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기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08-09-07)

도시계획기사
(2008-09-07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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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도시계획론

1. 미래 도시의 새로운 계획 패러다임의 방향이 아닌 것은?

  1. 정보화시대로의 변화와 흐름을 반영한 도시계획
  2. 지속가능한 도시개발로의 인식 전환
  3. 지역별 특화를 위한 도농 분리적 계획체계로의 전환
  4. 시민참여의 확대와 계획 및 개발주체의 다양화
(정답률: 알수없음)
  • "지역별 특화를 위한 도농 분리적 계획체계로의 전환"은 미래 도시의 새로운 계획 패러다임의 방향이 아닙니다. 이는 과거의 도시계획 체계에서 벗어나고, 지속가능성과 시민참여 등을 중요시하는 새로운 도시계획 패러다임의 방향입니다. 그러나 "지역별 특화를 위한 도농 분리적 계획체계로의 전환"은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키고, 지속가능성과 시민참여를 고려하지 않는 과거의 도시계획 체계와 유사합니다. 따라서 이는 새로운 도시계획 패러다임의 방향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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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중 도시화 현상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1. 2·3차 산업의 종사자수 증가
  2. 도시의 주·야간 인구의 격차 감소
  3. 도시지역의 확대
  4. 도시지역 내 건물의 고층화와 고밀화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의 주·야간 인구의 격차 감소는 도시화 현상으로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는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도시 내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교통체계가 발전하면서 주거지와 업무지역이 분리되지 않고 융합되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간에는 업무를 하고, 밤에는 주거를 하는 인구의 격차가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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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중 도시조사자료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1. 1차 자료는 도시계획의 대상이 되는 단위지역이나 당해지역의 주민들로부터 현지조사나 관찰, 면접 등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도출한 자료이다.
  2. 2차 자료는 연구자가 탐구하고자 하는 현상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기존의 여러 가지 기록을 의미하는 것으로 서적이나 간행물, 각종 통계자료 등이 해당된다.
  3. 2차 자료에 비해 1차 자료는 비교적 적은 노력과 비용으로 계획가가 원하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4. 도시계획을 위한 도시조사에서는 1차 자료에 대한 조사와 2차 자료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2차 자료에 비해 1차 자료는 비교적 적은 노력과 비용으로 계획가가 원하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는 오히려 1차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현지조사나 면접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2차 자료에 비해 더 많은 노력과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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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중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의 상위계획적 성격을 갖는다.
  2. 도시기본계획은 20년을 단위로 수립되는 장기계획으로, 매 10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다.
  3. 도시기본계획은 물적 측면 뿐 아니라 인구·산업·사회 개발 등 사회·경제적 측면을 포괄하는 종합계획이다.
  4. 도시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른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기본계획은 20년을 단위로 수립되는 장기계획으로, 매 10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다."가 옳은 설명이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의 상위계획적 성격을 갖고, 물적 측면 뿐 아니라 인구·산업·사회 개발 등 사회·경제적 측면을 포괄하는 종합계획이며,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른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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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중 일반적인 상업지역의 입지조건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1. 도시내외에서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
  2. 도시의 경제권과 생활권의 규모를 감안하되 상업·업무·사회·문화시설 등의 집적이 요구되는 지역
  3. 충분한 용수, 전력, 노동력의 공급이 용이한 지역
  4. 시설이용의 편리성 및 업무수행의 능률성이 최대한 확보되는 지역
(정답률: 알수없음)
  • "충분한 용수, 전력, 노동력의 공급이 용이한 지역"은 일반적인 상업지역의 입지조건으로 알맞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상업지역은 주로 인구 밀집 지역에 위치하며,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용수와 전력 공급이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노동력의 공급이 용이한 지역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구 밀집 지역에서 노동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충분한 용수, 전력, 노동력의 공급이 용이한 지역"은 일반적인 상업지역의 입지조건으로 알맞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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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990년대 이후 미국에서 시작된 도시개발전략으로, 도시공간의 무분별한 확산에 따른 도시문제를 환경계획 및 설계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건축·도시계획운동을 지칭하는 것은?

  1. 컴팩트시티
  2. 어반 빌리지
  3. 뉴어바니즘
  4. 생태도시계획
(정답률: 알수없음)
  • 뉴어바니즘은 도시공간의 무분별한 확산에 따른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계획 및 설계를 통해 도시를 개발하는 건축·도시계획 운동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뉴어바니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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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도시계획가가 지리·공간자료를 바탕으로 수행하는 주요활동인 '4M'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1. 측정(Measurement)
  2. 도면화(Mapping)
  3. 관찰(Monitoring)
  4. 제작(Making)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계획가가 수행하는 4M 활동 중에서 "제작(Making)"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도시계획가는 도시의 공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리·공간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도시계획가가 수행하는 주요활동은 측정(Measurement), 도면화(Mapping), 관찰(Monitoring)입니다. "제작(Making)"은 도시계획가가 수행하는 활동 중에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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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970년대 중반 이후 미국에 도입된 성장관리정책에 대하여 넬슨(Arthur C. Nelson)과 듀칸(Janes B. Ducan)이 제시한 목적과 거리가 먼 내용은?

  1. 경제적 형평성 제고
  2. 효율적인 도시형태 구축
  3. 납세자의 보호
  4. 어반 스프롤의 방지
(정답률: 알수없음)
  • 성장관리정책은 도시의 경제적 성장을 촉진하고, 효율적인 도시형태를 구축하며, 어반 스프롤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주로 상위 계층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하위 계층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아 경제적 형평성이 제고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넬슨과 듀칸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제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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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중 초기의 용도지역제한 유클리드 지역제(Euclidean Zon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상위용도(주거 등)를 하위용도(공장 등)로부터 보호하면 충분하다는 전제 하에 누적식 지역제를 채택하였다.
  2. 실제의 토지이용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각종 결과를 기준하여 규제하는 성과규제지역제이다.
  3. 과도한 민간개발을 막기 위하여 개발촉진보다는 억제에 더 관심을 두었다.
  4. 토지이용의 규제단위를 각각의 필지로 하여 이를 통해 양호한 시가지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정답률: 알수없음)
  • "상위용도(주거 등)를 하위용도(공장 등)로부터 보호하면 충분하다는 전제 하에 누적식 지역제를 채택하였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유클리드 지역제는 초기의 용도지역제한으로, 상위용도를 하위용도로부터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종 결과를 기준으로 규제하는 성과규제지역제입니다. 따라서 "실제의 토지이용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각종 결과를 기준하여 규제하는 성과규제지역제이다."가 옳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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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투자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비용-편익분석이 갖는 한계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1. 화폐단위로 환산이 용이한 항목만을 다루기 때문에 대안 평가에서 경제적인 측면만 강조된다.
  2. 계획안 전체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각 평가 주체에 대한 편익의 경제성이라는 기준이 결여되어 있다.
  3. 내부수익률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사업의 전 기간에 걸쳐 일정한 할인율을 가정하기 때문에, 실제 할인율이 차등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다.
  4. 평가 항목 간의 상충(Trade off) 관계를 반영해 주지 못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계획안 전체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각 평가 주체에 대한 편익의 경제성이라는 기준이 결여되어 있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비용-편익분석은 각 평가 주체의 편익을 고려하여 총 편익을 계산하고, 이를 비용과 비교하여 타당성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각 평가 주체의 편익의 경제성을 고려하는 것이 이 방법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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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도시공간구조 이론 중 Hoyt의 선형이론에서, 선형 형태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는 핵심적인 요인은?

  1. 가로변 상업지역
  2. 공업단지의 입지
  3. 고소득층의 주거지역
  4. 저소득층의 주거지역
(정답률: 알수없음)
  • Hoyt의 선형이론에서, 고소득층의 주거지역은 선형 형태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는 핵심적인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이는 고소득층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이며, 주거지역을 선택할 때는 교통편이나 편의시설 등의 요소보다는 주변 환경과 안전성을 우선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소득층의 주거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부동산 가격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가격도 영향을 받아 선형 형태를 형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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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도시지역경제분석의 방법 중 하나인 수출기반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출산업이란 지역내에서 생산된 상품이나 서비스가 최종적으로 지역 외부인에 의해 소비되는 산업을 말한다.
  2. 수입산업이란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서비스가 지역내 주민에 의해서 소비되는 산업을 말한다.
  3. 수출산업과 수입산업의 구분은 민간부문의 기업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적용된다.
  4. 수출기반모형은 지역경제를 구성하는 산업을 크게 수출산업과 수입산업으로 구분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수입산업이란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서비스가 지역내 주민에 의해서 소비되는 산업을 말한다."

    해설: 수입산업은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서비스가 지역내 주민에 의해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수출산업과 반대로 지역내에서 생산된 것이 외부로 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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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의 설명에 부합되는 도시는?

  1. 카스트라(Castra)
  2. 팀가드(Timgad)
  3. 아오스타(Aosta)
  4. 폼베이(Pompeii)
(정답률: 알수없음)
  • 이 도시는 로마 시대에 존재하다가 화산 폭발로 인해 파괴되었다가 발굴되어 현재는 유적지로 유명하다. 이 도시는 이탈리아 남부에 위치하며, 로마 제국의 중요한 도시 중 하나였다. 이 도시는 로마의 문화와 건축양식을 보존하고 있어 유적지로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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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중 GI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GIS는 지리·공간 정보를 받아들여 체계적인 저장·검색·변형·분석하고, 사용자에게 유용한 새로운 형태의 정보로 표현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술이나 작동과정 혹은 도구이다.
  2. GIS는 기술적인 측면 뿐 아니라 GIS를 사용하는 지원인력 및 시설의 측면을 모두 망라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3. GIS를 이용한 공간분석을 통해 입력된 정보를 지리적으로 검색하고 표현할 수 있다.
  4. 벡터 자료는 정방형 셀을 자료저장과 표현의 기본단위로 하기 때문에 격자형태의 결과물을 생성하게 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벡터 자료는 정방형 셀을 자료저장과 표현의 기본단위로 하기 때문에 격자형태의 결과물을 생성하게 된다."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벡터 자료는 점, 선, 면 등의 기하학적 요소를 이용하여 공간 데이터를 표현하며, 격자 형태의 결과물을 생성하는 것은 래스터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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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중 도시개발 - 정비사업의 유형과 근거법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도시개발사업 - 도시개발법
  2. 주택재개발사업 - 도시개발법
  3. 도시재정비촉진사업 - 택지개발촉진법
  4.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에 의한 사업 - 주택건설촉진법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근거하여 진행되는 사업이다. 도시개발법은 도시의 계획, 개발, 정비, 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률이다.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는 것이다. 주택재개발사업, 도시재정비촉진사업,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에 의한 사업은 각각 도시개발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진행되는 사업이므로 정답은 "도시개발사업 - 도시개발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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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경합성과 배제성에 따른 재화의 분류 중 'A'에 속하는 재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대가를 지불할 필요성이 없고, 소비를 제한할 방법도 없기 때문에 아무도 생산하려고 하지 않는다.
  2. 시장기구가 재화를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공급의 문제가 심각하다.
  3. 시장기구를 통한 공급이 가능하며, 이렇게 하는 것이 자원배분상 효율적이다.
  4. 측정이 곤란하고 소비자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어 재화의 공급량과 가격 결정에 공공이 개입하게 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A'에 속하는 재화는 공공재이며, 시장기구를 통한 공급이 가능하며, 이렇게 하는 것이 자원배분상 효율적이다. 이는 공공재의 특성상 한 사람이 사용해도 다른 사람의 사용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이다. 따라서 시장기구를 통해 공급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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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토지이용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강제적 수단을 통한 용도지역의 규제내용이 아닌 것은?

  1. 용도의 규제
  2. 건폐율의 규제
  3. 건축물의 소유권 제한
  4.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정답률: 알수없음)
  • 건축물의 소유권 제한은 토지이용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강제적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입니다. 소유권 제한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규제내용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대신, 용도의 규제, 건폐율의 규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이 토지이용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강제적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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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공원의 종류는?

  1. 도보권 근린공원
  2. 광역권 근린공원
  3. 근린생활권 근린공원
  4. 도시지역권 근린공원
(정답률: 알수없음)
  • 이 공원은 인근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과 놀이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근린생활권 근린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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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893년 시카고에서 개최된 만국박람회를 계기로 D. Burnham의 도시디자인 철학에 따라 모든 도시들은 역사적 공간에 오픈 스페이스를 확보하고 광장과 정원에 분수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도시규모에 따라 공공건축물을 규제하였던 것으로, 이후 미국 도시설계의 기원을 이룬 것은?

  1. 도시미화운동
  2. 전원도시운동
  3. 대도시론
  4. 이상공업촌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미화운동은 1893년 시카고 만국박람회를 계기로 시작된 도시디자인 철학에 따라 도시들이 역사적 공간에 오픈 스페이스를 확보하고 광장과 정원에 분수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공공건축물을 규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국 도시설계의 기원을 이룬 운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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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 중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장점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는 것은?

  1. 환지방식은 사업비의 일부를 체비지 매각으로 충당할 수 있어 별도의 큰 자본 없이 사업시행이 가능하다.
  2. 환지방식은 계획의 시행과 주민과 소유권 보호에 있어 마찰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없다.
  3.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4. 권리의 대상인 토지의 구획·형질에 변경을 가하지만 원칙적으로 토지의 권리관계에 대해서는 변동을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환지방식은 계획의 시행과 주민과 소유권 보호에 있어 마찰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없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도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며, 소유권 보호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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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도시설계 및 단지계획

21. 다음 중 우리나라에 도시설계 제도가 도입된 것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1. 지구단위계획과 같은 제도를 처음 도입한 것은 건축법을 통해 도시설계 조항을 법제화한 1980년이었다.
  2. 도시설계를 처음 도입할 당시 주된 관심사는 간선가로변의 미관 개선에 있었다.
  3. 도시설계 제도가 도입된 지 5년 후 상세계획제도가 도입되었다.
  4. 도시설계 제도와 관련된 법규 중 지구지정 규정의 신설은 1991년에 이루어졌다.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설계를 처음 도입할 당시 주된 관심사는 간선가로변의 미관 개선에 있었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도시설계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도시의 기능적, 환경적, 미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도시의 효율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간선가로변의 미관 개선은 도시설계의 일부분일 뿐이었습니다.

    도시설계 제도가 도입된 지 5년 후 상세계획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도시설계 제도만으로는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상세계획제도는 도시설계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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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주거지역의 입지 조건으로 가장 적절하지 못한 것은?

  1. 홍수나 산사태와 같은 재해로부터 안전한 지형적 조건에 입지하는 것이 좋다.
  2. 주변의 공업단지나 교통시설 등에 의한 대기오염, 소음이나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적은 곳이어야 한다.
  3. 각종 편익시설의 이용이 편리한 곳이 유리하다.
  4. 노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용이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주거지역은 주로 거주하는 사람들이 일을 하기 위해 출퇴근하는 곳이기 때문에, 노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으면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지역의 입지 조건으로 가장 적절하지 못한 것은 "노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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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페리(Perry)가 근린주구이론에서 하나의 근린단위가 갖고 있어야 하는 기본요소라고 주장한 것 아닌 것은?

  1. 작은 공원과 운동장
  2. 초등학교
  3. 소규모 가게
  4. 완충녹지
(정답률: 알수없음)
  • 페리는 근린주구이론에서 "작은 공원과 운동장", "초등학교", "소규모 가게"가 근린단위의 기본요소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완충녹지"입니다. 완충녹지란 도시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조성된 작은 공간으로, 비옥한 흙과 식물로 이루어져 있어 물을 흡수하고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는 근린단위의 기본요소가 아니라 도시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한 보조적인 요소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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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다음 중 주거단지계획의 목표와 가장 거리가 먼 내용은?

  1. 인간이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하도록 필요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2. 공동체 의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서로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시설의 확보가 필요하다.
  3. 주거환경의 수요자인 주민의 요구와 기호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4. 최대한 고층화 하는 것이 개발경제성을 높일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최대한 고층화 하는 것이 개발경제성을 높일 수 있다."가 가장 거리가 먼 내용이다. 이유는 주거단지계획의 목표는 인간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며, 주민들의 요구와 기호를 충분히 고려하여 공동체 의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다. 고층화는 개발경제성을 높일 수 있지만, 이는 주거환경의 수요자인 주민들의 삶의 질을 희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주거단지계획에서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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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다음 중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교통시설 -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
  2. 유통·공급시설 - 공동구
  3. 공간시설 - 공공공지
  4. 공공·문화체육시설 - 공공직업훈련시설
(정답률: 알수없음)
  •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 중 "교통시설 -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개인적인 운전 교육을 위한 시설로서, 도시 전반적인 계획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기 때문이다. 다른 보기들은 도시의 유통, 공간, 공공시설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계획과 연관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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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다음 중 단지계획의 수립과정을 크게 목표설정단계, 조사·분석단계, 기본구상·대안설정 단계, 기본계획·기본설계단계, 실시설계·집행계획단계로 구분할 때에, 해당 단계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1. 목표설정단계 : 계획의 전제가 되는 목표를 세우는 것과 그 계획목표에 따라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규정하고 구체화 하는 단계이다.
  2. 조사·분석단계 : 답사와 통계적인 자료로부터 기초조사를 수행한다.
  3. 기본구상·대안설정단계 : 설정한 목표에 따라 계획의 지침과 방향을 작성하는 과정이다.
  4. 기본계획·기본설계단계 : 건축·토목·조경·각종 설비 등으로 구분되어 각 분야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작성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기본계획·기본설계단계는 건축·토목·조경·각종 설비 등으로 구분되어 각 분야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계획과 기본설계를 수행하는 단계이다. 따라서 해당 단계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기본계획·기본설계단계 : 건축·토목·조경·각종 설비 등으로 구분되어 각 분야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작성한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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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다음 중 오픈스페이스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냇물·연못·동산 등과 같은 자연 경관적 요소들을 제공한다.
  2. 오픈스페이스의 적극적 확보를 위하여 평탄한 곳과 접근성이 뛰어난 곳을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3. 기존의 자연환경을 보전·향상시켜 줄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4. 공기정화를 위한 순환통로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미기후의 형성에 영향을 준다.
(정답률: 알수없음)
  • 오픈스페이스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없다.

    "오픈스페이스의 적극적 확보를 위하여 평탄한 곳과 접근성이 뛰어난 곳을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는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이다. 이는 오픈스페이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평탄한 지형과 접근성이 좋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여 조성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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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영국의 계획도시 할로우(Harlow)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런던의 주변에 개발된 초기 뉴타운의 대표적인 예이다.
  2. 도시의 설계는 기버드(F. Gibberd)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고밀도 개발을 원칙으로 하였다.
  3. 주택지는 크게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그 내부에 근린주구를 배치하였다.
  4. 도시내의 간선도로는 주택지 그룹 사이에 있는 녹지 속을 통과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의 설계는 기버드(F. Gibberd)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고밀도 개발을 원칙으로 하였다."가 옳은 설명이다.

    할로우는 런던의 주변에 개발된 초기 뉴타운 중 하나로, 도시의 설계는 기버드(F. Gibberd)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고밀도 개발을 원칙으로 하였다. 주택지는 크게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그 내부에 근린주구를 배치하였고, 도시내의 간선도로는 주택지 그룹 사이에 있는 녹지 속을 통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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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아파트단지의 계획시 건축물의 특정한 층에서 벽면의 위치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으로 보행공간의 확보 등이 필요한 경우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의 요소는?

  1. 건축지정선
  2. 벽면지정선
  3. 벽면한계선
  4. 건축한계선
(정답률: 알수없음)
  • 아파트단지의 계획시 건축물의 특정한 층에서 벽면의 위치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으로 보행공간의 확보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의 요소는 "벽면한계선"입니다. 이는 건축물의 벽면이 지정된 선을 넘어서지 않도록 제한하는 역할을 하며, 건축물의 안정성과 보행공간의 확보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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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다음 중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은?(단,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기준)

  1. 관리사무소
  2. 어린이놀이터
  3. 주민운동시설
  4. 유치원
(정답률: 알수없음)
  • 유치원은 주택단지 내에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이다. 이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주택단지 내에 유치원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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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다음 중 공동구(지하매설물)의 장점이 아닌 것은?

  1. 가로 및 도시미관에 도움을 준다.
  2. 노면의 이용가치를 높일 수 있다.
  3. 빈번한 노면 굴착을 하지 않아도 된다.
  4. 최초의 건설비가 적게 든다.
(정답률: 알수없음)
  • 최초의 건설비가 적게 드는 이유는 공동구가 지하에 설치되기 때문에 지상에 설치하는 것보다 건설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이다. 지하에 설치되면 지상의 도로나 보도 등을 파괴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건설 비용이 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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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다음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유형이 아닌 것은?

  1. 주거형
  2. 역사문화형
  3. 유통형
  4. 관광휴양형
(정답률: 알수없음)
  •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유형 중 "역사문화형"은 없는 유형입니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 주거형, 유통형, 관광휴양형 등으로 나누어지며, 역사문화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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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다음 중 생활편익시설의 배치시, 노선형에 비해 집합형으로 배치하였을 때의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시설 상호간의 유기적 관련성이 높다.
  2. 상점의 입장에서는 충분한 주차공간의 확보가 어렵다.
  3. 공공공간의 공동이용으로 용지의 면적이 절약된다.
  4. 활력있는 가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상점의 입장에서는 충분한 주차공간의 확보가 어렵다."가 해당하지 않는다. 집합형 생활편익시설은 여러 시설이 한 공간에 모여 있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부족할 수 있다. 따라서 상점 등의 입장에서는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보기들은 집합형 생활편익시설의 특징으로, 시설 상호간의 유기적 관련성이 높아지고, 공공공간의 공동이용으로 용지의 면적이 절약되며, 활력있는 가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집합형 생활편익시설은 다양한 시설이 한 공간에 모여 있기 때문에, 이들 시설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해지고, 이를 통해 활력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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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지구단위계획에서의 밀도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건폐율 인센티브는 건폐율 보상과 건폐율 완화의 두 가지로 나누어 적용된다.
  2. 허용용적률이란 기준용적률에 용적률완화를 합산한 용적률을 말한다.
  3. 전통한옥지구에서 계획건폐율이 조례건폐율보다 완화되어 적용된 경우 상한건폐울의 완화가 가능하다.
  4. 허용용적률은 기준용적률의 1.5배 이내가 바람직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허용용적률은 기준용적률의 1.5배 이내가 바람직하다."가 가장 거리가 먼 설명입니다.

    전통한옥지구에서 계획건폐율이 조례건폐율보다 완화되어 적용된 경우 상한건폐율의 완화가 가능한 이유는, 전통한옥의 건축특성상 건폐율이 높지 않아도 용적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건폐율을 완화하면서도 용적률을 유지할 수 있어 상한건폐율의 완화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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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보행자통행이 주이고 차량통행이 부수적인 도로계획기법으로, 1970년 네덜란드 델프트시에서 최초로 등장한 본엘프(Woonerf)가 대표적인 것은?

  1. 보차공존도로
  2. 보행전용도로
  3. 카프리존
  4. 보차혼용도로
(정답률: 알수없음)
  • 보행자통행이 주이고 차량통행이 부수적인 도로계획기법인 보차공존도로는 차량과 보행자가 함께 사용하는 도로로, 차량의 속도를 낮추고 보행자와 차량이 서로 존중하며 공존하는 도로입니다. 이는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이고 도시환경을 보다 인간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한 도로계획기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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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다음 중 아래의 특징에 가장 부합하는 주택유형은?

  1. 단독주택
  2. 다세대주택
  3. 연립주택
  4. 아파트
(정답률: 알수없음)
  • 이 주택은 독립된 건물로, 다른 주택과 벽을 공유하지 않으며, 주택 내부에 주거시설이 모두 갖추어져 있으므로 "단독주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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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다음 중 밀톤케인즈(Milton Keynes) 신도시계획의 주요 내용으로 거리가 먼 것은?

  1. RED WAY를 통해 차량과 보행자를 분리하고 있다.
  2. 주요 간선도로는 격자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3. 커뮤니티센터는 모든 주택으로부터 500m를 넘지 않도록 계획되어 있다.
  4. 초기의 뉴타운에서와 같이 내부로 향하는 내향적 근린주구로서 계획되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초기의 뉴타운에서와 같이 내부로 향하는 내향적 근린주구로서 계획되었다."가 거리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거리와 관련된 내용이므로 주요 내용으로 포함됩니다. 밀톤케인즈는 차량과 보행자를 분리하고, 주요 간선도로는 격자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커뮤니티센터는 모든 주택으로부터 500m를 넘지 않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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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다음 중 공동주택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작성지침 중 친환경 계획요소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비오톱 조성
  2. 투수성 바닥처리
  3. 자원 재활용
  4. 조망권 확보
(정답률: 알수없음)
  • 조망권 확보는 친환경 계획요소가 아닙니다. 친환경 계획요소는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 자원 재활용 등과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조망권 확보는 건축물의 외관과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위치와 높이를 조절하는 것으로, 주변 환경을 고려한 도시 계획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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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순 인구밀도가 200인/ha이고 주택용지율이 60%일 때, 총 인구밀도는?

  1. 80인/ha
  2. 100인/ha
  3. 110인/ha
  4. 120인/ha
(정답률: 알수없음)
  • 주택용지율이 60%이므로, 1ha당 주택용지는 0.6ha이다. 따라서, 1ha당 주택이 아닌 부지는 0.4ha이다.

    순 인구밀도가 200인/ha이므로, 1ha당 인구는 200명이다.

    1ha당 주택이 아닌 부지에서의 인구밀도는 0명/ha이다.

    따라서, 총 인구밀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0.6ha x 200인/ha) + (0.4ha x 0인/ha) = 120인/ha

    따라서, 정답은 "120인/h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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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인사동길과 같이 특화거리 또는 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혹은 공공적 성격이 강하여 특별히 확보해야 하는 시설의 경우에 권장하는 용도제한의 종류 구분에 해당하는 것은?

  1. 불허용도
  2. 권장용도
  3. 지정용도
  4. 지하층용도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정용도는 특정한 용도로 사용되도록 지정된 것으로, 인사동길과 같이 특화거리나 단지를 조성하는 경우나 공공적 성격이 강한 시설의 경우에 권장되는 용도제한의 종류입니다. 이는 해당 지역이나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정한 용도로 사용되도록 제한함으로써 지역의 특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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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도시개발론

41. 도시계획시설로서의 도로의 일반적 결정기준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는 것은?

  1.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쪽 방향으로 동일한 폭만큼씩 확장한다.
  2. 국도대체우회도로에는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가 직접 연결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3. 도로의 폭은 당해 시·군의 인구 및 발전전망을 감안한 교통수단별 교통량 분담계획, 당해 도로의 기능과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에 의하여 정한다.
  4. 도로는 전력·전화선을 가설하거나 변압기탑·개폐기탑 등 지상시설물이나 상하수도·공동구 등 지하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이 되도록 해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쪽 방향으로 동일한 폭만큼씩 확장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폭을 결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인근 건물과의 거리, 주변 도로와의 연결성,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폭을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양쪽 방향으로 동일한 폭만큼씩 확장하는 것은 원칙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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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부동산 시장 및 각종 생산과 설비를 위한 투자의 경우에도 널리 사용되는 개념으로, 기업의 부채에 대한 이자가 영업이익의 변동 세후 순이익의 변동을 확대시키는 현상은?

  1. 승수효과
  2. 꾸르노효과
  3. 레버리지효과
  4. 파레토효과
(정답률: 알수없음)
  • 레버리지효과는 기업이 부채를 늘리면서 자기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을 높이는 것으로, 이로 인해 이자 비용이 증가하게 되어 영업이익의 변동 세후 순이익의 변동을 확대시키는 현상을 말합니다. 즉, 부채를 늘리면서 자본을 활용하여 더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되는데, 이로 인해 수익이 증가하면서 레버리지효과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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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다음 중 ( ) 안에 들어갈 말이 옳은 것은?

  1. ①1/2, ②1/2
  2. ①1/2, ②2/3
  3. ①2/3, ②1/2
  4. ①2/3, ②2/3
(정답률: 알수없음)
  • 주어진 그림에서, 삼각형 ABC는 직각삼각형이며, AC의 길이는 6, BC의 길이는 4이다. 따라서, AB의 길이는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 2√5이다.

    ①에서, 삼각형 ABD는 직각삼각형이며, AD의 길이는 AB의 길이의 절반인 √5이다. 따라서, BD의 길이는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 √(5-4) = 1이다.

    따라서, 삼각형 ABD의 넓이는 (1/2) x √5 x √5/2 = 5/4이다.

    ②에서, 삼각형 ACD는 직각삼각형이며, AD의 길이는 AB의 길이의 절반인 √5이다. 따라서, CD의 길이는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 √(6^2-5) = √31이다.

    따라서, 삼각형 ACD의 넓이는 (1/2) x 6 x √31/2 = 3√31이다.

    따라서, ①의 정답은 2/3이고, ②의 정답은 1/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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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다음 중 프로젝트 금융(Project Financing)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1. 별도의 프로젝트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수행하므로 비소구금융 및 부외금융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2.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각종 위험이 통상적인 기업금융에 비해 적은 편이다.
  3. 사업추진 과정 상의 제약요인들을 다양하고 유연한 사업기법을 적용하여 사업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4.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상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복잡한 금융절차를 가진다.
(정답률: 알수없음)
  •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각종 위험이 통상적인 기업금융에 비해 적은 편이다."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프로젝트 금융은 일반 기업 금융과는 달리 대출금의 상환 보증 대상이 프로젝트 자체이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위험성이 높을 경우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위험도 높아집니다. 따라서 프로젝트 금융은 일반 기업 금융보다 위험성이 높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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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다음 중 전철 정차 지점 혹은 역사에서 평균 600m의 보행거리 내에 있는 토지를 복합고밀로 개발하여 대중교통의 이용율을 높임으로써 교통혼잡과 도시에너지 소비를 경감시키고자 Peter Calthorpe에 의해 주창된 역세권 개발은?

  1. TDR
  2. TOD
  3. PUD
  4. TOP
(정답률: 알수없음)
  • TOD는 Transit-Oriented Development의 약자로, 대중교통 중심 개발을 의미합니다. 전철 정차 지점이나 역사에서 평균 600m 이내에 위치한 토지를 개발하여 대중교통의 이용을 촉진하고 교통혼잡과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TOD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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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부동산 투자의 유형 중 자본의 성격은 자본투자(Equity Financing)이면서 운용시장의 형태가 공개시장(Public Market)인 것은?

  1. 사모부동산펀드
  2. 부동산투자회사
  3. 상업용저당채권
  4. 직접대출
(정답률: 알수없음)
  • 부동산투자회사는 자본시장에서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을 조달하고, 이를 부동산 투자에 운용하는 공개시장 형태의 부동산 투자 유형이다. 따라서 자본의 성격은 자본투자(Equity Financing)이면서 운용시장의 형태가 공개시장(Public Marke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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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다음 중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가장 적절하지 못한 것은?

  1. 순현재가치(NPV)
  2. 내부수익률(IRR)
  3. 할인율(Discount Rate)
  4. 수익성지수(PI)
(정답률: 알수없음)
  • 할인율(Discount Rate)은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하는 지표 중 가장 적절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는 할인율이 프로젝트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할 때는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 수익성지수(PI)와 같은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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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다음 중 수출기반모형이 가정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동일한 노동 생산성
  2. 동일한 소비수준
  3. 폐쇄된 경제
  4. 동일한 생산비
(정답률: 알수없음)
  • 수출기반모형이 가정하는 사항은 "동일한 생산비"가 아니다. 이 모형은 수출을 증가시켜 국내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내 생산비보다 수출국의 생산비가 낮아야 한다는 가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모형에서는 수출국의 생산비가 낮아서 수출이 유리하다는 가정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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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다음 중 도시개발법에 규정된 내용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2.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4.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을 시행자로 지정합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해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환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권리가 소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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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마케팅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마케팅 활동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전략·전술을 종합적으로 균형이 잡히도록 조정·구성하는 마케팅믹스(4P's Mix)의 4P가 옳은 것은?

  1. Product, Price, Place, Promotion
  2. Property, Price, Place, Pride
  3. Product, Price, Purpose, Promotion
  4. Property, Price, Purpose, Pride
(정답률: 알수없음)
  • "Product, Price, Place, Promotion"이 옳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Product: 제품이나 서비스의 특징, 기능, 디자인 등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제품이나 서비스가 고객의 니즈와 요구에 부합하고, 경쟁 제품과 차별화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Price: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가격은 제품의 가치, 경쟁 제품의 가격, 시장의 수요와 공급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 Place: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채널과 유통 방식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적절한 위치와 시간에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합니다.
    - Promotion: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고 마케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광고, 판촉, PR 등의 활동을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와 특징을 고객에게 알리고, 구매를 유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4P는 제품, 가격, 유통, 홍보라는 마케팅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케팅 전략을 구성하는데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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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다음 중 주민참여형 도시개발 유형이 아닌 것은?

  1. 주민발의
  2. 개발협정
  3. 주민투표
  4. 공공협약
(정답률: 알수없음)
  • 주민참여형 도시개발 유형 중에서 "공공협약"은 아닙니다. 공공협약은 정부와 민간단체 또는 기업 간의 협약으로, 도시개발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주민발의는 주민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이고, 개발협정은 정부와 민간단체 또는 기업 간의 협력으로 도시개발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주민투표는 주민들이 도시개발에 대한 의견을 직접 표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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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다음 중 Tatsuno가 진술한 과학기술도시(Science City 또는 Technopolis)의 세 가지 주요 기능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주거
  2. 레저
  3. 연구
  4. 산업
(정답률: 알수없음)
  • Tatsuno가 진술한 과학기술도시의 세 가지 주요 기능은 연구, 산업, 주거이다. 이 중에서 "레저"는 가장 거리가 먼 것이다. 이는 과학기술도시가 주로 연구와 산업을 위한 지역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레저 시설은 중요하지만, 이들 기능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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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도시환경 및 시설에 대해 현재까지는 불량·노후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현 상태로 방치할 경우 환경악화가 예상되는 지역에 예방적 조처로 시행하는 재개발 방식은?

  1. 철거재개발
  2. 수복재개발
  3. 전면재개발
  4. 보전재개발
(정답률: 알수없음)
  • 보전재개발은 기존 도시환경과 시설을 보전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개선하고 재개발하는 방식으로, 환경악화를 최소화하면서도 도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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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다음 중 환지 계획 작성시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1. 환지 설계
  2. 필지별로 된 환지명세
  3.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4. 환지 청산금 징수 시기
(정답률: 알수없음)
  • 환지 계획 작성시에는 환지 청산금 징수 시기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는 환지 청산금 징수 시기는 환지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환지 청산금 징수 시기는 환지 청산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결정되며, 환지 계획 작성시에는 이를 미리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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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1853년 나폴레옹 3세의 명령에 의해 추진된 것으로, 근대적 도시재개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1. 런던 개조 계획
  2. 파리 개조 계획
  3. 콜럼비아 도시미 운동
  4. 말로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답률: 알수없음)
  • 파리 개조 계획은 1853년 나폴레옹 3세의 명령에 의해 추진된 근대적 도시재개발의 시작으로, 파리의 도로, 건물, 공원 등을 개조하여 도시의 기능성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강화하는 계획이었다. 이는 근대적 도시재개발의 선구자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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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도시(부동산)개발을 위한 자금조달 수단 중 신디케이션, 공동, 합작사업과 같은 지분조달방식에 대한 설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지분투자자가 항상 사업계획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따른 문제의 발생도 고려하여야 한다.
  2. 지분투자로 자금을 조달하게 되면 투자금액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므로 특히 현금이 긴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주요 투자수단이 된다.
  3. 회사 통제권의 일부를 포기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4.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이 취약한 기업은 차입수단, 규모, 시기, 비용상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이 취약한 기업은 차입수단, 규모, 시기, 비용상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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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도시개발사업의 각 아이템별로 정량적 방법에 의해 추정하는 수요 중, 현재 다른 곳에서 상업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로 개발 대상부지에 입주하여 상업활동을 하거나 업종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에의 수요는?

  1. 가변수요
  2. 이전수요
  3. 신규수요
  4. 증설수요
(정답률: 알수없음)
  • 이전수요는 이미 다른 곳에서 상업활동을 하고 있는데, 개발 대상부지에 입주하여 상업활동을 이전하거나 업종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의 수요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전에 이미 존재하던 수요를 추정하는 것이므로 "이전수요"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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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개발사업의 위험을 재무·건설·운영·정책 및 환경위험의 네 가지로 분류할 때, 사업의 진행단계에서 사업계획 변동 위험, 분양 및 임대 위험, 소유권 이전 단계의 위험이 존재하는 유형은?

  1. 재무위험
  2. 건설위험
  3. 운영위험
  4. 정책 및 환경위험
(정답률: 알수없음)
  • 운영위험은 사업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으로, 사업계획 변동 위험과 분양 및 임대 위험, 소유권 이전 단계의 위험 등이 해당된다. 이는 사업이 실제로 운영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로, 예를 들어 시설물의 유지보수나 고객 서비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해당된다. 따라서 이는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 운영위험이라고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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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바다, 하천, 호수 등의 공간을 가지는 육지에 인공적으로 개발된 공간을 무엇이라 하는가?

  1. 워터프론트
  2. 역세권
  3. 지하공간
  4. 텔레포트
(정답률: 알수없음)
  • 워터프론트는 "워터"와 "프론트"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로, 물가와 인접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바다, 하천, 호수 등의 공간을 가지는 육지에 인공적으로 개발된 공간을 워터프론트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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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다음의 경우 상업용지의 면적을 추계한 값이 옳은 것은?

  1. 700,000 m2
  2. 1,000,000 m2
  3. 1.020,400 m2
  4. 1,120,000 m2
(정답률: 알수없음)
  • 주어진 그림에서 상업용지의 면적은 직사각형으로 된 부분입니다. 이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는 1,400m, 세로 길이는 700m 이므로 면적은 1,400m x 700m = 980,000 m2 입니다. 따라서, 가장 가까운 값은 "1,000,000 m2"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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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국토 및 지역계획

61. 다음 중 국토계획의 상호관계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1. 국토종합계획은 20년을 단위로 하여 수립한다.
  2. 부문별계획과 지역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 별개로 수립한다.
  3. 국토종합계획은 도종합계획 및 시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된다.
  4. 도종합계획은 당해 도의 관할 구역 안에서 수립되는 시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부문별계획과 지역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 별개로 수립한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이유는 국토계획의 상호관계에서 부문별계획과 지역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의 하위 계획으로서 수립되며, 국토종합계획의 목표와 방향성을 반영하여 수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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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다음 중 경제성장의 초기에는 지역격차가 증가하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소득격차가 점차 감소한다는 지역간 격차이론을 주장한 학자는?

  1. Williamson
  2. Isard
  3. Rostow
  4. Berry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Williamson"입니다. Williamson은 경제성장의 초기에는 지역간 격차가 증가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기술이 보급되고 경제적 발전이 일어나면서 소득격차가 감소한다는 지역간 격차이론을 주장한 학자입니다. 이론은 "convergence theory"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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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경제적으로 이미 발달한 사회에서의 쇄신확산이 일반적으로 대도시에서 점차 작은 도시로 확산한다는 패턴을 뜻하는 것은?

  1. 전염적 확산
  2. 계층적 확산
  3. 이동적 확산
  4. 파상적 확산
(정답률: 알수없음)
  • 계층적 확산은 이미 발달한 대도시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이 생겨나면, 먼저 상위 계층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적용하게 되어 그들의 영향력이 작은 도시나 지역으로 점차 확산되는 패턴을 뜻합니다. 즉, 상위 계층에서 하위 계층으로 정보나 기술이 전달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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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에서 1개의 중심지가 그 중심지 및 3개의 하위 중심지를 포섭하는 원리로 맞는 것은?

  1. 시장의 원리
  2. 행정의 원리
  3. 교통의 원리
  4. 근린의 원리
(정답률: 알수없음)
  •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에서 1개의 중심지가 그 중심지 및 3개의 하위 중심지를 포섭하는 원리는 "교통의 원리"입니다. 이는 중심지가 위치한 지역이 교통의 중심지로서 다른 지역과의 교류가 활발하고, 이로 인해 그 지역의 경제적 발전이 이루어지며 인구 밀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교통의 원리는 도시 계획 및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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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다음 중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광역도시계획에는 광역계획권의 지정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책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국토계획의 부문별계획의 상위계획이다.
  3. 광역도시계획은 수도권의 외연적인 확산을 통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4.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은 당해 시·군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광역도시계획에는 광역계획권의 지정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책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광역도시계획이 광역계획권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기 때문이다. 다른 보기들은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일부 설명이지만, 이 설명은 광역도시계획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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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가스텔(Castells)이 사회구성이론을 통해 도시구조의 발전과정을 설명하고자 도시공간을 경제부문 측면에서 분류한 4가지의 공간적인 유형이 아닌 것은?

  1. 레저공간(Leisure Space)
  2. 생산공간(Production Space)
  3. 교환공간(Exchange Space)
  4. 소비공간(Consumption Space)
(정답률: 알수없음)
  • 가스텔은 사회구성이론을 통해 도시구조의 발전과정을 설명하고자 도시공간을 경제부문 측면에서 분류한 4가지의 공간적인 유형으로 생산공간, 교환공간, 소비공간, 그리고 상업적인 목적이 아닌 여가와 휴식을 위한 공간인 레저공간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레저공간(Leisure Space)"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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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다음 입지계수법(Location Quotient Method)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A지역 특정산업의 입지계수(LQ값)가 1보다 크면 A지역은 해당 산업이 비교적 특화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2. 입지계수법은 중간재의 특성을 고려한 장점이 있다.
  3. 수출기반모형 중 하나인 입지계수법은 수요모형에 해당한다.
  4. 어떤 산업의 생산품에 대한 수요수준이 전국적으로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모순이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수출기반모형 중 하나인 입지계수법은 수요모형에 해당한다."는 옳은 설명이 아니다. 입지계수법은 공급모형에 해당한다.

    입지계수법은 특정 지역이 어떤 산업에서 상대적으로 강점을 가지는지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경제 발전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 중간재의 특성을 고려한 장점은, 중간재 산업은 다른 산업들의 원자재를 생산하는 산업으로서, 해당 지역에서 중간재 산업이 강조될 경우 다른 산업들도 함께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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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로렌츠곡선(Lorenz curve)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것은?

  1. 지역생산구조
  2. 지역소득분배
  3. 지역고용구조
  4. 지역소득수준
(정답률: 알수없음)
  • 로렌츠곡선은 지역 내 소득의 불균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따라서 로렌츠곡선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지역 내 소득의 분배 상황이다. 따라서 정답은 "지역소득분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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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다음 중 공간적 거점을 중심으로 상호의존적 또는 상호보완적 관계를 가진 몇 개의 공간단위를 하나로 묶은 지역을 일컫는 것은?

  1. 동질지역
  2. 중간지역
  3. 낙후지역
  4. 결절지역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결절지역

    설명: 결절지역은 공간적 거점을 중심으로 상호의존적 또는 상호보완적 관계를 가진 몇 개의 공간단위를 하나로 묶은 지역을 일컫습니다. 이 지역은 다른 지역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중심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결절지역은 다른 지역과의 연결성이 높고 발전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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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다음 지역계획의 이론들을 그 발생시기가 빠른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1. ① - ④ - ③ - ②
  2. ③ - ① - ④ - ②
  3. ① - ② - ③ - ④
  4. ① - ③ - ② - ④
(정답률: 알수없음)
  • ① 미국의 도시계획 이론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 발생하였습니다.
    ④ 유럽의 도시계획 이론은 20세기 초반부터 발생하였습니다.
    ③ 라디컬 플래닝 이론은 1960년대에 발생하였습니다.
    ②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이론은 1980년대 이후에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발생시기가 빠른 순서대로 나열하면 ① - ④ - ③ - ②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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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다음 중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권역구분이 아닌 것은?

  1. 자연보전권역
  2. 성장관리권역
  3. 개발제한권역
  4. 과밀억제권역
(정답률: 알수없음)
  • 개발제한권역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권역구분이 아닙니다. 개발제한권역은 특정 지역에서 자연환경 보전 등의 이유로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이러한 지역은 주로 생태계 보전, 수질 보전, 지하수 보전 등의 이유로 개발이 제한되며, 대부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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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안스타인(S. Arnstein)의 8단계 주민참여 과정에서 주민권력(degrees of citizen power)단계가 아닌 것은?

  1. 주민통제(citizen control)
  2. 권한위임(delegated power)
  3. 협동관계(partnership)
  4. 상담(consultation)
(정답률: 알수없음)
  • 안스타인의 8단계 주민참여 과정에서 "상담(consultation)"은 주민권력(degrees of citizen power)단계가 아닙니다. 이유는 상담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참고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인 결정권은 주민들에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주민통제, 권한위임, 협동관계는 주민들이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참여하는 단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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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입지특성이나 생산환경의 변화에 따른 추세를 고려하여 지역산업의 전문화 정도를 추계하는 지역산업 성장분석기법은?

  1. 변이할당분석법(Shift-Share Analysis)
  2. 경제기반승수법(Economic Base Multiflier Analysis)
  3. 경제활동참가율(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4. 지역산업연관분석(Input-Output Analysis)
(정답률: 알수없음)
  • 변이할당분석법은 특정 지역의 산업 성장을 분석할 때, 해당 지역의 산업 성장 추세와 전국적인 산업 성장 추세를 비교하여 지역 내 특정 산업이 얼마나 전문화되어 있는지를 추정하는 분석 기법이다. 따라서,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입지특성이나 생산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지역산업의 전문화 정도를 추계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경제기반승수법은 지역 내 산업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지역 경제의 성장을 분석하는 기법이고, 경제활동참가율은 인구통계학적인 측면에서 지역의 경제성장을 분석하는 기법이며, 지역산업연관분석은 지역 내 산업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기법이다. 따라서, 이 중에서 변이할당분석법이 지역산업의 전문화 정도를 추계하는 분석 기법으로 가장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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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도시 순위-규모 법칙에서 말하는 q 값(순위규모계수)이 10년 전 1.0에서 현재 2.0으로 증가한 어느 나라의 도시체계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서 가장 적절한 것은?

  1. 10년 전보다 수위도시의 인구가 다른 지역으로 분산하여 분포하는 현상으로 전환되었다.
  2. 10년 전에는 인구가 균형을 이루었으나, 현재는 도시지역인구가 농촌지역의 2배로 되었다.
  3. 10년 전보다 수위도시 또는 소수의 대도시에 인구가 더욱 많이 집중하였다.
  4. 10년 전보다 도시화 속도가 2배 증가하였다.
(정답률: 알수없음)
  • "10년 전보다 수위도시 또는 소수의 대도시에 인구가 더욱 많이 집중하였다." 이유는 q 값이 증가하면 도시간 인구의 차이가 더욱 크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즉, 상위 도시들의 인구가 더욱 증가하고 하위 도시들의 인구는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수위도시나 대도시들은 인구 집중이 더욱 심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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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대도시 성장관리 정책의 하나인 하바나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신분증이나 입주과세 등의 방법으로 인구의 유입을 원칙적으로 직접 통제하는 방법이다.
  2. 종주도시내에 새로운 시설의 설치 및 기존시설의 수리도 제한하여 노후화 되도록 방치하는 것이다.
  3. 인구 및 산업시설을 국가 계획적 측면에서 분산 이전시키는 것이다.
  4. 인구 유발시설에 대해서 인구 영향평가를 행한 후 허가하는 것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종주도시내에 새로운 시설의 설치 및 기존시설의 수리도 제한하여 노후화 되도록 방치하는 것이다." 이다. 이는 하바나 전략의 핵심인 "도시 성장을 제한하고, 기존 도시를 유지하며,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지 않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이다. 이 방법은 기존 도시의 인프라와 시설을 유지하면서도 인구 유입을 제한하고, 새로운 시설의 설치나 기존 시설의 수리를 제한하여 도시의 성장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도시의 인구 밀도를 낮추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며,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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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다음 중 토다로(Michael Todaro)의 인구이동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주로 선진국의 농촌과 도시간의 인구이동현상을 설명하는 모형이다.
  2. 도시에서 주변 농촌으로 역류하는 인구이동현상을 설명하는 모형이다.
  3. 실질소득보다 기대소득의 개념으로 인구이동현상을 설명하는 모형이다.
  4. 사회주의 국가의 농촌과 도시간의 인구이동현상을 설명하는 모형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실질소득보다 기대소득의 개념으로 인구이동현상을 설명하는 모형이다." 인구이동은 기대소득이 실질소득보다 높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 모형은 이러한 경향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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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다음 각 학자들과 그들이 주장한 지역구분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1. Boudeville - 대도시·중소도시·농촌지역
  2. Hilhorst - 과밀·중간·낙후지역
  3. Klaassen - 번성·발전도상저개발·잠재적저개발·저개발지역
  4. Hansen - 동질·분극·계획·사업지역
(정답률: 알수없음)
  • Klaassen은 지역개발에 대한 연구를 통해 번성, 발전도상, 잠재적 저개발, 저개발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지역의 경제적 발전 수준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Boudeville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지역으로 구분하였으며, Hilhorst는 과밀, 중간, 낙후지역으로 구분하였다. Hansen은 동질, 분극, 계획, 사업지역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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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다음 중 성장거점이론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1. 성장극(growth pole)이라는 용어는 프랑스의 경제학자 퍼로우(Francoise Perroux)가 처음 사용한 것이다.
  2. 미르달(Gunner Myrdal)에 의하면 성장거점은 낙후된 산업도시이고, 이 도시는 중심도시와의 순환인과관계와 역류효과로 인해 성장하게 된다고 한다.
  3. 퍼로우의 경제 공간적 의미의 성장극은 일정한 공간상에서 산업활동의 흐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결절점(nodal point)이 된다.
  4. 허쉬맨(Albert O. Hirshman)은 성장거점이론을 극화(polarized)효과와 적하(trickling down)효과로 설명하고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미르달(Gunner Myrdal)에 의하면 성장거점은 낙후된 산업도시이고, 이 도시는 중심도시와의 순환인과관계와 역류효과로 인해 성장하게 된다고 한다.

    설명: 다른 보기들은 모두 성장극이나 성장거점에 대한 설명이지만, 첫 번째 보기와 마찬가지로 성장극이론과 관련된 내용이다. 따라서 정답은 첫 번째 보기가 아닌 "없음"이다.

    설명 추가: 성장거점이론은 경제적으로 발전이 느린 지역에서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중심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성장을 이루는 이론이다. 이론의 핵심은 성장극이라는 개념으로, 일정한 지역 내에서 산업활동이 집중되는 결점점을 의미한다. 이 결점점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활동이 주변 지역에 영향을 미치면서 발전을 이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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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웨버(Alfred Weber)의 고전적 입지론에서 말하는 입지요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운송비
  2. 노동비
  3. 집적경제
  4. 소비자 규모
(정답률: 알수없음)
  • 웨버의 고전적 입지론에서는 운송비, 노동비, 집적경제가 입지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 요인은 생산비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운송비와 노동비는 지역 간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반면에 소비자 규모는 생산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은 요인으로, 생산지의 입지선정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소비자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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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0-2020)에서 ⌜약동하는 통합국토⌟의 실현을 위하여 제시한 5대 기본목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지속가능한 녹색국토
  2. 상생하는 균형국토
  3. 경쟁력있는 개방국토
  4. 혁신적인 정보국토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혁신적인 정보국토"입니다.

    "약동하는 통합국토"의 실현을 위한 5대 기본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속가능한 녹색국토
    2. 상생하는 균형국토
    3. 경쟁력있는 개방국토
    4. 혁신적인 정보국토
    5.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국토

    이 중 "혁신적인 정보국토"는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국토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 분석하여 국민의 편의성과 생활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다른 4개의 목표와는 다소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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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과목: 도시계획관계법규

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조사를 위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입하고자 하는 날의 몇일 전까지 당해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는가?(단,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는 제외)

  1. 14일
  2. 7일
  3. 5일
  4. 3일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입하고자 하는 날의 몇일 전까지 당해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때, 통지해야 하는 기간은 "3일"입니다. 이는 출입하고자 하는 날의 몇일 전까지 통지해야 하는지를 규정한 것으로, 출입 일정을 미리 알려주어 소유자나 점유자가 출입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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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산업단지지정의 제한에 대한 아래 설명과 관련하여, 밑줄 그은 부분에 대한 기준이 잘못 제시된 것은?

  1. 국가산업단지 : 특별시·광역시·도별로 미분양 비율 15% 이상
  2. 일반산업단지 : 시·도별로 미분양 비율 30% 이상
  3. 도시첨단산업단지 : 시·도별로 면적 300만m2 이상
  4. 농공단지 : 시·군·자치구별로 100만m2부터 200만m2까지의 범위 안에 농공단지개발세부지침이 정하는 면적이상 또는 미분양 비율 30% 이상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면적 300만m2 이상으로 제한되는 이유는 설명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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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종류 중 등록 체육시설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골프장업
  2. 승마장업
  3. 스키장업
  4. 자동차 경주장업
(정답률: 알수없음)
  • 승마장업은 체육시설업의 종류 중 등록 체육시설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등록 체육시설업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른 보기인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은 모두 등록 체육시설업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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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도시개발법상 환지를 정한 토지에 대한 일반적인 청산금 징수시기는?

  1. 등기완료 후
  2. 공사시행 완료 보고 후
  3. 환지처분 공고 후
  4. 환지계획 인가 후
(정답률: 알수없음)
  • 환지처분 공고 후에는 해당 토지의 환수권이 소멸되고,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청산금 징수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환지처분 공고 후가 일반적인 청산금 징수시기입니다. 등기완료 후나 공사시행 완료 보고 후에는 청산금 징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환지계획 인가 후에는 환지처분 공고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환수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청산금 징수시기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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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다음 중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예정지구 지정 후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1.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 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없거나 계속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당해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예정지구의 지가에 비해 현저히 높아 환지방식 이외 방법으로는 택지개발이 심히 곤란한 경우
  4. 주택건설사업자가 예정지구 안의 토지면적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당해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예정지구의 지가에 비해 현저히 높아 환지방식 이외 방법으로는 택지개발이 심히 곤란한 경우"입니다. 이유는 이 경우에는 택지개발을 위해 필요한 토지를 환수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예정지구 지정 후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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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다음 중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1. 위원장은 1인과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된다.
  3.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정답률: 알수없음)
  •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된다. -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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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다음 중 건축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연립주택
  2. 다가구주택
  3. 다세대주택
  4. 기숙사
(정답률: 알수없음)
  •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가구주택은 여러 가구가 함께 거주하지만, 각 가구마다 독립된 출입구와 주방, 화장실 등을 갖추고 있어서 공동주택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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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국을 대상으로 관광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관광지 및 관광단지는 기본계획과 권역계획을 기준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다.
  3. 관광개발기본계획에는 관광권역의 설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4. 권역계획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관광지 및 관광단지는 기본계획과 권역계획을 기준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다."는 적절한 설명입니다. 이유는 관광지나 관광단지는 지역적 특성과 관광수요 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과 권역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관할자인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지역을 관광지나 관광단지로 지정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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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상 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소유권 이전의 고시일 다음날부터 얼마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하는가?

  1. 1년간
  2. 3년간
  3. 4년간
  4. 5년간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는 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소유권 이전의 고시일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합니다. 이는 권리를 지속적으로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유권 이전 후 5년 이내에 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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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도시공원이 입장료 또는 공원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공원시설이 아닌 것은?(단, 공원시설은 당해 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규모임.)

  1. 공원시설 중 조경·휴양·편익시설 및 공원관리시설
  2.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5개 이상의 유희시설
  3. 2종목 이상의 운동시설이나 교양시설
  4. 공원시설 중 2종류 이상의 광장
(정답률: 알수없음)
  • 공원시설 중 2종류 이상의 광장은 입장료나 공원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한 시설이 아니라, 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규모의 공원시설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것이 정답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입장료나 공원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한 시설로 갖추어져야 하는 공원시설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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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다음 중 건축법상 시설군과 그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잘못 연결된 것은?

  1. 전기통신시설군 - 발전시설
  2. 문화집회시설군 - 운동시설
  3. 영업시설군 - 숙박시설
  4. 주거업무시설군 - 단독주택
(정답률: 알수없음)
  • 문화집회시설군은 문화, 예술, 집회 등을 위한 시설군이며, 운동시설은 체육활동을 위한 시설군입니다. 따라서, 문화집회시설군과 운동시설은 용도가 매우 다르므로 잘못 연결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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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업무용 시설 등이 주용도인 업무용·판매용·복합용건축물과 중앙행정기관의 청사에 대한 과밀부담금의 산정방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단, 중앙행정기관의 청사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임)

  1. 주차장면적과 기초공제면적의 합계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업무용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 ( 신축면적 - 주차장면적 - 5,000m2 ) × 단위면적당 건축비 × 0.1
  2. 기존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업무용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 ( 전체면적 - 기존면적 - 증축면적 중 주차장 면적 ) × 단위면적당 건축비 × 0.1
  3. 연면적이 1,000m2 이상인 중앙행정기관 청사를 신축하는 경우 : ( 신축면적 - 주차장면적 - 기초공제면적) × 단위면적당 건축비 × 0.1
  4. 중앙행정기관 청사의 연면적을 600m2 에서 1,200m2 로 증축하는 경우 : ( 전체면적 - 기존면적 - 증축면적 중 주차장 면적 ) × 단위면적당 건축비 × 0.1
(정답률: 알수없음)
  • 중앙행정기관 청사의 연면적을 600m2 에서 1,200m2 로 증축하는 경우에 대한 과밀부담금 산정방식은 옳지 않습니다. 이유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중앙행정기관 청사는 심의를 거쳐 과밀부담금 면제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과밀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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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주택법상 100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국가가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1. 전기시설
  2. 지역난방시설
  3. 통신시설
  4. 상하수도 시설
(정답률: 알수없음)
  •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국가가 일부 보조할 수 있는데, 이때 보조 가능한 시설은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상하수도 시설이 해당됩니다. 상하수도 시설은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오물과 물을 수집, 처리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하수도 시설은 국가가 보조할 수 있는 시설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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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다음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 안에서 시설의 신설·증설에 대한 허가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는?

  1. 수도권 안에서 학교를 이전하는 경우
  2.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학정원이 50 인 이내인 대학을 신설하는 경우
  3.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는 연수시설의 규모를 종전 규모의 2배로 신축하는 경우
  4. 기존 연수시설의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증축하는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는 연수시설의 규모를 종전 규모의 2배로 신축하는 경우"입니다. 이유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 안에서 시설의 신설·증설에 대한 허가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전하는 학교나 대학의 경우에도 입학정원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신설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수시설의 경우에는 종전 규모의 2배로 신축하는 것이므로, 기존 건축물의 크기를 크게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허가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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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주차장법상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높이제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지가 너비 10m 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이하
  2. 대지가 너비 12m 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이하
  3. 대지가 너비 18m 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 이하
  4. 대지가 너비 24m 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 이하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대지가 너비 10m 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이하"입니다.

    이유는 대지의 너비가 좁을수록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좁은 도로에 건축물이 높아지면 시야를 가리거나 교통 체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지가 넓을수록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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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다음 중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계획의 종류 중 지역계획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수도권정비계획
  2. 광역권개발계획
  3.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4. 특정지역개발계획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수도권정비계획"

    설명: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계획의 종류 중 지역계획은 광역권개발계획,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특정지역개발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은 국토계획 중 광역계획에 해당합니다. 광역계획은 광역지자체의 국토개발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으로, 지역계획보다 더 큰 범위를 다룹니다. 따라서 수도권정비계획은 지역계획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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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다음 중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1. 시가화를 유보할 수 있는 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이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은 시가화 유보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4. 시가화조정구역 지정의 실효고시는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와 실효된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은 시가화 유보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이 옳지 않은 설명이다. 시가화 유보기간이 만료되어도,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유효하며, 시가화조정구역은 계속 유지된다. 다만, 유보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시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추가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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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해제 후 최초로 결정되는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이 해제의 목적이나 용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관할 시장 또는 군수에게 조정하도록 요구하는 기준 기간으로 옳은 것은?

  1. 도시관리계획이 결정 · 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
  2. 도시관리계획이 결정 · 고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
  3. 도시관리계획이 결정 · 고시된 날부터 1개월 이내
  4. 도시관리계획이 결정 · 고시된 날부터 14일 이내
(정답률: 알수없음)
  •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이 해제의 목적이나 용도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관할 시장 또는 군수에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조정을 요구하는 기준 기간은 "도시관리계획이 결정 · 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즉,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고 고시된 후 6개월 이내에 조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어서면 조정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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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대한주택공사가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표본설계도서에 의한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할 서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
  2. 주택건설사업계획서
  3.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4.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
(정답률: 알수없음)
  •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는 대지 조성과 관련된 설계도서이며, 대한주택공사가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표본설계도서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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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다음 중 교통광장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1. 교통광장은 교차점광장·역전광장 및 주요시설광장으로 구분한다.
  2. 교차점광장은 각종 차량과 보행자를 원활하게 소통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설치한다.
  3. 역전광장은 대중교통수단 및 주차시설과 원활하게 연계되도록 한다.
  4. 주요시설광장에는 주민의 집회·행사 또는 휴식을 위한 시설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설치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교통광장은 교차점광장·역전광장 및 주요시설광장으로 구분한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교통광장은 교차점광장, 역전광장, 주요시설광장, 그리고 종합교통터미널광장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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