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기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08-03-02)

도시계획기사
(2008-03-02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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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도시계획론

1. 다음 중 우리나라 현재 도시계획의 종류와 위계를 맞게 나열한 것은?

  1. 광역도시계획 - 도시기본계획 - 도시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
  2. 수도권계획 - 도시기본계획 - 도시설계
  3. 도시기본계획 - 광역도시계획 - 도시재정비 - 지구단위계획
  4. 광역도시계획 - 수도권정비계획 - 도시관리계획 - 도시기본계획 - 도시설계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광역도시계획 - 도시기본계획 - 도시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은 광역지자체에서 수립하는 계획으로, 대도시권 전체의 발전 방향과 전략적인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는 계획으로, 도시의 발전 방향과 기본적인 구조를 제시합니다.

    도시관리계획은 도시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계획으로, 도시의 기능과 시설물 등을 관리하고 개선하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 내 특정 지역의 발전 방향과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도시 내 지역별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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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경제의 모형 중에서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지역외부의 수요가 지역의 경제성장을 결정한다.'는 개념 위에 수립된 모형은 무엇인가?

  1. 수출기반모형
  2. 지역투입산출모형
  3. 신고전적 지역성장모형
  4. 변이할당모형
(정답률: 알수없음)
  • "수출기반모형"은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이 지역 외부에서 수요를 받아 수출되는 것이 해당 지역의 경제성장을 결정하는 모형이다. 즉, 지역 내 생산물의 수출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이 모형은 수출 산업의 발전이 지역 경제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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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성장관리정책의 목적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1. 어반 스프롤(Urban Sprawl)의 방지
  2. 세수의 증대
  3. 효율적인 도시형태의 구축
  4. 경제적 효율성 제고
(정답률: 알수없음)
  • 세수의 증대는 도시성장관리정책의 목적 중 하나이지만, 다른 목적들과는 달리 주요 목적은 아니다. 도시성장관리정책의 목적은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효율적인 도시형태의 구축, 경제적 효율성 제고 등이다. 따라서, 세수의 증대는 중요하지만, 다른 목적들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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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00년 50만 명이었던 어느 도시의 인구가 2005년에 58만 명으로 증가되었다. 등차급수방법에 의한 5년 동안의 연평균 인구증가율과 2010년의 추정 인구는?

  1. 2.8%, 62만명
  2. 2.8%, 64만명
  3. 3.2%, 66만명
  4. 3.2%, 68만명
(정답률: 알수없음)
  • 등차급수방법에 의한 5년 동안의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인구증가량 = 58만 명 - 50만 명 = 8만 명
    연평균 인구증가율 = 인구증가량 / 5년 = 8만 명 / 5년 = 1.6만 명/년

    따라서, 초깃값이 50만 명이므로 2010년의 추정 인구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2010년까지의 경과년수 = 2010년 - 2005년 = 5년
    추정 인구 = 초깃값 + (연평균 인구증가율 × 경과년수)
    추정 인구 = 50만 명 + (1.6만 명/년 × 5년) = 58만 명

    따라서, 정답은 "3.2%, 66만명"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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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통 수요추정에서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4단계 수요추정법을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타낸 것은?

  1. 통행발생 - 교통수단선택 - 통행배분 - 노선배정
  2. 통행발생 - 통행배분 - 교통수단선택 - 노선배정
  3. 통행배분 - 교통수단선택 - 통행발생 - 노선배정
  4. 통행배분 - 통행발생 - 교통수단선택 - 노선배정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통행발생 - 통행배분 - 교통수단선택 - 노선배정"입니다.

    이는 통행발생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통행배분이 이루어지며, 이를 바탕으로 교통수단이 선택되고, 마지막으로 노선이 배정되기 때문입니다. 즉, 통행발생과 통행배분은 교통수요를 파악하는 초기 단계이며, 교통수단선택과 노선배정은 이를 바탕으로 실제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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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반시설 설치가 어려운 기존 시가지에서 기존의 시설을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개발을 허가하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1. 개발밀도관리구역제도
  2. 개발관리구역제도
  3. 시가화조정구역제도
  4. 성장억제구역제도
(정답률: 알수없음)
  • 개발밀도관리구역제도는 기존 시가지에서 기반시설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도 기존 시설을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개발을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면서도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도시계획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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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용도지역지구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일종의 토지이용규제 수단이다.
  2. 토지의 경제적·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3. 용도지역은 도시계획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지정하며 동일한 위치에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두고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용도지역은 도시계획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지정하며 동일한 위치에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용도지역은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특정한 용도에 따라 지정되는 지역으로, 동일한 위치에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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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수립 대상지역 일부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2. 지구단위계획은 입체적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3. 지구단위계획은 계획내용에 맞게 건축행위를 유도하는 적극적 계획이다.
  4. 지구단위계획에서는 필지나 획지별로 차등을 두지 않고 전체적으로 건축행위를 제한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지구단위계획에서는 필지나 획지별로 차등을 두지 않고 전체적으로 건축행위를 제한한다."이 설명이 틀린 것은, 지구단위계획에서는 필지나 획지별로 차등을 두어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구분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나 건축물의 용도 등이 다르게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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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중 '점' 자료에 대한 GIS 공간분석 기능이 아닌 것은?

  1. 공간적 질의(Spatial Query)
  2. 버퍼링(Buffering)
  3. 지리적 처리(Geocoding)
  4. 근린성 분석(Proximal Analysis)
(정답률: 알수없음)
  • 버퍼링은 점, 선, 면 등의 공간 객체 주변에 일정한 거리의 영역을 생성하는 기능으로, 점 자료에 대한 공간분석 기능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도로 위의 특정 지점에서 1km 반경 내에 위치한 모든 상권을 분석하고 싶을 때 버퍼링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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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에 설명된 도시재개발의 수법에 해당하는 것은?

  1. 지구재개발
  2. 지구보전
  3. 지구순환재개발
  4. 지구수복
(정답률: 알수없음)
  • 이미 인류의 활동으로 인해 파괴된 지구 환경을 복구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지구수복"이다. 그림에서 보이는 것은 산이 파괴되어 노출된 토양을 다시 식생으로 덮어나가는 모습으로, 이는 지구수복의 한 예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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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중 베버(M. Weber)의 도시에 대한 정의로 맞는 것은?

  1. 지적 엘리트를 포함한 각종 비농업적 전문가가 많으며 상당한 규모의 인구와 인구밀도를 갖는 공동체
  2. 주민의 대부분이 공업적 또는 상업적인 영리수입에 의해 생활하고 정주하는 곳
  3. 농촌에 비해 전문적인 직업의 종사자가 많고 인공환경이 우월하며 인구구성의 이질성이 강한 곳
  4. 도시의 결정요인은 예술·문화·종교·민주적인 정치형태이며, 평등한 시민이 활기에 차 있는 곳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주민의 대부분이 공업적 또는 상업적인 영리수입에 의해 생활하고 정주하는 곳"입니다. 베버는 도시를 경제적인 중심지로 정의하였으며, 이는 주민들이 상업이나 공업 등의 영리활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도시에 정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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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간계획은 크게 국토계획, 지역계획, 도시계획, 단지계획 및 개별 건축계획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의 기준은 무엇인가?

  1. 계획의 시간적 차이
  2. 경제적 수준과 범위
  3. 공간적 범위
  4. 대상구역의 토지이용상태
(정답률: 알수없음)
  • 공간계획의 구분 기준은 주로 대상구역의 공간적 범위에 따라 나누어진다. 국토계획은 전국적인 규모에서, 지역계획은 특정 지역에서, 도시계획은 도시 내에서, 단지계획은 특정 건축물이나 지역에서, 개별 건축계획은 개별 건축물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공간적 범위가 구분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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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중 케빈 린치(Kevin Lynch)가 분류한 도시 이미지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는?

  1. 도로(Path) · 건축물(Building) · 광장(Plaza) · 공원(Park) · 지구(District)
  2. 도로(Path) · 하천(River) · 공원(Park) · 중심지구(CBD) · 건축물(Building)
  3. 경계(Edge) · 랜드마크(Landmark) · 결절점(Node) · 도로(Path) · 지구(District)
  4. 경계(Edge) · 하천(River) · 랜드마크(Landmark) · 결절점(Node) · 중심지구(CBD)
(정답률: 알수없음)
  • 케빈 린치는 도시 이미지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로 경계, 랜드마크, 결절점, 도로, 지구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도시를 이해하고 기억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 결과로, 경계는 도시의 외곽을 형성하고, 랜드마크는 도시 내에서 눈에 띄는 특징적인 건물이나 장소를 말하며, 결절점은 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을 의미합니다. 도로는 이러한 경계, 랜드마크, 결절점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며, 지구는 도시 내에서 유사한 특성을 가진 지역을 지칭합니다. 이러한 5가지 요소는 도시 이미지를 이해하고 기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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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중 방사환상형 도로망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인구 10만 이상의 신도시 계획에 적합
  2. 횡적인 연결은 환상선 연결
  3. 도심부와 교외 및 외곽은 방사선으로 연결
  4. 도쿄, 파리가 대표적인 방사환상형 도시
(정답률: 알수없음)
  • "인구 10만 이상의 신도시 계획에 적합"이 틀린 설명입니다. 방사환상형 도로망은 인구 밀집 지역에서도 적용 가능한 도시 계획 형태입니다. 이 형태는 도심부에서 외곽 지역까지 효율적인 교통을 제공하며, 도시의 성장에 따라 적절하게 확장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 10만 이상의 신도시 뿐만 아니라 다양한 규모의 도시에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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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도시계획가가 지리 및 공간자료를 바탕으로 수행할 수 있는 주요 활동은 흔히 '4M'으로 나타낼 수 있다. 다음 중 '4M'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측정(Measurement)
  2. 도면화(Mapping)
  3. 입체화(Massing)
  4. 모형화(Modeling)
(정답률: 알수없음)
  • 입체화(Massing)는 도시계획가가 수행하는 주요 활동 중에 포함되지 않는다. 측정(Measurement)은 지리 및 공간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말하며, 도면화(Mapping)는 수집된 자료를 지도나 도면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말한다. 모형화(Modeling)는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도시의 미래 상황을 예측하고 시뮬레이션하는 과정을 말한다. 반면에 입체화(Massing)는 도시 내 건물들의 높이와 형태를 결정하는 과정으로, 도시계획가가 수행하는 주요 활동 중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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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중 공동구의 장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빈번한 노면굴착에 의한 교통장애를 제거할 수 있다.
  2. 노상공작물의 철거로 노면의 이용가치가 증가한다.
  3. 수용하는 도관의 유지관리가 확실하다.
  4. 기존 가로에 설치하기 용이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공동구는 기존 가로에 설치하기 용이하다는 장점이 없다. 이는 공동구가 설치되는 위치에 따라 다르며, 설치 시 공간적 제약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장점은 다른 보기들과는 달리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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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기성시가지에 적용되는 토지이용 수요측정의 일반적인 작업절차 중 가장 나중에 이루어져야 할 단계는?

  1. 토지이용의 유형별 계획밀도의 설정
  2. 토지이용의 유형에 따라 기존 토지이용밀도 조사와 평가
  3. 목표연도의 인구 및 경제활동 등 예측
  4. 용도별 토지이용 수요의 산정
(정답률: 알수없음)
  • 기성시가지에 적용되는 토지이용 수요측정의 일반적인 작업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이용의 유형별 계획밀도의 설정
    2. 토지이용의 유형에 따라 기존 토지이용밀도 조사와 평가
    3. 목표연도의 인구 및 경제활동 등 예측
    4. 용도별 토지이용 수요의 산정

    이 중에서 가장 나중에 이루어져야 할 단계는 "용도별 토지이용 수요의 산정"입니다. 이는 이전 단계에서 설정된 계획밀도와 기존 토지이용밀도, 그리고 예측된 인구와 경제활동 등을 고려하여 각 용도별로 필요한 토지의 크기를 산정하는 작업입니다. 이를 통해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토지이용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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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 중 도시공간구조 이론과 이를 제시한 학자의 연결로 맞는 것은?

  1. 복합이론 - 버제스(E. W. Burgess)
  2. 다핵심이론 - 호이트(H. Hoyt)
  3. 다차원론 - 에릭센(E. G. Ericksen)
  4. 파상이론 - 브루멘펠드(H. Blumenfeld)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공간구조 이론 중 파상이론은 도시 내에서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이 파동의 형태로 번갈아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이를 제시한 학자는 H. Blumenfeld입니다. 파상이론은 도시 내에서 인구 밀도와 관련된 다양한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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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어느 도시의 산업인구의 규모가 인구 40만에 취업률 40%로 추정되었다. 그 중 제조업자가 12만이라면 산업인구 중 제조업 구성비는?

  1. 55%
  2. 65%
  3. 75%
  4. 85%
(정답률: 알수없음)
  • 인구 40만 중 산업인구는 40%이므로 16만이다. 그 중 제조업자가 12만이므로 제조업 구성비는 12만/16만 = 0.75 = 7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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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토지이용의 입지배분 시 주거지역의 입지선정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지형조건
  2. 도시의 경제권
  3. 주변환경
  4. 접근성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의 경제권은 주거지역의 입지선정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이유는, 주거지역은 주로 주거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요소보다는 주변환경, 지형조건, 접근성 등의 측면이 더 중요하다. 따라서, 도시의 경제권은 주거지역의 입지선정 기준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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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도시설계 및 단지계획

21. 완충녹지의 설치목적과 거리가 먼 것은?

  1. 상충되는 토지이용의 조절
  2. 재해발생 시 주민의 피난지대로 이용
  3. 도시 내 자연환경 보전과 쾌적성 확보
  4. 대기오염, 소음, 진동 등 공해의 차단 및 완화
(정답률: 알수없음)
  • 완충녹지의 설치목적은 도시 내 자연환경 보전과 쾌적성 확보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상충되는 토지이용의 조절, 재해발생 시 주민의 피난지대로 이용, 대기오염, 소음, 진동 등 공해의 차단 및 완화와 관련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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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다음 중 슈퍼블록(Super Block)의 장점과 거리가 먼 것은?

  1. 공동의 오픈스페이스 확보
  2. 전통적 가로경관의 유지
  3. 공급처리시설의 공동화
  4. 자동차 통과교통의 방지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자동차 통과교통의 방지"입니다.

    슈퍼블록은 도시 내 공동의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고, 공급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통적인 가로경관을 유지하면서도 도시의 기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통과교통의 방지는 슈퍼블록의 주요 장점 중 하나가 아닙니다. 슈퍼블록은 보행자 중심의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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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획지계획 중 획지규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최소 획지규모에 미달하는 획지는 공동개발의 대상이 된다.
  2. 계획 획지규모란 동일구역 내 획지의 접도상태 및 위치에 따라 계획적으로 유도해야 할 획지 규모를 말한다.
  3. 계획 획지규모는 최소 획지규모와 최대 획지규모 사이에서 결정한다.
  4. 최대 획지규모를 초과하는 획지는 건축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최대 획지규모를 초과하는 획지는 건축할 수 없다."가 틀린 것은 아니다. 이유는 획지계획은 지역사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최대 획지규모를 초과하는 획지는 건축할 수 없지만, 특정 지역에서는 예외적으로 건축이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설명은 맞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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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필요한 주차계획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1. 공동주차장과 공동주차통로
  2. 공용주차장과 공동주차통로
  3. 공동주차장과 공동주차출입구
  4. 공용주차장과 공동주차출입구
(정답률: 알수없음)
  • 이 상황에서는 건물 내부에 주차장이 없으므로 외부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용주차장이 필요하며,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동주차출입구가 필요합니다. 공동주차통로는 각 세대별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므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공용주차장과 공동주차출입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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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다음에서 단지계획의 수립과정을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1. ㉠-㉡-㉢-㉣-㉤
  2. ㉠-㉡-㉢-㉤-㉣
  3. ㉢-㉡-㉠-㉤-㉣
  4. ㉢-㉠-㉡-㉤-㉣
(정답률: 알수없음)
  • 단지계획의 수립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지 및 주변환경 조사
    ㉡. 건축물의 용도 및 계획 수립
    ㉢. 건축설계 및 시공 계획 수립
    ㉣. 건축물의 시공 및 관리

    이 중에서도 가장 먼저 수행되어야 하는 것은 대지 및 주변환경 조사입니다. 따라서 ㉠이 가장 먼저 나오고, 그 다음으로는 건축물의 용도 및 계획 수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설계 및 시공 계획 수립, 건축물의 시공 및 관리 순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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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다음은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중 주거형 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이다. 단계별 순서를 올바르게 배열한 것은?

  1. ㉠-㉡-㉢-㉣-㉤
  2. ㉠-㉡-㉤-㉣-㉢
  3. ㉠-㉢-㉡-㉣-㉤
  4. ㉠-㉢-㉣-㉡-㉤
(정답률: 알수없음)
  • 주거형 계획 수립 시에는 먼저 인구통계학적 분석을 통해 인구수, 연령대, 성비 등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주거환경 요구사항을 분석한다(㉠). 그 다음으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주거지역의 위치, 크기, 형태 등을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거지구의 구역을 나누어 계획을 수립한다(㉡). 이후에는 각 구역별로 주거환경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주거지구 내부의 도로, 공원, 상업시설 등을 배치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축물의 위치와 형태를 결정한다(㉢). 그리고 건축물의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축물의 구조, 크기, 층수, 입면조건 등을 결정한다(㉣). 마지막으로는 건축물의 외부 디자인과 내부 인테리어를 결정하여 최종적으로 주거지구의 완성도를 높인다(㉤). 따라서 올바른 단계별 순서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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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다음 중 배치 및 조성방법이 다른 보행공간은?

  1. 지하도
  2. 소공원
  3. 유보도
  4. 광장
(정답률: 알수없음)
  • 지하도는 지하에 위치하며, 지하철역과 같은 대중교통 시설과 연결되어 있어서 다른 보행공간과는 달리 지하공간을 활용하여 구성된다. 따라서 배치 및 조성방법이 다른 보행공간과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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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토지이용의 합리화와 구체화, 기능의 증진 및 미관의 개선 등을 위해 수립한다.
  2. 기성 시가지나 대규모 신개발사업지구 등 집약적 토지이용이 발생하는 곳에 수립한다.
  3.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를 체계적, 계획적으로 개발 또는 관리하기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
  4. 용도지역 내의 허용 개발규모 및 행위제한 범위 내에서 완화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용도지역 내의 허용 개발규모 및 행위제한 범위 내에서 완화한다."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설명이 아니므로 옳지 않은 것이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은 기성 시가지나 대규모 신개발사업지구 등 집약적 토지이용이 발생하는 곳에 수립되며, 토지이용의 합리화와 구체화, 기능의 증진 및 미관의 개선 등을 위해 수립된다. 또한,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를 체계적, 계획적으로 개발 또는 관리하기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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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주택단지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위해서 세장비는 가능한 한 커야 한다.
  2. 동서축 가구의 획지는 세장비를 크게 하는 것이 일조의 확보에 유리하다.
  3. 남북축 가구의 획지는 세장비를 크게 하는 것이 일조의 확보에 유리하다.
  4. 간선도로변 가구의 길이가 150m를 초과하게 되면 중간에 폭 3~4m의 보행도로를 배치하는 것이 좋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동서축 가구의 획지는 세장비를 크게 하는 것이 일조의 확보에 유리하다."

    이유: 동서축 가구는 남북축 가구보다 일조를 받는 면적이 많기 때문에, 세장비를 크게 하는 것이 일조의 확보에 더 유리하다. 따라서 주택단지 설계 시 동서축 가구의 획지는 세장비를 크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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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1가구의 단층형으로서 주거공간이 마당을 부분 또는 전부 에워싸고 있는 주택형태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1. Terrace House
  2. Town House
  3. Patio House
  4. Row House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Patio House"이다. Patio House는 마당을 부분 또는 전부 에워싸고 있는 주택형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다른 보기인 Terrace House, Town House, Row House는 Patio House와는 다른 주택형태를 나타내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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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평균층수, 건폐율 및 용적률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언급되지 않은 조건은 동일한 것으로 가정)

  1. 평균층수와 용적률은 일정한 상관관계가 없다.
  2. 평균층수가 높아지면 용적률도 높아진다.
  3. 건폐율이 높아지면 용적률은 낮아진다.
  4. 용적률과 건폐율은 일정한 상관관계가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평균층수가 높아지면 용적률도 높아진다."이다. 이는 평균층수가 높아질수록 건물 내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층수가 높아질수록 건물 내부 공간의 활용률이 높아지므로 용적률도 높아지게 된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건폐율이 높아질수록 용적률은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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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단지계획 시 차량의 진출입구 배치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자동차의 출입구는 되도록 간선도로를 피하여 이면도로를 이용한다.
  2. 자동차의 출입구는 보행자 도로의 단절을 줄일 수 있도록 배치한다.
  3. 자동차의 출입구는 도로 모퉁이에 배치하는 것을 피한다.
  4. 자동차의 출입구는 시각적으로 잘 보이는 교차로 가까이 배치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자동차의 출입구는 시각적으로 잘 보이는 교차로 가까이 배치한다."

    이유: 자동차의 출입구가 시각적으로 잘 보이는 교차로 가까이 배치되면, 차량 운전자들은 출입구를 더 쉽게 찾을 수 있고, 교통 안전성도 높아진다. 또한, 교차로 주변에는 보행자 신호등이나 횡단보도 등 보행자 보호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와 차량의 충돌 위험도를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자동차의 출입구는 시각적으로 잘 보이는 교차로 가까이 배치하는 것이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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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구역변경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1. 단위 도시계획시설부지 면적의 20분의 1 미만인 시설부지의 변경인 경우
  2. 단위 도시계획시설부지 면적의 10분의 1 미만인 시설부지의 변경인 경우
  3.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20% 이내의 변경 및 동변경구역 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4.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 이내의 변경 및 동변경구역 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정답률: 알수없음)
  • 단위 도시계획시설부지 면적의 20분의 1 미만인 시설부지의 변경은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구역변경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의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는 시설부지가 작아서 도시계획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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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지구단위계획이 다른 도시계획행위와 다른 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도시 내부의 특정지구로 한정된다.
  2. 공공의 일상적 공간을 특정지구의 여건에 비추어 바람직한 장소로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3. 지구단위계획은 3차원적 요소에도 관여한다.
  4. 지구단위계획은 장소를 구성하는 물리적 요소가 갖고 있는 개체적 특성을 중시하지만 다른 공간계획은 그것들이 이루는 집합된 형태에 중점을 둔다.
(정답률: 알수없음)
  • 옳지 않은 설명은 "지구단위계획은 장소를 구성하는 물리적 요소가 갖고 있는 개체적 특성을 중시하지만 다른 공간계획은 그것들이 이루는 집합된 형태에 중점을 둔다." 이다. 지구단위계획은 장소를 구성하는 물리적 요소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요소 등을 ganzheitlich하게 고려하며, 다른 공간계획도 물리적 요소와 함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요소를 ganzheitlich하게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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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주택단지구성의 단위크기의 순서가 옳은 것은?

  1. 인보구 > 근린분구 > 근린주구
  2. 근린분구 > 근린주구 > 인보구
  3. 근린주구 > 근린분구 > 인보구
  4. 근린분구 > 인보구 > 근린주구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근린주구 > 근린분구 > 인보구"이다.

    근린주구는 일반적으로 주거지역으로서, 주택이나 아파트 등이 밀집해 있으며 상업시설이나 공공시설 등이 적절하게 혼재되어 있다.

    근린분구는 근린주구 내에서 더 작은 단위로서, 일반적으로 1~2개의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 등이 모여 있는 지역이다.

    인보구는 주거지역과 비주거지역을 구분하는 지역으로서, 주로 공장이나 창고 등이 위치하며 주거지역과는 거리가 먼 지역이다.

    따라서, 근린주구와 근린분구는 주거지역으로서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보다 인보구는 주거지역과는 거리가 먼 비주거지역으로서 구성의 단위크기에서 가장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순서가 "근린주구 > 근린분구 > 인보구"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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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주위를 10m 폭의 도로에 둘러싸인 크기 140×190m의 토지 내에 60호의 주택이 들어서 있다. 이곳의 총 인구밀도는?(단, 호당 평균 가족수를 5인으로 한다.)

  1. 100인/ha
  2. 113인/ha
  3. 115인/ha
  4. 120인/ha
(정답률: 알수없음)
  • 먼저, 이 지역의 총 면적은 (140m × 190m) = 26,600m² 이다. 이 중에서 도로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면적은 (10m × 190m) + (10m × 140m) - (10m × 10m) = 3,500m² 이다. 따라서 실제 사용 가능한 면적은 26,600m² - 3,500m² = 23,100m² 이다.

    주택의 수는 60호이므로, 호당 평균 가족수가 5인이라면 총 인구는 60호 × 5인/호 = 300명이다.

    따라서, 이 지역의 인구밀도는 300명 ÷ 23,100m² = 0.013 인/㎡ 이다. 이를 헥타르 단위로 변환하면 0.013 인/㎡ × (1/10,000)㎡/㎡ × 10,000㎡/ha = 0.13 인/ha 이다.

    따라서, 정답은 "100인/ha" 이다. 이유는 소수점 이하를 버리고 0.13 인/ha를 100으로 근사하여 계산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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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지구단위계획에서 용도지역지구 변경의 유형과 예시가 잘못된 것은?

  1. 동일 용도지역 계열 내에서의 변경(일반공업지역 → 준공업지역)
  2. 일반상업지역의 세분화(일반상업지역 → 1종 일반상업지역)
  3. 동일 용도지구 계열 내에서의 변경(일반미관지구 → 중심미관지구)
  4. 일반주거지역의 세분화(일반주거지역 → 1종 일반주거지역)
(정답률: 알수없음)
  • 일반상업지역의 세분화(일반상업지역 → 1종 일반상업지역)은 용도지구 계열 내에서의 변경이 아니라, 일반상업지역의 세분화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답은 "동일 용도지구 계열 내에서의 변경(일반미관지구 → 중심미관지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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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다음은 C. A. Perry의 근린주구개념이다. 이 중 옳지 않은 것은?

  1. 크기는 초등학교 1개교를 유치할 수 있는 인구가 적당하다.
  2. 단지의 간선도로로서 경계되어 둘러싸여야 한다.
  3. 지구 내의 점포는 단지의 중심에 집중해야 한다.
  4. 내부교통은 단지 내에서 원활하도록 하고 통과교통에 사용되지 않도록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지구 내의 점포는 단지의 중심에 집중해야 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는 근린주구의 개념 중 하나인 "중심지원성"에 해당하는데, 이는 지구 내의 상업시설이나 공공시설 등이 지구의 중심에 집중되어 있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법칙은 아니며, 지구의 크기와 형태, 인구분포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지구 내의 점포가 중심에 집중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린주구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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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상업지역의 면적은 얼마인가?

  1. 150,000m2
  2. 200,000m2
  3. 250,000m2
  4. 300,000m2
(정답률: 알수없음)
  • 주어진 지도에서 상업지역은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노란색 부분을 계산해보면, 왼쪽 위의 작은 사각형은 가로 200m, 세로 100m 이므로 면적은 20,000m2 입니다. 오른쪽 아래의 큰 사각형은 가로 400m, 세로 500m 이므로 면적은 200,000m2 입니다. 따라서 상업지역의 면적은 20,000m2 + 200,000m2 = 220,000m2 이며, 가장 가까운 보기는 "200,000m2"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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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주거단지 내에서 차량의 감속을 유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법은?

  1. 험프(Hump)
  2. 볼라드(Bollard)
  3. 가드레일(Guard Rail)
  4. 스트리트 퍼니처(Street Furniture)
(정답률: 알수없음)
  • 험프는 도로나 주차장 등에서 차량의 속도를 감속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높이가 높은 돌출물로, 차량이 험프를 넘을 때 충격을 받아 속도를 감속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주거단지 내에서 차량의 속도를 제한하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험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차량의 감속을 유도하기보다는 차량과 보행자 간의 충돌을 방지하거나 도로의 안전성을 높이는 등의 목적으로 설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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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도시개발론

41. 다음은 시장분석에서 개발수요를 분석하는 방법 중 델파이법(Delphi Method)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조사하고자 하는 특정사항에 대해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반복 앙케이트를 행하여 의견(직관)을 수집하는 방법이다.
  2. 우수한 전문가는 전문분야에 대하여 훌륭하게 전망한다는 것과 예측을 하는데 회의방식보다 서면을 통한 앙케이트(설문)방식이 올바른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는 가정을 근거로 삼는다.
  3. 심리적 교란의 염려가 크다는 단점이 항시 존재한다.
  4. 최초의 앙케이트를 반복 수렴한다는 데에서 여러 사람이 판단이 Feedback 되기에 결론을 의미있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심리적 교란의 염려가 크다는 단점이 항시 존재한다."가 틀린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다. 델파이법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집하는 방법으로, 전문가들의 주관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 교란의 염려가 크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익명으로 수집하고, 의견을 분석하여 중복되는 의견을 제거하고 일관성 있는 의견을 도출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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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지속 가능한 도시의 형태인 압축도시(Compact City)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토지이용은 단위이용(Unit Land Use)을 추구해야 한다.
  2.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상적인 도시형태로 개발을 전개한다.
  3. 압축도시의 개념은 '직주근접'과 관련이 있다.
  4. 지속가능성을 위해 저에너지 소비구조, 저이동 유발적 도시구조, 저오염 배출구조를 지향하는 도시공간 구조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토지이용은 단위이용(Unit Land Use)을 추구해야 한다."는 틀린 설명입니다. 압축도시는 다양한 기능을 가진 시설과 건물들이 서로 근접해 있어 토지의 다양한 용도를 혼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단위이용보다는 혼합이용(mixed land use)을 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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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일단의 지구를 하나의 계획단위로 보아 그 지구의 특성에 맞는 설계기준을 개발자와 그 개발을 관장하는 당국 간의 협상과정을 통해 융통성 있게 능률적으로 책정, 허용함으로써 공적 입장에서 요구되는 환경의 질과 개발자의 입장에서 요구되는 사업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제도는?

  1. 마찌쯔쿠리
  2. 개발권양도(TDR)
  3. 계획단위개발(PUD)
  4. 연계정책(Linkage Policy)
(정답률: 알수없음)
  • 계획단위개발(PUD)은 지구를 하나의 계획단위로 보아 그 지구의 특성에 맞는 설계기준을 개발자와 당국 간의 협상과정을 통해 융통성 있게 책정, 허용함으로써 환경의 질과 사업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제도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이와는 다른 제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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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영국의 근대도시화과정에서 표출된 문제에 대하여 1898년에 전원도시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한 사람은?

  1. 오웬
  2. 하워드
  3. 어윈
  4. 테일러
(정답률: 알수없음)
  • 하워드는 1898년에 "To-Morrow: A Peaceful Path to Real Reform"이라는 책을 출판하면서 전원도시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책은 영국의 근대도시화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시와 농촌을 조화롭게 결합한 전원도시를 제안하였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후에 "가든시티"라는 개념으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하워드는 이를 통해 도시계획학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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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다음 중 프로젝트파이낸싱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단, 기업금융과 비교)

  1. 담보 : 사업자산 및 현금흐름
  2. 채무수용능력 : 부외금융으로 채무수용능력 제고
  3. 사후관리 : 채무불이행 시 상환청구권 행사
  4. 소구권 행사 : 모기업에 대한 소구권 행사 배제 또는 제한
(정답률: 알수없음)
  • 기업금융과 비교하여 프로젝트파이낸싱에서는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이는 채무불이행 시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프로젝트파이낸싱에서는 담보나 채무수용능력보다 더 중요한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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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도시계획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의 개발사업 시행 시 도입되는 사업방식 중 환지방식의 장점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최소한의 사업비 투입으로 공공시설물 확보
  2. 조성 후 분양을 통한 수익기대
  3. 재비지매각대금을 통하여 사업비부담의 경감
  4. 기존시설부지 최대 반영
(정답률: 알수없음)
  • 환지방식은 기존에 농경지나 산지 등으로 사용되던 지역을 도시계획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의 장점 중 하나는 최소한의 사업비 투입으로 공공시설물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조성 후 분양을 통해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재비지매각대금을 통해 사업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시설부지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 중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조성 후 분양을 통한 수익기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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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도시개발사업 측면의 시장분석과 관련된 개발수요 분석의 정성적 예측모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시나리오법
  2. 인과분석법
  3. 의사결정나무를 통한 분석
  4. 판단결정모델
(정답률: 알수없음)
  • 인과분석법은 개발수요 분석에 사용되는 정량적인 예측모형으로, 다른 보기들은 모두 정성적인 예측모형이다. 따라서 인과분석법은 이 질문의 보기들 중에서 정성적 예측모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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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도시마케팅의 구성요소 중 고객으로 간주하기 힘든 것은?

  1. 투자 기업
  2. 관광객 및 방문객
  3. 경쟁 도시
  4. 주민
(정답률: 알수없음)
  • 경쟁 도시는 도시마케팅의 대상이 아닌, 오히려 경쟁 상대이기 때문에 고객으로 간주하기 힘든 것입니다. 도시마케팅은 해당 도시의 매력을 강조하고, 관광객 및 방문객, 주민, 투자 기업 등을 유치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경쟁 도시는 도시마케팅의 대상이 아니며, 오히려 경쟁 상대로 인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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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시장분석 중 시장상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SWOT 분석을 시도하기도 한다. 다음 중 이를 올바르게 나타낸 것은?

  1. S(Straight) - W(Wonder) - O(Order) - T(Train)
  2. S(Straight) - W(Weakness) - O(Opportunity) - T(Threat)
  3. S(Straight) - W(Weakness) - O(Order) - T(Train)
  4. S(Straight) - W(Wonder) - O(Opportunity) - T(Threat)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S(Straight) - W(Weakness) - O(Opportunity) - T(Threat)"이다.

    SWOT 분석은 기업이나 조직의 강점(Strengths), 약점(Weaknesses), 기회(Opportunities), 위협(Threats)을 파악하여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사용되는 분석 도구이다. 따라서, "S(Straight) - W(Weakness) - O(Opportunity) - T(Threat)"가 올바른 표현이다.

    "Wonder"나 "Order", "Train"은 SWOT 분석에서 사용되지 않는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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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도시개발사업의 보호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공시송달
  2. 관계서류의 열람
  3. 보조 또는 융자
  4. 공공시설의 처분제한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개발사업의 보호에 관한 내용 중에서 틀린 것은 없습니다. "공공시설의 처분제한"은 도시개발사업의 보호에 관한 내용 중 하나로, 해당 지역 내 공공시설의 처분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도시개발사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지역사회의 안정을 위해 중요한 제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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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도시(부동산)개발을 위한 재원조달을 위해 신디케이션, 공동, 합작사업과 같은 지분조달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지분조달방식의 단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자본시장의 여건에 따라 조달이 민감한 영향
  2. 조달규모 증대로 소유주의 지분축소가 불가피
  3.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이 취약한 기업은 차입수단, 규모, 시기, 비용 상의 애로 존재
  4. 기업가치 불안정으로 매매활성화에 한계점 존재
(정답률: 알수없음)
  • "자본시장의 여건에 따라 조달이 민감한 영향", "조달규모 증대로 소유주의 지분축소가 불가피", "기업가치 불안정으로 매매활성화에 한계점 존재"는 지분조달방식의 단점에 해당하는 내용이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이 취약한 기업은 차입수단, 규모, 시기, 비용 상의 애로 존재"는 지분조달방식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내용이므로 단점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이 취약한 기업은 차입수단, 규모, 시기, 비용 상의 애로 존재"는 중소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를 설명한 것이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신용도가 낮고, 대출을 받기 어렵고, 대출금리도 높은 경우가 많다. 또한,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고, 규모가 작아서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없는 등의 애로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중소기업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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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제안된 도시개발 사업안들 중에서 최적의 사업안을 선택하는 일은 제안된 사업으로부터 기대되는 비용과 이익뿐만 아니라 사업의 실행 결과에 따른 형평성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이유에서 계획가가 제안된 사업안에 대한 평가방법을 선정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하는 요소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결과의 효율성
  2. 목적의 적절성
  3. 지역주민의 수용성
  4. 실행의 타당성
(정답률: 알수없음)
  • 제안된 사업안의 결과가 얼마나 효율적인지는 사업의 실행 결과에 따른 비용과 이익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계획가가 제안된 사업안에 대한 평가방법을 선택할 때, 결과의 효율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사업의 실행 결과가 예상되는 비용과 이익을 최대화하고, 형평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결과의 효율성은 다른 요소들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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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도시개발계획 수립 시의 토지이용 및 시설계획에 관한 내용으로 상업용지 유형별 배치기준 중 선형의 단점이 아닌 것은?

  1. 도로의 교통체중, 인구 밀집현상 초래
  2. 주거지역과 중복 지정될 경우 주거지역 전체가 상가화될 우려가 있음
  3. 도시미관 손상의 우려가 있음
  4. 지가, 유통체계, 주차문제의 해결 등이 어려움
(정답률: 알수없음)
  • 선형의 단점이 아닌 것은 "도로의 교통체중, 인구 밀집현상 초래"입니다. 이유는 선형 배치는 도로를 따라 일렬로 상가를 배치하는 것으로, 도로의 교통체중과 인구 밀집현상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보기들은 선형 배치의 단점으로 지적됩니다. 주거지역과 중복 지정될 경우 주거지역 전체가 상가화될 우려가 있고, 도시미관 손상의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지가, 유통체계, 주차문제의 해결 등이 어려움으로 인해 선형 배치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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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신탁회사의 업무내용으로 틀린 것은?

  1. 개발신탁 : 신탁회사에서 수탁 받은 토지를 개발한 후 임대, 분양의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을 위탁자에게 교부
  2. 관리신탁 : 신탁회사가 수탁재산의 소유권, 임대차관리, 시설유지, 법률, 세무 등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신탁기간 종료 후 반환
  3. 국공유지신탁 : 국공유지의 효율적 개발을 통하여 행정수요와 재정수입을 도모
  4. 처분신탁 : 대형, 고가의 부동산 등 처분에 어려움이 있는 부동산을 신탁회사가 처분 후 개발
(정답률: 알수없음)
  • 신탁회사의 업무내용으로 틀린 것은 없습니다.

    "처분신탁"은 대형이고 고가의 부동산 등 처분에 어려움이 있는 부동산을 신탁회사가 처분 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처분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신탁회사는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대가를 받아 개발을 진행하며, 개발 후에는 수익을 위탁자에게 교부합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보유자는 처분에 대한 고민을 덜 수 있고, 신탁회사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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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일반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의 종류는 시가지 개발을 위한 토지 취득방식에 따라 특징지어진다. 다음 중 사업시행 이전의 토지 등에 대한 권리를 계획 집행 후에 어떻게 취급하는냐에 기준을 두고 구분한 방식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다면매수방식
  2. 권리변환방식
  3. 수용 또는 사용에 의한 방식
  4. 환지방식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환지방식"입니다.

    다면매수방식은 사업시행 이전에 토지 등에 대한 권리를 계획 집행 후에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사업시행 전에 토지 등의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취득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권리변환방식은 사업시행 이전에 토지 등의 권리를 변환하여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농지를 개발용지로 변환하여 취득하는 것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에 의한 방식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토지 등을 사업에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도로를 건설할 때 인접한 토지를 일부 수용하여 확보하는 것입니다.

    환지방식은 사업시행 이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는 토지 등을 다른 용도로 환기하여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공원을 만들기 위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상업용지를 공원용지로 환기하여 취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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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다음 중 재원조달의 지분조달방식에서 “주로 공인회계사, 변호사, 건축사 등의 업무 및 관련 산업을 위하여 구성되는 전문직 동업형태”는 어떠한 파트너십을 설명하는 것인가?

  1. 일반 파트너십(General Partnership)
  2. 일반책임 파트너십(General Liability Partnership)
  3. 유한 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
  4. 유한책임 파트너십(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유한책임 파트너십(Limited Liability Partnership)"이다. 이는 파트너들이 법적으로 제한된 책임을 가지며, 회사의 채무에 대해 개인적인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형태의 파트너십이다. 따라서, 이 형태의 파트너십은 전문직 동업체에서 자주 사용되며, 파트너들이 서로 다른 역할을 맡아 일을 수행하고, 회사의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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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광장의 종류와 설치목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경관광장 - 주민의 휴식, 오락 공간조성 및 경관, 환경의 보전을 주 목적으로 한다.
  2. 주요시설광장 - 주요시설의 이용효과 증진을 주 목적으로 한다.
  3. 근린광장 - 주민의 사고, 오락 휴식공간 조성을 주 목적으로 한다.
  4. 역전광장 - 역전 교통 혼합방지 및 이용자의 편리도모를 주 목적으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주요시설광장 - 주요시설의 이용효과 증진을 주 목적으로 한다." 이다. 이유는 주요시설광장은 주요시설의 이용효과 증진 뿐만 아니라, 주민의 휴식, 오락 공간조성, 교류 등의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설치될 수 있다. 따라서, 주요시설광장의 설치목적은 다양하며, 주요시설의 이용효과 증진만을 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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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다음 중 경제성 분석의 5단계 과정으로 맞는 것은?

  1. 정책과정 → 분석체계수립 → 자료수집 → 분석실시 → 결정 및 선택
  2. 분석체계수립 → 정책과정 → 자료수집 → 분석실시 → 결정 및 선택
  3. 자료수집 → 정책과정 → 분석체계수립 → 분석실시 → 결정 및 선택
  4. 정책과정 → 자료수집 → 분석체계수립 → 분석실시 → 결정 및 선택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정책과정 → 분석체계수립 → 자료수집 → 분석실시 → 결정 및 선택"입니다.

    경제성 분석의 5단계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책과정: 분석의 목적과 범위를 정하고, 분석 대상의 특성과 관련된 정책을 파악합니다.
    2. 분석체계수립: 분석 대상의 경제적 특성을 파악하고, 분석에 필요한 가정과 모형을 설정합니다.
    3. 자료수집: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합니다.
    4. 분석실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실시하고, 결과를 도출합니다.
    5. 결정 및 선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결정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최종적으로 채택할 대안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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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다음은 타당성 분석에 포함된 개념을 설명한 것이다. 적절치 못한 것은?

  1. 타당성은 확실성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타당성 분석은 선택된 수단의 적합성을 실험하는 것이다.
  3. 타당성 분석이란 제약하에서 프로젝트의 적합성을 실험하는 것이다.
  4. 타당성은 분석 이전 설정된 프로젝트의 명료한 목적에 대한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타당성은 확실성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가 적절치 못한 것이다. 타당성은 프로젝트나 계획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확실성을 제공하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라 적합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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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1958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1회 도시재개발에 관한 국제세미나에서 분류한 개발 방식이 아닌 것은?

  1. 전면재개발(Redevelopment)
  2. 개량재개발(Remodeling)
  3. 수복재개발(Rehabilitation)
  4. 보전재개발(Conservation)
(정답률: 알수없음)
  • 개량재개발은 기존 건물의 구조나 외관을 일부 수정하여 새로운 용도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기존 건물을 전면적으로 철거하거나 보존하는 전면재개발과는 다른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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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국토 및 지역계획

61. 1976년 유엔의 국제노동기구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포함된 기본수요를 구성하는 설명변수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토지(Land)
  2. 식량(Food)
  3. 의류(Clothing)
  4. 안전(Safety)
(정답률: 알수없음)
  • 기본수요를 구성하는 설명변수는 식량, 의류, 안전이다. 토지는 생산자들이 식량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이지만, 소비자들이 직접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본수요를 구성하는 설명변수에 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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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성장거점이론의 핵심사항 중 하나는 선도 또는 추진산업(Leading or Propulsive Industry)의 입지와 이의 성장을 유도하는 것이다. 다음 중 이들 산업이 갖고 있는 특성이 아닌 것은?

  1. 지역의 자원 부존과는 큰 관계없으나 대규모 산업
  2. 어떤 지역에 성장열(Growth Mindedness)을 불러올 진보된 수준의 기술을 요구하는 새롭고 동적인 산업
  3. 국내시장을 상대로 하는 제품 생산과 이 상품에 대한 소득 탄력성이 높은 산업
  4. 다른 산업부문과 강한 연계를 갖는 산업
(정답률: 알수없음)
  • "지역의 자원 부존과는 큰 관계없으나 대규모 산업"은 선도 또는 추진산업의 특성 중 하나가 아니다. 선도 또는 추진산업은 어떤 지역에 성장열(Growth Mindedness)을 불러올 진보된 수준의 기술을 요구하는 새롭고 동적인 산업이며, 국내시장을 상대로 하는 제품 생산과 이 상품에 대한 소득 탄력성이 높은 산업이다. 또한, 다른 산업부문과 강한 연계를 갖는 산업도 선도 또는 추진산업의 특성 중 하나이다. 그러나 선도 또는 추진산업이 지역의 자원 부존과는 큰 관계없이 대규모 산업이어야 한다는 제한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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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미국의 표준도시통계지역(SMSA)은 다음 중 어느 지역에 속하는가?

  1. 동질지역(Homogeneous Region)
  2. 분극지역(Polarised Region)
  3. 계획지역(Planning Region)
  4. 사업지역(Programming Region)
(정답률: 알수없음)
  • 미국의 표준도시통계지역(SMSA)은 분극지역(Polarised Region)에 속한다. 이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 지역으로, 대도시와 주변 지역을 포함하며, 인구 밀도가 높고 다양한 산업과 서비스 업종이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SMSA는 다른 지역과는 구분되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도시계획 및 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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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변이할당(Shift-Share)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역성장의 종횡적인 차원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다.
  2. 가장 저렴한 분석방법 중의 하나이다.
  3. 일정기간 동안의 동태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4. 산업상호간의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가장 저렴한 분석방법 중의 하나이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변이할당 분석은 데이터 수집과 분석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비용이 많이 드는 분석 방법 중 하나입니다.

    변이할당 분석은 지역의 산업 구조와 경제 성장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산업별로 지역 내 총 생산액의 변화를 분석하여 산업별 성장 요인을 파악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성장의 종횡적인 차원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동안의 동태적인 분석이 가능합니다. 또한 산업간의 연관성을 파악하여 산업 클러스터의 형성과 경제 성장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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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리(E. S. Lee)가 제시한 인구이동의 3가지 변수가 아닌 것은?

  1. 흡인요인
  2. 밀어내는 요인
  3. 확률적 요인
  4. 중간개입 장애요인
(정답률: 알수없음)
  • 확률적 요인은 인구이동을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로서, 예측할 수 없는 우연적인 사건이나 자연재해 등이 해당된다. 따라서 이는 E. S. Lee가 제시한 인구이동의 3가지 변수 중 하나가 아니라 정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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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허용한도가 맞는 것은?

  1.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 70% 이하
  2. 관리지역의 보전관리지역 : 80% 이하
  3. 농림지역 : 40%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 40% 이하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에서는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건물의 높이와 건폐율을 제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건폐율 허용한도가 70%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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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다음의 여러 분석 및 계획기법 가운데 국토및지역계획에서 잘 이용하지 않는 것은?

  1. 선형계획기법
  2. 경제기반연구
  3. 재고관리법
  4. 편익-비용분석법
(정답률: 알수없음)
  • 국토및지역계획에서 잘 이용하지 않는 것은 "재고관리법"입니다. 이는 국토및지역계획에서는 재고와 같은 물리적 자원의 관리보다는 공간적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와 이용에 더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재고관리법은 국토및지역계획에서는 적용되기 어려운 기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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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지역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지역계획은 최하위 공간 단위계획과 전국계획 사이의 중간 계층적 공간계획을 의미한다.
  2. 지역계획은 최소 1개 이상의 공간 단위를 대상으로 한 전국계획 하위체계의 공간계획이다.
  3. 지역계획은 국가 경제성장 정책의 수행을 위한 사회 경제적 수단을 제시하는 전략적 종합계획이다.
  4. 지역계획은 도시의 광역화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중앙정부에 의한 조정적 계획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지역계획은 최하위 공간 단위계획과 전국계획 사이의 중간 계층적 공간계획을 의미한다. 이는 전국적인 계획과 구체적인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중간 단계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역계획은 지역적 특성과 필요에 따라 최적화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지역의 발전과 균형적인 성장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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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콥-더글러스(Cobb-Douglas)의 신고전지역성장모형에 의하면 지역의 1인당 소득성장률은 기술, 인구, 자본의 변화와 어떤 관계를 갖는가?

  1. 기술진보와 정(正)의 관계, 인구 순이동률과 정(正)의 관계, 자본증가율과 정(正)의 관계
  2. 기술진보와 정(正)의 관계, 인구 순이동률과 정(正)의 관계, 자본증가율과 부(負)의 관계
  3. 기술진보와 정(正)의 관계, 인구 순이동률과 부(負)의 관계, 자본증가율과 정(正)의 관계
  4. 기술진보와 정(正)의 관계, 인구 순이동률과 부(負)의 관계, 자본증가율과 부(負)의 관계
(정답률: 알수없음)
  • 콥-더글러스 모형에서는 생산함수가 다음과 같이 표현됩니다: Y = A*K^α*L^(1-α), 여기서 Y는 총 생산, A는 기술, K는 자본, L은 인구입니다.

    따라서, 기술이 개선될수록 A가 증가하고, 이는 Y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기술진보와 1인당 소득성장률은 정(正)의 관계입니다.

    인구 순이동률은 인구의 이동을 나타내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이유로 발생합니다. 인구가 이동하면 일자리가 생기거나 사라지므로, 이는 1인당 소득성장률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인구가 증가하면 일자리가 더 필요해지므로 1인당 소득성장률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 순이동률과 1인당 소득성장률은 부(負)의 관계입니다.

    자본증가율은 자본의 양이 증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데, 자본이 증가하면 생산성이 향상되므로 Y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자본증가율과 1인당 소득성장률은 정(正)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술진보와 정(正)의 관계, 인구 순이동률과 부(負)의 관계, 자본증가율과 정(正)의 관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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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후버-피셔의 지역발전 5단계 중 세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1. 2차 산업의 도입 단계
  2. 수출용 3차 산업 전문화 단계
  3. 1차 산업 전문화 및 지역 간 교역의 단계
  4. 다양한 공업화의 이행단계
(정답률: 알수없음)
  • 후버-피셔의 지역발전 5단계 중 세 번째 단계는 "1차 산업 전문화 및 지역 간 교역의 단계"이다. 따라서 "2차 산업의 도입 단계"는 정답이 아니다. 1차 산업 전문화 및 지역 간 교역의 단계에서는 지역 내 1차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지역 간 교역을 활성화하여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이 단계에서는 농업, 어업, 광업 등의 1차 산업을 전문화하고, 지역 간 교역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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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지역문제발생의 직접적인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지역산업의 구조적 특성
  2. 지역의 지리적 조건
  3. 소비시장 규모의 협소
  4. 지역 간 인구특성의 차이
(정답률: 알수없음)
  • 소비시장 규모의 협소는 직접적인 요인이 아니라 간접적인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지역문제 발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역산업의 구조적 특성, 지역의 지리적 조건, 지역 간 인구특성의 차이 등입니다. 소비시장 규모의 협소는 이러한 요인들과 연관되어 있을 수 있지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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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다음 중 국토 및 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필요성으로서 가장 관계가 적은 것은?

  1.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의 해소
  2. 무질서한 난개발방지
  3.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4. 산업기술의 발전
(정답률: 알수없음)
  • 국토 및 지역계획은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의 해소, 무질서한 난개발 방지, 사회 간접자본의 확충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기술의 발전은 국토 및 지역계획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산업기술의 발전은 경제성장과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 구조 변화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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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다음 중 지역계획의 특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계획체계(Planning System)와 계획대상(Planning Object) 사이의 상호작용
  2. 청사진식 계획(Blueprint Planning)으로 구상 제시
  3. 과정지향성(Process Oriented)
  4. 환류(Feedback)
(정답률: 알수없음)
  • 청사진식 계획(Blueprint Planning)으로 구상 제시는 지역계획의 특징으로 적합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계획을 미리 구상하고 제시하는 방식으로, 계획체계와 계획대상 사이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문제와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고, 계획의 유연성과 적응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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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정비권역의 구분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과밀억제권역
  2. 개발유도권역
  3. 자연보전권역
  4. 성장관리권역
(정답률: 알수없음)
  • 개발유도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구분되어 있지 않은 권역이다. 다른 세 개의 권역인 과밀억제권역, 자연보전권역, 성장관리권역은 모두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구분되어 있는 권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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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다음 중 독일의 도시계획관련 제도로 가장 적당한 것은?

  1. ZAC
  2. Structure Plan과 Local Plan
  3. F-Plan과 B-Plan
  4. PUD
(정답률: 알수없음)
  • 독일의 도시계획관련 제도로 가장 적당한 것은 "F-Plan과 B-Plan"입니다. F-Plan은 도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B-Plan은 구체적인 지역별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F-Plan과 B-Plan은 도시계획의 전반적인 방향성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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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으로 정의되는 것은?

  1. 광역도시계획
  2. 국토종합계획
  3. 도시기본계획
  4. 지구단위계획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기본계획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보기 중에서 "도시기본계획"이 해당됩니다. 광역도시계획은 광역지자체의 발전방향과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며, 국토종합계획은 전국적인 국토의 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지역 내 특정 지구의 개발 및 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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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국토 및 지역계획 수립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1. 계획집행수단의 강구
  2. 외국사례의 분석
  3. 대안의 비교 및 검토
  4. 문제의 진단 및 분석
(정답률: 알수없음)
  • 외국사례의 분석은 국내에서의 계획 수립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정답입니다. 국내에서의 지역적 특성과 상황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외국사례의 분석은 참고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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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샤핀(F. Stuart Chapin Jr)에 의한 토지이용 결정 시 고려되어야 할 요인 중 공공이익의 요소가 아닌 것은?

  1. 경제성
  2. 보건성
  3. 광역성
  4. 쾌적성
(정답률: 알수없음)
  • 광역성은 지역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사회적 이익을 고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는 공공이익의 요소에 해당하며, 다른 보기들인 경제성, 보건성, 쾌적성도 모두 공공이익의 요소입니다. 따라서 공공이익의 요소가 아닌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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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우리나라 국토계획의 본질적 특성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1. 종합성(綜合性)
  2. 장기성(長期性)
  3. 지역성(地域性)
  4. 상위성(上位性)
(정답률: 알수없음)
  • 우리나라 국토계획의 본질적 특성은 종합성, 장기성, 상위성이다. 이는 국가적인 전략적인 관점에서 국토의 종합적인 발전을 계획하며, 장기적인 시각으로 국토의 발전 방향을 설정하며, 상위 계획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수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성은 국토계획의 본질적 특성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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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중심지이론에서 중심지 개념의 기초가 되는 시장권(市場圈)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이 아닌 것은?

  1. 재화나 용역생산 규모의 경제의 크기
  2. 재화나 용역에 대한 수요의 밀도
  3. 수송비용의 크기
  4. 시장중심의 수
(정답률: 알수없음)
  • 시장중심의 수는 중심지 개념의 기초가 되는 시장권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이 아닙니다. 중심지 이론에서는 시장권의 크기는 재화나 용역생산 규모의 경제의 크기, 재화나 용역에 대한 수요의 밀도, 그리고 수송비용의 크기에 따라 결정됩니다. 시장중심의 수는 중심지 이론에서는 고려되지 않는 요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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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과목: 도시계획관계법규

81.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 중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가 매수대상인 경우에는 매수대상토지임을 통보하여야 한다. 매수대상토지임을 통보한 후에 매수하여야 하는 기한은?

  1. 2년
  2. 3년
  3. 4년
  4. 5년
(정답률: 알수없음)
  •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 중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가 매수대상인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매수대상토지임을 통보해야 합니다. 이 때, 매수대상토지임을 통보한 후에는 5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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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환지의 목적인 토지에 갈음하여 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당해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부여토록 하는 것은?

  1. 청산환지
  2. 평면환지
  3. 입체환지
  4. 절충환지
(정답률: 알수없음)
  • 입체환지는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환지의 목적인 토지에 갈음하여 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당해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평면환지나 청산환지보다 더 많은 부분을 환지할 수 있어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절충환지는 입체환지와 평면환지의 중간 정도의 범위를 가지며, 각각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식을 선택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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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다음 중 주차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노상주차장
  2. 노외주차장
  3. 부설주차장
  4. 공공주차장
(정답률: 알수없음)
  • 주차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의 종류는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이다. "공공주차장"은 법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은 용어이기 때문에 주차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의 종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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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관련 규정에 의하여 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6년 이내에 그 사업시설의 설치공사를 착수·준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도지사는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후 6월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동일한 장소에서 그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자에게 그 취소된 체육시설업과 같은 종류의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할 수 없다.
  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때 취소할 수 있다.
  4. 회원을 모집하는 체육시설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후 6월이 지나지 아니하였지만 동일한 장소에서 회원제 생활체육시설 사업계획은 승인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회원을 모집하는 체육시설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후 6월이 지나지 아니하였지만 동일한 장소에서 회원제 생활체육시설 사업계획은 승인할 수 있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이유는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취소 후 6개월 이내에는 동일한 장소에서 어떠한 체육시설업에 대해서도 사업계획 승인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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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1.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송부받은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7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3.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인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집행계획과 제2단계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틀린 것이다. 정답인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송부받은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7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송부받은 경우 7일 이내에 공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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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있는 발전
  2.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전과 훼손된 자연환경 및 경관의 개선 및 복원
  3. 주거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4. 지역경제의 발전 및 지역 간·지역 내 적정한 기능배분을 통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인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있는 발전"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유는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있는 발전은 지역경제의 발전과 지역 간·지역 내 적정한 기능배분을 통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전과 훼손된 자연환경 및 경관의 개선 및 복원, 주거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같은 환경적인 측면보다는 경제적인 측면에 더 중점을 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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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다음날 당해 산업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는데, 다음 중 단지별 일정기간으로 맞는 것은?

  1. 국가산업단지 : 5년
  2. 일반산업단지 : 4년
  3. 도시첨단산업단지 : 5년
  4. 농공단지 : 3년
(정답률: 알수없음)
  • 산업단지는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지역의 발전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로 지정된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지정이 해제됩니다. 이 때, 각 단지별로 일정 기간이 다르게 정해져 있는데, 국가산업단지는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국가산업단지가 국가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주어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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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국토해양부장관이 택지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의 의제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는데 이때 관계기관의 장의 협의요청에 대한 의견 제출기간은?

  1. 7일
  2. 14일
  3. 20일
  4. 제한없음
(정답률: 알수없음)
  • 국토해양부장관이 택지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의 의제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이때 관계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하고, 이에 대한 의견 제출기간은 20일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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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다음의 부설주차장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부설주차장의 설치로 인하여 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2. 부설주차장은 당해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3.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차장설치비용을 감액할 수 있다.
  4.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은 승계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은 승계할 수 없다."라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부설주차장 이용자가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권리는 이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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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시장, 군수가 직접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2. 당해 정비구역 안의 국·공유지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1일 때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과 병행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4. 순환정비방식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정답률: 알수없음)
  • 정비구역 안의 국·공유지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1일 때는 시장, 군수가 직접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없는 경우이다. 이는 해당 지역의 국·공유지가 많아서 시장, 군수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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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다음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되는 용도 지구에 해당되는 것은?

  1. 방재지구
  2. 자연환경보전지구
  3. 공항보전지구
  4. 특정용도허용지구
(정답률: 알수없음)
  • 방재지구는 재해 발생 시 대처 및 예방을 위한 지구로,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지정됩니다. 도시계획에서는 재해 발생 시 대처 및 예방을 위한 방재시설의 건립 등을 계획하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방재지구를 지정합니다. 따라서 방재지구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되는 용도 지구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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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시기는?

  1. 사업진도가 80% 이상 되었을 때
  2. 토지소유자의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3. 사업승인이 있을 때
  4.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
(정답률: 알수없음)
  •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시기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이다. 이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분양대상자가 확정되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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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다음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시설보호지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학교시설보호지구
  2. 군사시설보호지구
  3. 항만시설보호지구
  4. 공항시설보호지구
(정답률: 알수없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시설보호지구는 특정 시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이 중 군사시설보호지구는 군사시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지정하는 지역으로, 다른 시설들과는 달리 군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시설보호지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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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도심·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지정되는 지역은?

  1. 근린 상업지역
  2. 유통 상업지역
  3. 중심 상업지역
  4. 일반 상업지역
(정답률: 알수없음)
  • 중심 상업지역은 도시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대규모 상업시설과 업무시설이 집중되어 있으며, 교통의 요충지로서의 역할도 수행합니다. 따라서 도심·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해 중심 상업지역이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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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도로의 배치간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간선도로와 주간선도로의 간격 : 1,500m 내외
  2. 국지도로간의 배치 간격 : 가구의 짧은 변 사이의 배치간격은 90~150m 내외, 가구의 긴 변 사이의 배치간격은 25~60m 내외
  3.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의 간격 : 500m 내외
  4. 보조간선도로와 집산도로의 간격 : 250m 내외
(정답률: 알수없음)
  • 주간선도로와 주간선도로의 간격을 1,500m 내외로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는 규칙에서 정한 것과는 다르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따라 주간선도로와 주간선도로의 간격은 2,000m 이상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이유는 주간선도로는 교통량이 많은 도로로서, 교통체증을 예방하고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 충분한 간격을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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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다음의 과밀부담금에 대한 내용 중 잘못 기술된 것은?

  1. 시·도지사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대장을 작성·관리하고 부과 및 징수 실적에 대한 자료를 매월별로 다음달 10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은 과밀부담금을 감면한다.
  3. 과밀부담금은 건축비의 10% 이내로 하고, 지역별 여건 등을 감안하여 5%까지 조정할 수 있다.
  4. 건축물 중 관할 구역이 수도권에 국한되는 공공법인의 사무소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부과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건축물 중 관할 구역이 수도권에 국한되는 공공법인의 사무소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부과한다."가 잘못 기술된 것이다. 이유는 공공법인의 사무소는 공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므로 과밀부담금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해당 문장은 삭제되어야 한다.

    과밀부담금은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건축물을 지을 때 발생하는 과부하를 줄이기 위해 부과되는 금액이다. 이를 통해 지역의 교통체증, 주차난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부과금액은 건축비의 10% 이내로 책정되며,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대 5%까지 조정될 수 있다. 부과 및 징수는 시·도지사가 담당하며,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매월별로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은 감면 대상이 되며, 공공법인의 사무소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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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공동구의 관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공동구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이를 관리한다.
  2. 공동구의 안전점검은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 공동구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 2회로 분할 납부하게 한다.
  4. 공동구의 관리비용은 그 공동구를 관리하는 자가 전액 부담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공동구의 관리비용은 그 공동구를 관리하는 자가 전액 부담한다." 이다. 이유는 공동구의 관리비용은 해당 공동구를 이용하는 모든 주민들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구를 관리하는 자(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전액 부담하게 된다. 이는 공동구를 관리하는 자가 해당 공동구의 안전과 유지보수를 책임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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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이 아닌 것은?

  1. 분양설계
  2. 손실보상 및 토지 등의 수용
  3.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
  4.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정답률: 알수없음)
  • 손실보상 및 토지 등의 수용은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보상 및 필요한 토지 등을 확보하는 것으로, 정비사업 이전에 이미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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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국토해양부장관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는 대상으로 알맞은 것은?

  1. 국토해양부 지방국토관리청장
  2. 행정자치부
  3. 한국토지공사
  4. 대한주택공사
(정답률: 알수없음)
  • 국토해양부장관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는 대상은 지방국토관리청장입니다. 이는 지방에서 토지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국토해양부의 권한 일부를 위임받아 지방에서도 효율적인 토지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행정자치부,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는 이와 관련이 없는 기관이므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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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에서 말하는 정비기반시설이 아닌 것은?

  1. 초등학교
  2. 공원
  3. 도로
  4. 상하수도
(정답률: 알수없음)
  • 초등학교는 주거환경정비법상에서 정비기반시설이 아닙니다. 정비기반시설은 도시 및 주거환경을 구성하는 기반이 되는 시설로서, 주택,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이 포함됩니다. 초등학교는 교육시설로 분류되며, 정비기반시설과는 다른 법적 규제와 관리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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