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기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09-05-10)

도시계획기사
(2009-05-10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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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도시계획론

1. 다음 중 집단생잔법에 대한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1. 기준년도의 인구와 출생률, 사망률, 인구이동 등의 변화요인을 고려하여 장래인구를 예측한다.
  2. 과거의 일정기간에 나타난 실제 인구의 변화 자료에 복리이율방식을 적용하여 장래인구를 예측한다.
  3. 경제적 압출요인과 흡인요인이 도시인구를 변화시키는 요소라고 가정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방정식으로 표현하여 장래인구를 예측한다.
  4. 장래 산업개발계획을 바탕으로 업종별 취업인구의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총인구를 예측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기준년도의 인구와 출생률, 사망률, 인구이동 등의 변화요인을 고려하여 장래인구를 예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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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지리정보시스템(GIS)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1. 지리·공간적 정보 및 자료를 체계적으로 저장, 검색, 변형, 분석하여 사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2. GIS에 의한 분석은 자료의 질과 사용자의 분석능력에 영향을 적게 받아 결과의 정확도나 가치가 보장된다.
  3. 주요 기능으로는 자료의 수집, 예비적 처리, 자료의 관리, 자료의 변환 및 분석, 결과물 제작 등이 있다.
  4. GIS는 환경자원 관리 및 분석, 시설물 관리, 입지분석 등 매우 광범위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GIS에 의한 분석은 자료의 질과 사용자의 분석능력에 영향을 적게 받아 결과의 정확도나 가치가 보장된다."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자료의 질과 사용자의 분석능력은 분석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고 분석을 진행하면 결과의 정확도나 가치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GIS 분석을 진행할 때에는 자료의 질과 사용자의 분석능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분석을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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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도시조사에 이용되는 회귀모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단순선형회귀분석이란 하나의 종속변수와 하나의 독립변수 사이의 관계를 추정하는 분석이다.
  2. 다중회귀분석이란 하나의 종속변수와 여러 개의 독립변수 사이의 관계를 추정하는 분석이다.
  3. 회귀계수는 추정하려는 독립변수의 파라메타를 뜻하며, 일반적으로 최소 제곱법에 의하여 회귀계수를 추정한다.
  4. 추정된 회귀선이 표본자료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가를 나타내는 통계량을 상관계수라고 하며, R2로 표시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추정된 회귀선이 표본자료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가를 나타내는 통계량을 상관계수라고 하며, R2로 표시한다."이 옳지 않은 설명이다. 상관계수는 두 변수 간의 선형적 관계의 강도와 방향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회귀분석에서는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의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R2는 추정된 회귀모형이 종속변수의 변동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상관계수와는 다른 개념이다. R2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회귀모형이 종속변수의 변동을 잘 설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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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가지 확산, 환경의 퇴락, 농토와 임야의 감소 등 당면한 도시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제시된 도시개발 패러다임인 뉴어바니즘(New Urbanism)의 원칙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근린주구는 용도와 인구에 있어서 다양하여야 한다.
  2. 커뮤니티 설계에 있어서 자동차 뿐만 아니라 보행자와 대중교통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3. 가정, 직장, 상업·여가시설 등의 도시생활에 필요한 요소들을 콤팩트하게 구성한다.
  4. 해당지역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상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기존 도심의 재활성화를 도모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뉴어바니즘의 원칙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근린주구는 용도와 인구에 있어서 다양하여야 한다."입니다. 뉴어바니즘은 도시를 보다 지속가능하고 인간 중심적인 공간으로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근린주구의 다양성은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지만, 다른 원칙들과는 조금 더 거리가 있습니다.

    해당지역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상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기존 도심의 재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원칙은 뉴어바니즘의 핵심적인 가치 중 하나입니다. 이는 도시를 단순히 건축물과 도로의 집합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도시가 가지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이를 위해 뉴어바니즘은 다양한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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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의 정책 방향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1.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4.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합니다. 이 중에서도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은 도시의 발전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는 도시 내에서 각 지역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건축물의 설치, 토지의 이용 등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항은 도시의 발전 방향과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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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어느 도시의 상업용지 이용인구는 200,000명, 건물 평균 층수는 4층, 이용인구 1인당 평균 상면적은 15m2, 건폐율은 70%, 공공용지율은 30%일 경우 상업용지면적은?

  1. 약 107.14 ha
  2. 약 153.06 ha
  3. 약 221.06 ha
  4. 약 357.14 ha
(정답률: 알수없음)
  • 상업용지면적 = 이용인구 수 × 이용인구 1인당 평균 상면적 ÷ 건폐율

    건물 총 층수 = 건물 평균 층수 + 1 (지하 1층 포함)

    건축면적 = 상업용지면적 ÷ 건폐율

    공공용지면적 = 건축면적 × 공공용지율

    건물 총 층수 × 건축면적 = 이용인구 수 × 이용인구 1인당 평균 상면적 × 건폐율 + 공공용지면적

    위의 식을 대입하면,

    (4+1) × 상업용지면적 = 200,000 × 15 ÷ 0.7 + (상업용지면적 ÷ 0.7) × 0.3

    5 × 상업용지면적 = 428,571.43 + 0.42857143 × 상업용지면적

    4.57142857 × 상업용지면적 = 428,571.43

    상업용지면적 = 93,750

    건축면적 = 93,750 ÷ 0.7 = 133,928.57

    공공용지면적 = 133,928.57 × 0.3 = 40,178.57

    따라서, 상업용지면적 + 공공용지면적 = 93,750 + 40,178.57 = 133,928.57 약 153.06 ha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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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중 토지이용계획의 수립을 위한 토지이용현황조사의 범위와 항목의 연결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1. 토지이용현황: 안정성, 보건성, 쾌적성
  2.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상위계획, 기존계획, 관련계획
  3. 자연환경 조사: 기후 및 기상, 지형 및 지세
  4. 사회·경제 환경 조사: 인구규모, 산업구성, 자원조사
(정답률: 알수없음)
  • "토지이용현황: 안정성, 보건성, 쾌적성"과 "자연환경 조사: 기후 및 기상, 지형 및 지세"를 연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토지이용현황은 인간의 생활과 관련된 요소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자연환경 조사는 지리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조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항목은 서로 다른 측면을 다루고 있으므로 연결하기 어렵습니다.

    토지이용현황조사에서 "안정성"은 지반 안정성, 지진 등의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성을 의미하며, "보건성"은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합니다. "쾌적성"은 주거환경, 교통환경, 문화환경 등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요소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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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중 현대적 도시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도시로의 급격한 인구집중과 도시성장은 오늘날의 도시문제를 유발한 원인이 되었다.
  2. 도시의 성장이나 쇠퇴로 인해 나타나는 도시문제들은 전체 시민보다 일부 계층에 한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3. 도시의 과밀화로 인해 주택부족, 교통문제, 공공시설과 생활편의시설의 부족 등의 문제가 나타난다.
  4. 현대도시는 사회·문화·경제 뿐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주변 도시들과 상호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복합적 유기체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의 성장이나 쇠퇴로 인해 나타나는 도시문제들은 전체 시민보다 일부 계층에 한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도시문제는 전체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더 큰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주택부족 문제는 저소득층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문제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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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도시경제분석 방법 중 아래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1. 투입산출모형
  2. 변이-할당분석모형
  3. 입지상모형
  4. 지수곡선모형
(정답률: 알수없음)
  • 위 그림은 투입산출모형의 개념을 나타내고 있다. 투입산출모형은 생산성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어떤 산업이나 지역에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자원을 투입해야 하는지를 분석하는 모형이다. 따라서 위 그림에서는 투입된 자원(노동력, 자본 등)이 생산성을 결정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투입산출모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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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중 국토계획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1. 전 국토를 대상으로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공간계획이다.
  2. 각 지방정부가 계획수립의 주체가 되는 계획이다.
  3. 국토의 공간구성과 관련 있는 모든 분야가 망라되는 종합계획이다.
  4. 하위계획과 구체적인 집행계획에 지침을 제시하는 지침 제시적 계획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각 지방정부가 계획수립의 주체가 되는 계획이다." 이다. 국토계획은 중앙정부가 주도하여 수립되는 계획으로, 각 지방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지방적인 상황에 맞게 하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따라서 각 지방정부가 계획수립의 주체가 되는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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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인구의 규모, 분포, 구조, 그리고 주택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우리나라 인구주택 총 조사의 실시 주기는?

  1. 2년
  2. 5년
  3. 7년
  4. 10년
(정답률: 알수없음)
  • 인구와 주택의 상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일정한 주기로 조사를 실시하여 최신 정보를 수집하고 정책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5년 주기로 조사를 실시합니다. 따라서, 인구주택 총 조사의 실시 주기는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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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중 용도지역으로서 관리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보전관리지역
  2. 시설관리지역
  3. 생산관리지역
  4. 계획관리지역
(정답률: 알수없음)
  • 시설관리지역은 건물, 도로, 주차장 등의 시설물을 관리하는 지역으로, 용도지역으로서는 분류되지 않습니다.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지역, 생산관리지역은 농업, 어업 등 생산활동을 위한 지역, 계획관리지역은 도시계획 등을 위한 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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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중 개발도상국에서 흔히 나타나는 도시화의 모습과 가장 관련이 적은 것은?

  1. 가도시화
  2. 탈도시화
  3. 종주도시화
  4. 과잉도시화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탈도시화

    탈도시화는 도시화의 반대 개념으로, 도시에서 인구와 경제활동이 줄어들어 농촌이나 지방으로 인구가 이동하는 현상을 말한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에서 흔히 나타나는 도시화의 모습과는 관련이 적다. 가도시화는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도시 주변 지역이 도시화되는 현상, 종주도시화는 대도시 주변에 중소도시가 형성되는 현상, 과잉도시화는 인구와 경제활동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도시의 문제가 심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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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의 계획이론 중 복합적 요소로 형성된 도시를 전적으로 계획가에게 맡겨두기보다 계획가와 주민들(피계획가) 간의 상호관계를 중요사항과 동시에 인간주의적 가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1. 옹호적 계획
  2. 교류적 계획
  3. 선택적 계획
  4. 점진적 계획
(정답률: 알수없음)
  • 교류적 계획은 계획가와 주민들 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계획론입니다. 이 계획론은 도시를 전적으로 계획가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들의 필요에 맞게 도시를 계획하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따라서 인간주의적 가치와 상호관계를 중요시하며, 계획가와 주민들 간의 협력과 소통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계획을 수립하면, 주민들의 만족도와 도시의 기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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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도시공간구조 이론 중 해리스와 울만이 제시한 다핵심구조 이론(multiple-nuclei theory)에서의 기능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도시교통시설지역
  2. CBD
  3. 중공업지역
  4. 교외주거지역
(정답률: 알수없음)
  • 다핵심구조 이론에서 기능지역은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진 다수의 중심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도시교통시설지역"은 다른 기능지역들과 달리 중심지의 역할을 하지 않으며, 주로 교통시설을 위한 시설들이 위치하는 지역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도시교통시설지역"은 다핵심구조 이론에서 기능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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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 규칙에 따른 주제공원의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도시자연공원
  2. 묘지공원
  3. 문화공원
  4. 수변공원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도시자연공원"입니다. 도시자연공원은 도시 내에 있는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 공원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 규칙에 따른 주제공원의 분류에 속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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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정비사업은?

  1. 주거환경개선사업
  2. 주택재개발사업
  3. 주택재건축사업
  4.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답률: 알수없음)
  • 주택재건축사업은 노후나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정비사업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과 가장 부합하는 답은 주택재건축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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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의 성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아테네를 제외한 대부분의 폴리스는 소규모의 성벽에 의해 도시부와 전원부로 구분되는 형태를 취하였다.
  2. 도시 형태는 원칙적으로 정방형이거나 직사각형이며, 카르도와 데쿠마누스가 격자구조 가로망의 기초이었다.
  3. 시가지 내에는 아고라(Agora)라고 부르는 광장이 있어 정치 및 교역활동과 같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4. 밀레투스, 비잔티움, 시라쿠사, 네아폴리스, 알렉산드리아는 대표적인 그리스의 식민도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 형태는 원칙적으로 정방형이거나 직사각형이며, 카르도와 데쿠마누스가 격자구조 가로망의 기초이었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실제로는 그리스 도시국가들의 도시 형태는 다양하였으며, 격자구조 가로망을 적용한 도시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도시도 많았다. 따라서 이 설명은 과장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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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토지이용계획 중 도시 내 녹지지역의 배치를 위한 기본원칙으로 가장 알맞지 않은 것은?

  1. 다른 용도지역 중 녹지지역을 최우선적으로 배치한다.
  2. 생태적 현상에 위배되지 않도록 배치한다.
  3. 이용이 용이한 거리 내에 배치한다.
  4. 도시 시설과 공간적 융합을 이루도록 배치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다른 용도지역 중 녹지지역을 최우선적으로 배치한다."는 올바른 원칙이며, 도시 내 녹지지역은 생태계 유지와 도시환경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생태적 현상에 위배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이용이 용이한 거리 내에 배치하며, 도시 시설과 공간적 융합을 이루도록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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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인구규모를 기준으로 한 독시아디스(C. A, Doxiadis)의 인간정주사회 단계에 속하는 것은?

  1. 행정도시(politipolis)
  2. 세계도시(ecumenopolis)
  3. 부심도시(subpolis)
  4. 다핵도시(multipolis)
(정답률: 알수없음)
  • 인구규모를 기준으로 한 독시아디스의 인간정주사회 단계 중 가장 높은 단계는 "세계도시(ecumenopolis)"입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하나의 거대한 도시가 형성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도시는 대규모의 인구와 산업, 교통 등이 집중되어 있으며, 지속적인 확장과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생활과 경제활동의 중심지가 되어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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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도시설계 및 단지계획

21. 다음 중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갖는 주택유형은?

  1. 연립주택
  2. 다세대주택
  3. 중정형주택
  4. 타운하우스
(정답률: 알수없음)
  • 이 주택은 여러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접한 주택과 벽을 공유하고 있어서 연립주택이라고도 불립니다. 하지만 각 주택은 독립적인 출입구와 주차장을 갖고 있어서 다세대주택과는 구분됩니다. 또한 중앙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중정이 없고, 각 주택이 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어서 중정형주택과도 구분됩니다. 따라서 이 주택은 타운하우스라고 불리며, 도시의 중심지나 번화가에 위치하여 편리한 생활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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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주요 지침 내용 중 당해 구역의 중심기능에 따른 구분과 관련하여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칭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으로,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이에 따른 정비가 필요한 지역
  2.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으로, 주택이 소규모로 연담화하여 건설되어 있거나 건설되고 있는 지역
  3.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으로, 토지이용 현황 및 추이를 감안할 때 향후 5년 내 개발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4.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될 지역으로서 공유 수면매립과 같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이주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정답률: 알수없음)
  •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으로, 토지이용 현황 및 추이를 감안할 때 향후 5년 내 개발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칭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으로,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이에 따른 정비가 필요한 지역"은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으로,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칭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된다.

    간단명료한 설명: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으로, 주거지로 이용되고 있어서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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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다음 중 건축물 계획과 관련한 용어의 정의가 옳은 것은?

  1. 벽면한계선: 건축물 특정층의 외벽면이 계획에서 정한 선의 수직면에 일정 비율 이상 접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2. 건축지정선: 건축물의 특정층이 계획에서 정한 선의 수직면을 넘어 돌출하여 건축할 수 없다.
  3. 벽면지정선: 건축물의 외벽면이 계획에서 정한 선의 수직면에 일정 비율 이상 접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4. 건축한계선: 건축물(부대시설 포함) 지상부의 외벽면이 계획에서 정한 선의 수직면을 넘어 돌출하여 건축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건축한계선: 건축물(부대시설 포함) 지상부의 외벽면이 계획에서 정한 선의 수직면을 넘어 돌출하여 건축할 수 없다."이다. 건축한계선은 건축물의 지상부 외벽면이 계획에서 정한 선의 수직면을 넘어 돌출하여 건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건축물의 외형을 규제하는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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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다음 중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지정 대상이 아닌 곳은?

  1.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지구
  2.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특구
  3.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
(정답률: 알수없음)
  • 제1종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계획구역, 농어촌계획구역,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영역, 개발제한지구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지정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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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다음 중 보행자 공간의 역할과 거리가 먼 내용은?

  1. 쾌적한 보행자 공간의 조성을 통해 연도상가의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다.
  2. 안락하고 편리한 보행자 공간을 이용하여 보행자들이 목적지까지 편리하게 도달할 수 있게 한다.
  3. 산책, 놀이, 대화 등의 생활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
  4. 특정 주택단지의 정체성을 높여 저소득 계층과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해 준다.
(정답률: 알수없음)
  • "특정 주택단지의 정체성을 높여 저소득 계층과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해 준다."가 거리가 먼 내용이다. 이는 보행자 공간의 역할과는 관련이 없으며,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영향을 설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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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단독주택의 획지규모를 결정하는 요인이 아닌 것은?

  1. 모든 계층의 고밀도 주택구입 수요전망에 의한 규모
  2. 법적 규제 사항
  3. 건전한 사회구조의 구성을 위해 요구되는 주택규모
  4. 가구원수와 가구 유형에 따른 쾌적한 주거 수준
(정답률: 알수없음)
  • "모든 계층의 고밀도 주택구입 수요전망에 의한 규모"는 주택 구입 수요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단독주택의 획지규모를 결정하는 요인이 아닙니다. 주택 구입 수요는 단독주택 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택 유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보기는 단독주택의 획지규모를 결정하는 요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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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다음 중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주택단지 안의 도로설치 기준이 옳은 것은?

  1. 단지안의 도로로부터 건축물까지의 출입로의 폭은 당해 건축물 주출입구의 폭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해당도로를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이고 막다른 도로로서 그 길이가 35m 미만인 때는 그 폭을 3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주택단지안의 폭 12m 이상인 도로에는 폭 1.5m 이상의 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폭 6m 이상의 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폭 6m 이상의 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다. 이유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대개 많은 인구가 거주하므로 충분한 도로 폭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교통 체증을 예방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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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도시공원의 기능에 따른 분류 중 생활권공원의 하나인 어린이공원의 최소 설치 규모 기준은?

  1. 3,000m2 이상
  2. 2,000m2 이상
  3. 1,500m2 이상
  4. 1,000m2 이상
(정답률: 알수없음)
  • 어린이공원은 어린이들이 놀이와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최소한의 시설과 장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어린이공원의 최소 설치 규모 기준은 1,500m2 이상으로 정해졌다. 이는 어린이들이 놀이와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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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다음 중 부케난보고서(Buchanan Report)와 관계있는 것은?

  1. 슈퍼블럭
  2. 거주환경지역
  3. 보행자데크
  4. 획지분할
(정답률: 알수없음)
  • 부케난보고서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조사한 보고서이며, 거주환경지역은 이와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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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다음 중 법률상 지구단위계획의 정의와 맞지 않는 내용은?

  1.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수립한다.
  2.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의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수립한다.
  3. 지구단위계획은 우수한 교통환경을 제공하여 민간부문의 경제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수립한다.
  4. 지구단위계획은 당해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지구단위계획은 우수한 교통환경을 제공하여 민간부문의 경제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수립한다."는 지구단위계획의 정의와 맞지 않는 내용이다.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수립하며, 도시의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수립한다. 또한, 당해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경제성 향상은 지구단위계획의 목적 중 하나이지만, 그것이 유일한 목적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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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다음 중 복합용도개발(Mixed Use Development)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심지에 주거기능을 도입함으로써 도심공동화를 방지하고 도시에 활력소를 불어넣을 수 있다.
  2. 직주근접(職住近接)을 실현함으로써 교통혼잡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3. 도심지역 중 저밀도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을 재개발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4. 동일 건물 내에서 주거기능의 보호를 위한 별도의 완충 공간이나 진·출입 동선의 분리 등이 불필요하여 환경계획의 단순화가 가능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심지에 주거기능을 도입함으로써 도심공동화를 방지하고 도시에 활력소를 불어넣을 수 있다."는 복합용도개발의 장점으로 옳은 설명이다.

    "동일 건물 내에서 주거기능의 보호를 위한 별도의 완충 공간이나 진·출입 동선의 분리 등이 불필요하여 환경계획의 단순화가 가능하다."는 복합용도개발의 장점으로 옳은 설명이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없다.

    복합용도개발은 도시의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교통 혼잡을 줄이며, 도시에 활력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동일 건물 내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건축물의 공간 활용도가 높아지며, 환경계획의 단순화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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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다음 중 슈퍼블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960년대 이후 영국의 주택이론가들에 의해 창안되었다.
  2. 충분한 공동의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할 수 있다.
  3. 불필요한 도로의 면적을 줄이고 보차 분리가 가능하다.
  4. 대형 건물, 집합주택을 배치하기에 적당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1960년대 이후 영국의 주택이론가들에 의해 창안되었다."가 아닌 것이다. 슈퍼블럭은 1960년대 이후 영국의 주택이론가들에 의해 창안되었다. 슈퍼블럭은 대형 건물, 집합주택을 배치하기에 적당하며 충분한 공동의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도로의 면적을 줄이고 보차 분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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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다음의 국지도로 유형 중 부정형한 지형에 적용이 용이한 편이며 통과교통이 차단되어 보행의 안전성과 주거환경의 쾌적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개별 획지로의 접근성은 다소 불리한 것은?

  1. 격자형 도로
  2. T자형 도로
  3. 쿨데삭형 도로
  4. S자형 도로
(정답률: 알수없음)
  • 쿨데삭형 도로는 부정형한 지형에 적용이 용이하며 통과교통이 차단되어 보행의 안전성과 주거환경의 쾌적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획지로의 접근성은 다소 불리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도로가 구불구불하게 설계되어 있어 직선적인 도로에 비해 이동 거리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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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다음 중 단독주택 또는 연립주택과 비교하여 아파트 형식의 주택이 갖는 장점이 아닌 것은?

  1. 주거지의 고밀화가 가능하다.
  2. 프라이버시 확보와 개성있는 외관 형성이 용이하다.
  3. 공동의 오픈스페이스 확보와 커뮤니티 형성에 유리하다.
  4. 공동설비로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아파트 형식의 주택은 주거지의 고밀화가 가능하고 공동설비로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공동의 오픈스페이스 확보와 커뮤니티 형성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프라이버시 확보와 개성있는 외관 형성이 용이하지 않다. 아파트는 대체로 유사한 외관과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주거 공간이 다른 주택에 비해 좁은 경향이 있어 프라이버시 확보가 어렵다. 또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개성있는 외관 형성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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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축척이 1/50,000 인 지형도 위에 20m 간격으로 등고선이 그려져 있고, 5줄마다 계곡선이 들어있다. 어떤 사면의 경사를 알기 위해 계곡선 간의 수평거리를 재어 본 결과 1.2cm 이었을 때 이 사면의 경사도는?

  1. 약 9%
  2. 약 12%
  3. 약 17%
  4. 약 20%
(정답률: 알수없음)
  • 1cm가 실제 지형에서는 50,000cm(500m)를 의미하므로, 1.2cm는 600m를 의미한다. 따라서 계곡선 간의 수직거리는 100m(20m x 5)이다. 이를 이용하여 경사도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경사도 = (수직거리 ÷ 수평거리) x 100
    = (100m ÷ 600m) x 100
    = 약 16.7%

    따라서, 보기에서 가장 가까운 값은 "약 1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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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캐빈린치(Kevin Lynch)가 주장한 도시경관 이미지의 구성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연접부(edge)
  2. 결절점(node)
  3. 지구(district)
  4. 광경(landscape)
(정답률: 알수없음)
  • 캐빈린치가 주장한 도시경관 이미지의 구성요소는 연접부(edge), 결절점(node), 지구(district)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도시 내에서 인식되는 경관의 구성요소로서, 연결성, 유기성, 식별성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광경(landscape)은 도시 경관의 일부분이지만, 캐빈린치가 주장한 구성요소는 아닙니다. 광경은 도시 경관에서 인식되는 자연적인 경관이나, 인공적인 경관으로서, 도시 경관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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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방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실외소음도) 기준은?

  1. 75dB 이상
  2. 65dB 이상
  3. 55dB 이상
  4. 45dB 이상
(정답률: 알수없음)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 기준을 "65dB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변 환경 소음과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방음시설을 설치하여도 이 기준 이상의 소음이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방음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건설 시에는 이 기준을 준수하여 적절한 방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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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한 도로 및 주차장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까지는 최소 얼마 이상을 띄워야 하는가?

  1. 2m
  2. 3m
  3. 5m
  4. 10m
(정답률: 알수없음)
  • 공동주택의 외벽까지는 환기와 채광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간격을 띄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도로 및 주차장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까지 최소 2m 이상의 간격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m"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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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보행자도로와 차도를 동일한 공간에 설치하고 보행자의 안전성을 향상하는 동시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차량통행을 억제하는 여러가지 기법을 도입하는 방식은?

  1. 보차혼용방식
  2. 보차병행방식
  3. 보차분리방식
  4. 보차공존방식
(정답률: 알수없음)
  • 보차공존방식은 보행자와 차량이 동일한 공간을 공유하면서도 보행자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차량통행을 억제하는 기법을 도입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보행자와 차량이 서로 존중하며 공존하는 것을 중요시하며, 보행자의 우선권을 존중하고 차량의 속도를 제한하여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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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순인구밀도가 250인/ha이고 주택용지율이 70% 일 때, 총인구밀도는?

  1. 105인/ha
  2. 175인/ha
  3. 265인/ha
  4. 305인/ha
(정답률: 알수없음)
  • 주택용지율이 70%이므로, 1ha당 주택용지는 0.7ha이다. 따라서, 1ha당 주택이 아닌 부지는 0.3ha이다.

    순인구밀도가 250인/ha이므로, 1ha당 주택이 아닌 부지에 거주하는 인구는 0.3 x 250 = 75명이다.

    주택용지에 거주하는 인구는 1ha당 0.7 x 250 = 175명이다.

    따라서, 총인구밀도는 75 + 175 = 250인/ha이다.

    정답은 "175인/h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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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도시개발론

41. 기업의 타당성 분석(사업성 분석) 중 개발사업의 연차별 투자비용을 추정하는 단계에서 비용을 크게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누어 사업비용을 추정할 때, 다음 중 직접비에 해당하는 것은?

  1. 용지비
  2. 판매비
  3. 일반관리비
  4. 금융비용
(정답률: 알수없음)
  • 용지비는 개발사업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프로젝트에 필요한 용지를 구매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따라서 직접비에 해당합니다. 판매비, 일반관리비, 금융비용은 간접비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개발사업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은 비용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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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다음의 역사보존도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역사보존도시는 개성적인 역사환경을 통해 도시에 다양성을 부여한다.
  2. 역사환경은 도시 내 중요한 문화 창조의 자원이며 도시 활성화의 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3. 역사보존도시의 전통적 기반 보존을 통해 다른 도시와의 차별성을 부각할 수 있다.
  4. 역사보존도시는 과거의 역사와 현재의 조화보다는 과거의 역사환경보존에 더 중심을 두어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역사보존도시는 과거의 역사와 현재의 조화보다는 과거의 역사환경보존에 더 중심을 두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는 역사보존도시가 단순히 과거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조화롭게 결합하여 도시의 다양성과 활성화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역사보존도시는 과거와 현재를 조화롭게 결합하면서 역사환경을 보존하고, 이를 통해 도시의 차별성과 활성화를 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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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상업적·공공적인 목적을 위해 지상 공간의 하부에 자연적으로 형성되어있던 공간의 개발이나 인위적인 굴착을 통해 생성한 공간을 무엇이라 하는가?

  1. 지하공간
  2. 녹지
  3. 오픈스페이스
  4. 주차장
(정답률: 알수없음)
  • 지하공간은 지상 공간의 하부에 위치하며, 인위적인 굴착이나 개발을 통해 생성된 공간이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상업적이나 공공적인 목적을 위해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답은 "지하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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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다음 중 역세권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1. 역세권이란 좁은 의미로 역사로부터 타 교통수단에 의존하지 않고 도보로 도달할 수 있는 지역을 뜻한다.
  2. 역세권은 역사를 중심으로 작은 지역을 이룰 수 있는 공간으로, 도시민들에게 서비스나 편의를 제공한다.
  3. 최근에는 역을 중심으로 한 복합적 토지이용을 지양하고 수송의 역할에 충실한 역세권을 개발하려고 한다.
  4. 역세권은 기차의 정착에 따라 종착역세권, 환승역세권, 통과역세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최근에는 역을 중심으로 한 복합적 토지이용을 지양하고 수송의 역할에 충실한 역세권을 개발하려고 한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이는 오히려 최근 도시계획에서는 역을 중심으로 한 복합적 토지이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역세권 내에 상업시설, 주거시설, 문화시설 등 다양한 시설을 조성하여 역 주변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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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다음 Berg가 제안한 도시화의 단계 중 교통여건의 개선, 주거환경의 질적 수준 개선 등의 도시개발 또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중심도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단계는?

  1. 도시화단계(stage of urbanization)
  2. 교외화단계(stage of suburbanization)
  3. 반도시화단계(stage of deurbanization)
  4. 재도시화단계(stage of reurbanization)
(정답률: 알수없음)
  • 재도시화단계는 이미 개발된 도시에서 중심도시의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의 개선과 교통여건의 개선 등을 추진하는 단계이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기존 도시의 재생과 활성화가 중요한 목표이며, 이를 위해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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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다음 중 입찰지대(bid-rent)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못한 것은?

  1. 입찰지대가 높은 곳은 일반적으로 개발 밀도가 높다.
  2. 입찰지대는 중심지가 가장 높고 외곽으로 갈수록 낮아진다.
  3. 입찰지대는 동심원이론을 설명하는 경제학적 토대가 된다.
  4. 입찰지대가 가장 낮은 곳은 일반적으로 상업용 토지로 이용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입찰지대가 가장 낮은 곳은 일반적으로 상업용 토지로 이용된다."는 오히려 입찰지대가 낮은 지역은 상업용 토지보다는 주거용 토지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보기가 가장 적절하지 못한 설명이다.

    입찰지대란 특정 지역에서의 부동산 가격이나 임대료가 어떤 위치에서 얼마나 높은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입찰지대가 높은 지역은 개발 밀도가 높아지고, 중심지에서부터 외곽으로 갈수록 입찰지대가 낮아진다. 이는 동심원이론을 설명하는 경제학적 토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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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압축도시(Compact City)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의 과도한 교외 확산을 억제해야 한다.
  2. 토지이용은 복합이용(mixed land use)을 추구해야 한다.
  3. 압축도시의 핵심 개념은 직주분리다.
  4. 환경보전과 도시개발의 관계 속에서 적정 개발밀도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압축도시의 핵심 개념은 직주분리가 아니라, 도시의 과도한 교외 확산을 억제하고, 토지이용을 복합이용으로 추구하여 도시를 조밀하게 만들어 인프라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환경보전과 도시개발의 관계 속에서 적정 개발밀도를 도출하는 것이다. 직주분리는 압축도시의 하나의 전략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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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도시개발사업의 타당성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타당성 분석은 해당 프로젝트 시행 이전에 사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사업성 분석에서의 기본은 평가지표, 프로젝트의 비용과 수입의 추정이다.
  3. 프로젝트의 경제성 평가지표로는 비용-편익비(B/C ratio), 현재가치 순편익(PVNB), 내부수익률(IRR) 등이 있다.
  4. 사업성 및 경제성 분석으로 수출기반모형과 다지역 투입산출모형이 이용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사업성 및 경제성 분석으로 수출기반모형과 다지역 투입산출모형이 이용된다."는 옳은 설명이다. 이 모형들은 도시개발사업의 타당성 분석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모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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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도시 마케팅의 구성요소 중 고객으로 간주하기 힘든 것은?

  1. 투자기업
  2. 관광객 및 방문객
  3. 경쟁도시
  4. 주민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 마케팅의 구성요소 중 고객으로 간주하기 힘든 것은 "경쟁도시"입니다. 경쟁도시는 도시 자체가 아니라, 해당 도시와 경쟁하는 다른 도시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쟁도시는 도시 마케팅의 대상이 아니며, 도시 마케팅에서는 경쟁도시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수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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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다음 중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해당지역 조건이 아닌 것은?

  1. 기존의 공동주택 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나 그 밖의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있어 이를 재건축하고자 하는 지역
  2. 기존의 공동주택들이 재해가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 지역
  3. 노후·불량건축물이 지역 안 건축물 수의 2분의 1이상이고,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고자 하는 지역
  4. 단독주택이 200호 이상이지만, 당해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수의 3분의 2이상이 노후·불량건축물인 기존의 단독주택을 재건축하고자 하는 지역
(정답률: 알수없음)
  • "단독주택이 200호 이상이지만, 당해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수의 3분의 2이상이 노후·불량건축물인 기존의 단독주택을 재건축하고자 하는 지역"은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해당지역 조건이 아닙니다. 이유는 단독주택이 대상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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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프로젝트를 기업 측면이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 평가하는 것으로, 분석의 대상이 일반적으로 공공투자사업이나 정책이 되는 타당성 분석은?

  1. 경제적 타당성 분석
  2. 재무적 타당성 분석
  3. 파급효과 분석
  4. 행정적 타당성 분석
(정답률: 알수없음)
  • 경제적 타당성 분석은 투자한 자본에 대한 수익성과 투자비용 대비 이익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 프로젝트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분석 방법이다. 따라서 공공투자사업이나 정책의 경우에도 투자한 예산에 대한 효율성과 경제성을 평가하기 위해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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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비사업의 시행주체가 될 수 없는 자는?

  1. 토지소유자
  2. 시장·군수
  3. 대한주택공사
  4. 국가(중앙정부)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주체로 국가(중앙정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중앙정부)가 아닌 토지소유자, 시장·군수, 대한주택공사는 정비사업의 시행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이는 국가(중앙정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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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중 수용 또는 사용방식이 다른 방식에 비하여 갖는 특징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1. 초기투자비가 막대한 편이다.
  2. 이주대책을 마련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3. 사업기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걸린다.
  4. 전면매수에 따른 토지주의 반발이 많아질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사업기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걸린다."라는 설명은 옳은 설명이다. 이는 수용 또는 사용방식이 다른 방식에 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유는 대개 이주대책을 마련하고, 토지주와의 협상 및 전면매수 등의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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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개발권양도제(TDR)의 목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1. 납세자 보호
  2. 역사적 건축물 보호
  3. 과밀지역의 개발 제한
  4. 사업의 인프라비용 절감
(정답률: 알수없음)
  • TDR은 도시 계획에서 과밀지역의 개발을 제한하고, 역사적 건축물을 보호하며, 납세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업의 인프라비용 절감"은 TDR의 목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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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영국에서 도시재개발이 제도적으로 정착하게 된 것은 어떠한 법령의 제정에 의한 것인가?

  1. 내부시가지정비법
  2. 그린우드주택법
  3. 도심재개발법
  4. 도크랜드주택법
(정답률: 알수없음)
  • 그린우드주택법은 1947년에 제정된 법령으로, 영국에서의 도시재개발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법령은 전쟁으로 인한 도시 파괴와 인구 증가로 인한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도시재개발 지역을 지정하고 그 지역 내에서의 개발과정을 규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영국의 도시재개발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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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우리나라의 도시개발을 크게 도시계획사업과 비도시계획사업으로 구분할 때, 다음 중 비도시계획사업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2.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
  3.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이유는 비도시계획사업은 주로 농어촌 지역이나 산간 지역 등 도시가 아닌 지역의 개발을 위한 사업을 말하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도시 내부의 환경을 개선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계획사업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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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소비자가 주어진 상업시설을 이용할 확률은 상업시설의 크기에 비례하고 이동하는 시간에 반비례한다는 개념을 적용한 개별 소매점의 고객흡입력을 계산하는 상권분석 모형은?

  1. 회귀모형
  2. Huff모형
  3. 인과분석모형
  4. 시계열모형
(정답률: 알수없음)
  • Huff 모형은 상업시설의 크기와 이동 시간에 따라 소비자가 해당 상업시설을 이용할 확률을 계산하는 모형이다. 이 모형은 상권분석에서 개별 소매점의 고객흡입력을 계산하는 데 사용된다. 따라서, 정답은 Huff 모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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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부동산신탁의 종류 중 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이 속하는 신탁의 종류는?

  1. 관리형 신탁
  2. 운용형 신탁
  3. 처분형 신탁
  4. 관리·처분형 신탁
(정답률: 알수없음)
  • 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은 부동산 운용에 관련된 신탁이므로, 이들은 운용형 신탁에 속합니다. 운용형 신탁은 투자자의 자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신탁으로, 부동산 운용뿐만 아니라 주식, 채권 등 다양한 자산에 대한 운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운용에 관련된 신탁인 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은 운용형 신탁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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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다음 중 수출기반모형(Export Base Model)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간 교역을 위주로 한 개방된 경제체제에서도 성립될 수 있는 모형이다.
  2. 지역과 전국간 동일한 노동 생산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3.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지역 외부의 수요가 지역경제의 성장을 유도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
  4. 수출기반모형으로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효과를 지역에서 생산되는 산업별 제품에 대한 지역외부의 수요변화로 나타내어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지역과 전국간 동일한 노동 생산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수출기반모형은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지역 외부의 수요가 지역경제의 성장을 유도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며,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효과를 지역에서 생산되는 산업별 제품에 대한 지역외부의 수요변화로 나타내어야 한다. 이 모형은 국가간 교역을 위주로 한 개방된 경제체제에서도 성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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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단일 또는 소수의 프로젝트를 신디케이트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 사업에 자본을 모집하기 위한 수단으로 파트너십(partnership)의 형태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 다음은 어떤 형태의 파트너십을 설명하고 있는가?

  1. 일반 파트너십(General Partnership)
  2. 일반책임 파트너십(General Liability Partnership)
  3. 유한 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
  4. 유한책임 파트너십(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정답률: 알수없음)
  • 이 그림은 유한책임 파트너십(Limited Liability Partnership)을 설명하고 있다. 유한책임 파트너십은 파트너들이 법적인 책임을 제한하는 형태의 파트너십으로, 파트너들은 회사의 채무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는 일반 파트너십과 일반책임 파트너십과는 다르게, 파트너들이 개인적인 채무를 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유한 파트너십과는 다르게, 유한책임 파트너십에서는 모든 파트너가 관리에 참여할 수 있으며, 모든 파트너가 법적인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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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국토 및 지역계획

61. 영국에서는 1930년대 이후 지역개발과 계획의 이론 및 정책적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러한 지역계획에 많은 영향을 미친 보고서와 주요내용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1. 바로우보고서(Barlow Report): 공업 재배치
  2. 아스와트보고서(Uthwatt Report): 농촌의 토지이용
  3. 스코트보고서(Scott Report): 개발이익환수
  4. 하워드보고서(Howard Report): 미래의 전원도시
(정답률: 알수없음)
  • 바로우보고서는 1940년대 초반에 발표된 보고서로, 영국의 공업 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로 공업을 재배치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지역개발 및 계획의 이론과 정책적 연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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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다음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여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규제수단이 아닌 것은?

  1. 과밀부담금 부과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3. 총량규제
  4. 대규모 개발사업의 영향평가
(정답률: 알수없음)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여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규제수단이 아닙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은 특정 지역에서 개발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키는 것으로, 지역의 자연환경 보전 및 안전을 위한 규제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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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다음 쇄신확산의 유형 중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갖는 것은?

  1. 전염적 확산
  2. 계층적 환산
  3. 이동적 확산
  4. 파상적 확산
(정답률: 알수없음)
  • 이 그림은 한 지역에서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넓어지는 쇄신확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계층적 환산에 해당합니다. 계층적 환산은 한 지역에서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인접한 지역으로 확산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 그림은 계층적 환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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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다음 중 베버(Alfred Weber)의 공업입지론에서 공장의 최적입지를 선정하는데에 고려되는 세 가지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운송비
  2. 노동비
  3. 집적의 이익
  4. 소비자 규모
(정답률: 알수없음)
  • 베버의 공업입지론에서는 공장의 최적입지를 결정할 때 운송비, 노동비, 집적의 이익을 고려한다. 이는 공장의 생산성과 경제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요인으로, 운송비와 노동비는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집적의 이익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 규모는 공장의 생산성과 경제성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따라서 소비자 규모는 베버의 공업입지론에서 고려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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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다음 중 성장거점이론이 갖는 문제점(한계)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1. 주변지역에서 성장거점지역으로 인재와 투자 재원이 계속적으로 집중되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된다.
  2. 농·어촌지역에 대한 집중 투자로 인구의 탈도시화 현상을 초래한다.
  3. 낙후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정부의 재정난이 가중된다.
  4. 지역 중심지의 인구가 주변지역으로 유출됨에 따라 중심 기능의 약화를 초래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성장거점이론은 주요 도시나 지역에 투자를 집중시켜 경제 발전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이로 인해 주변지역에서 인재와 자금이 빠져나가게 되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주변지역에서 성장거점지역으로 인재와 투자 재원이 계속적으로 집중되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된다."가 가장 잘 설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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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A도시의 기계산업 고용 점유비가 20%이고 전국의 기계산업 고용 점유비가 10%일 때, A도시의 기계산업의 LQ지수와 지역기반산업의 유무를 모두 옳게 설명한 것은?

  1. LQ지수는 0.5 이고 지역기반산업이 아니다.
  2. LQ지수는 0.5 이고 지역기반산업이다.
  3. LQ지수는 2.0 이고 지역기반산업이다.
  4. LQ지수는 2.0 이고 지역기반산업이 아니다.
(정답률: 알수없음)
  • LQ지수는 특정 지역의 산업 구조가 전국적인 산업 구조와 비교하여 얼마나 특색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수이다. LQ지수가 1보다 크면 해당 지역의 산업 구조가 전국적인 산업 구조보다 특색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LQ지수가 2.0이면 해당 지역의 산업 구조가 전국적인 산업 구조보다 2배나 특색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A도시의 기계산업 고용 점유비가 전국의 기계산업 고용 점유비보다 2배 높으므로 LQ지수는 2.0이다. 또한, A도시의 기계산업이 전체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산업이므로 지역기반산업이다. 따라서 정답은 "LQ지수는 2.0 이고 지역기반산업이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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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다음 중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국토공간의 다핵적 재편성 방안으로서, 서울이 담당하고 있는 전국적 중추 관리기능을 분담하도록 하고 권내에 생활기반을 확충하여 취업기회를 확대하고자 선정한 중심도시로만 연결된 것은?

  1. 대전, 대구, 광주
  2. 대전, 제주, 광주
  3. 대전, 대구, 전주
  4. 대전, 목포, 진주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대전, 대구, 광주"이다. 이는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중심도시로 선정된 지역으로, 서울의 중추 관리기능을 분담하고 권내 생활기반을 확충하여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택되었다. 이에 반해, 다른 보기들은 대전과 함께 다른 지역들이 연결된 형태이거나, 중심도시로 선정되지 않은 지역들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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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지역간 소득격차는 국가경제의 성장단계에 따라 역U자형 곡선을 보이게 된다고 주장한 사람은?

  1. Williamson
  2. Myrdal
  3. Hirchmann
  4. Friedman
(정답률: 알수없음)
  • Williamson은 개발도상국에서의 경제 성장에 대한 연구를 통해, 초기 성장 단계에서는 지역간 소득격차가 증가하다가 중간 성장 단계에서는 최고점에 이르러 점차 감소하다가 성장 후기 단계에서는 다시 증가하는 역U자형 곡선을 보인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이를 "윌리엄슨 역U자형 곡선"이라고 부르며, 이론적으로는 지역간 소득격차가 줄어들기 위해서는 중간 성장 단계에서 적절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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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다음 중 지역계획의 형성배경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지역적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선하고자 했던 계획적 노력과 이론적 발전이 있었기 때문이다.
  2. 산업화 및 도시화에 따른 지역의 기능적인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3. 지역주의 또는 지방주의에 부응하는 지역계획에 대한 요구 때문이다.
  4. 고도의 경제 성장으로 인해 발생한 산업 간의 성장격차를 줄여 우선적으로 산업 간 균형성장을 필요로 하였기 때문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고도의 경제 성장으로 인해 발생한 산업 간의 성장격차를 줄여 우선적으로 산업 간 균형성장을 필요로 하였기 때문이다." 이유가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이유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역 간 격차가 커지면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계획이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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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다음 중 클라센(L. H. Klaassen)의 지역 분류 기준은?

  1. 기능적 연계
  2. 호혜적 영향력
  3. 소득수준과 성장률
  4. 사회간접자본과 생산활동
(정답률: 알수없음)
  • 클라센의 지역 분류 기준은 소득수준과 성장률입니다. 이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역의 발전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기준으로, 소득수준은 해당 지역의 경제적인 부유도를 나타내며, 성장률은 해당 지역의 경제적인 발전 속도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지역을 분류하여 경제적인 발전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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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다음 중 도시화에 대한 설명이 가장 옳은 것은?

  1. 도시의 행정구역을 넓히는 것
  2. 도시에 집중된 인구를 농촌과 교외로 이주시키는 것
  3. 전체인구 중 3차산업 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
  4. 비도시지역이 도시적 성격의 지역으로 변화되는 것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화란 비도시지역이 도시적 성격의 지역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도시의 인프라와 서비스가 확대되어 비도시지역에서는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일들이 가능해지고, 이에 따라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화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비도시지역이 도시적 성격의 지역으로 변화되는 것"이 가장 옳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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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부드빌(S. Boudeville)의 지역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계획지역(Planning region)
  2. 경제지역(Economic region)
  3. 분극지역(Polarized region)
  4. 동질지역(Homogeneous region)
(정답률: 알수없음)
  • 부드빌의 지역분류에서 경제지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부드빌은 지리적 특성과 문화적 특성에 따라 지역을 분류하는데, 경제적인 측면은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지역은 경제적 특성에 따라 지역을 분류하는 것이며, 부드빌의 지역분류와는 다른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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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지역간 인구이동에 관한 라벤슈타인(E. G. Ravenstein)의 인구이동 법칙의 내용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1. 지역 간의 인구이동은 지역 간의 거리에 비례한다.
  2. 지역간 인구이동은 농촌에서 근처의 소도시로, 소도시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다른 도시로 이동하는 단계적 이동형태를 취한다.
  3. 도시-농촌간 인구이동 성향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도시출신이 농촌출신보다 높은 이동성향을 지니고 있다.
  4. 교통수단, 상업과 산업의 발전은 인구이동의 감소를 유도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지역간 인구이동은 농촌에서 근처의 소도시로, 소도시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다른 도시로 이동하는 단계적 이동형태를 취한다." 이유는 인구이동이 단계적으로 일어나며, 농촌에서 소도시로 이동하고, 소도시에서 더 큰 도시로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이는 Ravenstein의 인구이동 법칙 중 하나인 "단계적 이동"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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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A도시의 기반부문은 고용자수가 40,000명, 비기반부문 고용자 수가 65,000명일 때 경제기반승수는 얼마인가?

  1. 0.625
  2. 1.625
  3. 2.625
  4. 3.625
(정답률: 알수없음)
  • 경제기반승수는 비기반부문 고용자 수를 기반부문 고용자 수로 나눈 값이다. 따라서, 경제기반승수는 65,000 / 40,000 = 1.625 이다. 그러나 문제에서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만 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0.625를 더해주면 최종적으로 경제기반승수는 2.625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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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우리나라의 제1차 및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주로 이용되었던 개발 방식은?

  1. 농촌지역개발방식
  2. 거점개발방식
  3. 완전균형개발방식
  4. 자유방임개발방식
(정답률: 알수없음)
  • 우리나라의 제1차 및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는 거점개발방식이 주로 이용되었습니다. 이는 일부 지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이를 중심으로 인프라와 산업 등을 육성하여 그 지역을 선진화시키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개발에 필요한 자금과 기술 등을 집중할 수 있어 효율적인 개발이 가능하며, 선진화된 지역에서의 경제적 성장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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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다른 종류의 산업과 경제활동이 한 곳에 집중하여 성장함에 따라 각 기업체들이 비용절감, 서비스 공급, 시장 확보 등에 있어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은?

  1. 지역화경제(localization economies)
  2. 도시화경제(urbanization economies)
  3.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
  4. 규모의 경제(scale economies)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화경제는 다른 종류의 산업과 경제활동이 한 곳에 집중하여 성장함에 따라 각 기업체들이 비용절감, 서비스 공급, 시장 확보 등에 있어 이익을 얻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는 도시 내에서 인프라와 인력 등의 자원이 공유되고, 경쟁과 협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도시화경제는 경제적인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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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크리스탈러가 주장한 중심지이론(central place theory)의 포섭원리로서 설명되지 않은 것은?

  1. 중심원리: K = 1
  2. 시장원리: K = 3
  3. 교통원리: K = 4
  4. 행정원리: K = 7
(정답률: 알수없음)
  • 중심원리: K = 1은 크리스탈러가 주장한 중심지이론에서 중심지의 영향력 범위를 나타내는 지수로, 중심지에서 가장 먼 거리까지의 영향력 범위가 중심지에서의 거리에 비례하여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범위 내에서는 중심지에서 제공되는 상품과 서비스가 경쟁없이 우위를 점하며, 이 범위를 넘어서면 경쟁이 시작되어 다른 중심지와 경쟁하게 됩니다. 따라서 K = 1은 중심지의 영향력 범위가 가장 작은 경우를 나타냅니다. 시장원리: K = 3, 교통원리: K = 4, 행정원리: K = 7은 각각 중심지의 영향력 범위가 더 큰 경우를 나타내며, 이는 중심지에서 제공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종류와 수준, 교통 및 행정 인프라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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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환경보전을 위한 공해방지대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공해발생은 산업개발을 위하여 불가피하므로 공해원인자를 규제할 수 없다.
  2. 산업공해의 감소를 위하여 합리적인 공업입지의 선정과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3. 공업발전을 위하여 도시내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공업을 입지시켜도 무방하다.
  4. 하수종말처리장은 수질오염 방지시설로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산업공해의 감소를 위하여 합리적인 공업입지의 선정과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입니다. 이유는 산업개발이 필요하지만 그로 인한 공해는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해원인자를 규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공업입지의 선정과 규제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적절한 장소에 산업을 입지시키고, 적절한 규제를 통해 공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보기들은 환경보전을 위한 적절한 대책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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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다음 중 수도권정비계획안의 승인권자는?

  1. 대통령
  2. 국무총리
  3. 국토해양부장관
  4. 경기도지사
(정답률: 알수없음)
  • 수도권정비계획안은 국가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승인권자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최고 지도자로서 국가 발전과 안전을 책임지고, 국가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획이나 정책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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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지역 문제의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대안을 도출하고 이를 평가하여 최종안을 결정하고자 할 때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못한 방법은?

  1. 비용편익분석(benefit/cost analysis)
  2. 계획대차대조표법(planning balance sheet)
  3. 정수계획법(integer programming)
  4. 목표성취행렬법(goals achievement matrix)
(정답률: 알수없음)
  • 정수계획법은 이산적인 값을 가지는 변수들의 최적해를 구하는 수학적 모델링 기법으로,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선택해야 할 때 사용된다. 그러나 이 방법은 대안들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고 각각을 독립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역 문제의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대안을 도출하고 이를 평가하여 최종안을 결정하고자 할 때는 비용편익분석, 계획대차대조표법, 목표성취행렬법 등 다양한 방법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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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과목: 도시계획관계법규

81.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제한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규모 기준이 옳은 것은?

  1. 면적이 2만m2 이상인 지역종합개발사업
  2. 면적이 4만m2 이상인 공업용지조성사업
  3. 면적이 3만m2 이상인 도시개발사업
  4.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2만m2 이상인 관광지조성사업
(정답률: 알수없음)
  • 자연보전권역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법령상 특별한 보호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따라서 이곳에서의 개발사업은 행위제한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면적이 3만m2 이상인 도시개발사업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어 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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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에 관한 아래의 내용에서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1. 도시기본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2.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7037호로 제정되어 2006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던 것)에 따라 대지가 분할된 경우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4.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발전 방향과 목표를 결정하는 중요한 계획이므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와 관련하여도 이를 기준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와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특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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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도시공원 조성계획의 입안·결정에 관한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공원 조성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도시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그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3.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
  4.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도시공원 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이 내용이 옳지 않습니다.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공원관리청이 아닌 다른 자에게도 위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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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국가가 2분의 1의 범위에서 보조가 가능한 시설은?

  1. 주택단지내 통신시설
  2. 주택단지내 송·변전시설
  3. 가스공급시설
  4. 상하수도시설
(정답률: 알수없음)
  • 택지개발사업에서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국가가 2분의 1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는 시설은 상하수도시설입니다. 이는 주택단지 내에서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하수를 수집하고 처리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하수도시설은 주택단지 내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국가는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상하수도시설의 설치비용을 보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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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호수 기준은?(단, 시행자가 연간 건설하는 호수임.)

  1. 단독주택: 10호 이상, 공동주택: 10세대 이상
  2. 단독주택: 20호 이상,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3. 단독주택: 30호 이상, 공동주택: 50세대 이상
  4. 단독주택: 100호 이상,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정답률: 알수없음)
  •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는 호수 기준은 시행자가 연간 건설하는 호수입니다. 따라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모두 연간 건설하는 호수가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은 20호 이상,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이라는 기준이 정해졌습니다. 이 기준은 주택건설사업의 규모와 안전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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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다음 중 택지개발촉진법상의 공공시설용지가 아닌 것은?

  1.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
  2. 공동주택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
  3. 일반목욕장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
  4. 노인정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공동주택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입니다. 택지개발촉진법에서는 공공시설용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한이 있지만, 공동주택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는 공공시설용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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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아래 설명에서( )에 들어갈 말이 옳은 것은?

  1. 30만
  2. 50만
  3. 100만
  4. 150만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인구, 경제, 환경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효율적으로 계획하고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인구 밀도, 주거환경, 교통체계 등을 고려하여 도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며, 이를 바탕으로 도시의 발전을 계획하게 된다.

    이 중에서도 인구는 도시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인구 변화를 고려하여 도시 계획을 수립한다. 따라서 인구가 많은 도시일수록 더 많은 인구 변화를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따라서 "50만"이 정답인 이유는, 인구가 50만 이상인 도시는 인구 변화를 고려하여 도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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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의한 공원시설이 아닌 것은?

  1. 수영장, 골프장(8홀 이상) 등의 운동시설
  2. 박물관, 야외음악당 등의 교양시설
  3. 매점, 화장실 등의 편익시설
  4. 관리사무소, 울타리 등의 공원관리시설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원시설로 정의된 것만이 공원에 해당하며, 수영장, 골프장(8홀 이상) 등의 운동시설은 공원시설로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원시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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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건축법의 정의에 따르면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얼마 이상인 것을 말하는가?

  1. 2분의 1
  2. 3분의 1
  3. 4분의 1
  4. 5분의 1
(정답률: 알수없음)
  • 건축법에서는 지하층의 높이를 결정할 때, 해당 층의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지하층의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지하층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지하층이 지하에 위치하며, 지표면과의 높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건축법에서 이러한 기준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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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주차장법상 주차전용건축물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주차전용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 이상인 것을 말한다.
  2. 기계식주차장의 연면적의 산정은 기계식주차장장치에 의하여 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는 면적에 한하여 계산한다.
  3.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은 90%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4.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용적률은 1500%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은 90%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기계식주차장의 연면적의 산정은 기계식주차장장치에 의하여 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는 면적에 한하여 계산한다는 것은, 기계식주차장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면적을 제외한 부분은 주차장으로 사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계식주차장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면적을 제외한 면적만을 계산하여 연면적을 산정한다.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은 90%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것은 맞지만, 이는 주차장이 노외에 위치한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주차장이 건물 내부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폐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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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다음 중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사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없는 자는?

  1. 한국토지공사
  2. 중소기업진흥공단
  3. 한국수자원공사
  4. 대한주택공사
(정답률: 알수없음)
  • 대한주택공사는 주택 건설 및 관리에 특화된 공사이기 때문에 산업단지 개발과는 관련이 적어 산업단지지정권자로부터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사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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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도시계획시설의 중복결정과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단,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름)

  1.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토지소유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 및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와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 등을 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2.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수 있다.
  3. 도시계획시설이 위치하는 지역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만을 구획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수 있다.
  4.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나, 장래의 확장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나, 장래의 확장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면서도 장래의 확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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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는?

  1. 도시계획의 결정고시를 한 경우
  2.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3. 지형도면을 고시한 경우
  4.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한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할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보기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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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과 규모 기준이 잘못 연결된 것은?

  1. 도시지역 외의 지역: 300,000m2 이상(단, 건축법 시행령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고 기타의 요건을 갖추어 200,000m2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음)
  2.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지역: 10,000m2 이상
  3. 도시지역의 공업지역: 20,000m2 이상
  4.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10,000m2 이상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지역의 공업지역이 20,000m2 이상으로 지정될 수 있는 이유는, 공업시설은 대개 대규모의 부지와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 규모 기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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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된 경우, 시장 또는 군수가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는 기준 축척은?(단, 녹지지역안의 임야,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1. 1/300 내지 1/600
  2. 1/500 내지 1/1,500
  3. 1/3,000 내지 1/6,000
  4. 1/10,000 내지 1/25,000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된 경우, 시장 또는 군수가 작성하는 도면은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으로, 이 도면은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와 일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준 축척은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와 동일한 축척이어야 합니다.

    보기 중에서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와 일치하는 축척은 "1/500 내지 1/1,500" 입니다. 이는 도시 내부의 상세한 도로, 건물 등을 표시하기에 충분한 축척이면서도, 도시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축척입니다. 따라서 이 축척이 선택되었습니다.

    다른 보기들은 축척이 너무 작거나 크기 때문에 도시 전체를 표시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10,000 내지 1/25,000"은 도시 전체를 표시하기에는 축척이 너무 작습니다. 반면에 "1/300 내지 1/600"은 도시 내부의 상세한 정보를 표시하기에는 축척이 너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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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주차장법상 공공시설의 지하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때에는 노외주차장의 최초의 사용기간 동안 그 부지에 대한 점용료 및 그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한다. 다음 중 이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시설은?

  1. 도로
  2. 광장
  3. 녹지
  4. 공원
(정답률: 알수없음)
  • 녹지는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로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평평하고 경사가 적은 부지가 필요한데, 녹지는 그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녹지는 주차장 설치를 위한 부지로 사용될 수 없으며, 주차장 설치에 대한 점용료 및 사용료 면제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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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동의 요건 기준은?

  1.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지역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지역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3.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지역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4.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지역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정답률: 67%)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지역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는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될 토지의 대다수를 소유하고 있는 소수의 소유자들이 동의해야 함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개발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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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다음 지하도로의 구조 및 결정·설치기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수도공급설비·하수도의 설치가 계획되어 있는 구간에는 지표면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지하도로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2.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토지를 입체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설치한다.
  3. 주변 토지이용계획상 인구집중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교통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지하에 도로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설치한다.
  4.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이 있는 지역으로 교통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지하에 도로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설치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수도공급설비·하수도의 설치가 계획되어 있는 구간에는 지표면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지하도로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이 설명은 옳은 설명이 아니다. 이유는 수도공급설비나 하수도 설치와 지하도로 설치는 서로 독립적인 사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도공급설비나 하수도 설치가 계획되어 있는 구간에도 지하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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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상 하나의 도시지역 안에 있어서의 도시공원의 확보기준은?(단,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안에 있어서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1. 해당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4m2 이상
  2. 해당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5m2 이상
  3. 해당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6m2 이상
  4. 해당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7m2 이상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상 하나의 도시지역 안에 있는 도시공원의 확보기준은 해당 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6m2 이상입니다. 이는 도시공원이 주민들의 휴식과 문화생활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시지역 내 인구밀도가 높을수록 더 많은 도시공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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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다음 중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및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및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것은?

  1. 완충녹지
  2. 경관녹지
  3. 보전녹지
  4. 연결녹지
(정답률: 알수없음)
  • 완충녹지는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의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등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지하철, 도로 등의 교통시설 주변에 설치되어 충격을 완화하고 녹지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완충녹지가 정답입니다. 경관녹지는 주로 경치나 풍경을 보존하고 개선하기 위해 설치하며, 보전녹지는 생태계나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합니다. 연결녹지는 서로 다른 녹지를 연결하여 생태계의 이동성을 높이고 생태계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 설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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