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기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09-08-30)

도시계획기사 2009-08-30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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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기사
(2009-08-30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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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도시계획론

1.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1. 개발밀도관리구역
  2. 개발관리구역
  3. 시가화조정구역
  4. 성장억제구역
(정답률: 72%)
  •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함으로써 개발 밀도를 낮추어 관리하는 구역을 개발밀도관리구역이라고 합니다.

    오답 노트
    시가화조정구역: 무질서한 시가지 확산 방지를 위해 일정 기간 시가화를 유보하는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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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계획에 활용되는 자료원에 대한 접근방법을 직접적ㆍ간접적이냐에 따라 1차 자료와 2차 자료로 분류할 때 다음 중 2차 자료에 해당하는 것은?

  1. 통계자료조사
  2. 현지조사
  3. 면접조사
  4. 설문조사
(정답률: 67%)
  • 자료원은 수집 방법에 따라 1차 자료와 2차 자료로 나뉩니다. 통계자료조사는 이미 기존에 작성된 서적, 간행물, 공식 통계 등을 활용하는 방식이므로 2차 자료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현지조사, 면접조사, 설문조사: 직접 조사하여 얻는 1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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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획이론 중 종합적 계획이 갖는 비현실성에 대한 비판과 보완에서 출발하여, 논리적 일관성이나 최적의 해결 대안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지속적인 조정과 적용을 통하여 계획의 목표를 추구하는 접근 방법을 제시한 이론과 학자의 연결이 옳은 것은?

  1. Friedmann - 교류적 계획 (Transactive planning)
  2. Davidoff - 옹호적 계획 (Advocacy planning)
  3. Faludi - 체계적 계획 (System planning)
  4. Lindblom - 점진적 계획 (Incremental planning)
(정답률: 60%)
  • 종합적 계획의 비현실성을 비판하며, 한 번에 최적의 대안을 찾기보다 기존 정책에서 조금씩 수정·보완해 나가는 지속적인 조정 과정을 강조한 이론은 Lindblom의 점진적 계획(Incremental planning)입니다.

    오답 노트
    Friedmann: 교류적 계획(상호작용 강조)
    Davidoff: 옹호적 계획(소외계층 대변)
    Faludi: 체계적 계획(계획의 과정과 체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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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의 인구예측방법 중 기준년도의 인구와 출생률, 사망률, 인구이동 등의 인구변화요인을 고려하여 장래인구를 추정하는 방법은?

  1. 정주모형법
  2. 집단생잔법
  3. 비교유추법
  4. 로지스틱법
(정답률: 60%)
  • 집단생잔법은 기준년도의 인구에 출생률, 사망률, 인구이동과 같은 인구 변동 요인을 직접 반영하여 장래 인구를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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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중 도로망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1. 격자형은 지형이 평탄한 도시에 적합하며 고대 및 중세 봉건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대표적인 도시로는 뉴욕과 필라델피아를 들 수 있다.
  2. 방사형은 중심지를 기점으로 주요간선로를 따라 도시 개발축이 형성된다.
  3. 방사환상형은 횡적인 연결은 환상선으로, 도심부와 교외 및 외곽은 방사선으로 연결하는 형태로, 도쿄와 파리가 대표도시다.
  4. 혼합형은 두 가지 이상 혼합된 형태로, 도심부는 방사환상형이고 교외부는 격자형이 대부분이다.
(정답률: 17%)
  • 혼합형 도로망은 두 가지 이상의 형태가 섞인 구조이나, 반드시 도심부가 방사환상형이고 교외부가 격자형이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법칙은 없습니다.

    오답 노트
    격자형: 평탄한 지형에 적합하며 뉴욕, 필라델피아가 대표적임
    방사형: 중심지 기준 간선로를 따라 개발축 형성
    방사환상형: 방사선과 환상선이 결합된 형태로 도쿄, 파리가 대표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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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중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20년 단위의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다.
  2. 도시계획의 지위와 관련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은 도시계획의 기본이 된다.
  3. 지역주민은 공청회, 공람 등을 통하여 도시계획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4. 도시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정답률: 30%)
  • 도시계획의 체계상 도시계획이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의 기본이 되는 것이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이 도시계획의 기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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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중 공동구의 장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빈번한 노면굴착에 의한 교통 장애를 제거할 수 있다.
  2. 노상공작물의 철거로 노면의 이용가치가 증가한다.
  3. 수용하는 도관의 유지관리가 확실하다.
  4. 기존 가로에 도관의 이설 및 신설이 용이하다.
(정답률: 24%)
  • 공동구는 전력선, 통신선, 수도관 등을 하나의 지하 터널에 수용하는 시설입니다. 이미 설치된 공동구 내에서는 관리가 용이하지만, 기존 가로에 새로운 공동구를 설치하거나 대규모로 이설하는 작업은 막대한 비용과 공사가 필요하므로 용이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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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미래의 도시계획 방향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는 것은?

  1. 개발 지향적 도시계획
  2. 에너지 절약적 도시계획
  3. 환경 친화적 도시계획
  4. 주민 참여적 도시계획
(정답률: 78%)
  • 현대 및 미래의 도시계획은 무분별한 확장을 지양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에너지 절약, 환경 친화, 주민 참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과거의 양적 팽창을 강조하는 개발 지향적 도시계획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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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세기 이후에 발표된 도시계획헌장들 중 최초의 도시계획 헌장으로서, 이후 전 세계 도시계획 및 설계분야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친것은?

  1. 뉴어바니즘 (New Urbarnism) 헌장
  2. 메가리드 (Megaride) 헌장
  3. 아테네 (Athens) 헌장
  4. 마추피추 (Machu-Picchu) 헌장
(정답률: 54%)
  • 아테네 헌장은 20세기 이후 발표된 최초의 도시계획 헌장으로, 기능적 도시 개념을 제시하여 전 세계 도시계획 및 설계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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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중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지정대상이 아닌 지역은?

  1.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하는 산업개발진흥지구
  2.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3. 지하 및 공중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
  4.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해 지정된 정비구역
(정답률: 10%)
  • 제1종 지구단위계획은 주로 도시지역 내의 정비구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입체적 개발 필요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하는 산업개발진흥지구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지정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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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간계획을 국토계획, 지역계획, 도시계획, 단지계획 및 개별 건축계획 등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1. 계획대상구역의 계획 소요 시간 차이
  2. 계획대상구역의 경제적 수준과 범위
  3. 계획대상구역의 공간적 범위
  4. 계획대상구역의 토지이용상태
(정답률: 36%)
  • 국토 $\rightarrow$ 지역 $\rightarrow$ 도시 $\rightarrow$ 단지 $\rightarrow$ 개별 건축계획으로 이어지는 구분은 계획이 적용되는 대상 구역의 공간적 범위(규모)에 따라 체계적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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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도시의 부양능력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인구가 집중하여 인구적으로만 비대해진 도시화를 무엇이라 하는가?

  1. 역도시화 (de-urbanization)
  2. 어반스프롤 (urban sprawl)
  3. 외부경제 (external economy)
  4. 가도시화 (pseudo-urbanization)
(정답률: 59%)
  • 도시의 경제적 부양능력(산업화 수준)은 낮은데, 단순히 인구만 급격히 증가하여 도시화가 진행된 현상을 가도시화(pseudo-urbanization)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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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토지이용계획의 수립과정을 상향적 접근과 하향적 접근으로 구분할 때, 이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1. 상위계획의 지침을 받아 도시의 기본계획을 설정하는 것은 상향적 접근이다.
  2. 도시 내 지구수준의 문제점 해결을 우선하는 것은 상향적 접근이다.
  3. 기성시가지의 유형별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상향적 접근이다.
  4. 도시 차원에서 도시 전체의 기본 구조를 중시하는 것은 하향적 접근이다.
(정답률: 70%)
  • 토지이용계획의 접근 방식 중 하향적 접근은 상위 계획의 지침이나 도시 전체의 기본 구조를 우선시하는 방식입니다.

    오답 노트
    상위계획의 지침을 받아 도시의 기본계획을 설정하는 것은 상향적 접근이다: 상위 지침을 따르는 것은 하향적 접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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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튀넨(Von Thunen)의 지대이론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1. 지대는 토지의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2. 지대는 농산물이 생산되는 토지와 그 농산물이 판매되는 시장과의 거리에 의해 결정된다.
  3. 생산성이 같은 토지라도 시장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지대가 달라진다.
  4. 시장에서 멀어질수록 인구 밀도는 낮고 지대는 높다.
(정답률: 40%)
  • 튀넨의 지대이론은 시장과의 거리가 지대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임을 강조합니다. 시장에서 멀어질수록 수송비가 증가하여 지대는 낮아지게 됩니다.

    오답 노트
    시장에서 멀어질수록 지대는 높다: 수송비 증가로 인해 지대는 낮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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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중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와 집산도로의 배치간격 기준이 모두 옳은 것은?

  1. 250m 내외, 500m 내외
  2. 500m 내외, 250m 내외
  3. 500m 내외, 1km 내외
  4. 1km 내외, 500m 내외
(정답률: 45%)
  • 도로의 위계에 따른 배치간격 기준을 묻는 문제입니다.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 사이의 간격은 $500\text{m}$ 내외, 보조간선도로와 집산도로 사이의 간격은 $250\text{m}$ 내외로 배치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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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도시의 구성요소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활동(activity)
  2. 토지(land)
  3. 배치(arrangements)
  4. 시민(citizen)
(정답률: 42%)
  • 도시의 구성요소는 일반적으로 토지(land), 활동(activity), 시민(citizen)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배치(arrangements)는 이러한 요소들이 구성된 결과나 상태를 의미할 수는 있으나, 도시를 이루는 기본 구성요소 자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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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도시의 일반적인 특징을 설명한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

  1. 지적 엘리트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동체로서 다양한 서비스와 재화가 집중된다.
  2. 1차 산업 비율이 낮고, 2ㆍ3차 산업 비율이 높은 비농업적 활동이 주로 일어난다.
  3. 행정ㆍ경제ㆍ문화의 중심지 기능을 담당한다.
  4. 동질적인 집단의 성격이 강하고 주민 간의 상호접촉이 지속적이고 직접적으로 발생한다.
(정답률: 71%)
  • 도시는 다양한 계층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질적인 집단의 성격이 강하며, 주민 간의 접촉이 간접적이고 익명성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오답 노트
    동질적인 집단, 지속적·직접적 상호접촉: 이는 도시가 아닌 농촌 공동체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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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 중 토지이용계획의 역할로 알맞지 않은 것은?

  1. 도시의 외연적 확산을 촉진시킨다.
  2. 토지이용의 규제와 실행수단을 제시해 준다.
  3.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난개발을 억제시킨다.
  4. 도시의 현재와 장래의 공간구성과 토지이용 형태가 결정된다.
(정답률: 83%)
  • 토지이용계획은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난개발을 억제하고, 효율적인 공간구성을 결정하며 규제 수단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도시의 외연적 확산을 촉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억제하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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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계획이란 계속되는 선택을 통해 가장 적절한 미래의 행위를 결정하는 일련의 절차이며 행동이야말로 계획 행위의 궁극적인 산물이라고 정의한 학자는?

  1. Davidoff 와 Reiner
  2. Healey
  3. Harris 와 Ullman
  4. Howard
(정답률: 73%)
  • 계획을 계속되는 선택을 통해 가장 적절한 미래의 행위를 결정하는 절차로 정의하고, 행동을 계획 행위의 궁극적인 산물로 본 학자는 Davidoff 와 Reine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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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도시기본계획에서 토지이용계획을 위한 토지의 용도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보전용지
  2. 시가화용지
  3. 보전예정용지
  4. 시가화예정용지
(정답률: 50%)
  • 도시기본계획의 토지용도 구분은 크게 시가화용지, 시가화예정용지, 보전용지로 분류하며, 보전예정용지라는 구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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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도시설계 및 단지계획

21. 다음 중 단지계획의 주요 목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부도심 개발을 통한 과밀의 억제
  2. 보행환경의 개선
  3. 단지 내 통과 교통의 억제
  4. 주민 생활의 편리성을 고려한 공공시설의 설치
(정답률: 63%)
  • 부도심 개발을 통한 과밀 억제는 도시 전체의 구조를 다루는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 차원의 목표이며, 개별 단지계획의 목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오답 노트
    보행환경 개선, 통과 교통 억제, 공공시설 설치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단지계획의 핵심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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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계획밀도를 물리적 밀도ㆍ활동밀도ㆍ입체밀도로 구분할 때, 다음 중 물리적 밀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건폐율
  2. 용적률
  3. 세대밀도
  4. 토지이용률
(정답률: 47%)
  • 세대밀도는 단위 면적당 거주 세대수를 의미하므로 물리적 밀도가 아닌 활동밀도(인구밀도)의 개념에 포함됩니다.

    오답 노트
    건폐율, 용적률, 토지이용률은 토지의 물리적 이용 상태를 나타내는 물리적 밀도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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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토지의 용도별 수요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토지수요 예측에 있어 비교적 쉽고 간편한 추정이 가능하여 자주 이용되는 것은?

  1. 토지이용현황
  2. 지역 내 교통시설현황
  3. 한계자원량
  4. 인구
(정답률: 42%)
  • 토지수요 예측 시 인구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데이터 확보가 용이하여, 용도별 수요를 결정하는 가장 쉽고 간편한 추정 요소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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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토지 이용의 합리화ㆍ구체화 및 미관의 개선과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한다.
  2. 상위계획과 관련계획의 내용과 취지를 반영하여야 한다.
  3. 계획관리지역이나 개발진흥지구를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개발 또는 관리하기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
  4.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정답률: 19%)
  • 계획관리지역이나 개발진흥지구를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 또는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은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토지 이용의 합리화 및 환경 확보, 상위계획 반영, 공공시설 부지 제공 시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올바른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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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다음 중 래드번(Radburn)계획의 특징으로 거리가 먼 것은?

  1. 주택내부의 공간 배치에 있어서 거실과 침실은 차량 접근 도로 쪽에 가깝게 배치하였다.
  2. 보행자도로의 형성 및 보도와 차도는 입체적으로 분리하였다.
  3. 쿨데삭(cul-de-sac)형의 가로망을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하고 쿨데삭 주변에 주택을 배치하였다.
  4. 슈퍼블럭 내 도로는 단일기능 도로체계로 변화하였다.
(정답률: 알수없음)
  • 래드번(Radburn) 계획은 보행자와 차량의 동선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거실과 침실 같은 주요 생활 공간은 차량 도로가 아닌 보행자 도로와 공원 쪽으로 배치하여 정온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보행자도로의 형성 및 보도와 차도는 입체적으로 분리하였다: 래드번의 핵심 원칙
    쿨데삭(cul-de-sac)형의 가로망: 차량 진입을 제한하는 막다른 도로 체계 적용
    슈퍼블럭 내 도로: 보행자와 차량의 기능을 분리한 단일기능 도로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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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공동주택의 배치 시 도로 및 주차장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까지 최소 얼마 이상을 띄워야 하는가?

  1. 1m
  2. 2m
  3. 3m
  4. 5m
(정답률: 56%)
  • 공동주택 배치 시 쾌적성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 및 주차장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까지 최소 $2\text{m}$이상의 이격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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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근린주구론을 적용하고, 전원도시계획의 이상을 받아 저밀도개발을 원칙으로 개발된 영국 런던 근교의 신도시는?

  1. Harlow
  2. Cumbernauld
  3. Welwyn
  4. Milton Keynes
(정답률: 50%)
  • Harlow는 근린주구론을 적용하고 전원도시계획의 이상을 반영하여 저밀도 개발 원칙으로 조성된 영국 런던 근교의 대표적인 신도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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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오픈스페이스(open space)에서 시민이 누릴 수 있는 것과 거리가 먼 것은?

  1. 자유감
  2. 자발적 활동
  3. 새로운 생활환경의 접촉
  4. 제한된 도시생활의 연속
(정답률: 84%)
  • 오픈스페이스(open space)는 도시 생활의 답답함에서 벗어나 자유감, 자발적 활동, 새로운 생활환경과의 접촉을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제한된 도시생활의 연속이라는 설명은 오픈스페이스의 목적과 정반대되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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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1875년 영국에서 불결한 도시주거환경을 제거하기 위해 새로이 건설되는 주택의 상하수도 시설과 정원크기 및 주변 도로의 폭 등 주거환경기준을 규제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은?

  1. 건축법(building code)
  2. 미관지구에 관한 법(law of beautification district)
  3. 단지조성법(site planning act)
  4. 공중위생법(public health act)
(정답률: 63%)
  • 1875년 영국에서 제정된 공중위생법(public health act)은 불결한 도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상하수도 시설, 정원 크기, 도로 폭 등 구체적인 주거환경 기준을 규제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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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공원ㆍ녹지 체계의 유형 중 일정 폭의 녹지를 직선적으로 길게 조성하는 것으로 완충녹지에서 많이 볼 수 있으며, 인도의 찬디가르(Chandigarh)에서 볼 수 있는 것은?

  1. 집중형
  2. 분산형
  3. 대상형
  4. 격자형
(정답률: 75%)
  • 대상형 녹지는 일정 폭의 녹지를 직선적으로 길게 조성하는 형태로, 주로 완충녹지에서 활용되며 인도의 찬디가르(Chandigarh) 도시 계획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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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지구단위계획에서의 환경관리계획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구릉지 등의 개발에서 절토를 최소화하고 절토 면이 드러나지 않게 대지를 조성하여 전체적으로 양호한 경관을 유지시킨다.
  2. 구릉지에는 가급적 고층 위주로 계획한다.
  3. 대기오염원이 되는 생산 활동이 주거지 안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4. 쓰레기 수거는 가급적 건물 후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람의 영향을 감안하고 지붕을 설치하도록 한다.
(정답률: 70%)
  • 구릉지 개발 시에는 지형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연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므로, 고층 위주의 계획보다는 지형에 순응하는 저층 위주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답 노트
    절토 최소화 및 경관 유지, 대기오염원 분리, 건물 후면 쓰레기 수거 및 폐기물 시설 지붕 설치 등은 적절한 환경관리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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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국지도로의 형태 중 하나인 루프형(loop) 도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불필요한 차량의 진입이 배제된다.
  2. 막다른 골목(cul-de-sac)과 같은 주거환경의 안전성이 확보된다.
  3. 교차점이 많아 방향성이 불분명하다.
  4. 외곽부에서 내부로의 진입이 제한되므로 차량의 우회교통이 발생한다.
(정답률: 47%)
  • 루프형(loop) 도로는 도로가 고리 모양으로 연결되어 있어 통과 교통을 억제하고 주거 환경의 안전성을 높이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교차점이 적고 방향성이 명확하여 차량의 흐름이 단순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답 노트
    불필요한 차량 진입 배제, 막다른 골목과 유사한 안전성 확보, 우회교통 발생 등은 루프형 도로의 올바른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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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다음 중 도시설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주장한 미국의 사회학자는?

  1. Herbert Gans
  2. Jane Jacobs
  3. Kevin Lynch
  4. Paul D.Spreiregen
(정답률: 54%)
  • 근대 도시의 획일적인 용도분리와 오픈스페이스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용도혼합과 적정 밀도의 개발을 통해 전통적인 도시 공간의 활력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한 인물은 Jane Jacobs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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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서 공해방지 또는 조경을 위한 식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녹지의 기준 면적은?

  1. 해당 주택단지 면적의 10%에 해당하는 면적
  2. 해당 주택단지 면적의 20%에 해당하는 면적
  3. 해당 주택단지 면적의 30%에 해당하는 면적
  4. 해당 주택단지 면적의 40%에 해당하는 면적
(정답률: 27%)
  • 공동주택 건설 시 공해방지 및 조경을 위해 확보해야 하는 녹지의 기준 면적은 해당 주택단지 면적의 $30\%$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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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다음의 설명에 해당하는 아파트의 평면유형은?

  1. 중정형
  2. 단층형
  3. 복층형
  4. 탑상형
(정답률: 43%)
  • 중앙에 엘리베이터나 계단실을 두고 주호를 집중 배치하는 설명은 탑상형 아파트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부지 이용률이 높고 고층화에 유리하지만, 세대별 향과 채광이 불균일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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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도시생활권의 위계를 소ㆍ중ㆍ대생활권으로 구분할 때, 소생활권에 알맞은 생활편익시설로 보기 어려운 것은?

  1. 운동장
  2. 약국
  3. 백화점
  4. 동사무소
(정답률: 55%)
  • 소생활권은 일상적인 편의를 위한 최소 단위의 생활권으로, 약국, 동사무소, 운동장과 같은 기초 시설이 포함됩니다.

    오답 노트
    백화점: 광역적인 수요를 처리하는 대생활권 시설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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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다음 중 페리(C.A. Perry)의 근린주구이론에서 근린단위(neighborhood unit)의 구분 기준이 되는 시설은?

  1. 동사무소
  2. 우체국
  3. 놀이터
  4. 초등학교
(정답률: 알수없음)
  • 페리의 근린주구이론에서 근린단위의 중심이자 구분 기준이 되는 핵심 시설은 초등학교입니다. 이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거리를 기준으로 생활권을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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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주차장의 장애인전용 주차단위구획 규모 기준이 옳은 것은?(단, 아래의 수치는 「너비×길이」이며,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임.)

  1. 2.0m x 3.6m 이상
  2. 2.3m x 5.0m 이상
  3. 2.5m x 5.1m 이상
  4. 3.3m x 5.0m 이상
(정답률: 80%)
  •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의 규모는 휠체어 활동 공간 확보를 위해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너비 $3.3\text{m}$이상, 길이 $5.0\text{m}$이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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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 등의 면적이 얼마를 넘는 경우에 주차 또는 물품의 하역 등에 필요한 공터를 설치하여야 하는가?(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름.)

  1. 500m2
  2. 1,000m2
  3. 1,500m2
  4. 2,000m2
(정답률: 37%)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 등의 면적이 $1,000\text{m}^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차 또는 물품 하역을 위한 공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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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에 관한 설명이 옳은 것은?

  1.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없다.
  2. 개발진흥지구(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를 제외한다)에 지정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건축이 가능하다.
  3.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 및 용적률의 200% 이내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해당 지구를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제한된 건축물 높이의 120% 이내에서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정답률: 36%)
  •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 및 용적률의 $200\%$이내에서 완화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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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도시개발론

41. 다음 중 지하공간의 개발 배경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우리나라는 비교적 안정적인 사암으로 지질이 구성되어 있고 암반의 규모 및 면적이 넓어 대규모 지하 공간 개발에 적합한 자연적 요건을 가지고 있다.
  2. 급격한 도시화와 수도권 편중에 의한 인구 유입에 따른 개발 가능한 토지 공급의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3. 과도한 집중으로 인해 도시의 기능이 저해되고 있는 현상을 지하공간의 개발을 통해 완화할 수 있다.
  4.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시설 또는 혐오시설을 지하에 배치하여 지상공간을 더욱 쾌적하게 활용할 수 있다.
(정답률: 47%)
  • 우리나라는 지질 구조가 복잡하고 단층이나 파쇄대가 많아, 단순히 안정적인 사암으로 구성되어 대규모 개발에 적합하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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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다음 중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관광공사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4.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가 설립한 조합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개발법상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 토지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은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핵심 주체입니다.

    오답 노트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한국관광공사 등 공공시행자는 주로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시행자로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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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다음 중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 기준이 옳지 않은 것은?

  1. 순환용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의 정비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그 개선이 시급한 지역
  3.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 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
  4. 최저고도에 미달하는 건축물이 당해 지역 안의 건축물의 바닥면적합계의 2분의 1이상인 지역
(정답률: 43%)
  • 정비구역 지정 기준에서 건축물의 높이가 최저고도에 미달하는 건축물이 바닥면적 합계의 $1/2$이상인 지역이 아니라, $2/3$이상인 지역이어야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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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마케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경영활동의 계획에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마케팅전략(STP)의 세 단계는?

  1. Segmentation, Targeting, Positioning
  2. Stimulating, Tightening, Pursuing
  3. Standardization, Targeting, Pursuing
  4. Stimulating, Tightening, Positioning
(정답률: 42%)
  • 마케팅 전략의 핵심인 STP는 시장 세분화(Segmentation), 표적 시장 선정(Targeting), 포지셔닝(Positioning)의 세 단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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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도시개발기법 중 철도역, 버스정류장 등의 역사를 중심으로 한 복합고밀개발을 통하여 교통 혼잡과 도시에너지의 소비를 경감시키는 방법은?

  1. 대중교통중심개발(TOD)
  2. 개발권양도제(TDR)
  3. 계획단위개발(PUD)
  4. 연계개발수법(LD)
(정답률: 65%)
  • 대중교통중심개발(TOD)은 철도역이나 버스정류장 등 대중교통 거점을 중심으로 고밀 복합개발을 유도하여 자동차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도시개발 기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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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공공과 민간이 서로 경쟁ㆍ보완하는 파트너형식의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민간부문의 입장에서는 사업실패에 따른 위험부담이 없다.
  2. 공공부문의 입장에서는 초기 투자비용을 민간부문과 나누어 부담함으로써 사업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3.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민간부문의 창의적이고 기업적인 마인드를 활용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4. 공공부문의 입장에서는 파트너인 민간기업의 선정 및 사업운영에 있어서 특혜 시비 및 공공성 유지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정답률: 31%)
  • 파트너형 도시개발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위험과 이익을 분담하는 구조이므로, 민간부문 역시 사업 실패에 따른 위험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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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광장의 종류와 결정기준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1. 경관광장 - 주민의 휴식ㆍ오락 및 경관ㆍ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천, 호수, 사적지, 보존가치가 있는 산림이나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의의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2. 주요시설광장 - 건축물의 이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의 내부 또는 그 주위에 광장과의 상호 기능이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한다.
  3. 근린광장 - 주민의 사교ㆍ오락ㆍ휴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생활권역별로 설치한다.
  4. 역전광장 - 역전에서의 교통혼잡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철도역 앞에 설치한다.
(정답률: 31%)
  • 주요시설광장은 건축물의 이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의 내부 또는 그 주위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 시설의 이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그 시설의 주위에 설치하는 광장입니다.

    오답 노트
    경관광장: 하천, 호수, 사적지 등 보존가치가 있는 장소에 설치
    근린광장: 생활권역별로 주민의 사교, 휴식 등을 위해 설치
    역전광장: 철도역 앞 교통혼잡 방지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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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도시개발사업의 시장분석과 관련하여 개발수요분석을 위한 정성적 예측모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시나리오법
  2. 인과분석법
  3. 델파이법
  4. 판단결정모델
(정답률: 40%)
  • 인과분석법은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수식으로 나타내는 정량적 예측모형입니다.

    오답 노트
    시나리오법, 델파이법, 판단결정모델: 전문가의 직관이나 판단을 활용하는 정성적 예측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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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도시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전개과정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평가한다.
  2. 도시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서 할인율은 고려하지 않는다.
  3.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평가지표로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을 이용할 수 있다.
  4. 도시개발에서의 경제적 타당성은 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발생되는 수익이 많을 때에 인정된다.
(정답률: 40%)
  • 경제적 타당성 분석은 미래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평가하므로, 시간 가치를 반영하는 할인율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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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파라미터 값의 변화가 정책 분석의 최종결과에 미치는 정도를 분석하여, 정책의 경제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도출하고 그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1. 민감도분석
  2. 재무분석
  3. 경제성분석
  4. 파급효과분석
(정답률: 50%)
  • 특정 파라미터(변수)의 변화가 최종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여, 정책의 경제성에 가장 결정적인 요인을 찾아내는 기법이 민감도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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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다음 도시화의 단계 중 사람들이 좋은 주거환경과 쾌적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신시가지 또는 신도시에 대한 개발 수요가 높아지는 단계는?

  1. 도시화 단계 (stage of urbanization)
  2. 교외화 단계 (stage of suburbanization)
  3. 반도시화 단계 (stage of deurbanization)
  4. 재도시화 단계 (stage of reurbanization)
(정답률: 30%)
  • 쾌적한 주거환경에 대한 욕구 증가로 인해 인구가 도심에서 외곽의 신시가지나 신도시로 이동하는 현상을 교외화 단계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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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복합용도개발(MXD)의 사회적ㆍ경제적 효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도시의 외연적 확산 완화
  2. 수직 통행의 감소를 통한 교통 혼잡 완화
  3. 직주근접에 따른 통행거리 감소
  4. 도시개발 리스크의 감소
(정답률: 39%)
  • 복합용도개발(MXD)은 다양한 기능을 한 곳에 모으므로 직주근접을 통해 수평적 통행거리를 줄여 교통 혼잡을 완화합니다. 하지만 건물 내에서 상하로 이동하는 수직 통행은 오히려 증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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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현재 인구가 50만명이고 평균 인구증가율이 2.5%인 도시의 경우, 등비급수법에 의해 추정한 20년 후의 인구는?

  1. 약 70만명
  2. 약 77만명
  3. 약 82만명
  4. 약 90만명
(정답률: 47%)
  • 인구 추정 시 매년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고 가정하는 등비급수법을 사용하여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P_n = P_0(1 + r)^n$
    ② [숫자 대입] $P_{20} = 500,000(1 + 0.025)^{20}$
    ③ [최종 결과] $P_{20} \approx 819,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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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바다, 하천, 호수 등 수변공간을 가지는 육지에 개발된 공간을 무엇이라 하는가?

  1. 워터프론트
  2. 역세권
  3. 지하공간
  4. 텔레포트
(정답률: 알수없음)
  • 바다, 하천, 호수와 같은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육지에 개발된 공간을 워터프론트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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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다음 중 아래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1. 행정중심복합도시
  2. 기업도시
  3. 뉴타운
  4. 혁신도시
(정답률: 32%)
  • 의 내용은 산업, 연구, 관광 등 경제활동 기능과 주거, 교육 등 복합 기능을 갖추고 단일기업 주도형, 컨소시엄형 등으로 개발되는 기업도시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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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시장(market) 및 시장분석(Market Analysis)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통상적으로 시장이란 상품의 수요와 공급이 많아 양과 가격이 결정되어 거래가 일어나는 곳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 측면에서의 시장분석이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3. 시장에는 현재 거래가 일어나는 실질시장(actual market)과 거래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잠재시장(potential market)이 있는데 실질시장(actual market)의 파악이 특히 중요하다.
  4. 도시개발사업은 공공성이 강한 정책적 사업으로 상당수가 정부의 개입과 통제를 축으로 시장의 수급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유의하여 시장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답률: 47%)
  • 시장분석 시에는 현재 거래가 이루어지는 실질시장뿐만 아니라, 향후 거래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잠재시장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실질시장의 파악이 특히 중요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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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다음 중 88올림픽 이후의 주택가격 폭등에 대처하기 위한 주택 대량 공급 방안으로 건설된 수도권 1기 신도시만을 나열한 것은?

  1.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2. 분당, 일산, 과천, 상계, 목동
  3. 판교, 송파, 파주, 분당, 일산
  4. 목동, 과천, 상계, 영통, 광명
(정답률: 알수없음)
  • 수도권 1기 신도시는 88올림픽 이후 주택난 해소를 위해 건설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의 5개 도시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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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개발대상지의 상태에 따라 도시개발을 신개발과 재개발로 구분할 때, 재개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로 농지를 택지로 전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개발보다 그 절차가 간단하고 시간이 적게 걸린다.
  2. 주거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공동체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3. 도시성장에 따른 건물 수요의 증강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도시지역 내에서 기존 건물을 새로운 건물로 대체하는 도시개발 과정이다.
  4. 재개발의 유형은 재개발 대상의 공간적 범위와 토지이용, 재개발방식 등에 의하여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농지를 택지로 전용하여 개발하는 것은 신개발에 대한 설명입니다. 재개발은 이미 개발된 시가지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권리 관계가 복잡하여 신개발보다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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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다음 중 급속한 도시화와 과도한 개발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극복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등장한 도시개발 패러다임으로 가장 성격이 다른 하나는?

  1. 유비쿼터스도시 (U-city)
  2. 어반 빌리지 (Urban Village)
  3. 컴팩트시티 (Compack City)
  4. 뉴어바니즘 (New Urbanism)
(정답률: 31%)
  • 어반 빌리지, 컴팩트시티, 뉴어바니즘은 과도한 개발을 지양하고 환경과 공동체를 중시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패러다임인 반면, 유비쿼터스도시(U-city)는 정보통신기술(ICT)의 접목을 통한 효율적 도시 관리에 초점을 맞춘 기술 중심의 패러다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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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도시환경정비사업
  2. 도시개발사업
  3. 주택재개발사업
  4.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답률: 47%)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는 정비사업의 종류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오답 노트
    도시개발사업: 이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계획적으로 도시를 개발하거나 정비하는 사업으로, 정비법상의 정비사업과는 구분되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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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국토 및 지역계획

61. 국토기본법에서 정한 국토관리의 기본 이념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1.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2. 경쟁력 있는 국토여건의 조성
  3. 환경친화적인 국토관리
  4. 국토에 따른 사회체제의 개혁
(정답률: 88%)
  • 국토기본법상 국토관리의 기본 이념은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경쟁력 있는 국토여건 조성, 환경친화적인 국토관리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오답 노트
    국토에 따른 사회체제의 개혁: 국토관리의 기본 이념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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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국토의 다핵화를 위하여 대전 및 광주 등 제1차 성장거점과 청주, 춘천, 전주 등 제2차 성장거점을 제시하고 전국을 28개의 지역생활권으로 나누어 생활권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5개의 대도시생활권, 17개의 지방도시생활권, 6개의 농촌도시생활권으로 구분하였던 계획은?

  1. 제1차국토종합개발계획
  2. 제2차국토종합개발계획
  3. 제3차국토종합개발계획
  4. 제4차국토종합계획
(정답률: 79%)
  • 제2차국토종합개발계획은 국토의 다핵화를 위해 성장거점 전략을 채택하였으며, 대전·광주 등의 1차 거점과 청주·춘천·전주 등의 2차 거점을 설정하고 전국을 28개 지역생활권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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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다음 중 미국 지역개발계획의 선구적 사례가 된 것은?

  1. 다모달개발사업
  2. 테네시계곡개발사업
  3. 실리콘밸리사업
  4. 리서치트라이앵글사업
(정답률: 65%)
  • 테네시계곡개발사업(TVA)은 1930년대 미국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종합적인 지역개발사업으로, 이후 전 세계 지역개발계획의 선구적인 모델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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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어떤 지역의 총 고용인구는 500,000명이고 이 중 비기반 부문의 고용인구가 400,000명이다. 그런데 이 지역에 외부지역으로의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반활동이 새롭게 입지하여 5,000명의 고용증가가 예상된다면 이 지역의 총 고용인구는 얼마나 증가하는가?

  1. 10,000명
  2. 15,000명
  3. 20,000명
  4. 25,000명
(정답률: 24%)
  • 경제기반 승수(k)를 이용하여 기반 부문의 고용 증가가 전체 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① [기본 공식]
    $k = \frac{Total}{Total - Nonbasic}$
    $Total\ Increase = k \times Basic\ Increase$
    ② [숫자 대입]
    $k = \frac{500,000}{500,000 - 400,000} = 5$
    $Total\ Increase = 5 \times 5,000$
    ③ [최종 결과]
    $Total\ Increase = 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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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다음 중 국토계획의 필요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유한적 국토자원의 효과적 활용
  2. 국토 관련 행정의 중앙집중 및 규제력 강화
  3. 지역격차와 불균형 문제 해소
  4. 상위정책간 마찰조정과 하위정책에 대한 지침제시
(정답률: 90%)
  • 국토계획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며 정책 간의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 필요합니다. 국토 관련 행정의 중앙집중 및 규제력 강화는 효율적인 국토 관리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지양해야 할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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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다음 그림은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계층에 관한 포섭원리 중 어떤 원리를 나타내는 것인가?

  1. 시장원리
  2. 교통원리
  3. 행정원리
  4. 확산원리
(정답률: 34%)
  • 제시된 이미지 는 중심지 간의 거리와 서비스 범위가 시장의 수요와 공급 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시장원리를 나타냅니다. 시장원리에서는 $K=3$의 계수 값을 가지며 가장 기본적인 중심지 체계를 형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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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성장거점이론에 있어서 선도산업이 갖는 특성이 아닌 것은?

  1. 진보된 수준의 기술을 요구하는 새롭고 동적인 산업이다.
  2. 다른 부분과 강한 산업적 연계를 갖는다.
  3. 성장을 유도하고 그 성장을 다른 곳으로 확산시킨다.
  4. 다른 산업에 비하여 성장속도는 느리나 안정된 성장을 보인다.
(정답률: 알수없음)
  • 선도산업은 지역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산업으로, 최신 기술을 바탕으로 매우 빠르고 역동적인 성장 속도를 보여야 합니다.

    오답 노트
    다른 산업에 비하여 성장속도는 느리나 안정된 성장을 보인다: 선도산업은 성장 속도가 매우 빨라야 하며, 느린 성장은 선도산업의 특성에 위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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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국가경제의 발전단계를 공업화 이전단계, 초기공업화 단계, 과도단계, 경제발전의 4단계로 구분하여 이에 따른 공간조직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설명하고, 분극적 개발의 일반이론을 주장한 학자는?

  1. 페로우 (F.Perroux)
  2. 프리드만 (J. Friedmann)
  3. 베리 (B.Berry)
  4. 허쉬만 (A. Hirschman)
(정답률: 34%)
  • 프리드만(J. Friedmann)은 국가 경제 발전 단계를 4단계로 구분하고, 개발 과정에서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는 분극적 개발의 일반이론을 주장한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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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베버(A.Webber)의 공업입지 최소비용이론의 세 가지 입지인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수송비
  2. 노동비
  3. 원료비
  4. 집적이익
(정답률: 42%)
  • 베버의 최소비용이론은 생산비용을 최소화하는 지점을 최적 입지로 봅니다. 이때 고려하는 3대 입지인자는 수송비, 노동비, 집적이익입니다.

    오답 노트
    원료비: 수송비 항목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별도의 독립된 입지인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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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인구성장의 상한선을 미리 정한 후에 미래 인구를 추계하는 인구예측모형으로, 곡선의 모양이 S자형의 대칭곡선으로 이루어진 것은?

  1. 지수모형
  2. 수정된 지수모형
  3. 로지스틱모형
  4. 곰페르츠모형
(정답률: 20%)
  • 인구성장의 상한선(포화상태)을 설정하고, 성장 곡선이 S자형의 대칭 구조를 가지는 인구예측모형은 로지스틱모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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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다음 중 지역 간 소득격차에 분석에 사용하는 지표로 거리가 먼 것은?

  1. 변동계수 (Coefficient of Variation)
  2. 지니계수 (Gini's Coefficient)
  3. 트레스점수 (Tress Score)
  4. 테일지수 (Theil's Index)
(정답률: 25%)
  • 지역 간 소득격차 및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로는 변동계수, 지니계수, 테일지수가 사용됩니다.

    오답 노트
    트레스점수: 소득격차 분석에 사용되는 표준 지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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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다음 중 부드빌(J.R.Boudeville)에 의한 지역 구분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낙후지역 (lagging region)
  2. 계획지역 (planning region)
  3. 분극지역 (polarized region)
  4. 동질지역 (homogeneous area)
(정답률: 50%)
  • 부드빌(J.R.Boudeville)은 지역을 동질지역, 분극지역, 계획지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오답 노트
    낙후지역: 부드빌의 지역 구분 체계에 포함되지 않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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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균형발전이론 중 도농접근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농통합 개발 방법이란 도시와 그 주변 농촌이 통합되고 개발되는 것을 의미한다.
  2. 다른 지역과의 자유무역을 억제하고 비교우위의 원칙이나 다국적 기업의 이념을 제한한다.
  3. 생산의 다양화, 자원의 공영제, 기회의 균등을 중시한다.
  4. 외부의 원조를 받아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도농접근법은 도시와 농촌의 통합 개발, 생산 다양화, 기회 균등을 통해 내부적인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방식입니다. 외부의 원조를 통해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도농접근법의 핵심 논리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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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인간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재화와 서비스 품목을 최저 소득집단에게 공급해 주고자 하는 지역개발전략은?

  1. 농촌개발전략
  2. 기본수요전략
  3. 오지개발전략
  4. 성장거점전략
(정답률: 73%)
  • 최저 소득집단에게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함으로써 고용을 창출하고 소득을 증대시키는 전략은 기본수요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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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지역의 경제성장은 노동, 자본, 기술 등 생산요소의 증가에 의하여 결정되며 이러한 생산요소가 지역 간 이동함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지역 간 소득격차를 좁힌다고 주장하는 이론은?

  1. 중심-변경이론
  2. 종속이론
  3. 쇄신확산이론
  4. 신고전이론
(정답률: 50%)
  • 신고전이론은 노동과 자본 같은 생산요소가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이동하며, 결과적으로 지역 간 소득 격차가 줄어들어 수렴하게 된다고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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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수위도시의 인구가 1,200만명이고 다음으로 규모가 큰 3개 도시의 인구가 각각 600만, 400만, 300만 명일 때, 종주화 지수(primacy index)는?

  1. 0.11
  2. 0.92
  3. 1.20
  4. 2.00
(정답률: 50%)
  • 종주화 지수는 수위도시의 인구를 다음으로 큰 3개 도시 인구의 합으로 나눈 값으로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P = \frac{P_1}{P_2 + P_3 + P_4}$
    ② [숫자 대입] $P = \frac{1200}{600 + 400 + 300}$
    ③ [최종 결과] $P = 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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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국토기본법상 국토조사의 실시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1. 국토조사는 국토에 관한 계획 또는 정책의 수립, 국토정보체계의 구축 등을 위하여 실시한다.
  2. 국토해양부장관이 국토조사를 실시하되 중앙행정기관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조사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4. 국토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나뉘며, 정기조사는 매 5년마다 실시한다.
(정답률: 82%)
  • 국토기본법상 국토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되지만, 정기조사의 실시 주기는 매 5년이 아닙니다.

    오답 노트
    국토조사의 목적: 국토 계획/정책 수립 및 정보체계 구축을 위해 실시함 (옳음)
    실시 주체: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며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 요청 가능 (옳음)
    전문기관 의뢰: 효율적 시행을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 가능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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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지역성장이론 중 콥-더글라스(Cobb-Douglas)의 생산함수에 관한 아래 설명에서 ( )에 들어갈 말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

  1. ① 정(正) ② 정(正) ③ 정(正)
  2. ① 정(正) ② 정(正) ③ 부(負)
  3. ① 정(正) ② 부(負) ③ 정(正)
  4. ① 정(正) ② 부(負) ③ 부(負)
(정답률: 50%)
  • 콥-더글라스 생산함수에 기반한 지역 성장 이론에 따르면, 1인당 소득 성장률은 기술진보와는 정(正)의 관계, 인구의 자연증가율 및 순이동률과는 부(負)의 관계, 그리고 자본증가율과는 정(正)의 관계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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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클라센(L. H. Klaassen)의 지역 분류 기준은?

  1. 성장률과 소득수준
  2. 산업별 인구규모
  3. 동질성과 의존성
  4. 사회간접자본과 생산활동
(정답률: 50%)
  • 클라센(L. H. Klaassen)은 지역의 경제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성장률과 소득수준이라는 두 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지역을 분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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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다음 중 결절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미국의 표준대도시통계지역(SMSA)
  2. 클라센(L. Klaassen)의 저개발지역
  3. 캐나다의 대도시권(CMA)
  4. 레일리(W. Reilly)의 도시세력권
(정답률: 34%)
  • 결절지역(Nodal Region)은 중심지와 그 영향권 내의 배후지를 포함하는 기능적 지역을 의미하며, 도시세력권이나 대도시 통계지역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클라센(L. Klaassen)의 저개발지역: 이는 특정 지표를 기준으로 지역의 특성을 분류한 공식적/형식적 지역(Formal Region)의 관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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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과목: 도시계획관계법규

81. 국토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계획의 종류와 그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1. 특정지역개발계획 : 특정한 지역을 대항으로 경제ㆍ사회ㆍ문화ㆍ관광 등을 전략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2.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 다른 지역에 비하여 개발수준이나 소득기반이 현저히 열악한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이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3. 광역도시계획 : 대상지역의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4. 수도권발전계획 :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의 분산 및 적정배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정답률: 45%)
  • 광역도시계획은 인접한 둘 이상의 시·군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광역적인 차원에서 토지 이용 및 개발 방향을 설정하는 계획입니다.

    오답 노트
    대상지역의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이는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의 성격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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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행자가 작성하는 환지계획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환지설계
  2.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3. 환지예정지 지정 명세
  4. 필지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정답률: 30%)
  • 환지계획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작성하는 계획으로, 환지설계, 필지별 환지 명세, 필지별 청산 대상 토지 명세 등이 포함됩니다.

    오답 노트
    환지예정지 지정 명세: 환지계획 수립 이후, 실제 환지가 결정되기 전 임시로 이용하도록 지정하는 단계의 내용이므로 환지계획 자체의 내용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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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건축물에 대한 규정 용적률의 2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따로 정할 수 있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름.)

  1.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2.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3. 상업지역
  4. 개발진흥지구
(정답률: 3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대지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할 때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은 상업지역,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등입니다.

    오답 노트
    개발진흥지구: 공공시설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완화 적용 대상 지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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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다음 중 국민주택기금에 관한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

  1. 국민주택기금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2. 국민주택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금수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및 운용 상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국토해양부장관이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 국민주택기금의 회계연도ㆍ운용계획 및 결산 등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국가재정법」을 적용한다.
(정답률: 24%)
  • 국토해양부장관이 국민주택기금의 운용 계획을 수립할 때 협의해야 하는 대상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기획재정부장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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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국토해양부장관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몇 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가?

  1. 3년
  2. 5년
  3. 7년
  4. 10년
(정답률: 31%)
  •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 억제 및 지가 안정을 위해 지정하며, 지정 기간은 5년 이내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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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주택법에 정의된 용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2. 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3.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을 말한다.
  4. 복리시설이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등 주택에 딸린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정답률: 19%)
  •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복리시설이 아니라 부대시설에 해당합니다. 복리시설은 주민의 생활복리를 위한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등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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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지구단위계획의 내용과 관련한 아래의 설명 중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도시계획시설로만 나열된 것은?

  1. 주차장, 공원, 공공공지
  2. 공공청사, 대학교, 열공급설비
  3. 방송통신시설, 유수지, 시장
  4. 공공직업훈련시설, 도시자연공원, 체육시설
(정답률: 60%)
  •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물의 연면적, 수용인구 등 개발밀도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도시계획시설은 주로 기반시설 중 처리·공급 및 수용능력과 관련된 시설을 의미하며, 주차장, 공원, 공공공지가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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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다음 중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1.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은 개발제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가 5년 단위로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연면적이 1,000m2 이상이 건축물의 건축 및 30,000m2 이상의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4. 시ㆍ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률: 34%)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오답 노트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연면적 $1,000m^{2}$이상 건축물 및 $30,000m^{2}$이상 토지 형질변경이 아니라, 연면적 $5,000m^{2}$이상 건축물 및 $10,000m^{2}$이상 토지 형질변경에 관한 내용을 포함함
    현황 및 실태 조사계획의 변경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 사항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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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운전학원, 장례식장, 유통업무설비가 모두 입지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1. 일반주거지역
  2. 준공업지역
  3. 유통상업지역
  4. 생산녹지지역
(정답률: 50%)
  • 준공업지역은 경공업이나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상업·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으로, 자동차운전학원, 장례식장, 유통업무설비가 모두 입지 가능한 용도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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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원칙적인 승인권자는?

  1. 국토해양부장관
  2. 국무총리
  3. 도지사
  4. 시장ㆍ군수
(정답률: 알수없음)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원칙적인 승인권자는 국토해양부장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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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다음 공원시설 중 휴양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야유회장
  2. 야영장
  3. 노인복지회관
  4. 전망대
(정답률: 58%)
  • 전망대는 휴양시설이 아니라 조경시설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야유회장, 야영장, 노인복지회관: 휴양시설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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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다음 중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정할 수 있는 것은?

  1. 상환지
  2. 시설용지
  3. 교통용지
  4. 체비지
(정답률: 67%)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환지 계획에서 지정하는 토지를 체비지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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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다음 중 신고 체육시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골프장업
  2. 썰매장업
  3. 빙상장업
  4. 종합 체육시설업
(정답률: 43%)
  • 골프장업은 신고 체육시설업이 아니라 등록 체육시설업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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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1. 원칙적으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관할 구역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한다.
  2.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는 경우라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없다.
  3.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쳐 시행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서로 협의하여 시행자를 정한다.
  4. 국토해양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정답률: 39%)
  •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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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의 제한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1.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년 이내 기간으로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시ㆍ도지사가 도시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축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시ㆍ도지사가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즉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국토해양부장관이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그 내용을 상세하게 정하여 허가권자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정답률: 19%)
  • 시·도지사가 도시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축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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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다음 중 인구유발시설의 기준이 옳지 않은 것은?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
  2.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m2 이상인 것
  3.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의 청사 중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0m2 이상인 것
  4. 복합시설이 주용도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25,000m2 이상인 건축물
(정답률: 48%)
  • 인구유발시설의 기준 중 공장은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text{m}^2$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text{m}^2$이상인 것: 기준 면적이 $500\text{m}^2$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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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시설면적이 15,000m2 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부설주차장의 최소 설치기준은?

  1. 50대
  2. 75대
  3. 100대
  4. 150대
(정답률: 19%)
  •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시설면적 $200\text{m}^2$ 당 1대로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주차대수} = \frac{\text{시설면적}}{200}$
    ② [숫자 대입] $\text{주차대수} = \frac{15000}{200}$
    ③ [최종 결과] $\text{주차대수} =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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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기간도로로부터 총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의 폭은 최소 얼마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1. 6m
  2. 8m
  3. 12m
  4. 15m
(정답률: 47%)
  • 공동주택단지의 진입도로 폭은 단지 규모(세대수)에 따라 결정되며, 3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6\text{m}$이상의 폭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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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는?

  1. 경관녹지
  2. 완충녹지
  3. 연결녹지
  4. 공원녹지
(정답률: 50%)
  • 완충녹지는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의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녹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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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다음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에 대한 내용 중 ( )에 들어갈 말이 모두 옳은 것은?

  1. ① 1/1,200 ② 1/6,000 ③ 1/3,000 ④ 1/5,000
  2. ① 1/500 ② 1/5,000 ③ 1/1,500 ④ 1/3,000
  3. ① 1/1,200 ② 1/5,000 ③ 1/2,000 ④ 1/6,000
  4. ① 1/500 ② 1/1,500 ③ 1/3,000 ④ 1/6,000
(정답률: 16%)
  •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작성 시 일반적인 축척은 $1/500$ 내지 $1/1,500$으로 작성하며, 녹지지역 안의 임야,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3,000$ 내지 $1/6,000$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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