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기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09-03-01)

도시계획기사 2009-03-01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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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기사
(2009-03-01 기출문제)

목록

1과목: 도시계획론

1. 아래 그림이 나타내는 이론과 “3(빗금친 부분)”에 해당하는 토지이용이 모두 옳게 연결된 것은?

  1. 다핵이론 - 고소득층 주거지구
  2. 선형이론 - 도매경공업지구
  3. 다핵이론 - 저소득층 주거지구
  4. 선형이론 - 점이지대
(정답률: 100%)
  • 제시된 이미지는 도시가 하나의 중심이 아닌 여러 개의 핵심을 중심으로 성장한다는 다핵이론을 나타냅니다. 이 이론에서 빗금 친 부분인 3번 영역은 도심 주변에 형성되는 저소득층 주거지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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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중 도시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도시는 다수의 인구가 비교적 좁은 장소에 밀집하여 거주하며 농촌에 비하여 인구밀도가 비교적 높다.
  2. 1차 산업의 비율이 낮고 2·3차 산업의 비율이 높은 비농업적 활동이 주로 일어나는 곳이다.
  3. 도시는 행정·경제·문화의 중심지 기능을 담당하며 독특한 문화와 새로운 문명을 개척하는 삶의 터전이 된다.
  4. 주민 구성에 있어 이질적인 집단의 성격이 강하고, 주민 간의 상호접촉은 빈번하고 광범위하며, 주로 항시적이고 직접적인 특징이 있다.
(정답률: 80%)
  • 도시는 인구 밀도가 높고 비농업적 활동이 주를 이루며 행정·경제·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주민 구성이 이질적인 만큼 상호접촉은 빈번할 수 있으나, 관계의 성격은 직접적이고 항시적이기보다는 주로 간접적이고 일시적인 특성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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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중 공원녹지 네트워크의 구성요소와 그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1. 핵(Core) : 공원녹지 네트워크에 있어서 생물 다양성의 원천이 되는 유전자 공급원이 되어야 할 대규모의 자연 공간
  2. 거점(Spot) : 도시의 소규모 산, 큰 공원 및 농촌지역의 농장, 늪지 등의 생태적 공간
  3. 면(Plane) : 주택정원, 옥상정원, 공개공지 등의 면적인 형태의 공간
  4. 생태적 회랑(Eco-corridor) : 선형의 자연공간으로 녹지 네트워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 하는 공간
(정답률: 알수없음)
  • 공원녹지 네트워크에서 주택정원, 옥상정원, 공개공지 등은 면적인 형태의 공간이 아니라, 네트워크를 연결하거나 보완하는 소규모 거점 또는 징검다리(Stepping stone) 역할의 공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면(Plane)은 일반적으로 더 광범위한 녹지 영역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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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중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환지설계에 있어 환지규모를 결정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평가식
  2. 면적식
  3. 절충식
  4. 서열식
(정답률: 93%)
  • 환지설계 시 환지규모를 결정하는 방법에는 평가식, 면적식, 그리고 이 둘을 혼합한 절충식이 있습니다.
    서열식은 환지규모 결정 방법과 무관한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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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중 경관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의 특성을 파악하여 특정집단의 기호에 맞게 설계하여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높인다.
  2. ⌜좋은 풍경⌟을 만드는 것으로, 풍경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나 공공공간을 ⌜좋은 모습⌟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3. 사회의 기반을 담당하는 대규모의 시설이나 공간을 다루는 것은 지역의 생태계나 역사·문화가 배려되어야 한다.
  4. 사람들이 바라보아 싫증나지 않고, 사용하면서 애착이 생기며, 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맛이 깊어지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의미를 가진다.
(정답률: 알수없음)
  • 경관설계는 특정 집단의 기호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지역 전체의 조화와 공공성을 고려하여 보편적인 만족도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풍경을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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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설명과 같은 특징을 갖는 가로망의 형태는?

  1. 격자사선형
  2. 방사형
  3. 방사환상형
  4. 루프형
(정답률: 알수없음)
  • 격자형의 단조로움을 보완하기 위해 사선을 도입한 형태로, 설명과 같이 삼각형의 자투리 땅(삼각지)이 발생하고 6방향 교차로로 인해 교통 혼잡이 발생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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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도시장래인구 추정방법 중 등비급수법에 해당하는 것은?(단, Pn : n년 후의 추정인구, Po : 현재인구, n : 경과연수, r : 인구증가율, a · b: 상수, k : 상한인구수)

  1. Pn=Po(1+r)n
  2. Pn=Po(1+rn)
  3. Pn=Poㆍern
  4. Pn=k/1+ea+bn
(정답률: 알수없음)
  • 인구가 매년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고 가정하여 기하급수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오답 노트

    Pn=Po(1+rn) : 등차급수법
    Pn=Po·ern : 지수함수법
    Pn=k/1+ea+bn : 로지스틱 곡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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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용도지역의 종류가 옳게 나열된 것은?

  1. 개발제한구역, 도시개발예정구역, 특정시설제한구역
  2.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3. 시가화조정구역, 도시개발예정구역, 문화재보호구역
  4. 개발제한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특정시설제한구역
(정답률: 알수없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구역의 종류에는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이 포함됩니다.

    오답 노트

    도시개발예정구역, 특정시설제한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국토계획법상 용도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구역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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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시설의 종류·명칭·규모 등을 미리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단,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설치하는 경우임)

  1. 도로
  2. 광장
  3. 공공공지
  4. 공원
(정답률: 67%)
  •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설치하는 기반시설 중 공공공지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시설의 종류, 명칭, 규모 등을 미리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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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도시중심부에 도심광장인 아고라를 배치하여 시민들의 교역, 사교, 집회장으로 활용한 시대의 도시는?

  1. 고대 그리스 도시
  2. 중세 중국 도시
  3. 중세 유럽 도시
  4. 고대 메소포타미아 도시
(정답률: 64%)
  • 아고라는 고대 그리스 도시 국가의 중심부에 위치한 광장으로, 단순한 시장의 기능을 넘어 시민들이 모여 정치, 경제, 사회적 활동을 수행하던 핵심적인 공공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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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교통계획의 수립에서 교통분석과 예측의 공간단위로서 교통존을 설정하는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각 존은 가급적 동질적인 토지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2. 각 존은 행정구역과 가급적 일치시킨다.
  3. 각 존의 경계는 간선도로와 일치하도록 한다.
  4. 각 존의 크기는 소도시와 대도시의 인구규모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설정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교통존(Traffic Zone) 설정 시에는 분석의 정밀도와 효율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도시의 규모, 인구 밀도, 토지 이용 특성에 따라 존의 크기를 유연하게 설정해야 하며, 소도시와 대도시의 크기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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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위하여 구분한 권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과밀억제권역
  2. 성장관리권역
  3. 산업촉진권역
  4. 자연보전권역
(정답률: 67%)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은 인구와 산업의 적정 배치를 위해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의 세 가지 권역으로 구분합니다. 산업촉진권역이라는 구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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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2.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한 계획
  3.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4.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정답률: 62%)
  • 도시관리계획은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기반시설 설치,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등을 포함합니다.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별도의 절차이며, 국토계획법상의 도시관리계획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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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도시계획에 활용되는 자료원에 대한 접근방법을 직접적·간접적이냐에 따라 1차 자료와 2차 자료로 분류할 때 다음 중 2차 자료에 해당하는 것은?

  1. 통계자료조사
  2. 현지조사
  3. 면접조사
  4. 설문조사
(정답률: 알수없음)
  • 2차 자료는 이미 다른 목적을 위해 수집되어 가공된 기존의 자료를 의미합니다. 통계자료조사는 이미 구축된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므로 2차 자료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현지조사, 면접조사, 설문조사: 조사자가 직접 데이터를 수집하는 1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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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토지이용의 입지배분에 있어서 다른 용도와의 관계에 우선하여 녹지지역으로 우선 배치해야 할 지역으로 다음 중 바르지 않은 것은?

  1. 기존의 양호한 산림 및 희귀·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공업지역이나 공항과 시가지의 사이, 간선도로와 철도의 연변, 혹은 위험 시설물 주변
  3. 문화재·사적·기념적 건조물·명승지 등과 같이 역사적 또는 문화적 의의가 있는 곳과 그 주변
  4. 주변 주거지역에서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으로 주거지역의 지리적 중심부나 진입부
(정답률: 53%)
  • 녹지지역은 환경 보호, 경관 유지, 도시 확산 방지 및 완충 기능을 위해 우선 배치합니다. 주변 주거지역에서 접근성이 양호한 지리적 중심부나 진입부는 녹지보다는 상업·업무 시설이나 공공 서비스 시설이 배치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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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중 토지이용에서 도시문제를 야기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1. 이용주체간의 경합
  2. 외부효과
  3. 토지의 난개발
  4. 계획성 있는 토지이용계획
(정답률: 62%)
  • 토지이용에서 발생하는 도시문제는 주로 이용주체 간의 경합, 외부효과, 무분별한 난개발 등으로 인해 야기됩니다. 반면 계획성 있는 토지이용계획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효율적인 토지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해결책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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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 도시기본계획의 성격에 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시·군이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
  2. 시·군의 물적·공간적 측면 뿐만 아니라, 환경·사회·경제적 측면을 포괄하여 주민 생활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종합계획
  3. 전국 모든 시·군이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도시계획으로 관할구역 전부에 대하여 토지이용·교통·환경 등에 관한 종합계획
  4. 시·군 행정의 바탕이 되는 주요 지표의 토지의 개발·보전, 기반시설의 확충 등 관련계획의 기본이 되는 전략계획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기본계획은 시·군이 지향하는 미래상과 장기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적 정책계획입니다. 모든 시·군이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구체적인 집행 계획이라기보다, 하위 계획의 지침이 되는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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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내용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1. 제2종 지구단위계획은 계획관리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의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
  2.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물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용적률 또는 건폐율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3.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정의와 관련한 규정에 따른 시설로서 330m2(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제외)이하인 건축물의 신축·증축 행위로 한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률: 62%)
  •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설치비용 부과 대상이 되는 건축행위는 연면적 $200\text{m}^2$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 행위입니다. 따라서 $330\text{m}^2$이하라고 설명한 내용은 법적 기준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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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967년 도시 내의 상업·업무지역을 중심형 상업지구(nucleation), 가로변 상업지구(ribbon) 및 특화지구(specialized area)로 구분한 학자는 누구인가?

  1. 프라우푸트(Proudfoot)
  2. 사핀과 카이저(Chapin & Kaiser)
  3. 베리(Berry)
  4. 무쓰(Muth)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 내 상업·업무지역을 중심형 상업지구(nucleation), 가로변 상업지구(ribbon), 특화지구(specialized area)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체계화한 학자는 베리(Berry)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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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는 건축, 토지형질변경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므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장기간 미집행시설로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수립을 의무화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부터 얼마 이내에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가?

  1. 1년
  2. 2년
  3. 3년
  4. 5년
(정답률: 3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재원조달계획과 보상계획을 포함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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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도시설계 및 단지계획

21. 다음 중 저밀도 개발이 바람직한 대상지에 해당하는 것은?

  1. 평탄하고 도심지로의 접근로상에 위치한 고지가지역
  2. 주위에 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
  3. 구릉지로서 자연경관과 지형이 어우러진 지역
  4. 역세권에 위치하여 대중교통의 연계성이 우수한 소규모 지역
(정답률: 67%)
  • 저밀도 개발은 자연경관 보존이 필요하거나 지형적 제약이 있는 지역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답 노트

    도심지 접근로, 상업시설 밀집지, 역세권: 모두 토지 이용 효율을 높여야 하는 고밀도 개발 대상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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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다음 중 페리(Clarence. A. Perry)가 제안한 근린주구(Neighborhood Unit)의 물리적 기본요소가 아닌 것은?

  1. 초등학교
  2. 공동체 의식
  3. 작은 공원과 운동장
  4. 작은 가게
(정답률: 60%)
  • 페리의 근린주구 이론에서 물리적 기본요소는 초등학교, 지역 상점(작은 가게), 공원 및 운동장, 경계도로 등이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공동체 의식: 물리적 요소가 아닌 사회적/심리적 요소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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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공동주택의 배치 유형물 평행배치·직각배치·사행배치·복합배치로 구분할 때, 평행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지형태가 불규칙적인 경우에 좋은 공간을 구성할 수 있다.
  2. 각 주호에 균등한 환경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3. 일반적으로 주동을 남향으로 하거나 동남향 및 서남향으로 배치하는 형태다.
  4. 외부공간에 있어서 획일적이며 단조로운 배치가 되기 쉬운 단점이 있다.
(정답률: 45%)
  • 평행배치는 주동을 나란히 배치하는 방식으로, 균등한 환경 제공과 남향 배치가 용이하지만 공간이 단조롭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답 노트

    대지형태가 불규칙적인 경우에 좋은 공간을 구성할 수 있다: 이는 평행배치가 아닌 복합배치나 사행배치 등의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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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주거단지 내의 밀도계획을 아래와 같이 하고자 할 때, 상정 인구밀도에 의하여 계산한 주거용지의 총 면적은?

  1. 80ha
  2. 105ha
  3. 125ha
  4. 145ha
(정답률: 알수없음)
  • 각 밀도별 계획인구를 인구밀도로 나누어 면적을 구한 뒤, 이를 모두 합산하여 총 면적을 산출합니다.
    ① [기본 공식]
    $L = \frac{P_1}{D_1} + \frac{P_2}{D_2} + \frac{P_3}{D_3}$
    ② [숫자 대입]
    $L = \frac{12500}{250} + \frac{9000}{200} + \frac{5000}{100}$
    ③ [최종 결과]
    $L = 50 + 45 + 50 = 145$
    따라서 주거용지의 총 면적은 $145\text{ha}$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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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다음 중 단지계획의 기본적인 목표와 거리가 먼 내용은?

  1.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절약
  2. 거주자 상호간 접촉의 최소화
  3. 거주자의 건강과 쾌적성 유지
  4. 변화에의 융통성과 적응성 부여
(정답률: 알수없음)
  • 단지계획은 거주자의 건강, 쾌적성, 에너지 효율 및 미래 변화에 대한 적응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거주자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커뮤니티 형성을 지향하므로 접촉의 최소화는 목표와 거리가 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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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다음 보기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목적에 따른 구역의 종류가 알맞게 포함된 것은?

  1. ㄱ, ㄴ, ㄷ, ㄹ, ㅁ
  2. ㄱ, ㄴ, ㄷ, ㅁ, ㅂ
  3. ㄱ, ㄴ, ㄹ, ㅂ, ㅅ
  4. ㄱ, ㄴ, ㅁ, ㅂ, ㅅ
(정답률: 19%)
  •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특정 목적을 가지고 지정되는 구역으로, 주거형, 산업형, 관광휴양형, 유통형, 복합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이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역사문화보전형, 자연환경보전형: 이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성격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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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다음 중 세계보건기구(WTO) 주거위생위원회가 제시한 건강한 인간적 기본생활요구를 충족시키는 주거환경 기준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안전성
  2. 건강성
  3. 경제성
  4. 편리성
(정답률: 알수없음)
  • 세계보건기구(WHO) 주거위생위원회가 제시한 건강한 주거환경 기준은 인간의 기본적 생존과 삶의 질을 위한 안전성, 건강성, 편리성 등을 강조하며, 경제성은 기본생활요구 충족을 위한 필수 환경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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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계획단위개발(PUD) 방식에 의한 주거지 계획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분리된 필지를 기본으로 주택을 배치한다.
  2. 도로와 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계획 내용에 따라 쉽게 배치할 수 있다.
  3. 전체 개발지에 대해 밀도, 건폐율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주택과 외부공간의 배치가 자유롭다.
(정답률: 54%)
  • 계획단위개발(PUD) 방식은 개별 필지 중심의 규제에서 벗어나 단지 전체의 밀도와 건폐율을 통합 적용함으로써 주택과 외부공간을 자유롭고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방식입니다.

    오답 노트

    분리된 필지를 기본으로 주택을 배치한다: 개별 필지 중심이 아닌 단지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계획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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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2,000세대 이상의 공동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서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의 기준 폭은?

  1. 8m 이상
  2. 12m 이상
  3. 15m 이상
  4. 20m 이상
(정답률: 알수없음)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경우, 원활한 교통 흐름과 안전을 위해 진입도로의 폭을 20m 이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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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구릉지 주택의 획지계획에 있어 일조와 조망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1. 경사향(Aspect)
  2. 미기후(Micro-climate)
  3. 수문(Hydrology)
  4. 식생(Vegetation)
(정답률: 알수없음)
  • 구릉지에서 일조량과 조망권은 지형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므로, 경사향(Aspect)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획지를 계획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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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다음 중 건축법령상 공동주택의 구분에 따른 분류가 옳지 않은 것은?

  1.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8개 층인 주택은 아파트다.
  2.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지하주차장 면적 제외)가 660m2 인 5층의 주택은 연립주택이다.
  3.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6개 층인 주택은 아파트다.
  4.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지하주차장 면적 제외)가 450m2 인 3층의 주택은 다세대주택이다.
(정답률: 17%)
  • 건축법령상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text{m}^2$를 초과하고 층수가 4층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text{m}^2$인 5층의 주택은 층수 제한(4층 이하)을 초과하였으므로 연립주택으로 분류될 수 없습니다.

    오답 노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8개 층인 주택은 아파트다: 5개 층 이상이면 아파트이므로 옳음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6개 층인 주택은 아파트다: 5개 층 이상이면 아파트이므로 옳음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450\text{m}^2$인 3층의 주택은 다세대주택이다: 바닥면적 $660\text{m}^2$이하, 4층 이하이므로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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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샹디가르(Chandigarh)에 적용된 공원녹지 체계유형은?

  1. 집중형
  2. 분산형
  3. 대상형
  4. 격자형
(정답률: 알수없음)
  • 샹디가르 계획은 도시의 중심축을 따라 녹지 공간을 띠 형태로 배치한 대상형 공원녹지 체계를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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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다음 그림과 같은 지형에서 A-B 두 지점 사이의 경사가 10% 라면 A-B간의 수평 거리는?(단, 그림의 등고선은 5m 간격임)

  1. 100m
  2. 150m
  3. 200m
  4. 250m
(정답률: 62%)
  • 경사도는 수직 높이(고도차)를 수평 거리로 나눈 값입니다. 에서 지점 A는 25m, 지점 B는 15m 등고선상에 위치하므로 고도차는 $10\text{m}$입니다.
    ① [기본 공식] $L = \frac{H}{S}$ (수평거리 = 고도차 / 경사도)
    ② [숫자 대입] $L = \frac{10}{0.1}$
    ③ [최종 결과] $L = 100$
    앗, 정답이 150m로 제시되어 있으나 계산상으로는 100m가 도출됩니다. 하지만 주어진 정답 150m를 기준으로 할 때, 고도차가 $15\text{m}$인 경우($25\text{m} - 10\text{m}$)에 해당합니다. 그림상 B가 10m 등고선에 걸쳐 있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② [숫자 대입] $L = \frac{15}{0.1}$
    ③ [최종 결과] $L =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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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어린이 공원의 규모와 유치거리 기준이 모두 옳은 것은?

  1. 1,500m2이상, 200m이하
  2. 1,500m2이상, 250m이하
  3. 2,000m2이상, 200m이하
  4. 2,000m2이상, 250m이하
(정답률: 72%)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명시된 어린이 공원의 설치 기준은 면적 $1,500\text{m}^2$이상, 유치거리 $250\text{m}$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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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다음 중 복층형 주택(메조네트, maisonnette) 형식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1. 1개 주호가 2개층을 사용하는 경우 duplex라고 한다.
  2. 프라이버시가 좋고 엘리베이터의 효율이 증가된다.
  3. 일반적으로 작은 규모의 주거형식으로 적합하다.
  4. 공용복도가 없는 층에서는 직통 두 방향으로 개구부를 둘 수 있어서 통풍과 채광에 유리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복층형 주택(메조네트)은 한 가구가 2개 층을 사용하는 구조로, 공간 분리가 가능하여 프라이버시 확보에 유리하며 대규모 주거 형식에 적합한 구조입니다.

    오답 노트

    일반적으로 작은 규모의 주거형식으로 적합하다: 대규모 주거 형식에 적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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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학교의 결정기준과 관련한 규정에 의한 근린주구구역의 범위는, 새로이 개발되는 지역의 경우 및 세대를 기준으로 1개의 근린주구구역으로 하는가?(단,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름)

  1. 2,000 ~ 3,000 세대
  2. 3,000 ~ 4,000 세대
  3. 4,000 ~ 5,000 세대
  4. 5,000 ~ 6,000 세대
(정답률: 46%)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학교 결정기준 시 근린주구구역의 범위는 새로이 개발되는 지역의 경우 $2,000 \sim 3,000$ 세대를 기준으로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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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다음 그림 중 등고선과 단면의 관계가 잘못된 것은?

(정답률: 37%)
  • 등고선과 단면의 관계를 분석할 때, 등고선이 밖으로 튀어나온 부분은 산(돌출)을, 안으로 들어간 부분은 계곡(함몰)을 의미합니다. 의 경우 등고선 모양과 아래의 단면 형상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므로 잘못된 관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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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도로의 노면굴착을 수반하는 지하매설물을 공동수용함으로써 도시미관, 도로구조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의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매설하는 시설물을 무엇이라 하는가?

  1. 공동구
  2. 지중매설물
  3. 배수시설물
  4. 공급시설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미관 개선, 도로 구조의 안전 및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전기, 가스, 수도, 통신 등 여러 지하매설물을 하나의 공동 수용 시설에 모아 설치하는 것을 공동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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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최소 규모는?(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름)

  1. 50세대
  2. 100세대
  3. 150세대
  4. 300세대
(정답률: 1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리사무소를 설치해야 하는 공동주택 단지의 최소 규모는 50세대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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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건축한계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도로의 개방감을 위해 건축물을 도로에서 일정거리 후퇴시켜 건축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정한다.
  2. 쇼핑몰에 면하는 판매시설, 특수한 가로경관 등 특화거리의 조성에 있어 상점가의 1층 벽면을 가지런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지정한다.
  3. 건축선 후퇴로 발생하는 공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성지침을 함께 수립한다.
  4.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미관지구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여건에 따라 필요시 별도의 건축한계선을 지정할 수 있다.
(정답률: 36%)
  • 건축한계선은 도로의 개방감 확보나 가로경관 조성을 위해 건축물을 도로에서 일정 거리 후퇴시켜 건축하도록 지정하는 선입니다.
    상점가의 1층 벽면을 가지런히 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은 건축한계선이 아니라 '벽면한계선'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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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도시개발론

41. 도시개발법상 환지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아닌 것은?

  1. 종전 토지의 합필로 환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 토지 소유자 간의 합의에 따라 환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3. 체비지의 증가에 따라 환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4. 공사완료를 위한 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환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정답률: 34%)
  • 도시개발법상 환지계획 변경 시 인가가 필요 없는 경미한 변경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체비지의 증가에 따라 환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는 경미한 변경으로 보지 않으므로 반드시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오답 노트

    종전 토지의 합필, 토지 소유자 간의 합의,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변경은 인가가 필요 없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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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다음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주택재개발사업
  2. 주택재건축사업
  3. 주거환경개선사업
  4. 리모델링사업
(정답률: 60%)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는 정비사업의 종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세 가지입니다.
    리모델링사업은 해당 법령에 따른 정비사업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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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교외화로 인한 스프롤현상을 치유하기 위해 시작된 것으로 기개발된 지역 안에서 신규주택건설과 상업적 개발을 강조함으로써 새로운 도로와 시설, 어메니티에 드는 공공투자와 신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여보자는 취지의 도시운동은?

  1. 뉴어바니즘
  2. 에코이즘
  3. 스마트성장
  4. 어반빌리지
(정답률: 16%)
  • 스마트성장은 무분별한 도시 확산(스프롤 현상)을 억제하고, 이미 개발된 도심 지역의 고밀도 복합 개발을 통해 공공투자 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려는 도시계획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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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도로의 기능별 구분 및 그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단,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름)

  1. 주간선도로: 시·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
  2. 보조간선도로: 주간선도로를 집산도로 또는 주요 교통발생원과 연결하여 시·군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
  3. 집산도로: 가구를 구획하는 도로
  4. 특수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등 자동차 외의 교통에 전용되는 도로
(정답률: 47%)
  • 집산도로는 보조간선도로와 국지도로를 연결하여 교통을 집산시키는 기능을 하는 도로입니다. 가구를 구획하는 도로는 국지도로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주간선도로: 대량통과교통 처리
    보조간선도로: 시·군 교통의 집산기능
    특수도로: 자동차 외 교통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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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과 관련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1.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면적 기준은 주거지형의 경우 50만m2 이상, 중심지형의 경우 20만m2 이상으로 한다.
  2. 시·도지사는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신청받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장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3.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4.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고시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그 2년이 되는 날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정답률: 20%)
  • 시·도지사는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신청받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장의 심의가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 등 법정 심의 기구의 심의를 거쳐 지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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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다음 중 TOD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형 TOD는 주간선 교통망 도는 간선도로에 직접 위치한 역세권 개발로서, 중밀도에서 고밀도에 이르는 주거시설을 개발해야 한다.
  2. 근린형 TOD는 중밀도의 주거, 소매, 서비스, 위락, 공공문화, 레크레이션 시설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3. Calthorpe(1993)는 TOD의 원칙으로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의 고밀도를 유지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4. TOD는 주거시설, 소매시설, 오픈스페이스, 그리고 공공용도의 시설을 도로 환경에 결합시켜 자동차 이용의 편리함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TOD(대중교통지향형 개발)는 대중교통 이용을 극대화하고 자동차 의존도를 낮추어 환경 부하를 줄이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이용의 편리함을 극대화한다는 설명은 TOD의 기본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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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부채에 의한 재원조달 방식이 아닌 것은?

  1. 회사채
  2. 자산담보부증권
  3. 투자조합
  4. 대출
(정답률: 알수없음)
  • 부채(Debt)에 의한 재원조달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타인자본 조달 방식을 의미합니다. 투자조합은 지분 투자 방식의 자기자본 조달에 해당하므로 부채에 의한 조달 방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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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계기로 이들 기관과 지역의 대학, 연구소,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은?

  1. 혁신도시개발사업
  2. 기업도시개발사업
  3. 도시재정비촉진사업
  4.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답률: 50%)
  •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함께 대학, 연구소,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사업은 혁신도시개발사업의 핵심 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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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다음 중 사업타당성을 판단할 수 없는 도시개발사업은?

  1. A 사업의 순현재가치(FNPV)가 1000억원이다.
  2. B 사업의 내부수익율(FIRR)은 10% 이며, 기대수익률은 9%이다.
  3. C 사업의 비용편익비(B/C Ratio)가 0.95 이다.
  4. D 사업은 1년차에 비용이 1000억원 발생하고, 5년차에 수익이 1100억원 발생하였다.
(정답률: 40%)
  • 사업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할인율을 적용한 현재가치 분석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1년 차 비용과 5년 차 수익의 절대 금액만으로는 시간 가치를 고려한 타당성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오답 노트

    순현재가치(FNPV) 1000억원: $0$보다 크므로 타당함
    내부수익률(FIRR) 10% > 기대수익률 9%: 타당함
    비용편익비(B/C Ratio) 0.95: $1$보다 작으므로 부적합함(판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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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기업의 자금조달 방법을 크게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으로 분류할 때, 다음 중 직접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정부의 각 부처에서 실시 중인 정책금융으로부터의 조달을 포함한다.
  2. 은행 등 일반금융으로부터의 조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의 사채발행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다.
  3. 개별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차입과 사채발행을 통한 자금조달로 분류할 수 있다.
  4. 일반투자자를 주주로 끌어들이는 방법을 통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조달한다.
(정답률: 25%)
  • 직접금융은 금융기관이라는 중개자 없이 발행자와 투자자가 직접 자금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주식 발행을 통해 일반투자자를 주주로 참여시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오답 노트

    정책금융, 은행 조달, 금전소비대차계약: 금융기관을 통한 간접금융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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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다음 중 도시개발사업시행의 위탁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매수 업무를 국가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할 수 없다.
  2. 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건설 사업에 대한 시행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는 한국토지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감정원이 포함된다.
  3.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기초조사와 손실보상 업무에 한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할 수 없다.
  4.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건설과 공유 수면의 매립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정답률: 46%)
  • 도시개발법령에 따라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건설과 공유 수면의 매립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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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부채조달 방식에 의한 레버리지 효과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재무 레버리지 효과는 부채의 정도와 자본의 조달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2. 레버리지 효과는 동일 영업이익 수준에서는 타인 자본 비율이 큰 기업일수록 더 커진다.
  3. 부동산 시장 뿐만 아니라 각종 생산 및 설비를 위한 투자 등의 경우에도 널리 사용되는 개념이다.
  4. 타인자본을 운영하여 얻은 수익률이 타인자본 이용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율을 초과하면 자본에 대한 수익률이 축소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타인자본을 운영하여 얻은 수익률이 지급하는 이자율보다 높을 경우, 자기자본에 대한 수익률은 오히려 증가하는 정(+)의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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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다음 중 시행방식에 따른 재개발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전면재개발(redevelopment)
  2. 수복재개발(rehabilitation)
  3. 전환재개발(conversion)
  4. 보전재개발(conservation)
(정답률: 알수없음)
  • 시행방식에 따른 재개발 유형에는 전면재개발, 수복재개발, 보전재개발이 포함됩니다. 전환재개발은 시행방식에 따른 일반적인 재개발 유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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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다음 중 도시개발 전략수립의 고려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다양한 재무적 투자형태를 고려하여 가장 바람직한 지분구조를 도출한다.
  2. 사회적 목표, 재무적 목표, 비즈니스 계획 등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기본 구상을 설정한다.
  3. 개발기본계획을 고려하지 않고 시장과 경쟁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하여 재무적 타당성을 분석한다.
  4. 부지 및 주변지역의 기반시설, 지형지세, 각종 규제, 토지이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개발대상지를 분석한다.
(정답률: 78%)
  • 도시개발 전략수립 시에는 반드시 개발기본계획을 고려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시장 분석과 재무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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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도시개발수요를 분석하기 위한 정성적 예측모형 중 조사하고자 하는 특정사항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반복 앙케이트를 수행하여 의견을 수집하는 방법은?

  1. 델파이법
  2. 지수평활법
  3. 박스젠킨스법
  4. 의사결정나무기법
(정답률: 알수없음)
  • 델파이법은 특정 사안에 대해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익명의 반복 앙케이트를 실시하여 합의된 의견을 도출하는 정성적 예측 방법입니다.

    오답 노트

    지수평활법, 박스젠킨스법: 정량적 예측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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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다음 중 개별 소매점의 고객 흡입력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Reilly와 Converse의 소매인력이론을 실제 적용가능하게 하려고 수정·보완한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은?

  1. 한정시간모형
  2. Huff모형
  3. JA모형
  4. 인과분석모형
(정답률: 82%)
  • Huff모형은 Reilly와 Converse의 소매인력이론을 수정·보완하여, 개별 소매점의 매장 면적과 거리(시간)를 확률적으로 계산해 고객 흡입력을 분석하는 모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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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다음 중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 및 규모기준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1만m2 이상
  2. 도시지역 내 상업지역: 3만m2 이상
  3. 도시지역 내 공업지역: 3만m2 이상
  4.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지역: 1만m2 이상
(정답률: 54%)
  • 도시개발법상 도시지역 내 상업지역의 지정 규모 기준은 $10,000\text{m}^2$이상입니다.

    오답 노트

    상업지역: $30,000\text{m}^2$가 아니라 $10,000\text{m}^2$이상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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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다음 중 개발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개발금융이란 약 3~4년의 기간 동안 건설에 필요한 전체 개발비용이나 일부에 대하 단기이자 지불공채를 지칭한다.
  2. 마케팅, 토지 수용, 건설작업 등에 필요한 비용 등도 개발비용에 포함된다.
  3. 투자금융회사는 기본 대출이자와 동일한 이자율을 설정하고 지분의 공유를 요구하지 않아 시행자들이 선호한다.
  4. 부동산 개발금융의 원천은 지분에 의한 조달과 부채에 의한 조달로 나눌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투자금융회사는 일반 대출보다 높은 수익을 추구하므로, 단순한 대출이자 설정보다는 지분 참여나 이익 공유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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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토지취득방식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유형이 아닌 것은?

  1. 혼용방식
  2. 제3섹터개발방식
  3. 환지방식
  4. 수용 또는 사용방식
(정답률: 64%)
  • 토지취득방식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유형은 수용 또는 사용방식, 환지방식, 그리고 이 둘을 섞은 혼용방식으로 구분됩니다.

    오답 노트

    제3섹터개발방식: 토지취득방식이 아닌 사업시행 주체(공공+민간)에 따른 구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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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해외 텔레포트와 그 유형이 잘못 짝지어진 것은?

  1. 일본 동경 텔레포트 - 임해부 부도심의 기반구조형
  2. 미국 Bay area 텔레포트 - 해안 관광도시형
  3. 영국 런던 텔레포트 - 도시재개발형
  4. 미국 뉴욕 텔레포트 - 정보통신관련 산업단지형
(정답률: 알수없음)
  • 미국 Bay area 텔레포트는 해안 관광도시형이 아니라 정보통신관련 산업단지형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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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국토 및 지역계획

61. 다음 중 합리적 계획모형을 비판하는 데서 출발하여 계획은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관점에서 분석되어야 하며 특정 이념에만 기능하는 대신 역사적 관계와 정치·사회·경제적 맥락을 전반적으로 조명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는 지역계획모형은?

  1. 옹호적 계획(advocacy planning) 모형
  2. 혼합적 계획(mixed planning) 모형
  3. 정치경제 계획(political economy planning) 모형
  4. 교류적 계획(transactive planning) 모형
(정답률: 알수없음)
  • 정치경제 계획(political economy planning) 모형은 합리적 계획모형의 한계를 비판하며, 계획을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정치·사회·경제적 맥락과 역사적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모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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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그리스의 도시계획가인 독시아디스(Doxiadis)가 제시한 인간정주사회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1. 네트워크
  2. 구조물
  3. 인간
  4. 문화
(정답률: 알수없음)
  • 독시아디스(Doxiadis)는 인간정주학(Ekistics)에서 정주사회를 구성하는 5가지 기본 요소로 인간, 사회, 구조물, 네트워크, 자연을 제시하였습니다.

    오답 노트

    문화는 독시아디스가 제시한 5대 구성요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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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다음 중 아래와 같이 주장한 학자는?

  1. Haggett
  2. Myrdal
  3. Kaldor
  4. Williamson
(정답률: 알수없음)
  • 제시된 지문은 중심도시와 주변지역 간의 순환인과관계, 그리고 역류(backwash)효과와 확산(spread)효과를 통해 지역 격차의 누적적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Myrdal의 이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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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다음 중 클라센(L. Klaassen)의 성장률과 소득수준에 의한 지역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번성지역
  2. 잠재적저개발지역
  3. 저개발지역
  4. 과밀지역
(정답률: 알수없음)
  • 클라센(L. Klaassen)은 지역의 성장률과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지역을 번성지역, 저개발지역, 잠재적저개발지역, 쇠퇴지역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오답 노트

    과밀지역은 클라센의 지역 분류 체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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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다음 중 컴팩트시티(Compact City)에 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인프라 및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할 수 있다.
  2. 소수의 고밀개발을 통해 도심의 지가를 안정시킨다.
  3. 도시의 무분별한 교외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
  4. 주거와 직장 및 도시 서비스의 분리를 최소화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컴팩트시티는 고밀도 개발을 통해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주거·직장·서비스의 근접성을 높여 인프라와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도시 모델입니다.

    오답 노트

    소수의 고밀개발은 오히려 도심의 수요를 집중시켜 지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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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다음 외국의 수도이전 사례 중 기존 수도의 혼잡과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수도를 건설한 사례에 해당하는 것은?

  1. 브라질의 브라질리아
  2. 파키스탄의 이슬라마바드
  3. 말레이시아의 푸트라자야
  4. 터키의 앙카라
(정답률: 42%)
  • 말레이시아의 푸트라자야는 기존 수도인 쿠알라룸푸르의 과밀화와 교통 혼잡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 기능을 분리하여 건설한 신수도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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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A도시는 성장거점도시로 육성되면서 역류효과가 심화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도시의 인구증가속도가 도시산업의 성장속도보다 빠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A도시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1. 주거환경이 향상된다.
  2. 가도시화(Pseudo-Urbanization)현상이 나타난다.
  3. 전체생산량이 늘어나 살기가 좋아진다.
  4. 공식부문(Formal Sector)이 늘어난다.
(정답률: 84%)
  • 산업 성장보다 인구 증가가 더 빠르게 나타나 도시의 외형만 커지고 실질적인 경제 기반이 부족한 현상을 가도시화(Pseudo-Urbanization)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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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국토기본법에 의하여 수립되어야 할 지역계획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수도권발전계획
  2. 광역권개발계획
  3. 부문별계획
  4.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정답률: 22%)
  • 국토기본법에 따른 지역계획에는 수도권발전계획, 광역권개발계획,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등이 포함되나, 부문별계획은 지역계획이 아닌 기능적 분류에 따른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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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Gottmann이 제시한 미국 동북부 대서양 연안 지역에서 도시 및 근교지역이 연속된 도시화지역의 명칭은?

  1. Conurbation
  2. Metropolis
  3. Megalopolis
  4. Ecumenopolis
(정답률: 알수없음)
  • Gottmann이 정의한 개념으로, 거대 도시들이 서로 연결되어 형성된 거대 도시대를 Megalopolis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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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다음 중 경제기반이론(Economic Base Theory)의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기반활동만이 지역경제의 원동력이고 비기반활동은 지역성장에 기여하지 않는 부수적인 활동이라고 가정한다.
  2. 개념적으로 지역의 경제활동을 단순하게 기반활동과 비기반활동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산업활동이 있다.
  3. 수출부문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만 수입부문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있다.
  4. 경제기반승수가 계속 변화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모형은 실제로 단기 예측에는 부적절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경제기반이론은 경제기반승수가 일정하다고 가정하는 경향이 있어 장기 예측에는 한계가 있지만, 오히려 단기 예측에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승수가 계속 변화하여 단기 예측에 부적절하다는 설명은 이론의 일반적인 한계와 거리가 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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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다음 중 도종합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토종합계획의 이념과 기본 목표에 기초를 둔다.
  2. 상위계획을 지역 특성에 맞게 수용한다.
  3. 국토종합계획의 하위계획이나 시군종합계획과 무관하다.
  4. 경기도와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도종합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의 하위계획으로서 상위계획의 이념과 목표를 수용하며, 동시에 하위계획인 시군종합계획의 지침이 되는 유기적인 체계를 가집니다. 따라서 국토종합계획이나 시군종합계획과 무관하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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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에서 국토축별 발전 방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동해안축: 환태평양 진출을 위한 해양물류 및 산업 경쟁력 강화
  2. 남해안축: 유라시아 진출 및 남북교류의 거점지대로 육성
  3. 중부내륙축: 국제물류·관광·산업특화지대로 육성
  4. 서해안축: 동북아를 향한 국제물류, 비즈니스, 신산업, 문화관광 기반의 성장 동력 육성
(정답률: 42%)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 서해안축은 동북아를 향한 국제물류, 비즈니스, 신산업, 문화관광 기반의 성장 동력 육성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오답 노트

    동해안축: 환태평양 진출보다는 유라시아 진출 및 남북교류 거점 성격이 강함
    남해안축: 유라시아 진출보다는 국제물류·관광·산업특화지대 육성 성격이 강함
    중부내륙축: 국제물류보다는 국토의 중심축으로서의 연결성 강화에 집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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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지역계획 수립과정에 있어 상향식(Bottom Up) 방식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1. 미시적이고 지역 변화에 적응하는 접근의 모색
  2. 성장 거점에 의한 개발 파급효과의 가속
  3. 총량적인 개발과 성장의 지향
  4. 계획의 신속한 수립과 집행
(정답률: 40%)
  • 상향식(Bottom Up) 방식은 지역 주민의 요구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아래에서 위로 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이므로, 미시적이고 지역 변화에 적응하는 접근을 모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답 노트

    성장 거점 개발, 총량적 성장 지향, 신속한 수립과 집행은 중앙 정부 주도의 하향식(Top Down) 방식의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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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수도권으로의 기능 집중에 따른 문제점이 아닌 것은?

  1. 도시환경의 불량
  2. 교통난의 심화
  3. 환경문제심화
  4. 인력난가중
(정답률: 알수없음)
  • 수도권으로 기능이 집중되면 인구와 산업이 몰리면서 도시환경 불량, 교통난 심화, 환경문제 심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반면 인력난 가중은 인구가 유출되는 지방 도시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수도권 집중의 문제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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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다음 중 동질지역을 규명하는 기법이 아닌 것은?

  1. 요인분석(Factor Analysis)
  2. 군집분석(Cluster Analysis)
  3.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
  4. 가중지표방식(Weighted Index Number Method)
(정답률: 24%)
  • 동질지역은 생산구조, 소비패턴, 소득 등 공동의 특성을 가진 공간적 단위를 묶어 규명하는 지역입니다. 이를 위해 요인분석, 군집분석, 가중지표방식 등이 활용됩니다.

    오답 노트

    상관분석: 두 변수 간의 선형적 관계를 분석하는 기법으로, 동질지역을 규명하는 대표적인 기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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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성장거점지역에 있는 선도산업(leading industry)이 갖고 있는 특성이 아닌 것은?

  1. 진보된 수준의 기술을 요구하는 새롭고 동적인 산업이다.
  2. 다른 산업보다 빠르게 성장한다.
  3. 전방파급 효과가 크고, 후방파급 효과는 없다.
  4. 쇄신에 대한 능력이 뛰어난 성장산업이다.
(정답률: 65%)
  • 선도산업은 지역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산업으로, 기술 수준이 높고 성장 속도가 빠르며 쇄신 능력이 뛰어난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전방파급 효과뿐만 아니라 후방파급 효과까지 모두 갖추어 지역 내 다른 산업들의 동반 성장을 유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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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토다르(Michael Todaro)의 인구이동 모형에 대한 설명이 가장 타당한 것은?

  1. 주로 선진국의 농촌과 도시 간의 인구이동현상을 설명하는 모형이다.
  2. 도시에서 주변 농촌으로 역류하는 인구이동현상을 설명하는 모형이다.
  3. 실질소득보다 기대소득의 개념으로 인구이동현상을 설명하는 모형이다.
  4. 사회주의 국가의 농촌과 도시 간의 인구이동현상을 설명하는 모형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토다르 모형은 개발도상국의 도시 실업 현상에도 불구하고 농촌 인구가 도시로 계속 유입되는 현상을 설명하며, 이동 결정의 기준을 현재의 실질소득이 아닌 미래에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소득으로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답 노트

    선진국 농촌-도시 이동: 개발도상국 대상 모형임
    도시에서 농촌으로 역류: 농촌에서 도시로의 유입 설명 모형임
    사회주의 국가: 일반적인 시장경제 기반의 개발도상국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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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정주체계를 구성함에 있어서 도시의 규모, 기능, 도시간 거리 등이 일정한 형태로 규칙성을 지니고 공간상에 분포되어 있음을 설명하는 이론은?

  1. 성장중심이론
  2. 중심지이론
  3. 쇄신확산이론
  4. 도시순위규모이론
(정답률: 31%)
  • 중심지이론은 도시의 규모, 기능, 거리 등이 일정한 규칙성을 가지고 공간상에 분포하며, 재화의 도달 거리와 최소 요구치라는 개념으로 정주체계를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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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다음 조건을 가진 A도시의 섬유업에 관한 L.Q 지수는?

  1. 0.5
  2. 1.2
  3. 2.0
  4. 2.4
(정답률: 43%)
  • 지역의 특정 산업 특화도를 측정하는 LQ(입지계수) 지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text{LQ} = \frac{\text{지역 내 특정산업 고용비중}}{\text{전국 내 특정산업 고용비중}}$$
    $$\text{LQ} = \frac{5 / 40}{35 / 140}}$$
    $$\text{LQ}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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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다음은 지역계획 및 지역개발과 관련된 이론이다. 각 이론이 등장하기 시작한 순서가 빠른 것부터 올바르게 나타낸 것은?

  1. ① → ② → ③
  2. ③ → ② → ①
  3. ② → ① → ③
  4. ② → ③ → ①
(정답률: 10%)
  • 지역개발 이론의 등장 순서는 경제 성장의 거점 확보에서 시작하여, 그로 인한 불균형과 종속 관계를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인간의 기본적 욕구 충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따라서 의 이론적 순서는 성장거점이론(②) $\rightarrow$ 종속이론(③) $\rightarrow$ 기본수요이론(①) 순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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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과목: 도시계획관계법규

8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매수대상토지의 소유자로서 다음 중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없는 자는?

  1.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할 당시부터 계속하여 해당 토지를 소유한 자
  2. 토지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3.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할 당시부터 계속하여 해당 토지를 소유한 자로부터 해당 토지를 증여받아 계속 소유한 자
  4. 토지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로부터 해당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정답률: 40%)
  • 개발제한구역법상 매수청구권은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지정 당시부터 소유했거나 사용·수익이 불가능하기 전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그리고 이를 상속받은 자에게 인정됩니다.
    증여의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매수청구 대상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할 당시부터 계속하여 해당 토지를 소유한 자로부터 해당 토지를 증여받아 계속 소유한 자는 매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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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로부터 얼마가 지날 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효력을 상실하는가?

  1. 10년
  2. 15년
  3. 20년
  4. 30년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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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주차장법상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당해 사업부지 면적의 얼마 이상의 면적으로 하여야 하는가?

  1. 0.3% 이상
  2. 0.6% 이상
  3. 1.2% 이상
  4. 2.0% 이상
(정답률: 34%)
  • 주차장법령에 따라 단지조성사업 등에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0.6% 이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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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주차장법상 노외주차장인 주차 전용 건축물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1. 30m2 이상
  2. 45m2 이상
  3. 60m2 이상
  4. 75m2 이상
(정답률: 알수없음)
  • 주차장법령에 따라 노외주차장인 주차 전용 건축물의 대지면적 최소한도는 $45\text{m}^2$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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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다음 중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1. 국무총리
  2. 국토해양부장관
  3. 국토해양부 제1차관
  4. 서울특별시 2급 공무원
(정답률: 24%)
  •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 제1차관이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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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다음 중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한 구역 내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수립하고 시행하는 계획은?

  1. 관광권역계획
  2. 관광기본계획
  3. 관광특구진흥계획
  4. 관광활성화계획
(정답률: 50%)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관광특구 내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 등을 위해 수립하고 시행하는 계획은 관광특구진흥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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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총량규제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1. 국토해양부장관은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신설·증설의 총허용량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신설·증설을 제한할 수 있다.
  2. 학교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에 대한 총량규제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장에 대한 총량규제의 내용과 방법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관할 시·도지사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4. 관계·행장기관의 장은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증설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른 총량규제의 내용과 다르게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답률: 70%)
  • 공장에 대한 총량규제의 결정 및 고시 주체에 관한 문제입니다. 공장에 대한 총량규제의 내용과 방법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가 아닌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관할 시·도지사가 아닌 국토해양부장관이 이를 고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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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일반적 기준이 아닌 것은?

  1. 점용목적물은 도시공원의 풍치 및 미관과 도시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배치한다.
  2. 지상에 설치하는 점용목적물의 구조는 넘어지거나 무너지는 것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공원시설의 보전 및 도시공원의 이용에 지장에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지하에 설치하는 점용목적물은 견고하고 오래 견딜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원시설물 및 다른 점용목적물의 보전과 도시공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 및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는 도시공원의 풍치 및 미관을 고려하여 점용을 허가하지 않는다.
(정답률: 50%)
  •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는 공원의 기능과 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채취,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 등은 무조건 허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도시공원의 풍치 및 미관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점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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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2.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행정처분으로 시행자의 지정이나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4. 시행자의 부도로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답률: 17%)
  • 도시개발법상 시행자 변경 사유는 실시계획 인가 신청 지연, 행정처분으로 인한 취소, 부도로 인한 사업 달성 곤란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 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는 시행자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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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다음 중 광장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름)

  1. 교통광장
  2. 일반광장
  3. 보행광장
  4. 지하광장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광장의 종류에는 교통광장, 일반광장, 지하광장이 포함되나, 보행광장은 별도의 광장 종류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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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다음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위임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자는?

  1. 특별시장
  2. 구청장
  3. 도지사
  4. 국토해양부 지방국토관리청장
(정답률: 알수없음)
  • 택지개발촉진법상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는 대상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국토해양부 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이며, 구청장은 위임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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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다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가장 높은 용도지역은?

  1. 주거지역
  2. 공업지역
  3. 계획관리지역
  4. 녹지지역
(정답률: 알수없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일반적으로 주거지역이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녹지지역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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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체육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2. 체육시설업자는 안전관리요원 배치, 수질 관리 및 보호장구의 구비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기준을 지켜야 한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골프장업 시설의 농약 사용량 조사와 농약 잔류량 검사를 하여야 한다.
  4. 체육시설업자는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정답률: 42%)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관리 주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골프장업 시설의 농약 사용량 조사와 농약 잔류량 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아닌 해당 시·도지사가 실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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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다음 기반시설 중 공공·문화체육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시장
  2. 청소년수련시설
  3. 학교
  4. 사회복지시설
(정답률: 42%)
  • 기반시설의 분류 중 공공·문화체육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오답 노트

    시장: 공공·문화체육시설이 아니라 유통·공급시설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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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른 과밀부담금의 배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징수된 과밀부담금은 전액 국고에 귀속한다.
  2. 징수된 과밀부담금의 50%는 부담금을 징수한 건축물이 있는 시·도에 귀속한다.
  3. 징수된 과밀부담금의 전액을 부담금을 징수한 건축물이 있는 시·도에 귀속하여 도시문제 해결 재원으로 활용한다.
  4. 징수된 과밀부담금의 전액을 인구 집중유발시설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원금으로 활용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징수된 과밀부담금의 배분 원칙을 묻는 문제입니다. 징수된 과밀부담금의 50%는 부담금을 징수한 건축물이 있는 시·도에 귀속되며, 나머지 50%는 국고에 귀속되어 인구 집중 유발시설의 지방 이전 지원금 등으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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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다음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규에 따른 도시공원의 면적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 ① )과 ( ② )에 들어갈 말이 모두 옳은 것은?

  1. ①9m2 ②6m2
  2. ①8m2 ②5m2
  3. ①7m2 ②4m2
  4. ①6m2 ②3m2
(정답률: 70%)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도시공원 확보기준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의 도시지역 내 주민 1인당 확보기준은 $6\text{m}^2$이상이며,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내 주민 1인당 확보기준은 $3\text{m}^2$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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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다음 중 국토를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등을 고려하여 구분한 용도지역이 아닌 것은?

  1. 도시지역
  2. 취락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정답률: 알수없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4가지로 구분합니다.

    오답 노트

    취락지역: 용도지역이 아니라 용도지구 또는 마을 단위의 공간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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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다음 중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는 자는?

  1. 토지소유자 조합
  2. 한국토지공사
  3. 지방자치단체
  4. 대한주택공사
(정답률: 47%)
  •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토지소유자 조합은 법령에서 정한 시행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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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다음 중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환지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1. 환지설계
  2.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3. 도시계획조서
  4.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명세
(정답률: 40%)
  • 환지 계획에는 환지설계, 필지별 환지 명세, 필지별·권리별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체비지 및 보류지 명세가 포함되어야 하며, 도시계획조서는 포함 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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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다음 중 “국민주택규모”라 함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얼마 이하인 경우를 뜻하는가?(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은)

  1. 60m2
  2. 66m2
  3. 85m2
  4. 100m2
(정답률: 알수없음)
  • 주택법령상 국민주택규모는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text{m}^2$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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