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기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08-09-07)

도시계획기사 2008-09-07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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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기사
(2008-09-07 기출문제)

목록

1과목: 도시계획론

1. 미래 도시의 새로운 계획 패러다임의 방향이 아닌 것은?

  1. 정보화시대로의 변화와 흐름을 반영한 도시계획
  2. 지속가능한 도시개발로의 인식 전환
  3. 지역별 특화를 위한 도농 분리적 계획체계로의 전환
  4. 시민참여의 확대와 계획 및 개발주체의 다양화
(정답률: 54%)
  • 미래 도시 계획은 도농 분리가 아니라,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고 통합적으로 발전하는 도농 융합적 계획체계로 전환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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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중 도시화 현상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1. 2·3차 산업의 종사자수 증가
  2. 도시의 주·야간 인구의 격차 감소
  3. 도시지역의 확대
  4. 도시지역 내 건물의 고층화와 고밀화
(정답률: 70%)
  • 도시화가 진행되면 도심으로 인구가 집중되고 고층화·고밀화되며 2·3차 산업이 발달합니다. 하지만 도심의 경우 주간에는 직장인들로 붐비고 야간에는 거주지로 빠져나가는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므로, 주·야간 인구의 격차는 오히려 증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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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중 도시조사자료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1. 1차 자료는 도시계획의 대상이 되는 단위지역이나 당해지역의 주민들로부터 현지조사나 관찰, 면접 등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도출한 자료이다.
  2. 2차 자료는 연구자가 탐구하고자 하는 현상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기존의 여러 가지 기록을 의미하는 것으로 서적이나 간행물, 각종 통계자료 등이 해당된다.
  3. 2차 자료에 비해 1차 자료는 비교적 적은 노력과 비용으로 계획가가 원하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4. 도시계획을 위한 도시조사에서는 1차 자료에 대한 조사와 2차 자료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답률: 64%)
  • 1차 자료는 직접 현지조사나 면접을 통해 수집하므로, 기존 기록물을 활용하는 2차 자료보다 훨씬 많은 시간, 노력, 비용이 소요됩니다.

    오답 노트
    1차 자료: 직접 도출한 자료 (맞음)
    2차 자료: 기존 기록 및 통계자료 (맞음)
    병행 조사: 일반적인 도시조사 방식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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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중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의 상위계획적 성격을 갖는다.
  2. 도시기본계획은 20년을 단위로 수립되는 장기계획으로, 매 10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다.
  3. 도시기본계획은 물적 측면 뿐 아니라 인구·산업·사회 개발 등 사회·경제적 측면을 포괄하는 종합계획이다.
  4. 도시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른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정답률: 47%)
  • 도시기본계획은 20년 단위의 장기계획이며, 타당성 검토는 10년이 아니라 매 5년마다 실시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상위계획 성격: 도시관리계획보다 상위 개념이 맞음
    종합계획: 물적·사회적·경제적 측면을 모두 포함함
    광역도시계획 관계: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상충 시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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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중 일반적인 상업지역의 입지조건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1. 도시내외에서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
  2. 도시의 경제권과 생활권의 규모를 감안하되 상업·업무·사회·문화시설 등의 집적이 요구되는 지역
  3. 충분한 용수, 전력, 노동력의 공급이 용이한 지역
  4. 시설이용의 편리성 및 업무수행의 능률성이 최대한 확보되는 지역
(정답률: 46%)
  • 상업지역은 접근성과 집적 이익이 극대화되어야 하는 지역입니다.

    오답 노트
    충분한 용수, 전력, 노동력의 공급이 용이한 지역: 이는 공장이나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공업지역의 입지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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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990년대 이후 미국에서 시작된 도시개발전략으로, 도시공간의 무분별한 확산에 따른 도시문제를 환경계획 및 설계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건축·도시계획운동을 지칭하는 것은?

  1. 컴팩트시티
  2. 어반 빌리지
  3. 뉴어바니즘
  4. 생태도시계획
(정답률: 65%)
  • 뉴어바니즘은 199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도시설계 운동으로, 무분별한 도시 확산(Urban Sprawl)을 막고 보행자 중심의 복합 용도 개발과 환경 친화적인 설계를 통해 공동체 회복을 추구하는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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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도시계획가가 지리·공간자료를 바탕으로 수행하는 주요활동인 '4M'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1. 측정(Measurement)
  2. 도면화(Mapping)
  3. 관찰(Monitoring)
  4. 제작(Making)
(정답률: 60%)
  • 도시계획가가 지리·공간자료를 다루는 주요 활동인 '4M'은 측정(Measurement), 도면화(Mapping), 관찰(Monitoring), 모델링(Modeling)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제작(Making)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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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970년대 중반 이후 미국에 도입된 성장관리정책에 대하여 넬슨(Arthur C. Nelson)과 듀칸(Janes B. Ducan)이 제시한 목적과 거리가 먼 내용은?

  1. 경제적 형평성 제고
  2. 효율적인 도시형태 구축
  3. 납세자의 보호
  4. 어반 스프롤의 방지
(정답률: 알수없음)
  • 넬슨과 듀칸이 제시한 성장관리정책의 주요 목적은 어반 스프롤의 방지, 효율적인 도시형태 구축, 그리고 공공서비스 비용 절감을 통한 납세자의 보호에 있으며, 경제적 형평성 제고는 주요 목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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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중 초기의 용도지역제한 유클리드 지역제(Euclidean Zon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상위용도(주거 등)를 하위용도(공장 등)로부터 보호하면 충분하다는 전제 하에 누적식 지역제를 채택하였다.
  2. 실제의 토지이용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각종 결과를 기준하여 규제하는 성과규제지역제이다.
  3. 과도한 민간개발을 막기 위하여 개발촉진보다는 억제에 더 관심을 두었다.
  4. 토지이용의 규제단위를 각각의 필지로 하여 이를 통해 양호한 시가지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정답률: 30%)
  • 유클리드 지역제는 토지이용의 '용도' 자체를 미리 정해놓고 규제하는 용도규제지역제입니다. 실제 토지이용의 결과(밀도, 경관 등)를 기준으로 규제하는 성과규제지역제는 유클리드 지역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이후의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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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투자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비용-편익분석이 갖는 한계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1. 화폐단위로 환산이 용이한 항목만을 다루기 때문에 대안 평가에서 경제적인 측면만 강조된다.
  2. 계획안 전체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각 평가 주체에 대한 편익의 경제성이라는 기준이 결여되어 있다.
  3. 내부수익률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사업의 전 기간에 걸쳐 일정한 할인율을 가정하기 때문에, 실제 할인율이 차등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다.
  4. 평가 항목 간의 상충(Trade off) 관계를 반영해 주지 못한다.
(정답률: 31%)
  • 비용-편익분석(B/C 분석)은 전체적인 경제적 효율성을 중시하는 방법으로, 오히려 개별 평가 주체 간의 형평성이나 분배적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답 노트
    화폐단위 환산: 경제적 측면만 강조됨
    내부수익률: 일정 할인율 가정의 한계
    상충 관계: 항목 간 Trade-off 반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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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도시공간구조 이론 중 Hoyt의 선형이론에서, 선형 형태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는 핵심적인 요인은?

  1. 가로변 상업지역
  2. 공업단지의 입지
  3. 고소득층의 주거지역
  4. 저소득층의 주거지역
(정답률: 25%)
  • Hoyt의 선형이론은 도시의 성장이 교통 노선을 따라 이루어진다고 보며, 특히 고소득층의 주거지역이 특정 교통축을 따라 선형으로 형성되면서 도시 전체의 공간 구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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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도시지역경제분석의 방법 중 하나인 수출기반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출산업이란 지역내에서 생산된 상품이나 서비스가 최종적으로 지역 외부인에 의해 소비되는 산업을 말한다.
  2. 수입산업이란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서비스가 지역내 주민에 의해서 소비되는 산업을 말한다.
  3. 수출산업과 수입산업의 구분은 민간부문의 기업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적용된다.
  4. 수출기반모형은 지역경제를 구성하는 산업을 크게 수출산업과 수입산업으로 구분한다.
(정답률: 19%)
  • 수출기반모형에서 수입산업(비기반산업)이란 지역 외부에서 유입된 소득을 바탕으로 지역 내부 주민의 소비를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산업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다른 지역 제품을 소비하는 행위 자체가 산업의 정의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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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의 설명에 부합되는 도시는?

  1. 카스트라(Castra)
  2. 팀가드(Timgad)
  3. 아오스타(Aosta)
  4. 폼베이(Pompeii)
(정답률: 알수없음)

  • 제시된 설명의 고대 로마 제국 지방 항구도시, 머큐리오(Mercurio) 거리, 달걀 모양의 도시 형태는 폼베이(Pompeii)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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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중 GI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GIS는 지리·공간 정보를 받아들여 체계적인 저장·검색·변형·분석하고, 사용자에게 유용한 새로운 형태의 정보로 표현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술이나 작동과정 혹은 도구이다.
  2. GIS는 기술적인 측면 뿐 아니라 GIS를 사용하는 지원인력 및 시설의 측면을 모두 망라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3. GIS를 이용한 공간분석을 통해 입력된 정보를 지리적으로 검색하고 표현할 수 있다.
  4. 벡터 자료는 정방형 셀을 자료저장과 표현의 기본단위로 하기 때문에 격자형태의 결과물을 생성하게 된다.
(정답률: 37%)
  • 정방형 셀을 기본 단위로 하여 격자 형태로 표현하는 방식은 벡터 자료가 아니라 래스터(Raster) 자료의 특징입니다. 벡터 자료는 점, 선, 면의 좌표를 이용하여 지형지물을 표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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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중 도시개발 - 정비사업의 유형과 근거법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도시개발사업 - 도시개발법
  2. 주택재개발사업 - 도시개발법
  3. 도시재정비촉진사업 - 택지개발촉진법
  4.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에 의한 사업 - 주택건설촉진법
(정답률: 62%)
  •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오답 노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사업: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에 의한 사업: 택지개발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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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경합성과 배제성에 따른 재화의 분류 중 'A'에 속하는 재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대가를 지불할 필요성이 없고, 소비를 제한할 방법도 없기 때문에 아무도 생산하려고 하지 않는다.
  2. 시장기구가 재화를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공급의 문제가 심각하다.
  3. 시장기구를 통한 공급이 가능하며, 이렇게 하는 것이 자원배분상 효율적이다.
  4. 측정이 곤란하고 소비자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어 재화의 공급량과 가격 결정에 공공이 개입하게 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재화 A는 경합성이 있고 배제가 가능한 '사적 재화'에 해당합니다. 사적 재화는 가격 기구(시장 기구)를 통해 효율적인 공급과 자원 배분이 가능합니다.

    오답 노트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고 소비 제한이 없는 것: 공공재(D)
    시장기구가 공급할 수 없어 공급 문제가 심각한 것: 공공재(D)
    공공이 개입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것: 자연독점재(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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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토지이용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강제적 수단을 통한 용도지역의 규제내용이 아닌 것은?

  1. 용도의 규제
  2. 건폐율의 규제
  3. 건축물의 소유권 제한
  4.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정답률: 알수없음)
  • 용도지역제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규제하는 강제적 수단입니다. 하지만 건축물의 소유권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며, 용도지역 규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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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공원의 종류는?

  1. 도보권 근린공원
  2. 광역권 근린공원
  3. 근린생활권 근린공원
  4. 도시지역권 근린공원
(정답률: 43%)

  • 제시된 이미지의 목적(근린 거주자 및 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유치거리($500\text{m}$이하), 규모($10,000\text{m}^2$)는 근린생활권 근린공원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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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893년 시카고에서 개최된 만국박람회를 계기로 D. Burnham의 도시디자인 철학에 따라 모든 도시들은 역사적 공간에 오픈 스페이스를 확보하고 광장과 정원에 분수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도시규모에 따라 공공건축물을 규제하였던 것으로, 이후 미국 도시설계의 기원을 이룬 것은?

  1. 도시미화운동
  2. 전원도시운동
  3. 대도시론
  4. 이상공업촌
(정답률: 47%)
  • 1893년 시카고 만국박람회를 계기로 D. Burnham이 주도한 운동으로, 도시의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오픈 스페이스 확보, 분수 설치, 공공건축물 규제 등을 통해 도시의 예술적 가치를 높이려 한 미국 도시설계의 기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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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 중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장점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는 것은?

  1. 환지방식은 사업비의 일부를 체비지 매각으로 충당할 수 있어 별도의 큰 자본 없이 사업시행이 가능하다.
  2. 환지방식은 계획의 시행과 주민과 소유권 보호에 있어 마찰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없다.
  3.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4. 권리의 대상인 토지의 구획·형질에 변경을 가하지만 원칙적으로 토지의 권리관계에 대해서는 변동을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환지방식은 토지 소유권을 유지한 채 구획을 정리하므로 초기 자본 부담이 적고 권리관계 변동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 구획 및 가치 산정 과정에서 소유자 간의 이해관계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없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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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도시설계 및 단지계획

21. 다음 중 우리나라에 도시설계 제도가 도입된 것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1. 지구단위계획과 같은 제도를 처음 도입한 것은 건축법을 통해 도시설계 조항을 법제화한 1980년이었다.
  2. 도시설계를 처음 도입할 당시 주된 관심사는 간선가로변의 미관 개선에 있었다.
  3. 도시설계 제도가 도입된 지 5년 후 상세계획제도가 도입되었다.
  4. 도시설계 제도와 관련된 법규 중 지구지정 규정의 신설은 1991년에 이루어졌다.
(정답률: 25%)
  • 우리나라 도시설계 제도는 1980년 건축법을 통해 처음 법제화되었으며, 초기에는 간선가로변 미관 개선에 집중했습니다. 1991년에는 지구지정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상세계획제도는 도입 시점이 도시설계 제도 도입 후 5년이라는 설명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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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주거지역의 입지 조건으로 가장 적절하지 못한 것은?

  1. 홍수나 산사태와 같은 재해로부터 안전한 지형적 조건에 입지하는 것이 좋다.
  2. 주변의 공업단지나 교통시설 등에 의한 대기오염, 소음이나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적은 곳이어야 한다.
  3. 각종 편익시설의 이용이 편리한 곳이 유리하다.
  4. 노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용이하여야 한다.
(정답률: 67%)
  • 주거지역은 재해 안전성, 환경 쾌적성(소음·진동·오염 최소화), 편익시설의 접근성이 중요합니다.

    오답 노트
    노동력 확보 용이성: 이는 주거지역이 아닌 공업지역의 입지 조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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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페리(Perry)가 근린주구이론에서 하나의 근린단위가 갖고 있어야 하는 기본요소라고 주장한 것 아닌 것은?

  1. 작은 공원과 운동장
  2. 초등학교
  3. 소규모 가게
  4. 완충녹지
(정답률: 34%)
  • 페리의 근린주구이론은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도보권 내에 작은 공원, 운동장, 소규모 상점(가게) 등을 배치하여 자족적인 생활권을 형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완충녹지는 서로 다른 토지 이용 지역 사이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 근린주구의 필수 기본요소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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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다음 중 주거단지계획의 목표와 가장 거리가 먼 내용은?

  1. 인간이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하도록 필요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2. 공동체 의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서로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시설의 확보가 필요하다.
  3. 주거환경의 수요자인 주민의 요구와 기호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4. 최대한 고층화 하는 것이 개발경제성을 높일 수 있다.
(정답률: 50%)
  • 주거단지계획은 거주자의 쾌적성, 건강, 공동체 의식 형성, 그리고 수요자의 요구 반영을 최우선 목표로 합니다. 개발경제성을 위해 무조건적으로 고층화하는 것은 주거 환경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주거단지계획의 본래 목표와 거리가 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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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다음 중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교통시설 -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
  2. 유통·공급시설 - 공동구
  3. 공간시설 - 공공공지
  4. 공공·문화체육시설 - 공공직업훈련시설
(정답률: 55%)
  •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며, 공동구, 공공공지, 공공직업훈련시설 등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 가능한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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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다음 중 단지계획의 수립과정을 크게 목표설정단계, 조사·분석단계, 기본구상·대안설정 단계, 기본계획·기본설계단계, 실시설계·집행계획단계로 구분할 때에, 해당 단계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1. 목표설정단계 : 계획의 전제가 되는 목표를 세우는 것과 그 계획목표에 따라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규정하고 구체화 하는 단계이다.
  2. 조사·분석단계 : 답사와 통계적인 자료로부터 기초조사를 수행한다.
  3. 기본구상·대안설정단계 : 설정한 목표에 따라 계획의 지침과 방향을 작성하는 과정이다.
  4. 기본계획·기본설계단계 : 건축·토목·조경·각종 설비 등으로 구분되어 각 분야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작성한다.
(정답률: 37%)
  • 건축·토목·조경·설비 등 각 분야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구체적인 도면과 상세 내용을 작성하는 단계는 기본계획·기본설계단계가 아니라 실시설계·집행계획단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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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다음 중 오픈스페이스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냇물·연못·동산 등과 같은 자연 경관적 요소들을 제공한다.
  2. 오픈스페이스의 적극적 확보를 위하여 평탄한 곳과 접근성이 뛰어난 곳을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3. 기존의 자연환경을 보전·향상시켜 줄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4. 공기정화를 위한 순환통로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미기후의 형성에 영향을 준다.
(정답률: 60%)
  • 오픈스페이스는 평탄한 곳이나 접근성이 좋은 곳뿐만 아니라, 기존의 자연 지형과 환경을 최대한 보전하고 활용하는 방향으로 확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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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영국의 계획도시 할로우(Harlow)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런던의 주변에 개발된 초기 뉴타운의 대표적인 예이다.
  2. 도시의 설계는 기버드(F. Gibberd)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고밀도 개발을 원칙으로 하였다.
  3. 주택지는 크게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그 내부에 근린주구를 배치하였다.
  4. 도시내의 간선도로는 주택지 그룹 사이에 있는 녹지 속을 통과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할로우(Harlow) 신도시는 기버드(F. Gibberd)가 설계하였으나, 고밀도 개발이 아닌 저밀도 개발과 녹지 확보를 원칙으로 계획된 도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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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아파트단지의 계획시 건축물의 특정한 층에서 벽면의 위치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으로 보행공간의 확보 등이 필요한 경우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의 요소는?

  1. 건축지정선
  2. 벽면지정선
  3. 벽면한계선
  4. 건축한계선
(정답률: 47%)
  • 건축물의 벽면 위치가 특정 선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여 보행 공간을 확보하거나 가로 경관을 관리하기 위해 지정하는 요소는 벽면한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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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다음 중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은?(단,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기준)

  1. 관리사무소
  2. 어린이놀이터
  3. 주민운동시설
  4. 유치원
(정답률: 46%)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는 관리사무소,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유치원은 세대수와 관계없이 설치 기준이 별도로 적용되거나 선택 사항이며, 500세대 이상 시 무조건 설치해야 하는 필수 시설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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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다음 중 공동구(지하매설물)의 장점이 아닌 것은?

  1. 가로 및 도시미관에 도움을 준다.
  2. 노면의 이용가치를 높일 수 있다.
  3. 빈번한 노면 굴착을 하지 않아도 된다.
  4. 최초의 건설비가 적게 든다.
(정답률: 62%)
  • 공동구는 전기, 가스, 수도, 통신 등의 매설물을 하나의 공동 통로에 수용하는 시설로, 도시 미관 개선, 노면 이용가치 상승, 굴착 공사 방지 등의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 건설 시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고비용 시설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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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다음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유형이 아닌 것은?

  1. 주거형
  2. 역사문화형
  3. 유통형
  4. 관광휴양형
(정답률: 34%)
  • 제2종 지구단위계획은 특정 기능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며, 주거형, 유통형, 관광휴양형, 산업형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역사문화형은 특정 기능 중심의 제2종 유형보다는 보존과 관리가 중심이 되는 계획 성격이 강하므로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일반적인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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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다음 중 생활편익시설의 배치시, 노선형에 비해 집합형으로 배치하였을 때의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시설 상호간의 유기적 관련성이 높다.
  2. 상점의 입장에서는 충분한 주차공간의 확보가 어렵다.
  3. 공공공간의 공동이용으로 용지의 면적이 절약된다.
  4. 활력있는 가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정답률: 50%)
  • 집합형 배치는 시설들을 한곳에 모으는 방식으로, 시설 간 유기적 관련성이 높고 용지 면적을 절약할 수 있으나, 특정 지점에 밀집되므로 주차 공간 확보가 어렵습니다. 반면, 활력 있는 가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시설을 도로를 따라 길게 배치하는 노선형 배치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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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지구단위계획에서의 밀도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건폐율 인센티브는 건폐율 보상과 건폐율 완화의 두 가지로 나누어 적용된다.
  2. 허용용적률이란 기준용적률에 용적률완화를 합산한 용적률을 말한다.
  3. 전통한옥지구에서 계획건폐율이 조례건폐율보다 완화되어 적용된 경우 상한건폐울의 완화가 가능하다.
  4. 허용용적률은 기준용적률의 1.5배 이내가 바람직하다.
(정답률: 40%)
  • 전통한옥지구에서 계획건폐율이 이미 조례건폐율보다 완화되어 적용된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한건폐율 완화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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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보행자통행이 주이고 차량통행이 부수적인 도로계획기법으로, 1970년 네덜란드 델프트시에서 최초로 등장한 본엘프(Woonerf)가 대표적인 것은?

  1. 보차공존도로
  2. 보행전용도로
  3. 카프리존
  4. 보차혼용도로
(정답률: 47%)
  • 본엘프(Woonerf)는 네덜란드에서 시작된 개념으로, 도로의 우선순위를 차량보다 보행자에게 두어 보행자와 차량이 안전하게 함께 이용하는 보차공존도로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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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다음 중 아래의 특징에 가장 부합하는 주택유형은?

  1. 단독주택
  2. 다세대주택
  3. 연립주택
  4. 아파트
(정답률: 42%)
  • 제시된 특징인 프라이버시와 일조·통풍의 유리함, 건축주의 개성 반영, 충분한 옥외공간 확보는 독립된 필지를 사용하는 단독주택의 가장 대표적인 특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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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다음 중 밀톤케인즈(Milton Keynes) 신도시계획의 주요 내용으로 거리가 먼 것은?

  1. RED WAY를 통해 차량과 보행자를 분리하고 있다.
  2. 주요 간선도로는 격자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3. 커뮤니티센터는 모든 주택으로부터 500m를 넘지 않도록 계획되어 있다.
  4. 초기의 뉴타운에서와 같이 내부로 향하는 내향적 근린주구로서 계획되었다.
(정답률: 62%)
  • 밀톤케인즈 신도시는 기존 뉴타운의 폐쇄적인 근린주구 개념에서 벗어나, 외부와 유연하게 연결되는 개방적 구조를 지향하며 계획되었습니다.

    오답 노트
    RED WAY: 보행자 전용 도로망을 통해 차량과 보행자를 엄격히 분리함
    격자형 도로: 주요 간선도로를 격자형으로 배치하여 접근성 향상
    커뮤니티센터: 보행 거리 500m 이내에 배치하여 편의성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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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다음 중 공동주택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작성지침 중 친환경 계획요소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비오톱 조성
  2. 투수성 바닥처리
  3. 자원 재활용
  4. 조망권 확보
(정답률: 알수없음)
  • 친환경 계획요소는 생태계 보전과 자원 절약, 환경 오염 방지에 중점을 둡니다. 비오톱 조성, 투수성 바닥처리, 자원 재활용은 모두 환경 부하를 줄이는 친환경 요소이지만, 조망권 확보는 거주자의 쾌적성과 시각적 권리에 해당하는 계획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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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순 인구밀도가 200인/ha이고 주택용지율이 60%일 때, 총 인구밀도는?

  1. 80인/ha
  2. 100인/ha
  3. 110인/ha
  4. 120인/ha
(정답률: 54%)
  • 총 인구밀도는 순 인구밀도에 주택용지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① [기본 공식] $D_{total} = D_{net} \times R$
    ② [숫자 대입] $D_{total} = 200 \times 0.6$
    ③ [최종 결과] $D_{total}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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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인사동길과 같이 특화거리 또는 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혹은 공공적 성격이 강하여 특별히 확보해야 하는 시설의 경우에 권장하는 용도제한의 종류 구분에 해당하는 것은?

  1. 불허용도
  2. 권장용도
  3. 지정용도
  4. 지하층용도
(정답률: 50%)
  • 특화거리나 단지 조성, 또는 공공적 성격이 강해 특별히 확보해야 하는 시설의 경우, 특정 용도만을 지정하여 권장하는 지정용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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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도시개발론

41. 도시계획시설로서의 도로의 일반적 결정기준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는 것은?

  1.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쪽 방향으로 동일한 폭만큼씩 확장한다.
  2. 국도대체우회도로에는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가 직접 연결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3. 도로의 폭은 당해 시·군의 인구 및 발전전망을 감안한 교통수단별 교통량 분담계획, 당해 도로의 기능과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에 의하여 정한다.
  4. 도로는 전력·전화선을 가설하거나 변압기탑·개폐기탑 등 지상시설물이나 상하수도·공동구 등 지하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이 되도록 해야 한다.
(정답률: 75%)
  • 기존 도로를 확장할 때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폭으로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이용 상황이나 지형 조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국도대체우회도로 연결 제한: 옳은 기준
    도로 폭 결정 기준: 인구 및 발전전망 반영 옳은 기준
    기반시설 설치: 지상·지하시설물 설치 기반 제공 옳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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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부동산 시장 및 각종 생산과 설비를 위한 투자의 경우에도 널리 사용되는 개념으로, 기업의 부채에 대한 이자가 영업이익의 변동 세후 순이익의 변동을 확대시키는 현상은?

  1. 승수효과
  2. 꾸르노효과
  3. 레버리지효과
  4. 파레토효과
(정답률: 59%)
  • 타인의 자본(부채)을 이용하여 자기자본 이익률을 높이는 원리로,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이 고정되어 있어 영업이익의 변동이 세후 순이익의 변동을 더 크게 확대시키는 현상을 레버리지효과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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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다음 중 ( ) 안에 들어갈 말이 옳은 것은?

  1. ①1/2, ②1/2
  2. ①1/2, ②2/3
  3. ①2/3, ②1/2
  4. ①2/3, ②2/3
(정답률: 50%)
  •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 시 필요한 동의 요건은 토지 면적의 $2/3$이상과 토지 소유자 총수의 $1/2$이상입니다.
    따라서 ①은 $2/3$, ②는 $1/2$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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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다음 중 프로젝트 금융(Project Financing)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1. 별도의 프로젝트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수행하므로 비소구금융 및 부외금융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2.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각종 위험이 통상적인 기업금융에 비해 적은 편이다.
  3. 사업추진 과정 상의 제약요인들을 다양하고 유연한 사업기법을 적용하여 사업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4.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상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복잡한 금융절차를 가진다.
(정답률: 37%)
  • 프로젝트 금융(PF)은 사업 자체의 수익성과 미래 현금흐름을 담보로 하므로, 차주(기업)의 신용도에 의존하는 일반 기업금융보다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위험이 훨씬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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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다음 중 전철 정차 지점 혹은 역사에서 평균 600m의 보행거리 내에 있는 토지를 복합고밀로 개발하여 대중교통의 이용율을 높임으로써 교통혼잡과 도시에너지 소비를 경감시키고자 Peter Calthorpe에 의해 주창된 역세권 개발은?

  1. TDR
  2. TOD
  3. PUD
  4. TOP
(정답률: 59%)
  • TOD(Transit Oriented Development, 대중교통 지향형 개발)는 역세권의 고밀 복합 개발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 도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개발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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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부동산 투자의 유형 중 자본의 성격은 자본투자(Equity Financing)이면서 운용시장의 형태가 공개시장(Public Market)인 것은?

  1. 사모부동산펀드
  2. 부동산투자회사
  3. 상업용저당채권
  4. 직접대출
(정답률: 25%)
  • 부동산투자회사는 주식 발행을 통해 자본을 조달하는 자본투자(Equity Financing) 방식이며, 거래소에서 주식이 거래되는 공개시장(Public Market)의 성격을 동시에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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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다음 중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가장 적절하지 못한 것은?

  1. 순현재가치(NPV)
  2. 내부수익률(IRR)
  3. 할인율(Discount Rate)
  4. 수익성지수(PI)
(정답률: 알수없음)
  •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 수익성지수(PI)는 투자 결정 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오답 노트
    할인율: 사업성 평가를 위해 사용되는 '기준'이나 '변수'일 뿐, 그 자체로 사업성을 나타내는 평가 지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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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다음 중 수출기반모형이 가정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동일한 노동 생산성
  2. 동일한 소비수준
  3. 폐쇄된 경제
  4. 동일한 생산비
(정답률: 알수없음)
  • 수출기반모형은 특정 산업의 수출 증가가 경제 전체의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과정을 분석하는 모형으로, 기본적으로 동일한 노동 생산성, 동일한 소비수준, 폐쇄된 경제(국내 순환) 등을 가정합니다. 동일한 생산비는 이 모형의 필수 가정 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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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다음 중 도시개발법에 규정된 내용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2.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4.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정답률: 30%)
  • 도시개발법상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시행자가 되거나 지정권자가 지정하는 자가 시행하게 됩니다. 정부출연기관을 무조건 시행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규정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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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마케팅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마케팅 활동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전략·전술을 종합적으로 균형이 잡히도록 조정·구성하는 마케팅믹스(4P's Mix)의 4P가 옳은 것은?

  1. Product, Price, Place, Promotion
  2. Property, Price, Place, Pride
  3. Product, Price, Purpose, Promotion
  4. Property, Price, Purpose, Pride
(정답률: 31%)
  • 마케팅믹스(4P)는 기업이 목표 시장에서 마케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절 가능한 4가지 핵심 요소를 조합하는 전략입니다.
    핵심 요소는 제품(Product), 가격(Price), 유통(Place), 촉진(Promotion)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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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다음 중 주민참여형 도시개발 유형이 아닌 것은?

  1. 주민발의
  2. 개발협정
  3. 주민투표
  4. 공공협약
(정답률: 54%)
  • 주민참여형 도시개발은 주민이 직접 개발의 방향을 제시하거나 협약을 통해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주민발의, 개발협정, 주민투표는 주민의 의사가 직접 반영되는 유형이지만, 공공협약은 공공기관 주도의 협약이므로 주민참여형 유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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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다음 중 Tatsuno가 진술한 과학기술도시(Science City 또는 Technopolis)의 세 가지 주요 기능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주거
  2. 레저
  3. 연구
  4. 산업
(정답률: 40%)
  • Tatsuno가 제시한 과학기술도시(Technopolis)의 3대 핵심 기능은 연구, 산업, 주거 기능입니다. 레저는 과학기술도시의 필수적인 주요 기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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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도시환경 및 시설에 대해 현재까지는 불량·노후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현 상태로 방치할 경우 환경악화가 예상되는 지역에 예방적 조처로 시행하는 재개발 방식은?

  1. 철거재개발
  2. 수복재개발
  3. 전면재개발
  4. 보전재개발
(정답률: 47%)
  • 보전재개발은 현재는 불량·노후화되지 않았으나, 방치할 경우 환경 악화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예방적으로 시행하는 재개발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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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다음 중 환지 계획 작성시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1. 환지 설계
  2. 필지별로 된 환지명세
  3.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4. 환지 청산금 징수 시기
(정답률: 20%)
  • 환지 계획에는 환지 설계, 필지별 환지명세, 청산 대상 토지 명세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환지 청산금 징수 시기는 계획 작성 단계가 아닌 이후의 집행 및 청산 단계에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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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1853년 나폴레옹 3세의 명령에 의해 추진된 것으로, 근대적 도시재개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1. 런던 개조 계획
  2. 파리 개조 계획
  3. 콜럼비아 도시미 운동
  4. 말로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답률: 55%)
  • 1853년 나폴레옹 3세의 명령으로 오스만 남작이 주도하여 시행한 파리 개조 계획은 근대적 도시재개발의 시초로 평가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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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도시(부동산)개발을 위한 자금조달 수단 중 신디케이션, 공동, 합작사업과 같은 지분조달방식에 대한 설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지분투자자가 항상 사업계획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따른 문제의 발생도 고려하여야 한다.
  2. 지분투자로 자금을 조달하게 되면 투자금액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므로 특히 현금이 긴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주요 투자수단이 된다.
  3. 회사 통제권의 일부를 포기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4.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이 취약한 기업은 차입수단, 규모, 시기, 비용상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정답률: 44%)
  • 지분조달방식은 투자자로부터 자본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상환 의무가 없고 통제권 일부를 포기해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답 노트
    중소기업의 신용 취약으로 인한 차입수단, 규모, 비용상의 문제점은 지분조달이 아닌 타인자본(부채) 조달 시 발생하는 문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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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도시개발사업의 각 아이템별로 정량적 방법에 의해 추정하는 수요 중, 현재 다른 곳에서 상업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로 개발 대상부지에 입주하여 상업활동을 하거나 업종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에의 수요는?

  1. 가변수요
  2. 이전수요
  3. 신규수요
  4. 증설수요
(정답률: 46%)
  • 다른 지역에서 이미 상업활동을 하고 있던 수요자가 개발 대상 부지로 입주하거나 업종을 변경하여 진입하는 수요를 이전수요라고 합니다.

    오답 노트
    가변수요: 상황 변화에 따라 변동하는 수요
    신규수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증설수요: 기존 시설의 규모를 확장하여 발생하는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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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개발사업의 위험을 재무·건설·운영·정책 및 환경위험의 네 가지로 분류할 때, 사업의 진행단계에서 사업계획 변동 위험, 분양 및 임대 위험, 소유권 이전 단계의 위험이 존재하는 유형은?

  1. 재무위험
  2. 건설위험
  3. 운영위험
  4. 정책 및 환경위험
(정답률: 42%)
  • 운영위험은 사업의 실제 운영 및 진행 단계에서 발생하는 위험으로, 사업계획의 변동, 분양 및 임대의 부진,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의 갈등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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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바다, 하천, 호수 등의 공간을 가지는 육지에 인공적으로 개발된 공간을 무엇이라 하는가?

  1. 워터프론트
  2. 역세권
  3. 지하공간
  4. 텔레포트
(정답률: 73%)
  • 워터프론트는 바다, 하천, 호수 등 수변 공간과 육지가 만나는 접경 지역을 인공적으로 개발하여 상업, 휴양, 주거 등의 기능을 부여한 공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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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다음의 경우 상업용지의 면적을 추계한 값이 옳은 것은?

  1. 700,000 m2
  2. 1,000,000 m2
  3. 1.020,400 m2
  4. 1,120,000 m2
(정답률: 알수없음)
  • 상업용지 면적은 이용인구와 1인당 필요 면적을 곱해 전체 연면적을 구한 뒤, 이를 건폐율과 평균 층수로 나누어 대지면적을 산출하고, 마지막으로 공공용지 비율을 고려하여 최종 면적을 추계합니다.
    ① [기본 공식] $L = \frac{P \times a}{C \times F} \times \frac{1}{1 - R}$
    ② [숫자 대입] $L = \frac{58,800 \times 25}{0.7 \times 3} \times \frac{1}{1 - 0.3}$
    ③ [최종 결과] $L = 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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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국토 및 지역계획

61. 다음 중 국토계획의 상호관계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1. 국토종합계획은 20년을 단위로 하여 수립한다.
  2. 부문별계획과 지역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 별개로 수립한다.
  3. 국토종합계획은 도종합계획 및 시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된다.
  4. 도종합계획은 당해 도의 관할 구역 안에서 수립되는 시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된다.
(정답률: 50%)
  • 부문별계획과 지역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의 기본 방향에 부합하도록 수립되어야 하며, 국토종합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합니다.

    오답 노트
    국토종합계획은 20년을 단위로 하여 수립한다: 옳은 설명입니다.
    국토종합계획은 도종합계획 및 시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된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종합계획은 당해 도의 관할 구역 안에서 수립되는 시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된다: 옳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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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다음 중 경제성장의 초기에는 지역격차가 증가하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소득격차가 점차 감소한다는 지역간 격차이론을 주장한 학자는?

  1. Williamson
  2. Isard
  3. Rostow
  4. Berry
(정답률: 39%)
  • Williamson은 경제성장 초기에는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되지만, 성숙 단계에 접어들면 수렴 현상이 나타나 소득 격차가 점차 감소한다는 가설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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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경제적으로 이미 발달한 사회에서의 쇄신확산이 일반적으로 대도시에서 점차 작은 도시로 확산한다는 패턴을 뜻하는 것은?

  1. 전염적 확산
  2. 계층적 확산
  3. 이동적 확산
  4. 파상적 확산
(정답률: 알수없음)
  • 계층적 확산은 혁신이나 쇄신이 대도시에서 중소도시, 그리고 소도시 순으로 도시의 규모나 위계(계층)에 따라 확산되는 패턴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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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에서 1개의 중심지가 그 중심지 및 3개의 하위 중심지를 포섭하는 원리로 맞는 것은?

  1. 시장의 원리
  2. 행정의 원리
  3. 교통의 원리
  4. 근린의 원리
(정답률: 알수없음)
  •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에서 교통의 원리(k=4)는 하나의 중심지가 자신과 3개의 하위 중심지를 포섭하여 효율적인 교통망을 구축하는 원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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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다음 중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광역도시계획에는 광역계획권의 지정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책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국토계획의 부문별계획의 상위계획이다.
  3. 광역도시계획은 수도권의 외연적인 확산을 통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4.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은 당해 시·군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
(정답률: 60%)
  •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방향과 공간 구조, 부문별 계획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오답 노트
    국토계획의 부문별계획의 상위계획이다: 국토종합계획이 최상위 계획입니다.
    수도권의 외연적인 확산을 통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는 수도권정비계획의 주요 목적입니다.
    수립기준은 당해 시·군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기준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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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가스텔(Castells)이 사회구성이론을 통해 도시구조의 발전과정을 설명하고자 도시공간을 경제부문 측면에서 분류한 4가지의 공간적인 유형이 아닌 것은?

  1. 레저공간(Leisure Space)
  2. 생산공간(Production Space)
  3. 교환공간(Exchange Space)
  4. 소비공간(Consumption Space)
(정답률: 36%)
  • 가스텔(Castells)은 도시공간을 경제적 기능에 따라 생산공간(Production Space), 소비공간(Consumption Space), 교환공간(Exchange Space), 그리고 관리공간(Management Space)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따라서 레저공간(Leisure Space)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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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다음 입지계수법(Location Quotient Method)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A지역 특정산업의 입지계수(LQ값)가 1보다 크면 A지역은 해당 산업이 비교적 특화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2. 입지계수법은 중간재의 특성을 고려한 장점이 있다.
  3. 수출기반모형 중 하나인 입지계수법은 수요모형에 해당한다.
  4. 어떤 산업의 생산품에 대한 수요수준이 전국적으로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모순이 있다.
(정답률: 58%)
  • 입지계수법(LQ)은 지역 내 산업의 특화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산업 간의 연관 관계나 중간재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오답 노트
    수요모형: 지역 내 생산액이 지역 내 수요보다 많으면 외부로 수출한다고 가정하는 수요 기반의 분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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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로렌츠곡선(Lorenz curve)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것은?

  1. 지역생산구조
  2. 지역소득분배
  3. 지역고용구조
  4. 지역소득수준
(정답률: 60%)
  • 로렌츠곡선은 인구의 누적 비율과 소득의 누적 점유율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으로, 이를 통해 지역 내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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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다음 중 공간적 거점을 중심으로 상호의존적 또는 상호보완적 관계를 가진 몇 개의 공간단위를 하나로 묶은 지역을 일컫는 것은?

  1. 동질지역
  2. 중간지역
  3. 낙후지역
  4. 결절지역
(정답률: 알수없음)
  • 결절지역은 중심지(거점)를 중심으로 주변 지역들이 상호의존적 또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맺으며 하나의 기능적 단위로 묶인 지역을 말합니다.

    오답 노트
    동질지역: 특정 특성이 지역 전체에 걸쳐 균일하게 나타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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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다음 지역계획의 이론들을 그 발생시기가 빠른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1. ① - ④ - ③ - ②
  2. ③ - ① - ④ - ②
  3. ① - ② - ③ - ④
  4. ① - ③ - ② - ④
(정답률: 54%)
  • 지역계획 이론은 사회적 배경과 학문적 발전 과정에 따라 사회계획 $\rightarrow$ 합리주의 $\rightarrow$ 혼합주사적계획 $\rightarrow$ 교류적계획 순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따라서 발생 시기가 빠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text{사회계획(Mannheim)} \rightarrow \text{합리주의(Simon)} \rightarrow \text{혼합주사적계획(Etzioni)} \rightarrow \text{교류적계획(Friedm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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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다음 중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권역구분이 아닌 것은?

  1. 자연보전권역
  2. 성장관리권역
  3. 개발제한권역
  4. 과밀억제권역
(정답률: 알수없음)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권역 구분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의 세 가지로 나뉩니다. 개발제한권역은 개발제한구역(Green Belt) 설정과 관련된 개념으로, 법정 권역 구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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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안스타인(S. Arnstein)의 8단계 주민참여 과정에서 주민권력(degrees of citizen power)단계가 아닌 것은?

  1. 주민통제(citizen control)
  2. 권한위임(delegated power)
  3. 협동관계(partnership)
  4. 상담(consultation)
(정답률: 알수없음)
  • 안스타인의 주민참여 8단계 모델은 크게 '비참여', '형식적 참여', '주민권력'의 3단계로 구분됩니다. 상담은 주민의 의견을 듣기는 하지만 실제 결정권은 없는 '형식적 참여' 단계에 해당하므로 주민권력 단계가 아닙니다.

    오답 노트
    주민통제, 권한위임, 협동관계: 주민이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지는 주민권력 단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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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입지특성이나 생산환경의 변화에 따른 추세를 고려하여 지역산업의 전문화 정도를 추계하는 지역산업 성장분석기법은?

  1. 변이할당분석법(Shift-Share Analysis)
  2. 경제기반승수법(Economic Base Multiflier Analysis)
  3. 경제활동참가율(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4. 지역산업연관분석(Input-Output Analysis)
(정답률: 37%)
  • 변이할당분석법(Shift-Share Analysis)은 지역 산업의 성장을 국가 전체의 성장 추세, 산업별 성장 추세, 그리고 지역 고유의 경쟁력(특성화)이라는 세 가지 성분으로 분해하여 분석하는 기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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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도시 순위-규모 법칙에서 말하는 q 값(순위규모계수)이 10년 전 1.0에서 현재 2.0으로 증가한 어느 나라의 도시체계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서 가장 적절한 것은?

  1. 10년 전보다 수위도시의 인구가 다른 지역으로 분산하여 분포하는 현상으로 전환되었다.
  2. 10년 전에는 인구가 균형을 이루었으나, 현재는 도시지역인구가 농촌지역의 2배로 되었다.
  3. 10년 전보다 수위도시 또는 소수의 대도시에 인구가 더욱 많이 집중하였다.
  4. 10년 전보다 도시화 속도가 2배 증가하였다.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 순위-규모 법칙에서 순위규모계수 $q$ 값이 커질수록 도시 간 인구 격차가 심화되며, 특히 수위도시(Primate City)로의 인구 집중 현상이 강해집니다. 따라서 $q$ 값이 $1.0$에서 $2.0$으로 증가했다는 것은 10년 전보다 수위도시 또는 소수의 대도시에 인구가 더욱 많이 집중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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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대도시 성장관리 정책의 하나인 하바나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신분증이나 입주과세 등의 방법으로 인구의 유입을 원칙적으로 직접 통제하는 방법이다.
  2. 종주도시내에 새로운 시설의 설치 및 기존시설의 수리도 제한하여 노후화 되도록 방치하는 것이다.
  3. 인구 및 산업시설을 국가 계획적 측면에서 분산 이전시키는 것이다.
  4. 인구 유발시설에 대해서 인구 영향평가를 행한 후 허가하는 것이다.
(정답률: 47%)
  • 하바나 전략은 도시의 과밀화를 막기 위해 종주도시 내의 새로운 시설 설치나 기존 시설의 수리를 엄격히 제한하여, 도시를 의도적으로 노후화시켜 인구 유입을 억제하는 극단적인 성장관리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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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다음 중 토다로(Michael Todaro)의 인구이동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주로 선진국의 농촌과 도시간의 인구이동현상을 설명하는 모형이다.
  2. 도시에서 주변 농촌으로 역류하는 인구이동현상을 설명하는 모형이다.
  3. 실질소득보다 기대소득의 개념으로 인구이동현상을 설명하는 모형이다.
  4. 사회주의 국가의 농촌과 도시간의 인구이동현상을 설명하는 모형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토다로 모형은 개발도상국의 도시 실업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농촌 인구가 도시로 이동하는 현상을 설명하며, 현재의 실질소득이 아닌 미래에 얻을 수 있는 기대소득을 기준으로 이동 여부를 결정한다고 분석합니다.

    오답 노트
    선진국/사회주의 국가: 주로 개발도상국의 이촌향도 현상을 설명하는 모형임
    역류 현상: 농촌에서 도시로의 유입 현상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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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다음 각 학자들과 그들이 주장한 지역구분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1. Boudeville - 대도시·중소도시·농촌지역
  2. Hilhorst - 과밀·중간·낙후지역
  3. Klaassen - 번성·발전도상저개발·잠재적저개발·저개발지역
  4. Hansen - 동질·분극·계획·사업지역
(정답률: 50%)
  • Klaassen은 지역의 발전 단계에 따라 번성, 발전도상저개발, 잠재적저개발, 저개발지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오답 노트
    Hansen: 동질, 분극, 계획, 사업지역이 아니라 동질, 분극, 계획, 특수지역으로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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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다음 중 성장거점이론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1. 성장극(growth pole)이라는 용어는 프랑스의 경제학자 퍼로우(Francoise Perroux)가 처음 사용한 것이다.
  2. 미르달(Gunner Myrdal)에 의하면 성장거점은 낙후된 산업도시이고, 이 도시는 중심도시와의 순환인과관계와 역류효과로 인해 성장하게 된다고 한다.
  3. 퍼로우의 경제 공간적 의미의 성장극은 일정한 공간상에서 산업활동의 흐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결절점(nodal point)이 된다.
  4. 허쉬맨(Albert O. Hirshman)은 성장거점이론을 극화(polarized)효과와 적하(trickling down)효과로 설명하고 있다.
(정답률: 37%)
  • 미르달은 순환인과관계와 역류효과가 아니라, 중심지가 주변 지역의 자원을 흡수하는 역류효과(Backwash effect)와 낙수효과(Spread effect)를 주장했으며, 특히 역류효과가 더 강해 지역 격차가 심화된다고 보았습니다.

    오답 노트
    퍼로우: 성장극 개념의 창시자이며 경제적 결절점을 강조함
    허쉬맨: 극화효과와 적하효과로 성장거점 이론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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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웨버(Alfred Weber)의 고전적 입지론에서 말하는 입지요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운송비
  2. 노동비
  3. 집적경제
  4. 소비자 규모
(정답률: 알수없음)
  • 웨버의 고전적 입지론은 최소 비용 이론으로, 생산 비용을 최소화하는 지점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운송비, 노동비, 집적경제(집적 이익)를 주요 입지 결정 요인으로 봅니다.

    오답 노트
    소비자 규모: 이는 시장 지역과 소비자 분포를 중시하는 중앙장소이론의 핵심 요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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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0-2020)에서 ⌜약동하는 통합국토⌟의 실현을 위하여 제시한 5대 기본목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지속가능한 녹색국토
  2. 상생하는 균형국토
  3. 경쟁력있는 개방국토
  4. 혁신적인 정보국토
(정답률: 알수없음)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5대 기본목표는 지속가능한 녹색국토, 상생하는 균형국토, 경쟁력있는 개방국토, 활기찬 지역국토, 안전한 국토이며, 혁신적인 정보국토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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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과목: 도시계획관계법규

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조사를 위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입하고자 하는 날의 몇일 전까지 당해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는가?(단,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는 제외)

  1. 14일
  2. 7일
  3. 5일
  4. 3일
(정답률: 8%)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6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가 조사를 위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경우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일시와 장소를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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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산업단지지정의 제한에 대한 아래 설명과 관련하여, 밑줄 그은 부분에 대한 기준이 잘못 제시된 것은?

  1. 국가산업단지 : 특별시·광역시·도별로 미분양 비율 15% 이상
  2. 일반산업단지 : 시·도별로 미분양 비율 30% 이상
  3. 도시첨단산업단지 : 시·도별로 면적 300만m2 이상
  4. 농공단지 : 시·군·자치구별로 100만m2부터 200만m2까지의 범위 안에 농공단지개발세부지침이 정하는 면적이상 또는 미분양 비율 30% 이상
(정답률: 47%)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 제한 기준 중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도별로 면적 $300\text{만m}^2$이상이 아니라,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별도의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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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종류 중 등록 체육시설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골프장업
  2. 승마장업
  3. 스키장업
  4. 자동차 경주장업
(정답률: 알수없음)
  •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등록 체육시설업에는 골프장업, 승마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등이 포함되나, 승마장업은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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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도시개발법상 환지를 정한 토지에 대한 일반적인 청산금 징수시기는?

  1. 등기완료 후
  2. 공사시행 완료 보고 후
  3. 환지처분 공고 후
  4. 환지계획 인가 후
(정답률: 20%)
  • 도시개발법상 환지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청산금은 환지처분 공고 후에 징수하거나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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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다음 중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예정지구 지정 후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1.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 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없거나 계속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당해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예정지구의 지가에 비해 현저히 높아 환지방식 이외 방법으로는 택지개발이 심히 곤란한 경우
  4. 주택건설사업자가 예정지구 안의 토지면적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없거나 계속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특정 요건을 갖추어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특히 지가가 현저히 높아 환지방식 이외의 방법으로 택지개발이 심히 곤란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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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다음 중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1. 위원장은 1인과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된다.
  3.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정답률: 34%)
  •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아니라, 국토해양부 제1차관이 맡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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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다음 중 건축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연립주택
  2. 다가구주택
  3. 다세대주택
  4. 기숙사
(정답률: 39%)
  • 건축법상 공동주택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를 말합니다.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으로 분류됩니다.

    오답 노트
    기숙사: 준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범주에 포함되어 다가구주택과는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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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국을 대상으로 관광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관광지 및 관광단지는 기본계획과 권역계획을 기준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다.
  3. 관광개발기본계획에는 관광권역의 설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4. 권역계획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권한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아니라, 기본계획과 권역계획을 기준으로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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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상 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소유권 이전의 고시일 다음날부터 얼마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하는가?

  1. 1년간
  2. 3년간
  3. 4년간
  4. 5년간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소유권 이전의 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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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도시공원이 입장료 또는 공원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공원시설이 아닌 것은?(단, 공원시설은 당해 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규모임.)

  1. 공원시설 중 조경·휴양·편익시설 및 공원관리시설
  2.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5개 이상의 유희시설
  3. 2종목 이상의 운동시설이나 교양시설
  4. 공원시설 중 2종류 이상의 광장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공원이 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시설은 조경·휴양·편익시설 및 공원관리시설,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5개 이상의 유희시설, 2종목 이상의 운동시설이나 교양시설입니다. 공원시설 중 2종류 이상의 광장은 징수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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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다음 중 건축법상 시설군과 그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잘못 연결된 것은?

  1. 전기통신시설군 - 발전시설
  2. 문화집회시설군 - 운동시설
  3. 영업시설군 - 숙박시설
  4. 주거업무시설군 - 단독주택
(정답률: 25%)
  • 건축법상 운동시설은 문화집회시설군이 아니라 영업시설군에 속합니다.

    오답 노트
    발전시설: 전기통신시설군
    숙박시설: 영업시설군
    단독주택: 주거업무시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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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업무용 시설 등이 주용도인 업무용·판매용·복합용건축물과 중앙행정기관의 청사에 대한 과밀부담금의 산정방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단, 중앙행정기관의 청사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임)

  1. 주차장면적과 기초공제면적의 합계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업무용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 ( 신축면적 - 주차장면적 - 5,000m2 ) × 단위면적당 건축비 × 0.1
  2. 기존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업무용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 ( 전체면적 - 기존면적 - 증축면적 중 주차장 면적 ) × 단위면적당 건축비 × 0.1
  3. 연면적이 1,000m2 이상인 중앙행정기관 청사를 신축하는 경우 : ( 신축면적 - 주차장면적 - 기초공제면적) × 단위면적당 건축비 × 0.1
  4. 중앙행정기관 청사의 연면적을 600m2 에서 1,200m2 로 증축하는 경우 : ( 전체면적 - 기존면적 - 증축면적 중 주차장 면적 ) × 단위면적당 건축비 × 0.1
(정답률: 알수없음)
  • 중앙행정기관의 청사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중앙행정기관 청사의 연면적을 $600\text{m}^2$에서 $1,200\text{m}^2$로 증축하는 경우에도 과밀부담금을 산정하여 부과하지 않으므로 제시된 산식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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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주택법상 100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국가가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1. 전기시설
  2. 지역난방시설
  3. 통신시설
  4. 상하수도 시설
(정답률: 46%)
  • 주택법령에 따라 $100$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시 간선시설 설치비용 중 국가가 $2$분의 $1$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는 시설은 상하수도 시설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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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다음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 안에서 시설의 신설·증설에 대한 허가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는?

  1. 수도권 안에서 학교를 이전하는 경우
  2.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학정원이 50 인 이내인 대학을 신설하는 경우
  3.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는 연수시설의 규모를 종전 규모의 2배로 신축하는 경우
  4. 기존 연수시설의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증축하는 경우
(정답률: 46%)
  • 성장관리권역 내에서 연수시설을 이전하여 신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종전 규모 이하로 설치해야 합니다. 종전 규모의 $2$배로 신축하는 것은 허가 가능 범위에서 벗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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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주차장법상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높이제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지가 너비 10m 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이하
  2. 대지가 너비 12m 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이하
  3. 대지가 너비 18m 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 이하
  4. 대지가 너비 24m 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 이하
(정답률: 알수없음)
  • 주차전용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에 따르면, 대지가 너비 $20\text{m}$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는 수평거리의 $2$배 이하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너비 $24\text{m}$ 도로에 접한 경우 $1.5$배 이하라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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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다음 중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계획의 종류 중 지역계획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수도권정비계획
  2. 광역권개발계획
  3.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4. 특정지역개발계획
(정답률: 42%)
  • 국토기본법상 지역계획은 특정 지역의 개발이나 보전을 위한 계획을 의미하며, 수도권정비계획은 지역계획이 아닌 국가계획의 성격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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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다음 중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1. 시가화를 유보할 수 있는 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이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은 시가화 유보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4. 시가화조정구역 지정의 실효고시는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와 실효된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유보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그 존치기간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결정이 없는 경우에 효력을 상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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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해제 후 최초로 결정되는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이 해제의 목적이나 용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관할 시장 또는 군수에게 조정하도록 요구하는 기준 기간으로 옳은 것은?

  1. 도시관리계획이 결정 · 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
  2. 도시관리계획이 결정 · 고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
  3. 도시관리계획이 결정 · 고시된 날부터 1개월 이내
  4. 도시관리계획이 결정 · 고시된 날부터 14일 이내
(정답률: 34%)
  •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의 도시관리계획이 해제 목적이나 용도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관리계획이 결정 · 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시장 또는 군수에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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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대한주택공사가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표본설계도서에 의한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할 서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
  2. 주택건설사업계획서
  3.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4.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
(정답률: 25%)
  • 대한주택공사가 표본설계도서에 의해 승인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 주택건설사업계획서, 배치도 등이 포함됩니다.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는 표본설계도서 승인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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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다음 중 교통광장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1. 교통광장은 교차점광장·역전광장 및 주요시설광장으로 구분한다.
  2. 교차점광장은 각종 차량과 보행자를 원활하게 소통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설치한다.
  3. 역전광장은 대중교통수단 및 주차시설과 원활하게 연계되도록 한다.
  4. 주요시설광장에는 주민의 집회·행사 또는 휴식을 위한 시설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설치한다.
(정답률: 37%)
  • 주요시설광장은 주민의 집회·행사 또는 휴식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곳이 아니라, 주요 시설의 이용객과 보행자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설치하는 광장입니다. 주민의 집회나 휴식을 위한 시설은 주로 일반적인 공원이나 휴게 광장의 성격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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