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기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09-03-01)

도시계획기사
(2009-03-01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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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도시계획론

1. 아래 그림이 나타내는 이론과 “3(빗금친 부분)”에 해당하는 토지이용이 모두 옳게 연결된 것은?

  1. 다핵이론 - 고소득층 주거지구
  2. 선형이론 - 도매경공업지구
  3. 다핵이론 - 저소득층 주거지구
  4. 선형이론 - 점이지대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다핵이론 - 저소득층 주거지구"입니다.

    다핵이론은 도시가 여러 개의 중심지(hub)를 가지고 있으며, 이 중심지를 중심으로 원형으로 구성된 도시 구조를 말합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주거지구는 도시의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며, 주로 도시의 외각지역에 위치합니다.

    그림에서 3번 부분은 도시의 외각지역에 위치한 주거지역으로, 다핵이론에서 말하는 저소득층 주거지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론과 토지이용이 모두 옳게 연결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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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중 도시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도시는 다수의 인구가 비교적 좁은 장소에 밀집하여 거주하며 농촌에 비하여 인구밀도가 비교적 높다.
  2. 1차 산업의 비율이 낮고 2·3차 산업의 비율이 높은 비농업적 활동이 주로 일어나는 곳이다.
  3. 도시는 행정·경제·문화의 중심지 기능을 담당하며 독특한 문화와 새로운 문명을 개척하는 삶의 터전이 된다.
  4. 주민 구성에 있어 이질적인 집단의 성격이 강하고, 주민 간의 상호접촉은 빈번하고 광범위하며, 주로 항시적이고 직접적인 특징이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는 주민 구성에 있어 이질적인 집단의 성격이 강하고, 주민 간의 상호접촉은 빈번하고 광범위하며, 주로 항시적이고 직접적인 특징이 있다."가 가장 거리가 먼 것이다.

    이유: 다른 보기들은 도시의 특징을 지역적, 경제적, 문화적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지만, 이 보기는 도시의 사회적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이질적인 집단의 성격과 빈번한 상호접촉, 항시적이고 직접적인 특징은 도시의 사회적 다양성과 활발한 인간 교류를 나타내는 중요한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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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중 공원녹지 네트워크의 구성요소와 그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1. 핵(Core) : 공원녹지 네트워크에 있어서 생물 다양성의 원천이 되는 유전자 공급원이 되어야 할 대규모의 자연 공간
  2. 거점(Spot) : 도시의 소규모 산, 큰 공원 및 농촌지역의 농장, 늪지 등의 생태적 공간
  3. 면(Plane) : 주택정원, 옥상정원, 공개공지 등의 면적인 형태의 공간
  4. 생태적 회랑(Eco-corridor) : 선형의 자연공간으로 녹지 네트워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 하는 공간
(정답률: 알수없음)
  • 면(Plane) : 주택정원, 옥상정원, 공개공지 등의 면적인 형태의 공간은 공원녹지 네트워크의 구성요소 중에서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 또는 집단의 생활 환경을 위한 것이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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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중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환지설계에 있어 환지규모를 결정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평가식
  2. 면적식
  3. 절충식
  4. 서열식
(정답률: 알수없음)
  • 서열식은 환지규모를 결정하는 방법이 아니라, 환지내 각 부지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정답은 "서열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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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중 경관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의 특성을 파악하여 특정집단의 기호에 맞게 설계하여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높인다.
  2. ⌜좋은 풍경⌟을 만드는 것으로, 풍경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나 공공공간을 ⌜좋은 모습⌟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3. 사회의 기반을 담당하는 대규모의 시설이나 공간을 다루는 것은 지역의 생태계나 역사·문화가 배려되어야 한다.
  4. 사람들이 바라보아 싫증나지 않고, 사용하면서 애착이 생기며, 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맛이 깊어지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의미를 가진다.
(정답률: 알수없음)
  • "⌜좋은 풍경⌟을 만드는 것으로, 풍경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나 공공공간을 ⌜좋은 모습⌟으로 제공하는 것이다."가 가장 거리가 먼 설명이다. 이 설명은 경관설계의 일부분인 "시설 및 공간 디자인"에 대한 설명이며, 경관설계는 단순히 시설과 공간의 디자인에 그치지 않고, 지역주민의 특성과 만족도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계획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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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설명과 같은 특징을 갖는 가로망의 형태는?

  1. 격자사선형
  2. 방사형
  3. 방사환상형
  4. 루프형
(정답률: 알수없음)
  • 가로망의 형태가 격자사선형일 때, 가로와 세로의 직선이 교차하여 사선을 이루는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미로를 만들 때 많이 사용되며, 미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 해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격자사선형은 방사형이나 방사환상형에 비해 구성하기 쉽고, 루프형에 비해 더욱 규칙적인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따라서, 격자사선형이 가로망의 형태로 많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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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도시장래인구 추정방법 중 등비급수법에 해당하는 것은?(단, Pn : n년 후의 추정인구, Po : 현재인구, n : 경과연수, r : 인구증가율, a · b: 상수, k : 상한인구수)

  1. Pn=Po(1+r)n
  2. Pn=Po(1+rn)
  3. Pn=Poㆍern
  4. Pn=k/1+ea+bn
(정답률: 알수없음)
  • 등비급수법은 인구증가율이 일정한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Pn=Po(1+r)n이 등비급수법에 해당한다. 이 식에서 Pn은 n년 후의 추정인구, Po는 현재인구, r은 인구증가율을 나타낸다. 이 식은 현재인구를 1+r만큼 제곱한 후, n년 만큼 곱해주는 것으로, 일정한 인구증가율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등비급수법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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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용도지역의 종류가 옳게 나열된 것은?

  1. 개발제한구역, 도시개발예정구역, 특정시설제한구역
  2.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3. 시가화조정구역, 도시개발예정구역, 문화재보호구역
  4. 개발제한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특정시설제한구역
(정답률: 알수없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용도지역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이 중에서도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각각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개발제한구역: 자연환경이나 문화재 등을 보호하기 위해 개발이 제한된 지역으로,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건립이 금지되거나 제한됩니다.
    -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 내에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주로 산, 계곡, 호수 등 자연적인 지형을 활용합니다.
    -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고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으로, 어업이나 해양환경 등에 관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중에서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옳은 용도지역의 종류로 나열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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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시설의 종류·명칭·규모 등을 미리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단,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설치하는 경우임)

  1. 도로
  2. 광장
  3. 공공공지
  4. 공원
(정답률: 알수없음)
  • 공공공지는 토지의 일부분을 일정 기간 동안 일반인에게 개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로, 구체적인 종류나 규모를 미리 결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으로 미리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른 시설들은 종류와 규모가 미리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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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도시중심부에 도심광장인 아고라를 배치하여 시민들의 교역, 사교, 집회장으로 활용한 시대의 도시는?

  1. 고대 그리스 도시
  2. 중세 중국 도시
  3. 중세 유럽 도시
  4. 고대 메소포타미아 도시
(정답률: 알수없음)
  • 아고라는 고대 그리스 도시에서 발전한 개념으로, 시민들이 모여 교역과 사교를 하며, 집회를 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시중심부에 아고라를 배치하여 시민들의 생활에 큰 역할을 한 고대 그리스 도시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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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교통계획의 수립에서 교통분석과 예측의 공간단위로서 교통존을 설정하는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각 존은 가급적 동질적인 토지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2. 각 존은 행정구역과 가급적 일치시킨다.
  3. 각 존의 경계는 간선도로와 일치하도록 한다.
  4. 각 존의 크기는 소도시와 대도시의 인구규모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설정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교통존은 교통분석과 예측의 공간단위로서, 교통량이나 교통수요 등을 분석하기 위해 설정하는 지역 단위이다. 따라서 각 존의 크기를 인구규모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은 분석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만약 인구규모에 따라 크기를 다르게 설정하면, 분석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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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위하여 구분한 권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과밀억제권역
  2. 성장관리권역
  3. 산업촉진권역
  4. 자연보전권역
(정답률: 알수없음)
  • 옳지 않은 것은 "산업촉진권역"입니다. 이는 오히려 인구와 산업의 집중을 유도하는 권역으로, 다른 권역들과는 반대로 인구와 산업의 밀집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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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2.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한 계획
  3.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4.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정답률: 알수없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한 계획"입니다. 이는 도시계획의 일부가 아니며, 개발 예정지구의 지정과 관련된 계획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도시계획의 일부로서,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기반시설 등의 계획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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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도시계획에 활용되는 자료원에 대한 접근방법을 직접적·간접적이냐에 따라 1차 자료와 2차 자료로 분류할 때 다음 중 2차 자료에 해당하는 것은?

  1. 통계자료조사
  2. 현지조사
  3. 면접조사
  4. 설문조사
(정답률: 알수없음)
  • "통계자료조사"는 이미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도시계획에 활용하는 방법으로, 간접적인 자료원에 해당합니다. 다른 보기들은 직접적인 자료원에 해당하는데, "현지조사"는 현장에서 직접 조사하여 얻은 자료, "면접조사"는 인터뷰를 통해 얻은 자료, "설문조사"는 설문지를 통해 얻은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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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토지이용의 입지배분에 있어서 다른 용도와의 관계에 우선하여 녹지지역으로 우선 배치해야 할 지역으로 다음 중 바르지 않은 것은?

  1. 기존의 양호한 산림 및 희귀·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공업지역이나 공항과 시가지의 사이, 간선도로와 철도의 연변, 혹은 위험 시설물 주변
  3. 문화재·사적·기념적 건조물·명승지 등과 같이 역사적 또는 문화적 의의가 있는 곳과 그 주변
  4. 주변 주거지역에서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으로 주거지역의 지리적 중심부나 진입부
(정답률: 알수없음)
  • "기존의 양호한 산림 및 희귀·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다. 이유는 이러한 지역은 보호가 필요한 자연환경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와의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녹지지역으로 우선 배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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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중 토지이용에서 도시문제를 야기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1. 이용주체간의 경합
  2. 외부효과
  3. 토지의 난개발
  4. 계획성 있는 토지이용계획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계획성 있는 토지이용계획

    설명: 이용주체간의 경합은 도시 내에서 토지를 경쟁적으로 이용하려는 다양한 주체들 간의 경쟁이 발생하여 도시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외부효과는 토지이용이 인접한 지역에 미치는 영향으로, 예를 들어 공장이 인접한 주택가에 불쾌한 냄새나 소음을 일으켜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 등이 있습니다. 토지의 난개발은 계획 없이 토지를 이용하거나 개발하는 것으로, 도시의 불규칙한 성장과 확장을 야기하여 도시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성 있는 토지이용계획은 이러한 문제들을 예방하고 조절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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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 도시기본계획의 성격에 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시·군이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
  2. 시·군의 물적·공간적 측면 뿐만 아니라, 환경·사회·경제적 측면을 포괄하여 주민 생활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종합계획
  3. 전국 모든 시·군이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도시계획으로 관할구역 전부에 대하여 토지이용·교통·환경 등에 관한 종합계획
  4. 시·군 행정의 바탕이 되는 주요 지표의 토지의 개발·보전, 기반시설의 확충 등 관련계획의 기본이 되는 전략계획
(정답률: 알수없음)
  • "시·군이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이 가장 거리가 먼 설명이다. 다른 설명들은 도시기본계획의 종합적인 성격과 범위를 나타내는 반면, 이 설명은 도시기본계획의 목적과 방향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도시기본계획은 전국 모든 시·군이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종합계획으로, 관할구역 전부에 대하여 토지이용·교통·환경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통해 시·군의 물적·공간적 측면 뿐만 아니라, 환경·사회·경제적 측면을 포괄하여 주민 생활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도시기본계획은 시·군 행정의 바탕이 되는 주요 지표의 토지의 개발·보전, 기반시설의 확충 등 관련계획의 기본이 되는 전략계획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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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내용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1. 제2종 지구단위계획은 계획관리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의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
  2.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물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용적률 또는 건폐율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3.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정의와 관련한 규정에 따른 시설로서 330m2(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제외)이하인 건축물의 신축·증축 행위로 한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제2종 지구단위계획은 계획관리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의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은 용도지역의 세부적인 분류와 건축물의 높이, 건축선 등을 규정하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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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967년 도시 내의 상업·업무지역을 중심형 상업지구(nucleation), 가로변 상업지구(ribbon) 및 특화지구(specialized area)로 구분한 학자는 누구인가?

  1. 프라우푸트(Proudfoot)
  2. 사핀과 카이저(Chapin & Kaiser)
  3. 베리(Berry)
  4. 무쓰(Muth)
(정답률: 알수없음)
  • 베리(Berry)는 1967년에 도시 내의 상업·업무지역을 중심형 상업지구(nucleation), 가로변 상업지구(ribbon) 및 특화지구(specialized area)로 구분한 학자이다. 이 분류는 도시 계획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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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는 건축, 토지형질변경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므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장기간 미집행시설로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수립을 의무화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부터 얼마 이내에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가?

  1. 1년
  2. 2년
  3. 3년
  4. 5년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에는 장기간 미집행시설로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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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도시설계 및 단지계획

21. 다음 중 저밀도 개발이 바람직한 대상지에 해당하는 것은?

  1. 평탄하고 도심지로의 접근로상에 위치한 고지가지역
  2. 주위에 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
  3. 구릉지로서 자연경관과 지형이 어우러진 지역
  4. 역세권에 위치하여 대중교통의 연계성이 우수한 소규모 지역
(정답률: 알수없음)
  • "구릉지로서 자연경관과 지형이 어우러진 지역"이 저밀도 개발이 바람직한 대상지에 해당한다. 이유는 이 지역이 자연경관과 지형이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고밀도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와 자연생태계의 파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지역은 주거지나 상업지역으로 개발하기보다는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공원이나 농촌체험마을 등의 저밀도 개발이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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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다음 중 페리(Clarence. A. Perry)가 제안한 근린주구(Neighborhood Unit)의 물리적 기본요소가 아닌 것은?

  1. 초등학교
  2. 공동체 의식
  3. 작은 공원과 운동장
  4. 작은 가게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공동체 의식

    설명: 페리가 제안한 근린주구의 물리적 기본요소는 초등학교, 작은 공원과 운동장, 작은 가게이다. 공동체 의식은 사회적인 개념으로, 물리적인 기본요소가 아니다. 따라서 공동체 의식은 페리가 제안한 근린주구의 물리적 기본요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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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공동주택의 배치 유형물 평행배치·직각배치·사행배치·복합배치로 구분할 때, 평행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지형태가 불규칙적인 경우에 좋은 공간을 구성할 수 있다.
  2. 각 주호에 균등한 환경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3. 일반적으로 주동을 남향으로 하거나 동남향 및 서남향으로 배치하는 형태다.
  4. 외부공간에 있어서 획일적이며 단조로운 배치가 되기 쉬운 단점이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각 주호에 균등한 환경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는 평행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내용이다. 따라서 옳지 않은 설명은 "대지형태가 불규칙적인 경우에 좋은 공간을 구성할 수 있다."이다.

    평행배치는 일반적으로 주동을 남향으로 하거나 동남향 및 서남향으로 배치하는 형태이며, 각 주호에 균등한 환경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외부공간에 있어서 획일적이며 단조로운 배치가 되기 쉬운 단점이 있다. 대지형태가 불규칙적인 경우에는 평행배치보다는 사행배치나 복합배치가 더 적합할 수 있다. 이는 대지의 형태와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각각의 경우에 맞게 적절한 배치 유형을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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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주거단지 내의 밀도계획을 아래와 같이 하고자 할 때, 상정 인구밀도에 의하여 계산한 주거용지의 총 면적은?

  1. 80ha
  2. 105ha
  3. 125ha
  4. 145ha
(정답률: 알수없음)
  • 인구밀도가 200명/ha 이므로, 총 인구는 200명/ha x 800ha = 160,000명입니다. 이에 따라 주거용지의 면적은 160,000명 ÷ 4인 40,000가구가 필요하며, 각 가구당 평균 3명이 살 것으로 가정하면, 총 필요한 면적은 40,000가구 x 3명/가구 ÷ 200명/ha = 180ha 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보기 중에서 총 면적이 180ha에 가장 가까운 값은 "145ha"이므로 정답은 "145ha"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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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다음 중 단지계획의 기본적인 목표와 거리가 먼 내용은?

  1.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절약
  2. 거주자 상호간 접촉의 최소화
  3. 거주자의 건강과 쾌적성 유지
  4. 변화에의 융통성과 적응성 부여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절약"입니다.

    단지계획의 기본적인 목표는 거주자의 건강과 쾌적성 유지를 위해 거주자 상호간 접촉의 최소화와 변화에의 융통성과 적응성 부여입니다. 하지만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절약은 단지계획의 목표 중 하나이지만, 다른 목표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는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절약이 거주자의 건강과 쾌적성 유지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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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다음 보기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목적에 따른 구역의 종류가 알맞게 포함된 것은?

  1. ㄱ, ㄴ, ㄷ, ㄹ, ㅁ
  2. ㄱ, ㄴ, ㄷ, ㅁ, ㅂ
  3. ㄱ, ㄴ, ㄹ, ㅂ, ㅅ
  4. ㄱ, ㄴ, ㅁ, ㅂ, ㅅ
(정답률: 알수없음)
  •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농업지, 녹지 등의 용도를 명확히 구분하여 지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다음 보기 중 "ㄱ, ㄴ, ㅁ, ㅂ, ㅅ"은 각각 주거지, 상업지, 농업지, 공업지, 녹지로 구분되어 있어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목적에 따른 구역의 종류가 알맞게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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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다음 중 세계보건기구(WTO) 주거위생위원회가 제시한 건강한 인간적 기본생활요구를 충족시키는 주거환경 기준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안전성
  2. 건강성
  3. 경제성
  4. 편리성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경제성"입니다.

    세계보건기구(WTO) 주거위생위원회가 제시한 건강한 인간적 기본생활요구를 충족시키는 주거환경 기준은 안전성, 건강성, 편리성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성은 이러한 기준 중 하나가 아닙니다.

    경제성은 주거환경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과 관련된 요소입니다. 따라서 건강한 인간적 기본생활요구를 충족시키는 주거환경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기준 자체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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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계획단위개발(PUD) 방식에 의한 주거지 계획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분리된 필지를 기본으로 주택을 배치한다.
  2. 도로와 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계획 내용에 따라 쉽게 배치할 수 있다.
  3. 전체 개발지에 대해 밀도, 건폐율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주택과 외부공간의 배치가 자유롭다.
(정답률: 알수없음)
  • "분리된 필지를 기본으로 주택을 배치한다."가 틀린 것이다. PUD 방식은 필지를 분리하지 않고, 전체 개발지를 하나의 단위로 보고 계획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주택을 배치할 때도 전체 개발지를 고려하여 계획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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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2,000세대 이상의 공동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서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의 기준 폭은?

  1. 8m 이상
  2. 12m 이상
  3. 15m 이상
  4. 20m 이상
(정답률: 알수없음)
  • 2,0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는 대규모이므로, 많은 차량이 이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진입도로의 폭이 충분하지 않으면 교통 체증이 발생하고, 이는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응급차량 등의 긴급 상황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2,0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서는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진입도로의 기준 폭을 20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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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구릉지 주택의 획지계획에 있어 일조와 조망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1. 경사향(Aspect)
  2. 미기후(Micro-climate)
  3. 수문(Hydrology)
  4. 식생(Vegetation)
(정답률: 알수없음)
  • 일조와 조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사향(Aspect)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경사향은 태양의 위치와 관련하여 집이 받는 일조량과 온도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경사향을 고려하여 주택의 위치와 방향을 결정하면, 일조와 조망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기후(Micro-climate), 수문(Hydrology), 식생(Vegetation) 등도 고려해야 하지만, 이들은 경사향에 영향을 받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경사향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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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다음 중 건축법령상 공동주택의 구분에 따른 분류가 옳지 않은 것은?

  1.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8개 층인 주택은 아파트다.
  2.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지하주차장 면적 제외)가 660m2 인 5층의 주택은 연립주택이다.
  3.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6개 층인 주택은 아파트다.
  4.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지하주차장 면적 제외)가 450m2 인 3층의 주택은 다세대주택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지하주차장 면적 제외)가 660m2 인 5층의 주택은 연립주택이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바닥면적이 660m2 이상이면 연립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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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샹디가르(Chandigarh)에 적용된 공원녹지 체계유형은?

  1. 집중형
  2. 분산형
  3. 대상형
  4. 격자형
(정답률: 알수없음)
  • 샹디가르의 공원녹지 체계유형은 "대상형"이다. 이는 주요 대상물(도시 중심부)을 중심으로 공원과 녹지를 집중 배치하는 형태로, 도시의 중심부에 대규모 공원을 조성하여 도시의 녹지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휴식과 문화생활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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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다음 그림과 같은 지형에서 A-B 두 지점 사이의 경사가 10% 라면 A-B간의 수평 거리는?(단, 그림의 등고선은 5m 간격임)

  1. 100m
  2. 150m
  3. 200m
  4. 250m
(정답률: 알수없음)
  • A-B 구간의 등고선 간격은 5m 이므로, A-B 구간의 고도차는 50m 이다.

    경사율은 고도차를 수평거리로 나눈 값이므로,

    10% = 50m / x

    x = 500m

    따라서 A-B 구간의 수평거리는 500m 이다.

    하지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A-B 구간의 수평거리가 아니라 A-B 구간에서의 수평거리이므로,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수평으로 이동하는 거리를 구해야 한다.

    이는 직각삼각형에서 밑변과 높이를 알고 있을 때, 빗변의 길이를 구하는 것과 같다.

    고도차 50m가 높이에 해당하고, 경사율 10%가 밑변에 해당한다.

    따라서 밑변 = 높이 / 경사율 = 50m / 0.1 = 500m 이다.

    즉, A-B 구간에서의 수평거리는 500m 이므로 정답은 "150m" 가 아니라 "500m" 이다.

    따라서 보기에서 정답은 "500m"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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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어린이 공원의 규모와 유치거리 기준이 모두 옳은 것은?

  1. 1,500m2이상, 200m이하
  2. 1,500m2이상, 250m이하
  3. 2,000m2이상, 200m이하
  4. 2,000m2이상, 250m이하
(정답률: 알수없음)
  • 어린이 공원은 어린이들이 놀이와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규모와 유치거리 기준이 적절하지 않으면 어린이들의 안전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어린이 공원의 규모와 유치거리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규모: 1,500m2 이상
    - 유치거리 기준: 250m 이하

    이유는 어린이들이 놀이와 체육활동을 하기에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면서도, 어린이들이 혼자서도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시설과 안전규칙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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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다음 중 복층형 주택(메조네트, maisonnette) 형식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1. 1개 주호가 2개층을 사용하는 경우 duplex라고 한다.
  2. 프라이버시가 좋고 엘리베이터의 효율이 증가된다.
  3. 일반적으로 작은 규모의 주거형식으로 적합하다.
  4. 공용복도가 없는 층에서는 직통 두 방향으로 개구부를 둘 수 있어서 통풍과 채광에 유리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일반적으로 작은 규모의 주거형식으로 적합하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복층형 주택은 작은 규모의 주거형식뿐만 아니라 대형 주거형식에서도 많이 사용된다. 이는 공간 활용의 효율성과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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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학교의 결정기준과 관련한 규정에 의한 근린주구구역의 범위는, 새로이 개발되는 지역의 경우 및 세대를 기준으로 1개의 근린주구구역으로 하는가?(단,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름)

  1. 2,000 ~ 3,000 세대
  2. 3,000 ~ 4,000 세대
  3. 4,000 ~ 5,000 세대
  4. 5,000 ~ 6,000 세대
(정답률: 알수없음)
  • 학교의 결정기준과 관련한 규정에 따르면 근린주구구역의 범위는 새로이 개발되는 지역의 경우 및 세대를 기준으로 1개의 근린주구구역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세대 수가 많아질수록 근린주구구역의 범위가 넓어지게 됩니다. "2,000 ~ 3,000 세대"가 정답인 이유는 이 범위 내에서 학교의 결정기준과 관련한 규정에 따라 근린주구구역을 결정하기 가장 적절한 범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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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다음 그림 중 등고선과 단면의 관계가 잘못된 것은?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이다. 이 그림에서는 등고선이 수직으로 그려져 있지만, 단면은 수평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등고선과 단면이 일치하지 않는다. 등고선은 해당 지형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곡선이므로, 단면과 일치하도록 그려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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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도로의 노면굴착을 수반하는 지하매설물을 공동수용함으로써 도시미관, 도로구조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의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매설하는 시설물을 무엇이라 하는가?

  1. 공동구
  2. 지중매설물
  3. 배수시설물
  4. 공급시설
(정답률: 알수없음)
  • 공동구는 도로의 노면굴착을 수반하는 지하매설물을 공동으로 수용하는 시설물로, 도시미관과 도로구조의 안전을 유지하면서 원활한 교통의 소통을 위해 지하에 매설됩니다. 따라서 "공동구"가 정답입니다. 지중매설물은 지하에 매설되는 시설물을 일반적으로 의미하며, 배수시설물과 공급시설은 각각 물을 배출하거나 공급하는 시설물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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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최소 규모는?(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름)

  1. 50세대
  2. 100세대
  3. 150세대
  4. 300세대
(정답률: 알수없음)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단지의 최소 규모는 50세대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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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건축한계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도로의 개방감을 위해 건축물을 도로에서 일정거리 후퇴시켜 건축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정한다.
  2. 쇼핑몰에 면하는 판매시설, 특수한 가로경관 등 특화거리의 조성에 있어 상점가의 1층 벽면을 가지런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지정한다.
  3. 건축선 후퇴로 발생하는 공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성지침을 함께 수립한다.
  4.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미관지구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여건에 따라 필요시 별도의 건축한계선을 지정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쇼핑몰에 면하는 판매시설, 특수한 가로경관 등 특화거리의 조성에 있어 상점가의 1층 벽면을 가지런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지정한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 아닙니다.

    건축한계선은 도로의 개방감을 위해 건축물을 일정거리 후퇴시켜 건축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정되며, 건축선 후퇴로 발생하는 공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성지침을 함께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미관지구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여건에 따라 필요시 별도의 건축한계선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쇼핑몰에 면하는 판매시설, 특수한 가로경관 등 특화거리의 조성에 있어 상점가의 1층 벽면을 가지런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건축한계선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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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도시개발론

41. 도시개발법상 환지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아닌 것은?

  1. 종전 토지의 합필로 환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 토지 소유자 간의 합의에 따라 환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3. 체비지의 증가에 따라 환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4. 공사완료를 위한 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환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체비지의 증가에 따라 환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아닙니다. 이유는 체비지는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환지계획 변경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인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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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다음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주택재개발사업
  2. 주택재건축사업
  3. 주거환경개선사업
  4. 리모델링사업
(정답률: 알수없음)
  • 리모델링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유는 리모델링은 이미 건축된 주택이나 건물의 내부나 외부를 개조하는 것으로,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종류는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것에 해당하는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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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교외화로 인한 스프롤현상을 치유하기 위해 시작된 것으로 기개발된 지역 안에서 신규주택건설과 상업적 개발을 강조함으로써 새로운 도로와 시설, 어메니티에 드는 공공투자와 신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여보자는 취지의 도시운동은?

  1. 뉴어바니즘
  2. 에코이즘
  3. 스마트성장
  4. 어반빌리지
(정답률: 알수없음)
  • 스마트성장은 기존 도시의 문제점을 해결하면서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도시운동으로, 교외화로 인한 스프롤현상을 막기 위해 신규주택건설과 상업적 개발을 강조하면서도 공공투자와 신개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스마트한 도시계획과 기술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적 발전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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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도로의 기능별 구분 및 그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단,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름)

  1. 주간선도로: 시·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
  2. 보조간선도로: 주간선도로를 집산도로 또는 주요 교통발생원과 연결하여 시·군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
  3. 집산도로: 가구를 구획하는 도로
  4. 특수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등 자동차 외의 교통에 전용되는 도로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집산도로: 가구를 구획하는 도로"

    해설: 집산도로는 시·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가 아니라, 가구를 구획하는 도로입니다. 집산도로는 일반적으로 주택가 내부를 연결하는 도로로, 주택가 내부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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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과 관련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1.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면적 기준은 주거지형의 경우 50만m2 이상, 중심지형의 경우 20만m2 이상으로 한다.
  2. 시·도지사는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신청받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장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3.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4.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고시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그 2년이 되는 날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면적 기준은 주거지형의 경우 50만m2 이상, 중심지형의 경우 20만m2 이상으로 한다."이 옳지 않은 것이다. 실제로는 주거지형의 경우 30만m2 이상, 중심지형의 경우 10만m2 이상으로 지정된다. 시·도지사는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신청받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장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고시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그 2년이 되는 날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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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다음 중 TOD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형 TOD는 주간선 교통망 도는 간선도로에 직접 위치한 역세권 개발로서, 중밀도에서 고밀도에 이르는 주거시설을 개발해야 한다.
  2. 근린형 TOD는 중밀도의 주거, 소매, 서비스, 위락, 공공문화, 레크레이션 시설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3. Calthorpe(1993)는 TOD의 원칙으로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의 고밀도를 유지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4. TOD는 주거시설, 소매시설, 오픈스페이스, 그리고 공공용도의 시설을 도로 환경에 결합시켜 자동차 이용의 편리함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TOD는 주거시설, 소매시설, 오픈스페이스, 그리고 공공용도의 시설을 도로 환경에 결합시켜 자동차 이용의 편리함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이 설명이 옳지 않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다른 보기들과 비교해보면 가장 구체적이지 않은 설명이다. 다른 보기들은 TOD의 위치, 개발 대상, 원칙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TOD는 대중교통과 도시환경을 결합시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추구하는 개념이다. 주요한 특징으로는 대중교통과 밀접한 연관성, 고밀도 개발, 혼합용도 개발 등이 있다. 따라서 TOD는 자동차 이용의 편리함을 극대화하는 것보다는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함을 극대화하고, 도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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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부채에 의한 재원조달 방식이 아닌 것은?

  1. 회사채
  2. 자산담보부증권
  3. 투자조합
  4. 대출
(정답률: 알수없음)
  • 투자조합은 부채에 의한 재원조달 방식이 아니라 자본에 의한 재원조달 방식입니다. 투자자들이 자금을 모아 기업을 창업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회사채, 자산담보부증권, 대출과는 달리 이자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투자자들은 기업의 이익을 배분받거나 주식 등의 형태로 이익을 얻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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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계기로 이들 기관과 지역의 대학, 연구소,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은?

  1. 혁신도시개발사업
  2. 기업도시개발사업
  3. 도시재정비촉진사업
  4.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답률: 알수없음)
  • "혁신도시개발사업"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지역의 대학, 연구소,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이 사업이 정답이다. "기업도시개발사업"은 기업 유치를 위한 사업이고,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은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이며,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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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다음 중 사업타당성을 판단할 수 없는 도시개발사업은?

  1. A 사업의 순현재가치(FNPV)가 1000억원이다.
  2. B 사업의 내부수익율(FIRR)은 10% 이며, 기대수익률은 9%이다.
  3. C 사업의 비용편익비(B/C Ratio)가 0.95 이다.
  4. D 사업은 1년차에 비용이 1000억원 발생하고, 5년차에 수익이 1100억원 발생하였다.
(정답률: 알수없음)
  • D 사업은 단순히 비용과 수익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의 기간, 투자비용 대비 수익률 등의 정보가 부족하여 사업타당성을 판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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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기업의 자금조달 방법을 크게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으로 분류할 때, 다음 중 직접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정부의 각 부처에서 실시 중인 정책금융으로부터의 조달을 포함한다.
  2. 은행 등 일반금융으로부터의 조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의 사채발행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다.
  3. 개별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차입과 사채발행을 통한 자금조달로 분류할 수 있다.
  4. 일반투자자를 주주로 끌어들이는 방법을 통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조달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일반투자자를 주주로 끌어들이는 방법을 통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직접금융이다. 이는 기업이 자신의 주식을 발행하여 일반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자금을 조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과 일반투자자들 간의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기업의 경영성과와 일반투자자들의 이익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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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다음 중 도시개발사업시행의 위탁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매수 업무를 국가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할 수 없다.
  2. 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건설 사업에 대한 시행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는 한국토지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감정원이 포함된다.
  3.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기초조사와 손실보상 업무에 한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할 수 없다.
  4.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건설과 공유 수면의 매립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건설과 공유 수면의 매립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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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부채조달 방식에 의한 레버리지 효과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재무 레버리지 효과는 부채의 정도와 자본의 조달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2. 레버리지 효과는 동일 영업이익 수준에서는 타인 자본 비율이 큰 기업일수록 더 커진다.
  3. 부동산 시장 뿐만 아니라 각종 생산 및 설비를 위한 투자 등의 경우에도 널리 사용되는 개념이다.
  4. 타인자본을 운영하여 얻은 수익률이 타인자본 이용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율을 초과하면 자본에 대한 수익률이 축소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타인자본을 운영하여 얻은 수익률이 타인자본 이용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율을 초과하면 자본에 대한 수익률이 축소된다."는 옳은 설명이다. 이는 부채조달 방식에 따라 기업이 부채를 늘리면 이자비용이 증가하게 되어 영업이익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는 자본에 대한 수익률을 축소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문항의 정답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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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다음 중 시행방식에 따른 재개발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전면재개발(redevelopment)
  2. 수복재개발(rehabilitation)
  3. 전환재개발(conversion)
  4. 보전재개발(conservation)
(정답률: 알수없음)
  • 전환재개발은 기존 건물의 용도나 형태를 변경하여 새로운 용도로 재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용 중인 건물을 유지하면서 내부나 외부를 개선하여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시행방식에 따른 재개발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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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다음 중 도시개발 전략수립의 고려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다양한 재무적 투자형태를 고려하여 가장 바람직한 지분구조를 도출한다.
  2. 사회적 목표, 재무적 목표, 비즈니스 계획 등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기본 구상을 설정한다.
  3. 개발기본계획을 고려하지 않고 시장과 경쟁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하여 재무적 타당성을 분석한다.
  4. 부지 및 주변지역의 기반시설, 지형지세, 각종 규제, 토지이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개발대상지를 분석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개발기본계획을 고려하지 않고 시장과 경쟁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하여 재무적 타당성을 분석한다."가 가장 거리가 먼 것이다. 이유는 개발기본계획은 도시개발 전략수립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개발기본계획이 없이는 시장과 경쟁시장에 대한 분석만으로는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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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도시개발수요를 분석하기 위한 정성적 예측모형 중 조사하고자 하는 특정사항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반복 앙케이트를 수행하여 의견을 수집하는 방법은?

  1. 델파이법
  2. 지수평활법
  3. 박스젠킨스법
  4. 의사결정나무기법
(정답률: 알수없음)
  • 델파이법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집하여 예측 모형을 만드는 방법으로, 반복적인 앙케이트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정하고 합의를 이루어 최종적인 예측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도시개발수요를 분석하기 위한 정성적 예측모형에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집하여 예측 모형을 만드는 데에 델파이법이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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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다음 중 개별 소매점의 고객 흡입력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Reilly와 Converse의 소매인력이론을 실제 적용가능하게 하려고 수정·보완한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은?

  1. 한정시간모형
  2. Huff모형
  3. JA모형
  4. 인과분석모형
(정답률: 알수없음)
  • Huff모형은 Reilly와 Converse의 소매인력이론을 보완하여 개별 소매점의 고객 흡입력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개발된 모형이다. 이 모형은 소매점의 위치, 경쟁 상황, 소비자 행동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인구, 거주지역, 교통편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객의 행동을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소매점의 고객 흡입력을 계산한다. 따라서, Huff모형은 Reilly와 Converse의 소매인력이론을 보완하여 보다 실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모형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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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다음 중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 및 규모기준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1만m2 이상
  2. 도시지역 내 상업지역: 3만m2 이상
  3. 도시지역 내 공업지역: 3만m2 이상
  4.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지역: 1만m2 이상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도시지역 내 상업지역: 3만m2 이상"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 및 규모기준은 다음과 같다.

    -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1만m2 이상
    - 도시지역 내 상업지역: 1만m2 이상
    - 도시지역 내 공업지역: 3만m2 이상
    -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지역: 1만m2 이상

    따라서, "도시지역 내 상업지역: 3만m2 이상"은 옳지 않은 연결이다. 상업지역의 최소규모는 1만m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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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다음 중 개발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개발금융이란 약 3~4년의 기간 동안 건설에 필요한 전체 개발비용이나 일부에 대하 단기이자 지불공채를 지칭한다.
  2. 마케팅, 토지 수용, 건설작업 등에 필요한 비용 등도 개발비용에 포함된다.
  3. 투자금융회사는 기본 대출이자와 동일한 이자율을 설정하고 지분의 공유를 요구하지 않아 시행자들이 선호한다.
  4. 부동산 개발금융의 원천은 지분에 의한 조달과 부채에 의한 조달로 나눌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부동산 개발금융의 원천은 지분에 의한 조달과 부채에 의한 조달로 나눌 수 있다."는 개발금융에 관한 설명이 아니라 부동산 개발금융의 조달 방법에 대한 설명이므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이다.

    투자금융회사가 대출이자와 동일한 이자율을 설정하고 지분의 공유를 요구하지 않는 이유는 시행자들이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는 개발금융의 특징 중 하나로, 개발자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쉽게 하여 부동산 개발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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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토지취득방식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유형이 아닌 것은?

  1. 혼용방식
  2. 제3섹터개발방식
  3. 환지방식
  4. 수용 또는 사용방식
(정답률: 알수없음)
  • 제3섹터개발방식은 토지를 개발하는 주체가 정부나 민간기업이 아닌, 지역사회나 시민단체 등 제3의 주체가 개발을 주도하는 방식을 말한다. 따라서 이는 토지취득방식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유형이 아니며, 혼용방식, 환지방식, 수용 또는 사용방식은 토지취득방식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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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해외 텔레포트와 그 유형이 잘못 짝지어진 것은?

  1. 일본 동경 텔레포트 - 임해부 부도심의 기반구조형
  2. 미국 Bay area 텔레포트 - 해안 관광도시형
  3. 영국 런던 텔레포트 - 도시재개발형
  4. 미국 뉴욕 텔레포트 - 정보통신관련 산업단지형
(정답률: 알수없음)
  • 미국 Bay area 텔레포트는 해안 관광도시형이 아니라 정보통신관련 산업단지형이 맞습니다. Bay area는 샌프란시스코와 산호세 사이에 위치한 지역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IT 기업들이 모여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정보통신관련 산업단지형이 더 적절한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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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국토 및 지역계획

61. 다음 중 합리적 계획모형을 비판하는 데서 출발하여 계획은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관점에서 분석되어야 하며 특정 이념에만 기능하는 대신 역사적 관계와 정치·사회·경제적 맥락을 전반적으로 조명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는 지역계획모형은?

  1. 옹호적 계획(advocacy planning) 모형
  2. 혼합적 계획(mixed planning) 모형
  3. 정치경제 계획(political economy planning) 모형
  4. 교류적 계획(transactive planning) 모형
(정답률: 알수없음)
  • 정치경제 계획 모형은 합리적 계획 모형을 비판하며, 계획은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관점에서 분석되어야 하며, 특정 이념에만 기능하는 대신 역사적 관계와 정치·사회·경제적 맥락을 전반적으로 조명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모형은 계획이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권력과 이익의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경제적인 분석과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이 모형은 계획의 정치경제적인 측면을 강조하며, 이를 고려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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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그리스의 도시계획가인 독시아디스(Doxiadis)가 제시한 인간정주사회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1. 네트워크
  2. 구조물
  3. 인간
  4. 문화
(정답률: 알수없음)
  • 독시아디스가 제시한 인간정주사회의 구성요소는 네트워크, 구조물, 인간이었으며, 문화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독시아디스가 도시계획을 할 때 문화적인 측면보다는 인프라와 인간의 삶의 질을 중시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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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다음 중 아래와 같이 주장한 학자는?

  1. Haggett
  2. Myrdal
  3. Kaldor
  4. Williamson
(정답률: 알수없음)
  • 주장한 학자는 "Myrdal"이다. 그 이유는 그가 경제학자이면서도 사회학자로서, 경제적 문제를 다룰 때 사회적인 측면을 고려하며, 특히 개발도상국의 문제를 다룰 때 그들의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배경을 고려하는 접근을 취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접근은 그의 대표작인 "Asian Drama: An Inquiry into the Poverty of Nations"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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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다음 중 클라센(L. Klaassen)의 성장률과 소득수준에 의한 지역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번성지역
  2. 잠재적저개발지역
  3. 저개발지역
  4. 과밀지역
(정답률: 알수없음)
  • 과밀지역은 클라센의 성장률과 소득수준에 따른 지역 분류와는 관련이 없는 개념입니다. 과밀지역은 인구 밀도가 지나치게 높아서 자원 부족과 환경 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따라서 클라센의 지역 분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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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다음 중 컴팩트시티(Compact City)에 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인프라 및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할 수 있다.
  2. 소수의 고밀개발을 통해 도심의 지가를 안정시킨다.
  3. 도시의 무분별한 교외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
  4. 주거와 직장 및 도시 서비스의 분리를 최소화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인프라 및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할 수 있다."는 컴팩트시티의 특징 중 하나이지만, 다른 보기들과는 달리 "소수의 고밀개발을 통해 도심의 지가를 안정시킨다."는 컴팩트시티의 목적 중 하나이며, 다른 보기들과는 거리가 먼 내용입니다. 이는 도시 내 소수의 지역에서 고밀도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의 인구 밀도를 높이고, 도심 지역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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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다음 외국의 수도이전 사례 중 기존 수도의 혼잡과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수도를 건설한 사례에 해당하는 것은?

  1. 브라질의 브라질리아
  2. 파키스탄의 이슬라마바드
  3. 말레이시아의 푸트라자야
  4. 터키의 앙카라
(정답률: 알수없음)
  • 말레이시아의 푸트라자야는 기존 수도인 쿠알라룸푸르의 혼잡과 인구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신수도로 건설된 사례입니다. 쿠알라룸푸르는 인구 밀도가 높아서 교통 체증과 주거 공간 부족 등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행정 중심지를 건설하여 인구와 기능을 분산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푸트라자야는 새로운 경제 중심지로 자리 잡았으며, 국제적인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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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A도시는 성장거점도시로 육성되면서 역류효과가 심화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도시의 인구증가속도가 도시산업의 성장속도보다 빠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A도시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1. 주거환경이 향상된다.
  2. 가도시화(Pseudo-Urbanization)현상이 나타난다.
  3. 전체생산량이 늘어나 살기가 좋아진다.
  4. 공식부문(Formal Sector)이 늘어난다.
(정답률: 알수없음)
  • A도시는 성장거점도시로 육성되면서 역류효과가 심화되고 있어, 도시의 인구증가속도가 도시산업의 성장속도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주거환경이 향상되는 것보다는 가도시화(Pseudo-Urbanization)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가도시화란, 도시화가 진행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도시와 같은 생활양식을 취하게 되는 현상으로, 주로 농촌지역에서 도시로 이주한 인구들이 도시와 비슷한 생활양식을 유지하면서도 농업을 계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A도시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가도시화(Pseudo-Urbanization)현상이 나타난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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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국토기본법에 의하여 수립되어야 할 지역계획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수도권발전계획
  2. 광역권개발계획
  3. 부문별계획
  4.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정답률: 알수없음)
  • 국토기본법에서는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 수도권발전계획, 광역권개발계획,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등을 고려해야 하지만, 부문별계획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문별계획은 특정 분야나 사업에 대한 계획으로, 지역계획과는 별개로 수립됩니다. 따라서 부문별계획은 국토기본법에 의하여 수립되어야 할 지역계획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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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Gottmann이 제시한 미국 동북부 대서양 연안 지역에서 도시 및 근교지역이 연속된 도시화지역의 명칭은?

  1. Conurbation
  2. Metropolis
  3. Megalopolis
  4. Ecumenopolis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Megalopolis"입니다. Gottmann은 미국 동북부 대서양 연안 지역에서 도시 및 근교지역이 연속된 도시화지역을 "Megalopolis"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이는 많은 도시들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거대한 도시 지역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Conurbation"은 도시 및 근교지역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지역을 일컫는 말이며, "Metropolis"는 대도시를 의미합니다. "Ecumenopolis"는 모든 지구에서 인구가 살 수 있는 거대한 도시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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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다음 중 경제기반이론(Economic Base Theory)의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기반활동만이 지역경제의 원동력이고 비기반활동은 지역성장에 기여하지 않는 부수적인 활동이라고 가정한다.
  2. 개념적으로 지역의 경제활동을 단순하게 기반활동과 비기반활동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산업활동이 있다.
  3. 수출부문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만 수입부문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있다.
  4. 경제기반승수가 계속 변화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모형은 실제로 단기 예측에는 부적절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수출부문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만 수입부문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있다. (경제기반이론은 수입부문의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경제기반이론은 특정 지역의 경제활동을 기반활동과 비기반활동으로 분류하고, 기반활동만이 지역경제의 원동력이라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분류가 어렵고, 비기반활동도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경제기반승수가 계속 변화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모형은 실제로 단기 예측에는 부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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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다음 중 도종합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토종합계획의 이념과 기본 목표에 기초를 둔다.
  2. 상위계획을 지역 특성에 맞게 수용한다.
  3. 국토종합계획의 하위계획이나 시군종합계획과 무관하다.
  4. 경기도와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국토종합계획의 하위계획이나 시군종합계획과 무관하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도종합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의 하위계획이며,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종합계획과도 관련이 있다. 따라서 도종합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 시군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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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에서 국토축별 발전 방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동해안축: 환태평양 진출을 위한 해양물류 및 산업 경쟁력 강화
  2. 남해안축: 유라시아 진출 및 남북교류의 거점지대로 육성
  3. 중부내륙축: 국제물류·관광·산업특화지대로 육성
  4. 서해안축: 동북아를 향한 국제물류, 비즈니스, 신산업, 문화관광 기반의 성장 동력 육성
(정답률: 알수없음)
  • 서해안축은 동북아 지역과의 국제물류, 비즈니스, 신산업, 문화관광 분야에서의 성장 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서해안 지역이 동북아 지역과의 경제적 교류와 협력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해안 지역은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 분야의 육성과 문화관광 산업의 발전을 통해 지역 경제의 성장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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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지역계획 수립과정에 있어 상향식(Bottom Up) 방식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1. 미시적이고 지역 변화에 적응하는 접근의 모색
  2. 성장 거점에 의한 개발 파급효과의 가속
  3. 총량적인 개발과 성장의 지향
  4. 계획의 신속한 수립과 집행
(정답률: 알수없음)
  • 상향식(Bottom Up) 방식은 지역 내 주민들의 의견을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미시적이고 지역 변화에 적응하는 접근의 모색"이 옳다. 이 방식은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지역 내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성장 거점에 의한 개발 파급효과의 가속", "총량적인 개발과 성장의 지향", "계획의 신속한 수립과 집행"은 상향식 방식과는 거리가 먼 내용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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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수도권으로의 기능 집중에 따른 문제점이 아닌 것은?

  1. 도시환경의 불량
  2. 교통난의 심화
  3. 환경문제심화
  4. 인력난가중
(정답률: 알수없음)
  • 인력난가중은 수도권으로의 기능 집중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기 때문이다. 인력난가중은 일자리 창출이나 인력 양성 등과 관련된 문제로, 지역 경제와 교육 등의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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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다음 중 동질지역을 규명하는 기법이 아닌 것은?

  1. 요인분석(Factor Analysis)
  2. 군집분석(Cluster Analysis)
  3.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
  4. 가중지표방식(Weighted Index Number Method)
(정답률: 알수없음)
  • 상관분석은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기법으로, 동질지역을 규명하는 기법이 아닙니다. 요인분석은 변수들 간의 공통된 요인을 추출하여 변수를 간소화하는 기법, 군집분석은 유사한 특성을 가진 개체들을 그룹으로 묶는 기법, 가중지표방식은 여러 지표를 종합하여 하나의 지표로 만드는 기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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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성장거점지역에 있는 선도산업(leading industry)이 갖고 있는 특성이 아닌 것은?

  1. 진보된 수준의 기술을 요구하는 새롭고 동적인 산업이다.
  2. 다른 산업보다 빠르게 성장한다.
  3. 전방파급 효과가 크고, 후방파급 효과는 없다.
  4. 쇄신에 대한 능력이 뛰어난 성장산업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전방파급 효과가 크고, 후방파급 효과는 없다."는 선도산업의 특성이 아니다. 선도산업은 새롭고 동적인 산업이며, 다른 산업보다 빠르게 성장한다. 또한 쇄신에 대한 능력이 뛰어난 성장산업이다. 전방파급 효과와 후방파급 효과는 모두 선도산업의 특성 중 하나이다. 전방파급 효과는 선도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다른 산업들도 함께 성장하게 되는 현상을 말하며, 후방파급 효과는 선도산업이 위축되면 다른 산업들도 함께 위축되는 현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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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토다르(Michael Todaro)의 인구이동 모형에 대한 설명이 가장 타당한 것은?

  1. 주로 선진국의 농촌과 도시 간의 인구이동현상을 설명하는 모형이다.
  2. 도시에서 주변 농촌으로 역류하는 인구이동현상을 설명하는 모형이다.
  3. 실질소득보다 기대소득의 개념으로 인구이동현상을 설명하는 모형이다.
  4. 사회주의 국가의 농촌과 도시 간의 인구이동현상을 설명하는 모형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토다르(Michael Todaro)의 인구이동 모형은 실질소득보다 기대소득의 개념으로 인구이동현상을 설명하는 모형입니다. 이 모형은 개발도상국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을 설명하는 데에 주로 사용되며, 개발도상국의 농촌에서는 실질소득이 낮아도 도시에서의 기대소득이 높기 때문에 인구이동이 발생한다는 것을 가정합니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에서는 도시로의 인구이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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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정주체계를 구성함에 있어서 도시의 규모, 기능, 도시간 거리 등이 일정한 형태로 규칙성을 지니고 공간상에 분포되어 있음을 설명하는 이론은?

  1. 성장중심이론
  2. 중심지이론
  3. 쇄신확산이론
  4. 도시순위규모이론
(정답률: 알수없음)
  • 중심지이론은 도시의 규모와 기능, 도시간 거리 등이 일정한 형태로 규칙성을 지니고 공간상에 분포되어 있음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도시의 중심지가 주요한 경제활동과 인구 집중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의 성장과 발전은 중심지를 중심으로 일어나며, 중심지에서 멀어질수록 경제활동과 인구 밀도가 감소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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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다음 조건을 가진 A도시의 섬유업에 관한 L.Q 지수는?

  1. 0.5
  2. 1.2
  3. 2.0
  4. 2.4
(정답률: 알수없음)
  • L.Q 지수는 다른 산업군에 비해 얼마나 높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는지를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A도시의 섬유업의 L.Q 지수는 0.5입니다. 이는 다른 산업군에 비해 섬유업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수익을 가져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A도시의 섬유업은 경쟁이 치열하고 가격 경쟁력이 낮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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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다음은 지역계획 및 지역개발과 관련된 이론이다. 각 이론이 등장하기 시작한 순서가 빠른 것부터 올바르게 나타낸 것은?

  1. ① → ② → ③
  2. ③ → ② → ①
  3. ② → ① → ③
  4. ② → ③ → ①
(정답률: 알수없음)
  • ② → ③ → ①의 순서는 "현대적 지역계획 이론 → 지역개발 이론 → 지역사회 개발 이론" 순서로 이론들이 등장한 순서를 나타낸다.

    ②인 현대적 지역계획 이론은 20세기 초반부터 등장하여 도시계획, 지역계획 등의 분야에서 발전하였다.

    ③인 지역개발 이론은 1950년대부터 1960년대에 등장하여 경제적 발전을 중심으로 한 지역개발을 강조하였다.

    ①인 지역사회 개발 이론은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에 등장하여 지역사회의 자율성과 참여를 강조하였다.

    따라서, 이론들이 등장한 순서를 고려할 때, ② → ③ → ①의 순서가 올바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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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과목: 도시계획관계법규

8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매수대상토지의 소유자로서 다음 중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없는 자는?

  1.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할 당시부터 계속하여 해당 토지를 소유한 자
  2. 토지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3.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할 당시부터 계속하여 해당 토지를 소유한 자로부터 해당 토지를 증여받아 계속 소유한 자
  4. 토지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로부터 해당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정답률: 알수없음)
  •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할 당시부터 계속하여 해당 토지를 소유한 자로부터 해당 토지를 증여받아 계속 소유한 자"는 이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해당 법에 따라 매수 대상이 아닌 경우입니다. 즉, 이미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계속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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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로부터 얼마가 지날 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효력을 상실하는가?

  1. 10년
  2. 15년
  3. 20년
  4. 30년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후 20년이 지나도록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는 도시계획법 제3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중에서 정답은 "2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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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주차장법상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당해 사업부지 면적의 얼마 이상의 면적으로 하여야 하는가?

  1. 0.3% 이상
  2. 0.6% 이상
  3. 1.2% 이상
  4. 2.0% 이상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3조에 따르면, 주차장법상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당해 사업부지 면적의 0.6%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는 도시교통체증을 예방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충분한 주차공간을 마련하여 차량의 주차로 인한 교통체증을 최소화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당해 사업부지 면적의 0.6% 이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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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주차장법상 노외주차장인 주차 전용 건축물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1. 30m2 이상
  2. 45m2 이상
  3. 60m2 이상
  4. 75m2 이상
(정답률: 알수없음)
  • 주차장법 제5조에 따르면, 주차 전용 건축물의 대지면적은 "45m2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주차장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대지면적이 작다면, 주차 공간이 부족해져 차량의 출입이 어렵고, 주변 도로의 교통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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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다음 중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1. 국무총리
  2. 국토해양부장관
  3. 국토해양부 제1차관
  4. 서울특별시 2급 공무원
(정답률: 알수없음)
  •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는 국토해양부의 소속기관이므로,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의 장관인 국토해양부 제1차관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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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다음 중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한 구역 내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수립하고 시행하는 계획은?

  1. 관광권역계획
  2. 관광기본계획
  3. 관광특구진흥계획
  4. 관광활성화계획
(정답률: 알수없음)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하는 구역 내 관광특구를 유치하고 촉진하기 위해 수립하고 시행하는 계획은 "관광특구진흥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관광특구 내의 인프라 개선, 관광상품 개발, 마케팅 및 홍보 등을 포함하여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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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총량규제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1. 국토해양부장관은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신설·증설의 총허용량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신설·증설을 제한할 수 있다.
  2. 학교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에 대한 총량규제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장에 대한 총량규제의 내용과 방법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관할 시·도지사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4. 관계·행장기관의 장은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증설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른 총량규제의 내용과 다르게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공장에 대한 총량규제의 내용과 방법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관할 시·도지사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이 설명은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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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일반적 기준이 아닌 것은?

  1. 점용목적물은 도시공원의 풍치 및 미관과 도시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배치한다.
  2. 지상에 설치하는 점용목적물의 구조는 넘어지거나 무너지는 것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공원시설의 보전 및 도시공원의 이용에 지장에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지하에 설치하는 점용목적물은 견고하고 오래 견딜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원시설물 및 다른 점용목적물의 보전과 도시공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 및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는 도시공원의 풍치 및 미관을 고려하여 점용을 허가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 및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는 도시공원의 풍치 및 미관을 고려하여 점용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시공원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기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위들은 도시공원의 생태계를 파괴하거나 변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점용을 허가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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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2.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행정처분으로 시행자의 지정이나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4. 시행자의 부도로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인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는 도시개발법에서 규정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변경할 수 없는 경우 중 하나입니다. 이유는 도시개발법 제16조 제2항에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행자가 이 기간 내에 조합을 설립하지 않으면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내에 조합을 설립하지 않는 것은 시행자의 선택이 아닌 의무이므로, 이 경우에는 시행자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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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다음 중 광장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름)

  1. 교통광장
  2. 일반광장
  3. 보행광장
  4. 지하광장
(정답률: 알수없음)
  • 보행광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 전용 공간으로,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설치되지 않는다. 따라서 광장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행광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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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다음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위임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자는?

  1. 특별시장
  2. 구청장
  3. 도지사
  4. 국토해양부 지방국토관리청장
(정답률: 알수없음)
  • 국토해양부장관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위임할 수 있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공무원들이 대상입니다. 따라서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므로 권한을 위임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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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다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가장 높은 용도지역은?

  1. 주거지역
  2. 공업지역
  3. 계획관리지역
  4. 녹지지역
(정답률: 알수없음)
  • 주거지역은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으로, 주거용 건물을 건설할 수 있는 용도지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주거지역의 용적률 최대한도를 300%로 규정하고 있어, 다른 용도지역에 비해 건물을 더 많이 건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지역이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가장 높은 용도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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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체육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2. 체육시설업자는 안전관리요원 배치, 수질 관리 및 보호장구의 구비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기준을 지켜야 한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골프장업 시설의 농약 사용량 조사와 농약 잔류량 검사를 하여야 한다.
  4. 체육시설업자는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골프장업 시설의 농약 사용량 조사와 농약 잔류량 검사를 하여야 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이는 체육시설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조치 중 하나로, 골프장에서 사용되는 농약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검사하여 안전한 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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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다음 기반시설 중 공공·문화체육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시장
  2. 청소년수련시설
  3. 학교
  4. 사회복지시설
(정답률: 알수없음)
  • 시장은 상업시설에 해당하며, 공공·문화체육시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공·문화체육시설은 주로 시민들의 문화·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은 사회적 약자들을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학교는 교육시설이며,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들의 교육 및 체험을 위한 시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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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른 과밀부담금의 배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징수된 과밀부담금은 전액 국고에 귀속한다.
  2. 징수된 과밀부담금의 50%는 부담금을 징수한 건축물이 있는 시·도에 귀속한다.
  3. 징수된 과밀부담금의 전액을 부담금을 징수한 건축물이 있는 시·도에 귀속하여 도시문제 해결 재원으로 활용한다.
  4. 징수된 과밀부담금의 전액을 인구 집중유발시설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원금으로 활용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른 과밀부담금의 배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징수된 과밀부담금의 50%는 부담금을 징수한 건축물이 있는 시·도에 귀속한다." 이다. 이유는 부담금을 징수한 시·도에서 발생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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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다음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규에 따른 도시공원의 면적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 ① )과 ( ② )에 들어갈 말이 모두 옳은 것은?

  1. ①9m2 ②6m2
  2. ①8m2 ②5m2
  3. ①7m2 ②4m2
  4. ①6m2 ②3m2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공원 면적기준은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결정된다. 이에 따르면, 도시공원 면적기준은 인구밀도에 따라 다르다. 인구밀도가 1,000명 이상인 지역에서는 ( ① ) 1인당 6제곱미터 이상, ( ② ) 1인당 3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보유해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①6m2 ②3m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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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다음 중 국토를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등을 고려하여 구분한 용도지역이 아닌 것은?

  1. 도시지역
  2. 취락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취락지역"입니다.

    "도시지역"은 도시의 발전과 생활을 위해 사용되는 지역, "농림지역"은 농업과 임업 등의 생산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사용되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취락지역"은 용도지역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취락지역"은 지형이나 지질적 특성 등으로 인해 건축물 건설이나 인프라 구축이 어려운 지역을 말합니다. 따라서 "취락지역"은 용도지역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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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다음 중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는 자는?

  1. 토지소유자 조합
  2. 한국토지공사
  3. 지방자치단체
  4. 대한주택공사
(정답률: 알수없음)
  • 토지소유자 조합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들의 조합체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이는 토지소유자 조합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토지의 개발과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능력과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는 한국토지공사,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등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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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다음 중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환지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1. 환지설계
  2.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3. 도시계획조서
  4.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명세
(정답률: 알수없음)
  •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 작성하는 환지 계획에는 환지설계,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명세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도시계획조서는 도시개발사업의 계획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 작성하는 환지 계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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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다음 중 “국민주택규모”라 함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얼마 이하인 경우를 뜻하는가?(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은)

  1. 60m2
  2. 66m2
  3. 85m2
  4. 100m2
(정답률: 알수없음)
  • 국민주택규모는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얼마 이하인 경우를 뜻한다. 이는 대개 가구원 수가 적은 가구들이 거주하는 주택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따라서, 주거전용면적이 작을수록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며, 주어진 보기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인 85m2가 정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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