에게 안전한 이슈만이 논의되고 불리한 이슈는 거론조차 못하게 봉쇄된다고 한다.
  3. 위협과 같은 폭력적 방법을 통해 특정한 이슈의 등장이 방해받기도 한다고 주장한다.
  4. 조직의 주의집중력과 가용자원은 한계가 있어 일부 사회문제만이 정책의제로 선택된다고 주장한다.
(정답률: 76%)
  • 조직의 주의집중력과 가용자원의 한계로 인해 일부 사회문제만이 정책의제로 선택된다는 주장은 사이먼(Simon)의 제한된 합리성에 기반한 의사결정론에 해당합니다. 무의사결정론은 권력자에 의해 특정 이슈가 의제로 채택되지 못하도록 봉쇄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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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자치사법권은 인정되고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 속한다.
  3. 자치입법권은 지방의회만이 행사할 수 있는 전속적 권한이다.
  4.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시'는 기초자치단체로서 자치권을 가지고 있다.
(정답률: 64%)
  •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안을 편성하는 권한은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으며, 이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권한은 지방의회에 있습니다.

    오답 노트

    자치사법권 인정: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에서 자치사법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방의회만이 행사하는 전속적 권한: 자치입법권에는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뿐만 아니라 지자체장의 규칙제정권이 포함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시': 세종시는 광역자치단체이며, 제주는 단층제로 운영되어 제주시(행정시)는 기초자치단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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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체적 품질관리(Total Quality Management)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정답률: 81%)
  • TQM(총체적 품질관리)은 고객 중심의 사고와 전 구성원의 참여를 통해 지속적으로 품질을 개선하는 기법입니다.
    따라서 고객의 요구를 존중하고, 무결점을 향한 지속적 개선을 중시하는 내용은 TQM의 핵심 원리에 부합합니다.

    오답 노트

    집권화된 기획과 사후적 통제: TQM은 분권화된 구조와 사전 예방적 통제를 강조합니다.
    개인적 노력으로 옮어감: 개인의 경쟁보다 집단적 노력과 총체적 헌신을 통한 품질 향상을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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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프렌치와 레이븐(French & Raven)이 주장하는 권력의 원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합법적 권력은 권한과 유사하며 상사가 보유한 직위에 기반한다.
  2. 강압적 권력은 카리스마 개념과 유사하며 인간의 공포에 기반한다.
  3. 전문적 권력은 조직 내 공식적 직위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4. 준거적 권력은 자신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닮고자 할 때 발생한다.
(정답률: 69%)
  • 강압적 권력은 처벌 능력이나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능력 등 인간의 공포에 기반한 권력입니다. 카리스마와 유사한 개념은 리더의 개인적 특성을 닮고자 하는 준거적 권력입니다.

    오답 노트

    합법적 권력: 공식적 직위에 기반하며 베버의 권위와 유사함
    전문적 권력: 특정 정보나 지식에 기반하며 공식 직위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
    준거적 권력: 리더를 닮고자 하는 욕구에 기반하며 카리스마와 유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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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직위분류제와 관련하여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1. 직무조사
  2. 직무분석
  3. 직무평가
  4. 정급
(정답률: 78%)
  • 제시된 이미지 의 내용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성을 기준으로 상대적 가치를 결정하여 보수 책정의 기초를 마련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직무평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답 노트

    직무조사: 직무 내용, 책임도 등에 대한 정보 수집 및 기록
    직무분석: 성질과 종류에 따라 직군, 직렬, 직류로 분류
    정급: 분류된 직위를 직급이나 직무등급에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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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책결정모형은?

  1. 만족모형
  2. 점증모형
  3. 최적모형
  4. 혼합탐사모형
(정답률: 79%)
  • 제시된 이미지 의 내용은 문제의 전체적인 상황은 개괄적으로 검토하고, 특정 핵심 영역(홍수, 지진 동시 발생 지역)은 세밀하게 분석하여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을 결합한 혼합탐사모형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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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예산의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한 때에는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2. 기획재정부장관은 반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은 뒤에 예산을 배정한다.
  3. 중앙관서의 장에게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예산 재배정이라고 한다.
  4.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예산집행지침을 각 중앙관서의 장과 국회예산정책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률: 52%)
  •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친 후,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하고 이를 감사원에 통지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반기별 예산배정계획: 4분기별로 작성하며 국회 심의 대상이 아님
    예산 재배정: 중앙관서의 장이 부속기관이나 하위 기관에 배정하는 것
    예산집행지침 통보: 매년 1월 말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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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정책평가를 위한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타당성은 없지만 신뢰성이 높은 측정도구가 있을 수 있다.
  2. 신뢰성이 없지만 타당성이 높은 측정도구는 있을 수 없다.
  3. 신뢰성은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조건이다.
  4. 타당성이 없는 측정도구는 제1종 오류를 범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정답률: 71%)
  • 신뢰성은 측정도구가 얼마나 일관되게 측정하는가를 의미하며, 타당성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히 측정하는가를 의미합니다. 신뢰성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타당성이 높은 것은 아니므로, 신뢰성은 타당성을 위한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이 아닙니다.

    오답 노트

    타당성은 없지만 신뢰성이 높은 측정도구: 가능함 (일관되게 틀린 측정)
    신뢰성이 없지만 타당성이 높은 측정도구: 불가능함 (일관성이 없으면 정확할 수 없음)
    타당성이 없는 측정도구: 통계적 결론의 타당도를 낮추어 제1종 오류의 원인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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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무원의 인사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겸임은 한 사람에게 둘 이상의 직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그 대상은 특정직 공무원이며, 겸임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2. 전직은 인사 관할을 달리하는 기관 사이의 수평적 인사이동에 해당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전직시험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3. 같은 직급 내에서 직위 등을 변경하는 전보는 수평적 인사이동에 해당하며, 전보의 오용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이나 범위를 두고 있다.
  4. 예산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지되어 하위 계급의 직위에 임용하려면 별도의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고, 강임된 공무원에게는 강임된 계급의 봉급이 지급된다.
(정답률: 71%)
  • 전보는 동일 직급 내에서 직위만 변경하는 대표적인 수평적 인사이동이며, 남용을 막기 위해 제한 기간이나 범위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답 노트

    겸임: 대상은 일반직 및 일부 특정직이며, 기간은 2년 이내(연장 가능)
    전직: 상이한 직렬 간 수평이동이며, 전입은 인사 관할 기관 간 이동
    강임: 별도 심사 절차 규정이 없으며, 강임 전 봉급이 더 높다면 이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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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조직 내 갈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과업의 상호의존성이 높은 경우 잠재적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
  2. 고전적 관점에서 갈등은 조직 효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가정한다.
  3. 의사소통 과정에서 충분한 양의 정보도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다.
  4. 진행단계별로 분류할 때 지각된 갈등은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 또는 조건을 의미한다.
(정답률: 62%)
  •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이나 조건이 형성되는 단계는 갈등상황 단계입니다. 지각된 갈등은 갈등의 주체들이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그 의미를 확인하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오답 노트

    과업 상호의존성 높음: 갈등 발생 소지 증가
    고전적 관점: 갈등을 부정적으로 간주
    충분한 정보: 논쟁 기회 증가로 갈등 유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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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품목별 예산제도는 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세입과 세출의 유기적 연계를 고려한다.
  2.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업무량과 단위당 원가를 곱하여 예산액을 산정한다.
  3. 계획예산제도는 비용편익분석 등을 활용함으로써 자원 배분의 합리화를 추구한다.
  4. 영기준 예산제도는 예산 편성에서 의사결정단위(decision unit) 설정, 의사결정 패키지 작성 등이 필요하다.
(정답률: 64%)
  • 품목별 예산제도는 지출 항목(투입 요소) 중심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해당 물품을 왜 구입하는지, 어떤 사업을 위해 쓰이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투입과 산출의 유기적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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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의회는 기관위임사무에 대해 조례제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보건소의 운영업무와 병역자원의 관리업무는 대표적인 기관위임사무이다.
  3. 중앙정부는 단체위임사무에 대해 사전적 통제보다 사후적 통제를 주로 한다.
  4. 기관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정답률: 53%)
  • 병역자원 관리업무는 국가가 지자체에 맡긴 기관위임사무가 맞지만, 보건소 운영업무는 지자체가 처리하는 단체위임사무에 해당하므로 두 업무 모두 기관위임사무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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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행정학의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적ㆍ제도적 접근 방법은 개인이나 집단의 속성과 행태를 행정 현상의 설명변수로 규정한다.
  2. 신제도주의 접근 방법에서는 제도를 공식적인 구조나 조직 등에 한정하지 않고, 비공식적인 규범 등도 포함한다.
  3. 후기 행태주의 접근 방법은 행정을 자연ㆍ문화적 환경과 관련하여 이해하면서 행정체제의 개방성을 강조한다.
  4. 툴민(Toulmin)의 논변적 접근 방법은 환경을 포함하여 거시적인 관점에서 행정 현상을 분석하고, 확실성을 지닌 법칙 발견을 강조한다.
(정답률: 74%)
  • 신제도주의는 제도의 범위를 공식적인 법률이나 조직 구조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규범, 관습, 관례까지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정의합니다.

    오답 노트

    법적·제도적 접근: 공식적 권한과 책임 분석 중시 (행태론적 접근과 구분)
    후기 행태주의: 사회적 적실성과 실천성 강조 (생태론적 접근과 구분)
    툴민의 논변적 접근: 보편적 법칙보다 주장의 정당성과 논거의 적절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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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공익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ㄴ
  2. ㄴ, ㄷ
(정답률: 62%)
  • 공리주의는 사회 전체의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목적론적 윤리론으로, 결과 지향적이며 효율성을 중시하는 관점입니다.
    ㄱ. 사회 전체의 효용이 증가하면 공익이 향상된다. (옳음)
    ㄴ. 목적론적 윤리론을 따르고 있다. (옳음)
    ㄷ. 효율성(efficiency)보다는 합법성(legitimacy)이 윤리적 행정의 판단기준이다. (틀림: 공리주의는 합법성보다 효율성을 중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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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관장에게 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기관 운영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한다.
  2. 공공성이 크기 때문에 민영화하기 어려운 업무를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3.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성과평가 시스템 구축은 책임운영기관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요건 중의 하나이다.
  4. 1970년대 영국에서 집행기관(executive agency)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되었고, 우리나라는 1990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정답률: 69%)
  • 책임운영기관은 영국에서 $1988$년 Next Step 보고서를 통해 처음 도입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99$년 김대중 정부 때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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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정책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킹던(Kingdon)의 정책흐름이론에 따르면 정책변동은 정책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이 결합하여 이루어진다.
  2. 무치아로니(Mucciaroni)의 이익집단 위상변동모형에서 이슈맥락은 환경적 요인과 같이 정책의 유지 혹은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요인을 말한다.
  3. 실질적인 정책내용이 변하더라도 정책목표가 변하지 않는다면 이를 정책유지라 한다.
  4.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반적인 정책수단을 소멸시키고 이를 대체할 다른 정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을 정책종결이라 한다.
(정답률: 68%)
  • 정책목표가 변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정책내용(정책수단)에 중대한 변화가 있다면 이는 정책유지가 아니라 정책승계에 해당합니다. 정책유지는 목표와 수단이 모두 유지되면서 구체적인 요소만 완만하게 변경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오답 노트

    정책종결: 대체 정책 없이 수단을 소멸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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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우리나라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인사혁신처는 비독립형 단독제 형태의 중앙인사기관이다.
  2. 전문경력관이란 직무 분야가 특수한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직 공무원을 말한다.
  3.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65세이며,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4. 각 부처의 고위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답률: 69%)
  •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기본적으로 $60$세입니다. 다만,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별도의 근무상한연령을 정할 수 있으며, 특히 비서, 비서관 및 정책보좌관의 경우에는 근무상한연령을 두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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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정책변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정답률: 48%)
  • 정책변수의 정의와 역할에 대한 문제입니다.
    조절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관계 강도나 방향에 영향을 주어 상호작용 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제3의 변수이며, 허위변수는 실제로는 상관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변수 모두에 영향을 미쳐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변수입니다.

    오답 노트

    매개변수: 독립변수의 원인이 아니라, 독립변수의 결과인 동시에 종속변수의 원인이 되는 연결고리 역할입니다.
    억제변수: 상관관계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 관계가 있음에도 이를 약화시키거나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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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세계잉여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ㄴ
  2. ㄴ, ㄷ
(정답률: 51%)
  • 세계잉여금은 세입·세출 결산상의 잉여금에서 이월액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포함되지만 기금은 제외됩니다.

    오답 노트

    적자 국채 발행 규모와 부(-)의 관계: 국채 발행액을 세출로 사용하면 세계잉여금에 변화가 없으며, 상환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순한 마이너스 관계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전액 추가경정예산 편성: 세계잉여금은 국채 상환, 지방교부세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등 법정 용도에 따라 우선 사용해야 하며 전액을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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