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기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08-05-11)

도시계획기사
(2008-05-11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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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도시계획론

1. 도시인구의 증가 속도가 도시산업의 발달 속도보다 훨씬 커서 직장과 주택이 없는 사람들이 도시 빈민화하고 슬럼지구를 형성하며 이들이 생존을 위해 비공식 경제부문에 종사하는 등 도시경제의 잉여부분에 기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1. 젠트리피케이션
  2. 역도시화
  3. 가도시화
  4. 종주도시화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인구의 증가 속도가 도시산업의 발달 속도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주택과 직장이 부족해지고, 이로 인해 도시 내에서 생존을 위해 비공식 경제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현상을 가도시화라고 합니다. 이는 도시 내에서의 빈부격차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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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린드블룸(C. Lindblom)이 주장한 점진적 계획의 특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점진적 계획은 논리적 일관성을 통해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점진적 계획에서는 최적 대안 선정을 위하여 분석의 종합성을 강조한다.
  3. 점진적 계획에서는 계획의 실행과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가 명확히 구분되는 특징을 갖는다.
  4. 점진적 계획은 최적의 해결 대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지속적인 조정과 적응을 통해 계획의 목표를 추구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특징을 갖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점진적 계획은 최적의 해결 대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지속적인 조정과 적응을 통해 계획의 목표를 추구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특징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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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떤 도시의 수출승수(Export Multiplier)의 값이 2.5일 때, 도시 내에서 생산된 제품의 수출량이 2배로 증가하였다면 이로 인한 도시 전체 경제 규모의 변화는?

  1. 도시 경제 규모는 2배로 증가한다.
  2. 도시 경제 규모는 2.5배로 증가한다.
  3. 도시 경제 규모는 4.5배로 증가한다.
  4. 도시 경제 규모는 변함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도시 경제 규모는 2.5배로 증가한다."입니다.

    수출승수란, 한 지역에서의 수출 증가가 해당 지역의 총 생산, 소비, 투자 등 경제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수출승수가 2.5라는 것은, 해당 지역에서의 수출 증가가 그 지역의 총 경제 활동에 2.5배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도시 내에서 생산된 제품의 수출량이 2배로 증가하였다면, 이는 해당 도시의 총 경제 활동에 2.5 x 2 = 5배의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도시 경제 규모는 2.5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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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중 토지이용계획의 역할로 알맞지 않은 것은?

  1. 도시의 외연적 확산을 촉진시킨다.
  2. 토지이용의 규제와 실행수단을 제시해 준다.
  3.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난개발을 억제시킨다.
  4. 토지이용계획을 통해 도시의 현재와 장래의 공간구성과 토지이용 형태가 결정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의 외연적 확산을 촉진시킨다."는 토지이용계획의 역할로 알맞지 않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도시의 발전 방향과 토지 이용 형태를 계획적으로 결정하여 난개발을 억제하고, 규제와 실행수단을 제시해줌으로써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합니다. 따라서 "도시의 외연적 확산을 촉진시킨다."는 올바르지 않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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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중 경관녹지의 설치 목적은?

  1. 공해의 방지 및 완화
  2. 재해의 방지 및 완화
  3. 자연환경의 보전과 개선
  4. 도시인에게 여가와 휴식을 제공
(정답률: 알수없음)
  • 경관녹지의 설치 목적은 자연환경의 보전과 개선입니다. 이는 주변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여 생태계를 유지하고, 생태다양성을 증진하며, 자연환경의 파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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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도시에서 시작되었던 것을 히포다무스(Hippodamus)가 그리스의 도시계획에 적용시킨 것은?

  1. 격자형 가로망
  2. 공공시설의 중앙배치
  3. 공중정원의 설치
  4. 성곽의 축조
(정답률: 알수없음)
  • 격자형 가로망은 도시를 직사각형 모양의 블록으로 나누어 도로와 건물을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하는 도시계획 방식이다. 이 방식은 도시를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도시의 발전과 확장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공공시설의 중앙배치와 공중정원의 설치는 도시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성곽의 축조는 도시를 보호하고 안전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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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속가능한 도시가 추구하여야 할 기본 목표가 아닌 것은?

  1. 환경부하가 높은 자연공생형 도시
  2. 도시경관의 개선 및 보전
  3.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체계의 정비
  4. 쾌적한 도시공간의 정비 및 확보
(정답률: 알수없음)
  • "환경부하가 높은 자연공생형 도시"는 지속가능한 도시의 기본 목표가 아닙니다. 이는 환경에 부담을 주는 도시 형태로, 지속가능한 도시의 핵심 가치인 환경보호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지속가능한 도시는 도시경관의 개선 및 보전,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체계의 정비, 쾌적한 도시공간의 정비 및 확보 등을 추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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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인구는 도시계획의 가장 기본적인 지표로 이용된다. 다음 중 과거의 인구변화 추이가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가정 아래 과거의 추세를 연장하여 장래의 인구를 추정하는 방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등차급수법
  2. 등비급수법
  3. 로지스틱 곡선법
  4. 집단생잔법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집단생잔법"입니다.

    등차급수법과 등비급수법은 과거의 인구변화 추이를 바탕으로 일정한 증가율을 가정하여 미래의 인구를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로지스틱 곡선법은 인구가 일정한 수준에서 포화되는 경향을 고려하여 인구 증가율이 감소하는 모습을 반영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집단생잔법은 과거의 인구변화 추이를 단순히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를 구성하는 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미래의 인구를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집단의 출생률, 사망률, 이민율 등을 고려하여 미래의 인구를 예측합니다. 따라서 집단생잔법은 과거의 추세를 그대로 연장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인구 예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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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통계획의 4단계 수요추정법에서, 두 번째 단계인 통행분포(Trip Distribution) 단계에서 사용하는 분석모형이 아닌 것은?

  1. 회귀분석모형
  2. 성장인자모형
  3. 중력모형
  4. 기회모형
(정답률: 알수없음)
  • 회귀분석모형은 통행분포(Trip Distribution) 단계에서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회귀분석모형이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성장인자모형, 중력모형, 기회모형은 모두 통행분포(Trip Distribution) 단계에서 사용되는 분석모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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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중 20년을 단위로 하는 장기계획으로서 둘 이상의 도시공간의 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관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계획은?

  1. 도시기본계획
  2. 국토계획
  3. 도시재정비계획
  4. 광역도시계획
(정답률: 알수없음)
  •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도시공간을 상호 연관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정답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개별 도시의 발전 방향과 구조를 계획하는 것이고, 국토계획은 전국적인 국토 이용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며, 도시재정비계획은 개별 도시 내부의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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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샤핀(F. S. Chapin, 1965)이 제시한 토지이용의 결정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공공의 이익요인
  2. 경제적 요인
  3. 문화적 요인
  4. 사회적 요인
(정답률: 알수없음)
  • 샤핀이 제시한 토지이용의 결정요인은 "공공의 이익요인", "경제적 요인", "문화적 요인", "사회적 요인" 이다. 따라서 문화적 요인은 제시된 결정요인 중 하나이며, 주어진 보기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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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도시기본계획과 비교했을 때 도시관리계획의 특징을 잘못 설명한 것은?

  1. 목표-지향적(Goal-Oriented)이다.
  2. 구체적인 개발계획의 역할을 한다.
  3. 개별시민에게 구속력을 갖는다.
  4. 사업시행계획의 지침 제시와 건축행위의 규제를 목적으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목표-지향적(Goal-Oriented)이다."는 도시관리계획의 특징이 아니라 오히려 도시기본계획의 특징이다. 도시관리계획은 구체적인 개발계획의 역할을 하며, 개별시민에게 구속력을 갖고, 사업시행계획의 지침 제시와 건축행위의 규제를 목적으로 한다.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구체화된 버전으로,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목표와 방향성을 실제로 구체적인 사업으로 이어나가기 위한 계획이다. 따라서 "목표-지향적(Goal-Oriented)이다."는 도시기본계획의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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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정주체계이론은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의 입지이론으로 나눌 수 있다. 다음 중 3차산업의 입지이론으로 나눌 수 있다. 다음 중 3차산업의 입지이론이라고 불리는 것은?

  1. 동심원이론
  2. 중심지이론
  3. 최소비용법
  4. 순위규모법칙
(정답률: 알수없음)
  • 정주체계이론에서 3차산업의 입지이론으로는 중심지이론이 있다. 이 이론은 도시 내에서 상업시설이나 서비스업체가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지라고 하고, 중심지에서 멀어질수록 상업시설이나 서비스업체의 수가 감소하는 것을 설명한다. 이는 소비자들이 중심지에서 멀어질수록 이동비용이 증가하고, 중심지에서 멀어질수록 경쟁업체의 수가 적어져서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심지에 가까울수록 입지가 유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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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세기 이후에 발표된 도시계획헌장들 중, 최초의 도시계획 헌장으로서 이후 전 세계 도시계획 및 설계분야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은?

  1. 뉴어바니즘(New Urbanism)헌장
  2. 메가리드(Megaride)헌장
  3. 아테네(Athens)헌장
  4. 맞추피추(Machu-Picchu)헌장
(정답률: 알수없음)
  • 아테네 헌장은 20세기 이후 최초의 도시계획 헌장으로서, 도시계획의 목적과 방법을 명확히 제시하고, 도시계획의 중요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여 전 세계 도시계획 및 설계분야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의 목적과 방법이 보다 체계적으로 정립되고, 도시계획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이 강조되는 등 도시계획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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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도로망은 도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시설로서 지형조건과 도시(시가지)의 형태 등에 따라 패턴이 달라진다. 다음 도로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격자형은 지형이 평탄한 도시에 적합하며 고대 및 중세 봉건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대표적인 도시로는 뉴욕과 필라델피아를 들 수 있다.
  2. 방사형은 중심지를 기점으로 주요간선로를 따라 도시개발축이 형성된다.
  3. 방사환상형은 횡적인 연결은 환상선으로, 도심부와 교외 및 외곽은 방사선으로 연결하는 형태로, 도쿄와 파리가 대표도시이다.
  4. 혼합형은 두 가지 이상 혼합된 형으로, 도심부는 방사환상형이고 교외부는 격자형이 대부분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방사환상형은 도심부와 교외 및 외곽이 방사선으로 연결되는 형태가 아니라, 도심부를 중심으로 여러 개의 환상선이 나누어져 있는 형태이다. 따라서 "방사환상형은 횡적인 연결은 환상선으로, 도심부와 교외 및 외곽은 방사선으로 연결하는 형태로, 도쿄와 파리가 대표도시이다."가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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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일반적으로 기성시가지에 적용되는 토지이용의 수요추정 과정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1. 1 - 2 - 3 - 4
  2. 1 - 3 - 2 - 4
  3. 2 - 1 - 3 - 4
  4. 1 - 2 - 4 - 3
(정답률: 알수없음)
  • 1. 수요예측: 기존 인구통계자료와 인구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인구수와 인구구조를 예측한다.
    2. 수요분석: 예측된 인구수와 인구구조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주거, 상업, 산업 등의 수요를 분석한다.
    3. 공간분석: 수요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 현황과 비교하여 부족한 부분이나 불필요한 부분을 파악하고, 적절한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한다.
    4. 수요예측 재조정: 토지이용 계획에 따라 수요예측을 재조정하여 최종적인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한다.

    따라서, 1 - 2 - 3 - 4 순서가 올바른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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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성장관리에 대해서 주 및 자치제가 자신의 행정구역에 있어서 장래 개발의 속도, 양, 형태, 위치, 질에 의도적인 영향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정의를 내린 학자는?

  1. J. Gottmann
  2. P. Healey
  3. D. Godshalk
  4. H. Hoyt
(정답률: 알수없음)
  • D. Godshalk는 성장관리를 의도적인 개발에 대한 행정적 영향으로 정의한 학자이다. 다른 보기인 J. Gottmann, P. Healey, H. Hoyt는 각각 도시 및 지역계획, 지역개발, 도시계획 분야에서 활동한 학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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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문제점이 아닌 것은?

  1. 대규모 토지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의 침해가 크다.
  2. 사업의 진행에 따라 투기적 매입자들이 개입하고 현저한 지가상승으로 토지소유자들이 불로소득을 얻을 경우 조성된 택지가 장기간 공한지로 남을 수 있다.
  3. 공공감보(公共減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공공감보가 수익자 부담인지, 기부금이나 개발부담금에 상당하는 것인지 또는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원인지 등 사회적 명분이 불분명하다.
  4. 사업 후 지가가 토지소유자들 사이에 큰 차이가 나타냄으로서 환지계획을 둘러싸고 민원 발생의 소지가 크다.
(정답률: 알수없음)
  • 대규모 토지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의 침해가 크다는 것은 환지방식에 따라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거나 분할하는 과정에서 소유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문제점 중 하나이다. 그러나 "공공감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공공감보가 수익자 부담인지, 기부금이나 개발부담금에 상당하는 것인지 또는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원인지 등 사회적 명분이 불분명하다.", "사업 후 지가가 토지소유자들 사이에 큰 차이가 나타냄으로서 환지계획을 둘러싸고 민원 발생의 소지가 크다." 등도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문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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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도시계획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의 여러 가지 기능을 원활하게 해 준다.
  2. 주민들이 생활하기에 풍요롭고 양호한 환경을 만들어 준다.
  3. 개인 및 집단행동을 우선시하며 외부효과를 고려하는 기능이 있다.
  4. 공공 및 민간활동의 분배효과를 고려하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공공 및 민간활동의 분배효과를 고려하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도시계획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도시계획은 도시의 여러 가지 기능을 원활하게 해 주고, 주민들이 생활하기에 풍요롭고 양호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개인 및 집단행동을 우선시하며 외부효과를 고려하는 기능이 있다. 이는 도시계획이 개인과 집단의 이익을 최대화하면서도 동시에 도시 전체의 발전을 고려하고, 외부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공 및 민간활동의 분배효과를 고려하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도시계획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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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이 아닌 것은?

  1. 주거환경개선사업
  2. 아파트지구개발사업
  3. 주택재개발사업
  4. 주택재건축사업
(정답률: 알수없음)
  •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이 아닙니다. 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도시계획,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등을 대상으로 하지만,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은 토지개발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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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도시설계 및 단지계획

21. 도시인구가 20만인이고 취업률 30%, 제조업인구구성비가 25%, 제조업인구 1인당 점유토지면적이 300m2이다. 이 때 공업지의 총 소요면적은? (단, 공공용지율은 40%임)

  1. 600ha
  2. 750ha
  3. 900ha
  4. 1100ha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인구 20만 중 취업률 30%이므로 취업자 수는 6만명이다. 제조업인구구성비가 25%이므로 제조업 취업자 수는 1.5만명이다. 제조업인구 1인당 점유토지면적이 300m2이므로 1.5만명의 제조업 취업자들이 차지하는 점유토지면적은 1.5만명 x 300m2/1인 = 450만m2이다. 이를 헥타르로 환산하면 45ha이다.

    공공용지율이 40%이므로 공업지의 총 소요면적은 45ha / (1-0.4) = 75ha이다. 따라서 정답은 "750h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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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도로의 양측에 주차장을 계획할 경우에 토지 이용상 가장 효율적인 주차방식은?

  1. 직각주차
  2. 평행주차
  3. 45° 주차
  4. 60° 주차
(정답률: 알수없음)
  • 직각주차는 주차면과 수직으로 주차하는 방식으로, 주차면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 토지 이용 효율성이 높습니다. 또한 주차 및 출차 시에도 운전자의 시야가 좋아 안전성도 높습니다. 따라서 도로의 양측에 주차장을 계획할 경우에는 직각주차가 가장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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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다음의 공동주택단지 어린이놀이터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 1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300m2(시·군지역은 200m2)에 10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1m2(시·군지역은 0. 7m2)를 더한 면적 이상의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어린이놀이터는 그 폭을 9m(면적이 150m2 미만인 경우에는 6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어린이놀이터에는 놀이시설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강도와 내구성을 갖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어린이놀이터는 100세대 미만의 주택단지일 경우에는 매 세대당 5m2(시·군지역은 3m2)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어린이놀이터는 100세대 미만의 주택단지일 경우에는 매 세대당 5m2(시·군지역은 3m2)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이 내용은 틀린 내용이 아님) 이유는 주택단지 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주택단지가 크면 어린이놀이터 면적도 그에 비례하여 늘려야 하기 때문에, 1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더 많은 면적이 필요하다. 또한, 어린이놀이터의 폭을 넓게 가져야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으며, 놀이시설과 기타 시설은 안전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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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주거단지계획시 생활권의 단계와 생활 시설배치의 관계로 가장 알맞은 것은?

  1. 생활권의 단계에 따라 시설의 종류와 규모를 달리한다.
  2. 시설의 종류는 동일하고 생활권의 단계에 따라 규모를 달리한다.
  3. 생활권의 단계와 관계없이 초등학교는 항상 1개소 이상 둔다.
  4. 생활권의 단계와 관계없이 도보거리 500m를 기준으로 시설을 배치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주거단지계획시 생활권의 단계와 생활 시설배치의 관계는 "생활권의 단계에 따라 시설의 종류와 규모를 달리한다." 이다. 이는 생활권이 발달되어 가면서 필요한 시설의 종류와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는 생활권이 발달되어 가면서 학생 수가 증가하므로 규모가 큰 학교가 필요해진다. 또한, 생활권이 발달되어 가면서 상업시설이나 문화시설 등의 다양한 시설이 필요해지므로 이에 맞게 시설을 배치해야 한다. 따라서 생활권의 단계에 따라 시설의 종류와 규모를 달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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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단지계획의 수립과정 중 기본구상 및 대안설정단계에서 수행되는 계획내용은 무엇인가?

  1. 분양계획
  2. 부문별 기본계획
  3. 자연·인문환경분석
  4. 기본골격작성
(정답률: 알수없음)
  • 기본구상 및 대안설정단계에서는 분양계획, 부문별 기본계획, 자연·인문환경분석 등 다양한 계획내용이 수행되지만,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골격작성이다. 기본골격작성은 단지의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 단지의 크기, 구성원 수, 주거환경 등을 고려하여 기본적인 구상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수립된 기본골격은 이후의 계획 수립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중요한 계획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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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다음 중 단지계획의 목표설정시에 고려하여야 할 일반적인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건강과 쾌적성
  2. 경제적 다양성
  3. 기능의 충족성
  4. 이웃과의 의사소통
(정답률: 알수없음)
  • 단지계획의 목표설정시에 고려하여야 할 일반적인 사항은 "경제적 다양성"입니다. 이는 지역 내 다양한 산업과 업종이 발전하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발전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활동의 다양성을 증가시켜 지역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다른 보기들과는 달리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중요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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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다음 중 환경 설계 평가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프리드만(John Friedmann)이 제시한 내용이 아닌 것은?

  1. 물리적·사회적 환경
  2. 주변환경
  3. 설계과정
  4. 경제적 환경
(정답률: 알수없음)
  • 경제적 환경은 프리드만이 제시한 내용이 아닙니다. 경제적 환경은 환경 설계 평가시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로, 설계의 비용, 투자 수익성, 경제적 지속 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효율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환경 설계 평가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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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환경관리계획의 목표에 맞지 않는 것은?

  1.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피해의 최소화
  2. 자연생태계 보존 및 순환체제의 유지
  3. 자연에너지 활용 및 에너지 절감
  4. 불투수포장의 확대로 인한 물순환체계의 유지
(정답률: 알수없음)
  • 불투수포장은 물이 흡수되지 않아 지하수 충전량을 감소시키고, 지표면의 물순환체계를 방해합니다. 따라서 불투수포장의 확대는 환경관리계획의 목표인 "자연생태계 보존 및 순환체제의 유지"에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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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단지계획에 있어서 인동간격의 결정요소가 아닌 것은?

  1. 일조
  2. 도로
  3. 프라이버시
  4. 조망
(정답률: 알수없음)
  • 도로는 인동간격의 결정요소가 아니라, 도시 계획에서 교통체계를 구성하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인동간격은 건축물 사이의 간격을 의미하며, 주로 건축물의 층수, 건폐율, 일조 등과 관련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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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바람직한 도시경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높이기준이 제시된다. 이 때 최고높이 규제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1. 도로에 접한 벽면의 높이와 폭이 이루는 비율을 적절하게 형성하고 건축물의 높이에 균일성을 주고자 하는 경우
  2. 주변경관이나 가로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어지러운 스카이라인이 형성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3. 이면도로 또는 주거지의 경계에 대규모 건축물이 들어섬으로써 이면도로에 과부하를 주거나 주거환경에 침해를 주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
  4. 간선도로변 또는 주요 결절점에 가설건물, 소규모 및 저층건축물이 난립하여 적정 토지이용 밀도를 유지하지 못하거나 경관 저해가 현저하게 발생될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간선도로변 또는 주요 결절점에 가설건물, 소규모 및 저층건축물이 난립하여 적정 토지이용 밀도를 유지하지 못하거나 경관 저해가 현저하게 발생될 경우는 최고높이 규제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는 지역의 토지이용 계획과 도시계획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함으로써 지역의 경관을 보호하고 적정한 토지이용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다른 보기들은 건축물의 높이를 규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이유를 나타내고 있지만, 이 경우와는 다른 이유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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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100ha의 토지에 단독주택 단지를 계획하고자 한다. 1필지의 규모가 평균 200m2이고, 공공용지율이 40%일 때 순인구밀도는 얼마인가?(단, 1호, 1세대당 4인 가족)

  1. 83 인/ha
  2. 180 인/ha
  3. 200 인/ha
  4. 333 인/ha
(정답률: 알수없음)
  • 100ha의 토지면적에서 공공용지율 40%를 제외한 실제 건축가능한 면적은 60ha이다. 이를 평방미터로 환산하면 600,000m2이 된다.

    이제 이 면적을 1필지의 평균 면적 200m2로 나누어 필요한 필지 수를 구한다.

    필요한 필지 수 = 600,000m2 ÷ 200m2 = 3,000필지

    이제 이 필지 수에 1호, 1세대당 4인 가족을 곱하여 총 인구 수를 구한다.

    총 인구 수 = 3,000필지 × 1호 × 4인 가족 = 12,000인

    마지막으로 이 인구 수를 전체 토지 면적 100ha로 나누어 순인구밀도를 구한다.

    순인구밀도 = 12,000인 ÷ 100ha = 120인/ha

    하지만 문제에서는 1필지의 평균 면적이 200m2이므로, 이를 1ha 당 면적으로 환산하면 5,000필지가 필요하다. 따라서 총 인구 수는 5,000필지 × 1호 × 4인 가족 = 20,000인이 된다.

    순인구밀도 = 20,000인 ÷ 100ha = 200인/ha

    따라서 정답은 "200 인/h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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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다음 중 슈퍼블록(Super Block)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래드번(Radburn) 시스템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2. 건물을 집약함으로서 고층화와 효율화가 가능하다.
  3. 전력, 난방 등 도시시설의 공동화가 가능하다.
  4. 블록화로 인해 오픈스페이스의 확보가 어렵다.
(정답률: 알수없음)
  • "블록화로 인해 오픈스페이스의 확보가 어렵다."는 슈퍼블록의 장점이 아니라 단점이다. 슈퍼블록은 건물을 집약함으로서 고층화와 효율화가 가능하고, 전력, 난방 등 도시시설의 공동화가 가능하며, 래드번(Radburn) 시스템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러나 슈퍼블록은 블록화로 인해 오픈스페이스의 확보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는 건물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공원이나 광장 등의 공공공간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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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지구단위계획의 성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2. 지구단위계획의 주계획은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확보하기 위한 경관관리계획의 성격을 가진다.
  3.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4. 제1종 지구단위계획은 향후 10년 내외에 걸쳐 나타날 시·군의 성장 여건 변화를 상정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지구단위계획의 주계획은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확보하기 위한 경관관리계획의 성격을 가진다."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지구단위계획의 주요 목적은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경관관리는 이러한 목적 중 하나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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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중에서 주차장법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1. 지구단위계획에서 합벽건축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경우
  2.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하는 경우
  3. 한옥마을을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
  4.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한옥마을은 전통적인 한국의 건축양식과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한옥마을을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보기들은 주차장 설치와는 관련이 없거나, 도시계획과 관련된 경우이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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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우리나라에 상세계획제도가 도입된 것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2000년대 초반에 들어 처음 도입되었다.
  2. 도시설계제도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명분으로 상세계획제도가 도입되었다.
  3. 상세계획은 주로 건축물의 규제에 관한 것이다.
  4. 상세계획은 도시설계제도와 동일한 근거법에 의해 제도화 되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설계제도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명분으로 상세계획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유는, 도시설계제도는 도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상세한 건축물 설계나 운영에 대한 규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세계획제도가 도입되어 건축물의 세부적인 규제와 관리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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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다음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2종지구단위계획은 계획관리지역과 개발진흥지구를 대상지역으로 한다.
  2. 제2종지구단위계획은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함이다.
  3. 제2종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을 바탕으로 수립한다.
  4. 제2종지구단위계획에서의 유형은 기존시가지의 정비·관리·보전 및 신시가지의 개발 등이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제2종지구단위계획에서의 유형은 기존시가지의 정비·관리·보전 및 신시가지의 개발 등이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제2종지구단위계획은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한 계획으로, 기존시가지의 정비·관리·보전 뿐만 아니라 신시가지의 개발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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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다음의 주택단지 계획에서 크기 순으로 옳게 표시된 것은?

  1. 근린주구 → 근린분구 → 인보구 → 지역(지구)
  2. 지역(지구) → 근린주구 → 근린분구 → 인보구
  3. 지역(지구) → 인보구 → 근린주구 → 근린분구
  4. 지역(지구) → 근린분구 → 인보구 → 근린주구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지역(지구) → 근린주구 → 근린분구 → 인보구" 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지구)은 대규모 주거지역이며, 규모가 크고 인구 밀도가 높습니다.
    - 근린주구는 지역(지구) 내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주거지역이며, 인구 밀도가 높습니다.
    - 근린분구는 근린주구 내에서 더 작은 규모의 주거지역이며, 인구 밀도가 높습니다.
    - 인보구는 근린분구 내에서 가장 작은 규모의 주거지역이며, 인구 밀도가 낮습니다.

    따라서, 지역(지구)에서부터 시작하여 규모가 작아지고 인구 밀도가 높아지는 순서로 표시된 것이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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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다음 중 시·도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해야 하는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이 아닌 것은?

  1.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3. 경관계획
  4. 건축물의 허용용도와 불허용도에 관한 사항
(정답률: 알수없음)
  • 건축물의 허용용도와 불허용도에 관한 사항은 지역사회의 생활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시·도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해야 하는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중 하나이다. 그러나 건축물의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등은 건축물의 시각적인 인상과 경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도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해야 하는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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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케빈 린치(Kevin Lynch)에 의한 도시이미지를 결정하는 요소가 아닌 것은?

  1. 경계(Edge)
  2. 랜드마크(Landmark)
  3. 중심몰(Mall)
  4. 통로(Path)
(정답률: 알수없음)
  • 케빈 린치에 의하면 도시이미지를 결정하는 요소는 경계, 랜드마크, 통로이다. 중심몰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심몰은 일반적으로 상업지구에서 많이 나타나는 개념으로, 도시이미지를 결정하는 요소로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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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상업시설의 배치 형식을 크게 집중형과 노선형으로 구분할 때, 이 중 노선형의 특징이 아닌 것은?

  1. 모든 주민에게 균등한 접근성을 부여
  2. 당래 수요의 성장과 다양성에 대처할 융통성이 있음
  3. 도로와 거주지 사이의 소음 완충지 역할
  4. 시설 상호간의 유기적 관계성이 높음
(정답률: 알수없음)
  • "시설 상호간의 유기적 관계성이 높음"은 노선형의 특징이 아닙니다. 노선형은 주로 도로나 교통수단의 노선을 따라 상업시설이 배치되는 형식으로, 주변 환경과의 연계보다는 교통편의성을 중시합니다. 따라서 "시설 상호간의 유기적 관계성이 높음"은 집중형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이는 상업시설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고객들이 한 곳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상호간의 경쟁과 협력이 이루어지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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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도시개발론

41. 도시마케팅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 내에 고도의 정보통신시스템을 정비하고 금융·정보산업을 비롯한 첨단기술산업을 유치하여 미래에 유망한 새로운 직장 및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2. 도시마케팅의 고객은 크게 투자기업, 관광객 및 방문객, 주민으로 구분될 수 있다.
  3. 도시마케팅 상품은 소비를 통해 변형되거나 소멸되지 않고 내구재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이로 인해 제품의 생명주기도 뚜렷하지 않아 도시정부는 상품 자체를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도 없다.
  4. 도시마케팅 상품은 단일재가 아니라 집합적 성격의 상품을 가지는 복합재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옳지 않은 설명은 "도시 내에 고도의 정보통신시스템을 정비하고 금융·정보산업을 비롯한 첨단기술산업을 유치하여 미래에 유망한 새로운 직장 및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이다. 이는 도시 개발의 목적이지 도시마케팅의 목적은 아니다. 도시마케팅의 목적은 도시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투자, 관광, 주민 유치를 촉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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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1920년대에 위성도시안을 제안한 사람이 아닌 것은?

  1. 테일러(G. R. Taylor)
  2. 라딩(A. Rading)
  3. 기버드(F. Gibberd)
  4. 휘튼(R. Whitten)
(정답률: 알수없음)
  • 기버드(F. Gibberd)는 1920년대에 위성도시안을 제안한 사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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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공공(公共)은 도시개발 과정에 여러 가지 형태로 개입한다. 다음 중 그 형태(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각종 토지이용규제를 통해 도시개발을 제어한다.
  2. 개발업자 등의 자격을 제한하는 시장진입 규제, 토지 등의 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각종 부담금 등을 통한 개발이익 분배과정에 개입한다.
  3. 조세정책이 아닌 금융정책을 통해서만 도시개발을 촉진시키거나 지연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4. 공부(公簿) 등을 통해 토지나 건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인·보장해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조세정책이 아닌 금융정책을 통해서만 도시개발을 촉진시키거나 지연시키는 효과를 갖는다."라는 설명이 틀린 것이다. 공공은 조세정책을 통해 도시개발을 촉진시키거나 지연시키는 역할도 한다. 예를 들어, 지역개발세나 부동산세 등의 세금을 인상하거나 감면하는 등의 조세정책을 통해 도시개발을 촉진시키거나 지연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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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관리상 부실로 인하여 도시환경이 악화될 우려가 예견되거나 이미 악화된 지역에 대하여 기존 시설을 보존하면서 노후 및 불량화 요인만을 제거하는, 즉 부분적인 철거재개발 형식으로 구역 전체의 기능과 환경을 회복하거나 개선시키는 소극적인 재개발 시행방식은?

  1. 수복재개발(Rehabilitation)
  2. 보완재개발(Recover)
  3. 보전재개발(Conservation)
  4. 지구단위재개발(Section Development)
(정답률: 알수없음)
  • 수복재개발은 기존 시설을 보존하면서 노후 및 불량화 요인만을 제거하여 구역 전체의 기능과 환경을 회복하거나 개선시키는 소극적인 재개발 시행방식이다. 따라서, 관리상 부실로 인하여 도시환경이 악화된 지역에 대한 개선을 위해 적합한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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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워터프론트(Waterfront)의 특성과 가장 거리가 먼 내용은?

  1. 자연과 접하기 쉬운 공간이다.
  2. 문화나 역사가 많이 축적된 공간이다.
  3. 조망성이 좋다.
  4. 광범위한 범위의 개발이 용이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워터프론트는 바다나 강, 호수 등의 물가에 위치한 지역으로, 자연과 접하기 쉬우며 조망성이 좋다. 또한 문화나 역사가 많이 축적된 공간이기도 하다. 하지만 가장 거리가 먼 내용은 "광범위한 범위의 개발이 용이하다." 이다. 이유는 워터프론트 지역은 대개 도시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규모 개발이 가능한 공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워터프론트는 도시의 발전과 경제성장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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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민관합동 부동산개발금융방식인 프로젝트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의 자금조달 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자금원 중 자기 자본투자는 투자 회수 순위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지니므로 위험도가 가장 낮다고 할 수 있다.
  2. 자기 자본투자자는 전략적 투자자와 재무적 투자자로 분류되며 재무적 투자자는 사업에 의한 배당 수익에 투자목적이 있다.
  3. 자금원 중 선순위 채권(Senior Debt)은 프로젝트파이낸싱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금이다.
  4. 자금원 중 선순위 채권(Senior Debt)은 대부분의 상업 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이 이에 해당되며 이자수익을 목적으로 투자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자금원 중 자기 자본투자는 투자 회수 순위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지니므로 위험도가 가장 낮다고 할 수 있다."이 설명이 틀린 것이다. 자기 자본투자는 투자 회수 순위에서 가장 낮은 순위를 지니며, 따라서 위험도가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프로젝트파이낸싱에서 가장 마지막에 회수되는 자금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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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주택재개발사업 시행방식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자력재개발은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은 공공이 설치하고, 주민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기법을 적용하여 환지받은 토지에 각자가 건물을 짓도록 하는 방식이다.
  2. 순환재개발 방식은 오래된 재개발아파트부터 순차적으로 생애주기별로 재개발해 나가는 방식이다.
  3. 합동재개발 방식은 주민과 건설업자, 정부의 3자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으로, 점유한 국·공유지는 싸게 불하받아 주민을 수용하는 주택이외에 여유분의 주택을 지어 매각함으로써 주민은 사업비 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있는 방식을 일컫는다.
  4. 위탁재개발 방식은 철거를 기본수단으로 하는 사업방식으로 정부가 건설업체를 알선하고 주민이 재정을 부담하여 5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이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순환재개발 방식은 오래된 재개발아파트부터 순차적으로 생애주기별로 재개발해 나가는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아파트를 건설하고 기존 아파트를 철거하며 순환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정답은 "순환재개발 방식은 오래된 재개발아파트부터 순차적으로 생애주기별로 재개발해 나가는 방식이다."이다.

    순환재개발 방식은 새로운 아파트를 건설하고 기존 아파트를 철거하며 순환하는 방식이다. 자력재개발은 주민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기법을 적용하여 각자 건물을 짓는 방식이고, 합동재개발 방식은 주민과 건설업자, 정부의 3자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으로, 위탁재개발 방식은 정부가 건설업체를 알선하고 주민이 재정을 부담하여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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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도시마케팅에서 필수적인 고려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도시자족성
  2. 도시운영성과
  3. 도시경쟁력
  4. 아이디어 및 차별성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마케팅에서는 도시의 매력을 강조하고, 그 매력을 통해 관광객이나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의 자족성과 경쟁력을 고려하며,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도시운영성과를 고려하지 않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도시운영성과는 도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도시마케팅에서는 도시운영성과를 고려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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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다음은 경제성 분석과 대비되는 사업성 분석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사업성 분석에서의 기본은 평가지표, 프로젝트의 비용 그리고 수입의 추정이다.
  2. 사업성 분석에서는 프로젝트와 관련된 세금이나 이자 또는 이전비용(Transfer Payment)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3. 시간의 투자가치인 할인율은 각 기업이 직면한 환경에 따라 결정되는 재무적 할인율이 아니라 사회적 할인율이 사용된다.
  4. 사업성 분석에서는 프로젝트와 관련된 재화의 가치가 소위 자원의 사회적 가치를 의미하는 잠재가격(Shadow Price)이 아닌 시장가격(Market Price)이 기준이 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시간의 투자가치인 할인율은 각 기업이 직면한 환경에 따라 결정되는 재무적 할인율이 아니라 사회적 할인율이 사용된다."이 맞는 설명이다. 경제성 분석에서는 기업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사업성 분석에서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여 사회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시간의 투자가치를 반영하는 사회적 할인율을 사용한다. 이는 기업의 이익을 고려하는 재무적 할인율과는 다른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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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시장(Market) 및 시장분석(Market Analysis)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틀린 것은?

  1. 통상적으로 시장이란 상품의 수요와 공급이 만나 양과 가격이 결정되어 거래가 일어나는 곳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 측면에서의 시장분석이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3. 시장에는 현재 거래가 일어나는 실질시장(Actual Market)과 거래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잠재시장(Potential Market)이 있는데 실질시장(Actual Market)의 파악이 특히 중요하다.
  4. 도시개발사업은 공공성이 강한 정책적 사업으로 상당수가 정부의 개입과 통제를 축으로 시장의 수급이 이루어 진다는 점에 유의해 시장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틀린 것은 없다. 시장은 상품의 수요와 공급이 만나 양과 가격이 결정되어 거래가 일어나는 곳을 말하며, 시장분석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에는 현재 거래가 일어나는 실질시장과 거래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잠재시장이 있는데, 실질시장의 파악이 특히 중요하다. 도시개발사업은 공공성이 강한 정책적 사업으로 상당수가 정부의 개입과 통제를 축으로 시장의 수급이 이루어 진다는 점에 유의해 시장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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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도시개발의 사업성 분석을 위한 사업성 평가 지표 중, 순현재가치(Financial Net Present Value, FNPV)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순현재가치와 기업이 정한 자본비용 또는 최소 수익률을 비교하여 프로젝트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2.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수입과 비용을 같게 만들어 주는 할인율이다.
  3. 순현재가치가 1보다 클 때 해당 프로젝트는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4.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할인된 전체수입에서 할인된 전체 비용을 빼준 값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할인된 전체수입에서 할인된 전체 비용을 빼준 값이다." 이다. FNPV는 프로젝트의 현재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로, 할인된 현재 가치를 기반으로 수입과 비용을 비교하여 프로젝트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FNPV가 양수일 경우 해당 프로젝트는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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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도시개발사업 아이템의 정량적 수요예측의 기법 중 상권에 대한 이론을 가장 체계적으로 정립한 것으로, 개별 소매점의 고객흡입력을 계산하는 기법은?

  1. 델파이법
  2. 중력모형
  3. Huff모형
  4. 판단결정모형
(정답률: 알수없음)
  • Huff모형은 상권 내 각 소매점의 고객흡입력을 계산하는 기법으로, 상권 내 인구분포와 각 소매점의 거리, 크기, 유형 등을 고려하여 개별 소매점의 고객흡입력을 예측합니다. 이론적으로 가장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어 정량적 수요예측에 많이 사용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Huff모형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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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도시개발사업의 각 아이템별로 수요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정량적 예측모형인 시계열분석(Time Series Analysis) 기법이 아닌 것은?

  1. 이동평균법
  2. 지수평활법
  3. 인과분석법
  4. 박스젠킨스법
(정답률: 알수없음)
  • 인과분석법은 원인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량적 예측모형인 시계열분석과는 다른 방법이다. 따라서 인과분석법은 도시개발사업의 각 아이템별로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정량적 예측모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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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도시개발을 위한 자금조달수단인 지분조달방식과 부채조달방식의 비교시 부채조달방식의 단점으로 틀린 것은?

  1. 원리금 상환부담
  2. 기업의 이자비용에 대한 손비 인정이 어려워 금융비용의 증대가 초래됨
  3. 과도한 차입비중은 기업재무구조를 악화시켜 부실확률, 부도확률을 증대시킬 수 있음
  4.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이 취약한 기업은 차입수단, 규모, 시기, 비용상의 애로 존재
(정답률: 알수없음)
  • "기업의 이자비용에 대한 손비 인정이 어려워 금융비용의 증대가 초래됨"은 지분조달방식의 단점이 아니라 부채조달방식의 단점입니다. 부채조달방식에서는 대출금을 상환할 때 이자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므로 기업의 이익을 감소시키고, 이자비용이 많아지면서 금융비용이 증대됩니다. 이는 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부실확률, 부도확률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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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용도지역제와 획지분할규제를 근간으로 하는 미국의 종래 택지개발방식이 지니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로, 우리나라의 지구단위계획지구 또는 지구단위계획지구내의 특별설계지구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도시 개발방식은?

  1. TDR
  2. IP
  3. PUD
  4. U-city
(정답률: 알수없음)
  • PUD는 "Planned Unit Development"의 약어로, 용도지역제와 획지분할규제를 근간으로 하는 미국의 종래 택지개발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이다. PUD는 지구단위계획지구내의 특별설계지구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개발자가 토지를 획득한 후, 용도와 밀도 등을 유연하게 조정하여 개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요구와 개발자의 이익을 조화시킬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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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민관합동의 부동산개발금융방식으로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Project Financing)이 있다. 다음 PF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1. 협의의 의미로는 PF는 프로젝트 자체의 사업성과 그로부터의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2. PF의 특징 중 하나는 비소구금융(Non-Recourse Financing)인데 여기서 비소구금융이란 투자자의 부담을 투자액 범위 내로 한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3. PF의 특징 중 하나는 부외금융(Off-Balance-Sheet Financing)인제 여기서 부외금융이란 프로젝트회사의 부채가 손익계산서상에 나타남으로서 프로젝트회사의 자본감소가 사업성에 영향이 없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4. 광의의 의미로 PF는 특정 사업의 소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일체의 금융방식을 의미하며 개발사업과 관련한 모든 금융방식을 프로젝트파이낸싱이라 부를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PF의 특징 중 하나는 부외금융(Off-Balance-Sheet Financing)인제 여기서 부외금융이란 프로젝트회사의 부채가 손익계산서상에 나타남으로서 프로젝트회사의 자본감소가 사업성에 영향이 없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이 부분이 틀린 설명입니다. 부외금융은 프로젝트회사의 부채가 재무상태표상에 나타나지 않고, 자산과 부채의 총액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자본감소가 사업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지만, 이는 재무상태표에서의 표기 방식과 관련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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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다음의 도시화의 단계에서 신시가지 또는 신도시에 대한 개발 수요가 높아지는 단계는?

  1. 도시화 단계(Stage Of Urbanization)
  2. 교외화 단계(Stage Of Suburbanization)
  3. 반도시화 단계(Stage Of Deurbanization)
  4. 재도시화 단계(Stage Of Reurbanization)
(정답률: 알수없음)
  • 교외화 단계에서는 도시의 중심부에서 멀어지면서 주거지와 상업지역이 분리되고, 교통편이 향상되면서 신도시나 신시가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기 때문에 정답은 "교외화 단계(Stage Of Suburbanization)"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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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지속성의 요소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단, Robert Goodland(1994)가 제안한 내용 기준)

  1. 사회적 지속성 : 문화, 역사, 제도 등
  2. 환경적 지속성 : 환경의 질, 생태계 용량, 자연자원 등
  3. 경제적 지속성 : 경제자본, 산업, 사업 등
  4. 기술적 지속성 : 과학, 기술개발 등
(정답률: 알수없음)
  • 기술적 지속성은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요소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이는 Robert Goodland이 제안한 지속성의 요소 중에서도 가장 기술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기술적 지속성은 과학과 기술개발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기술과 방법을 개발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 지속성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지속성과 함께 고려하여 ganzheitliche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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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다음 중 88올림픽 이후의 주택가격 폭등에 대처하기 위한 주택 대량 공급 방안으로 건설된 수도권 1기 신도시만을 나열한 것은?

  1.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2. 분당, 일산, 과천, 상계, 목동
  3. 판교, 송파, 파주, 분당, 일산
  4. 목동, 과천, 상계, 영통, 광명
(정답률: 알수없음)
  • 88올림픽 이후 주택가격 폭등에 대처하기 위해 건설된 수도권 1기 신도시는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입니다. 이는 경기도와 서울특별시에 위치하며,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고 주거환경이 좋은 지역들입니다. 이 지역들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주거용 단독주택 등 다양한 주택 유형이 공급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신도시들은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주택가격 안정화를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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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Calthorpe(1993)가 정리한 TOD(Transit Oriented Development)의 원칙으로 틀린 것은?

  1. 지상공간이 아닌 지하공간을 최대한 활용
  2. 주택의 유형, 밀도, 비용의 혼합 배치
  3. 공공공간을 건물배치 및 근린생활의 중심지로 조성
  4. 기존 근린지구 내에 대중 교통 노선을 따라 재개발 촉진
(정답률: 알수없음)
  • "지상공간이 아닌 지하공간을 최대한 활용"은 Calthorpe(1993)가 정리한 TOD(Transit Oriented Development)의 원칙 중에는 없는 것이다.

    TOD의 원칙 중에는 "지하공간을 최대한 활용"이 아니라 "공공공간을 건물배치 및 근린생활의 중심지로 조성"이라는 원칙이 있다. 이는 대중교통과 연계된 공공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사회의 활성화와 교류를 촉진하고, 보행자 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TOD의 원칙 중 "지하공간을 최대한 활용"이라는 내용은 없으며, 오히려 지하공간보다는 공공공간을 중심으로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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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국토 및 지역계획

61. 다음의 사회 현상 중 국토 및 지역계획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1. 인구이동 현상
  2. 사회계층 구조
  3. 국민의식 행태
  4. 전통문화 양식
(정답률: 알수없음)
  • 인구이동 현상은 국토 및 지역계획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사회 현상입니다. 이는 인구의 분포와 이동이 지역의 발전과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인구이동은 지역 간 인구 밀도의 차이, 경제적 요인, 교통 및 편의시설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며, 이를 고려하지 않고 계획을 수립하면 지역의 불균형 발전과 인프라 구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 및 지역계획에서는 인구이동 현상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발전 방향과 인프라 구축 등을 계획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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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대도시권(또는 광역도시권)의 개념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1. 대도시의 제기능이 주변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적 범위
  2. 중심대도시와 기능적 연계를 지닌 일상생활권
  3. 중심대도시와 행정력이 영향을 미치는 직접세력권
  4. 중심대도시와 경제·사회·문화적으로 통합된 지역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중심대도시와 행정력이 영향을 미치는 직접세력권"입니다. 대도시권은 대도시의 제기능이 주변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적 범위를 의미하며, 중심대도시와 기능적 연계를 지닌 일상생활권, 중심대도시와 경제·사회·문화적으로 통합된 지역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행정력이 영향을 미치는 직접세력권은 대도시권의 개념과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행정구역과 관련된 범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대도시권의 개념으로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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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신도시의 입지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1. 용수 공급이 가능하고 배수가 용이한 곳
  2. 도로·철도 등의 교통기관이 주변 도시와 연계되는 곳
  3. 공항·군사시설 등 개발상의 제약 요인이 적은 곳
  4. 대규모의 평탄지가 확보된 생산녹지
(정답률: 알수없음)
  • 대규모의 평탄지가 확보된 생산녹지는 신도시의 입지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신도시의 개발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자연환경 파괴와 생태계의 파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지역은 농업과 같은 생산활동에 적합하므로, 신도시의 입지로는 적합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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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다음 중 Technopolis의 구성요건이 되는 3대 존(Zone)이 아닌 것은?

  1. Industrial Zone
  2. Academic Zone
  3. Administrative Zone
  4. Habitation Zone
(정답률: 알수없음)
  • Technopolis는 과학기술과 산업을 중심으로 발전하는 도시로, 주로 연구 및 개발, 생산, 교육 등과 관련된 산업이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Administrative Zone"은 Technopolis의 구성요건이 되는 3대 존이 아니다. 이는 행정 업무와 관련된 지역으로, Technopolis의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Technopolis의 구성요건이 되는 3대 존은 "Industrial Zone", "Academic Zone", "Habitation Zone"이다. "Industrial Zone"은 산업과 관련된 지역, "Academic Zone"은 교육과 연구 개발을 위한 지역, "Habitation Zone"은 주거지역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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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테네시계곡 개발계획(TVA 계획)은 어느 나라의 지역 계획인가?

  1. 프랑스
  2. 영국
  3. 미국
  4. 독일
(정답률: 알수없음)
  • 테네시계곡은 미국의 지역으로, TVA 계획은 미국 정부가 1933년에 시작한 대규모 공공사업으로, 테네시강 유역 지역의 경제 발전과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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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다음 중 지역계획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역문제를 개선·해결하기 위하여 설계된 연속활동
  2. 지역개발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유도하는 활동
  3. 일정 행정구역 내의 지역문제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간계획
  4.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Quality Of Life) 향상을 위한 국토 및 지역자원의 적정한 이용, 개발, 보전계획
(정답률: 알수없음)
  • "일정 행정구역 내의 지역문제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간계획"이 틀린 설명입니다. 지역계획은 일정 행정구역 내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 전반의 문제를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역문제를 개선·해결하기 위하여 설계된 연속활동", "지역개발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유도하는 활동",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Quality Of Life) 향상을 위한 국토 및 지역자원의 적정한 이용, 개발, 보전계획"은 모두 맞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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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전국의 인구는 5천만명, 전국의 섬유산업 중 종사자수가 1백만명일 때, 인구가 2백만명, 섬유산업 종사자수가 5만명인 도시의 섬유산업입지계수(LQ)는?

  1. 0.8
  2. 1.5
  3. 1.2
  4. 1.25
(정답률: 알수없음)
  • 인구가 2백만명일 때, 섬유산업 종사자수는 전국의 섬유산업 종사자수(1백만명)의 2/5인 40만명이 된다. 따라서 해당 도시의 섬유산업 종사자수는 5만명으로, 전국 대비 상대적으로 적은 수치이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도시의 섬유산업입지계수(LQ)를 계산하면, (5만명 / 1백만명) / (2백만명 / 5천만명) = 1.25 가 된다. 즉, 해당 도시의 섬유산업 종사자 비율이 전국 대비 1.25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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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지역계획 수립과정에서 대안평가 또는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할 때 비용-편익분석법(Cost-Benefit Analysis)을 사용할 경우, 타당성을 판단하는 다음의 방법 중 틀린 것은?

  1. 편익/비용의 비(B/C Ratio)가 1 이상이 되어야 함
  2. 편익의 현재가치 합(合)에서 비용의 현재가치 합(合)을 뺀 순 현재가치(Net Present Value)가 0 이상이 되어야 타당함
  3. 타당성 있는 여러 사업 중에서는 편익/비용의 비(B/C Ratio)가 높은 것이 절대적으로 우선권을 가짐
  4. 타당성 있는 여러 사업 중에서는 투자재원이 허용하면 순 현재가치(NPV)가 높은 것에 우선권을 부여함
(정답률: 알수없음)
  • "타당성 있는 여러 사업 중에서는 편익/비용의 비(B/C Ratio)가 높은 것이 절대적으로 우선권을 가짐"이 틀린 것이다. 비용-편익분석법에서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타당성을 판단하므로, 단순히 B/C Ratio가 높은 것이 우선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다른 요소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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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국토계획의 성격으로 잘못된 것은?

  1. 정책지향적 계획
  2. 거시적 계획
  3. 지침 제시적 계획
  4. 구체적·실질적 계획
(정답률: 알수없음)
  • 국토계획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이어야 한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국토계획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구체적·실질적 계획"은 국토계획이 실제로 구체적인 대상과 방안을 제시하고 실행 가능한 계획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토계획은 추상적인 정책이나 거시적인 계획보다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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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기준년도의 인구구조를 바탕으로 장래의 출생, 사망 및 인구이동 등의 인구변화 요인을 전망하여 장래인구를 추계하는 방법은?

  1. 대위법
  2. 지수법
  3. 인구분단법
  4. 조성법
(정답률: 알수없음)
  • 조성법은 기준년도의 인구구조를 바탕으로 출생율, 사망율, 이동율 등의 인구변화 요인을 고려하여 장래인구를 추계하는 방법이다. 이는 인구변화 요인들이 일정한 패턴으로 변화한다는 가정에 기초하며, 이를 바탕으로 미래의 인구를 예측한다. 따라서 조성법은 인구변화 요인들의 변화 패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측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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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인구와 기능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문제점이 아닌 것은?

  1. 교통난 심화
  2. 주택가격의 급등
  3. 환경 문제의 심화
  4. 지방자치제 실시의 지연
(정답률: 알수없음)
  • 지방자치제 실시의 지연은 인구와 기능의 수도권 집중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문제이다. 이는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을 제한하고 중앙집권적인 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지방에서의 자치와 발전을 방해하며 지방민들의 이익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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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권역을 설정하는데 가장 유용한 통계적 기법은?

  1.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
  2. 군집분석(Cluster Analysis)
  3.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4. 로짓모델(Logit Model)
(정답률: 알수없음)
  • 권역을 설정하는데 가장 유용한 통계적 기법은 군집분석입니다. 군집분석은 비슷한 특성을 가진 개체들을 그룹으로 묶어주는 기법으로, 권역을 설정할 때 유사한 지리적, 경제적, 사회적 특성을 가진 지역들을 하나의 군집으로 묶어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권역 내의 특성을 파악하고, 적절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회귀분석은 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기법, 분산분석은 그룹 간의 차이를 분석하는 기법, 로짓모델은 이항 분류 문제를 다루는 기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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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동질지역을 구분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1. 부드빌의 가중지수법
  2. 베리의 요인분석법
  3. 글라손의 표준편차크기법
  4. 크리스탈러의 중심지체계분석
(정답률: 알수없음)
  • 크리스탈러의 중심지체계분석은 동질지역을 구분하는 방법이 아니라, 지역의 중심지와 주변 지역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여 중심지의 역할과 영향력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이 보기에서 정답은 "크리스탈러의 중심지체계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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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기반부문의 고용인구가 100명, 비기반부문의 고용인구가 200명일 경우, 기반비(A)와 기반승수(B)는 얼마인가?

  1. A = 0.5, B = 2.0
  2. A = 0.5, B = 3.0
  3. A = 2.0, B = 2.0
  4. A = 2.0, B = 3.0
(정답률: 알수없음)
  • 기반부문과 비기반부문의 고용인구 비율은 각각 1:2 이므로, 기반비(A)는 1/3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반부문의 생산성이 비기반부문의 생산성보다 50% 높다는 가정에 따라, 기반승수(B)는 1.5배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A = 0.5, B = 3.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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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입지론(Location Theory)에서 제시하고 있는 산업입지에 관계하는 중요한 요소가 아닌 것은?

  1. 교통
  2. 노동
  3. 지가
  4. 시장
(정답률: 알수없음)
  • 지가는 산업입지에 관계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아닙니다. 산업입지에서 지가는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요소로 간주됩니다. 교통, 노동, 시장과 같은 요소들이 산업입지를 결정하는 데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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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지역소득격차를 발생시키는 외생변수가 아닌 것은?

  1. 1인당 소득
  2. 산업구조
  3. 노동의 질
  4. 노동참여율
(정답률: 알수없음)
  • "1인당 소득"은 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경제활동의 결과물인 총 생산액을 인구 수로 나눈 값으로,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소득격차를 반영하는 변수이기 때문에 외생변수가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1인당 소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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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우리나라 국토계획의 필요성과 의의를 설명한 것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지역격차 완화 및 균형된 지역발전
  2. 각급 국토개발의 기본지침 제공
  3. 거시적 계획차원의 효율적 국토이용
  4. 특정지역개발의 유도와 관리
(정답률: 알수없음)
  • "특정지역개발의 유도와 관리"는 국토계획의 필요성과 의의 중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이는 특정 지역의 개발을 유도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국토 전체의 발전과 균형을 위한 계획적인 대응보다는 지역적인 개발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따라서 국토계획의 주요 목적인 지역격차 완화 및 균형된 지역발전, 각급 국토개발의 기본지침 제공, 거시적 계획차원의 효율적 국토이용과는 조금 다른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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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인구 1,000,000명의 도시에서 총고용이 250,000명이고 기반부문의 고용자가 100,000명이다. 10년 후 기반부문의 고용자가 120,000명으로 증가할 때 인구수는?(단, 현재의 부양계수가 4.0 이나 10년 후는 3.5 이다. 부양계수 = 인구수/총고용자수)

  1. 1,050,000명
  2. 1,100,000명
  3. 1,150,000명
  4. 1,200,000명
(정답률: 알수없음)
  • 현재의 부양계수는 4.0이므로 인구수는 4.0 x 250,000 = 1,000,000명이다. 10년 후의 부양계수는 3.5이므로 10년 후의 인구수는 3.5 x 350,000(=250,000+120,000) = 1,225,000명이다. 따라서 정답은 "1,050,0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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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지역개발이론 주창자와 이론이 제대로 연결된 것은?

  1. 페로우(Perroux) - 수출기반이론
  2. 로스토우(Rostow) - 단계적성장이론
  3. 미르달(Myrdal) - 성장거점이론
  4. 노스(North) - 지역간균형성장이론
(정답률: 알수없음)
  • 로스토우는 지역개발의 단계적 성장을 설명하는 이론을 주창했습니다. 이론은 경제적 발전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국가나 지역이 거치는 다섯 가지 단계를 설명하며, 이를 통해 발전의 방향과 과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론은 경제적 발전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국가나 지역이 거치는 다섯 가지 단계를 설명하며, 이를 통해 발전의 방향과 과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로스토우의 이론은 지역개발 이론과 실제 발전 과정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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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다음 중 하향식(Top Down) 개발 논리에 속하는 것은?

  1. 생태중심개발(Eco-Development)
  2. 기본수요접근(Basic Needs)
  3. 성장거점이론(Growth Center Theory)
  4. 도농통합개발(Agropolitan Approach)
(정답률: 알수없음)
  • 성장거점이론(Growth Center Theory)은 하향식(Top Down) 개발 논리에 속합니다. 이론은 중앙집권적인 개발 모델로, 경제적인 성장을 위해 중심지를 발전시키고 그 주변 지역을 유인하여 발전시키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중심지에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활동이 주변 지역에 영향을 미쳐 전체적인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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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과목: 도시계획관계법규

81.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의 인구집중유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고등교육법규정에 의한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m2 이상인 것
  3.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m2 이상인 것
  4. 건축법상의 일반업무시설이 주용도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25,000m2 이상인 것
(정답률: 알수없음)
  •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은 대규모 상업시설, 대규모 주거시설, 대규모 교육시설, 대규모 병원시설, 대규모 문화시설, 대규모 종교시설 등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m2 이상인 것"은 인구집중유발시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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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국토해양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을 때
  2.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때
  3. 국토해양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4. 올림픽 등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대규모 자연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
(정답률: 알수없음)
  • 국토해양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는 대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거나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올림픽 등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대규모 자연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닙니다. 이는 국제행사를 대비하여 자연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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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다음 중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자는?

  1. 지방자치단체
  2. 도시개발사업조합
  3. 농업협동조합
  4. 대한주택공사
(정답률: 알수없음)
  • 농업협동조합은 농업과 관련된 조합으로, 도시개발사업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자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공공복지와 발전을 책임지는 단체이며, 도시개발사업조합은 도시개발을 위한 조합이며, 대한주택공사는 주택건설과 관련된 공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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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1.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한다고 인정될 때
  2.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에 관한 사항
  3. 지가의 변동이 극심하거나 민심의 동요가 발생될 때
  4. 천재지변 등 긴급사항이 발생할 때
(정답률: 알수없음)
  •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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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수도권 과밀부담금의 산정기준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1. 부담금은 건축비의 100분의 7로 하되 지역별 여건에 따라 100분의 5 까지 조정할 수 있다.
  2. 부담금은 건축비의 100분의 7로 하되 지역별 여건에 따라 100분의 3 까지 조정할 수 있다.
  3. 부담금은 건축비의 100분의 10로 하되 지역별 여건에 따라 100분의 5 까지 조정할 수 있다.
  4. 부담금은 건축비의 100분의 10로 하되 지역별 여건에 따라 100분의 3 까지 조정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수도권 과밀부담금은 건축비의 100분의 10로 산정되지만, 지역별 여건에 따라 최대 100분의 5까지 조정이 가능하다. 이는 지역별 부동산 시장의 상황과 인프라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부담금을 조정함으로써 합리적인 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부담금은 건축비의 100분의 10로 하되 지역별 여건에 따라 100분의 5 까지 조정할 수 있다."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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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필요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상권활성화
  2. 부도심지개발
  3. 토지의 효율적 이용
  4. 도시기능회복
(정답률: 알수없음)
  • 부도심지개발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필요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입니다. 부도심지개발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생겨난 고도로 개발되지 않은 지역을 개발하는 것을 말하며, 도시환경정비사업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도시의 기능을 회복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도시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상권활성화와 함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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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다음 중 건축법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잘못 연결된 것은?

  1. 공동주택 - 기숙사, 다세대주택
  2. 제1종근린생활시설 - 의원, 일반목욕장
  3. 제2종근린생활시설 - 기원, 일반음식점
  4. 위락시설 - 무도장, 안마시술소
(정답률: 알수없음)
  • 위락시설은 문화, 예술, 스포츠 등을 즐기기 위한 시설로, 무도장은 스포츠 시설에 해당하고 안마시술소는 보건위생시설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락시설 - 무도장, 안마시술소가 잘못 연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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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때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계서류를 최소 얼마 이상 일반에게 공람하여야 하는가?

  1. 14일
  2. 1개월
  3. 3개월
  4. 6개월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관계서류를 최소 14일 이상 일반에게 공람하여야 합니다. 이는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해당 구역 지정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1개월, 3개월, 6개월은 공람 기간으로는 너무 길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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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도시계획사업비의 부담은 다음 중 누가 부담함에 원칙인가?

  1. 시장 또는 군수
  2. 도지사
  3. 사업시행자
  4. 국토해양부장관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계획사업비의 부담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합니다. 이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이를 통해 도시계획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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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도시공원 시설 중 휴양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야유회장
  2. 야영장
  3. 노인복지회관
  4. 전망대
(정답률: 알수없음)
  • 전망대는 휴양시설이 아닌 경관 감상시설이기 때문입니다. 야유회장은 쉬거나 놀 수 있는 장소, 야영장은 캠핑을 할 수 있는 장소, 노인복지회관은 노인들이 휴식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모두 휴양시설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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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대규모개발사업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사업부지 면적이 100만m2 이상인 택지개발사업
  2. ⌜주택법⌟에 의한 사업부지 면적이 100만m2 이상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부지면적이 30만m2 이상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특수지역개발사업
  4.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조성사업으로서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30만m2 이상인 것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인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조성사업으로서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30만m2 이상인 것"은 대규모개발사업의 종류가 아닙니다. 이유는 다른 보기들은 모두 토지의 대규모 개발과 관련된 법률이지만, 관광진흥법은 관광지의 조성과 관련된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보기는 대규모 개발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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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최대 규모는?

  1. 100대
  2. 200대
  3. 300대
  4. 400대
(정답률: 알수없음)
  • 시설물 주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해당 시설물의 규모와 용도, 그리고 인근 도로의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모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300대까지 설치가 가능하며, 이는 대부분의 시설물에서 충분한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최대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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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산업단지의 종류와 지정권자의 연결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국가산업단지 - 국토해양부장관
  2. 일반산업단지 - 시·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
  3. 농공단지 - 시장, 군수, 구청장
  4. 도시첨단산업단지 - 서울특별시장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서울특별시에 위치하므로 서울특별시장이 지정권자가 되어야 하지만, 현재는 지정권자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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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미관지구의 분류 중 옳지 않은 것은?

  1. 중심지미관지구
  2. 시가화미관지구
  3. 역사문화미관지구
  4. 일반미관지구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시가화미관지구"

    설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미관지구는 중심지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로 분류됩니다. 시가화미관지구는 법률에서 분류되지 않는 용어이므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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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도로의 규모별 구분 중 광로의 최소 폭원은?

  1. 30m
  2. 40m
  3. 50m
  4. 60m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따른 도로의 규모별 구분 중 광로는 교통량이 많은 도로로 분류되며, 최소 폭원은 40m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광로의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차량의 통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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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계획도의 작성 및 실효고시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도시관리계획은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반드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해야 한다.
  2. 계획도의 작성에 있어 지형도가 간행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도, 해저지형도 등으로 지형도에 갈음할 수 있다.
  3.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는 경우, 축척 1/1,500 내지 1/3,000 로 작성해야 한다.
  4.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지형도면의 고시가 없는 경우 그 2년이 되는 날로부터 효력이 상실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계획도의 작성에 있어 지형도가 간행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도, 해저지형도 등으로 지형도에 갈음할 수 있다."는 계획도 작성 시 필요한 지형도가 없는 경우, 대체 가능한 지형도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지형도가 없는 해안 지역의 경우 해저지형도를 사용하여 계획도를 작성할 수 있다. 이는 계획도 작성의 필수 요소인 지형도를 대체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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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다음 중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2. 과소 또는 광대한 토지에 대해서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3. 분양설계는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기 사흘전에 한다.
  4.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분양설계는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기 사흘전에 한다."는 잘못된 설명이다. 분양설계는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된 후 10일 이내에 시행하여야 한다. 이유는 분양신청기간이 끝나고 나서야 실제로 분양이 가능한 토지나 건축물의 면적과 이용상황 등이 확정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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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이 아닌 것은?

  1. 관리사무소
  2. 자동차관련수리 판매시설
  3. 노외주차장 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4. 간이매점 및 자동차의 장식품판매점
(정답률: 알수없음)
  • 노외주차장은 주차를 위한 공간이므로 자동차관련수리 판매시설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다른 보기들은 주차장 운영과 관련된 부대시설로 설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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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주택법상 주택조합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지역주택조합
  2. 직장주택조합
  3. 리모델링주택조합
  4. 농어촌주택조합
(정답률: 알수없음)
  • 농어촌주택조합은 주택법상 존재하지 않는 종류의 주택조합이기 때문에 정답이다. 주택법에서 인정하는 주택조합 종류는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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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도시지역안에서 2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 면적을 산출하는 식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단, 산식에 의한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이다.)

  1.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의 면적 + 공업지역의 면적의 3분의 1 + 자연녹지 지역의 면적
  2.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의 면적 × 공업지역의 면적의 3분의 1 × 자연녹지 지역의 면적}/100
  3.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의 면적 + 공업지역의 면적의 2분의 1 + 공공녹지 지역의 면적
  4.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의 면적 × 공업지역의 면적의 2분의 1 × 공공녹지 지역의 면적}/100
(정답률: 알수없음)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자연녹지 지역은 도시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도지역이다. 이 중에서 2개 이상의 용도지역이 겹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 면적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각 용도지역의 면적을 고려해야 한다.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면적을 더한 후에 공업지역 면적의 3분의 1과 자연녹지 지역의 면적을 더한 것이 가장 적당한 기준 면적이 된다. 이는 도시지역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도지역들을 모두 고려하면서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면적을 적절하게 계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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