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기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09-08-30)

도시계획기사
(2009-08-30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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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도시계획론

1.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1. 개발밀도관리구역
  2. 개발관리구역
  3. 시가화조정구역
  4. 성장억제구역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개발밀도관리구역

    설명: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개발을 제한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을 개발밀도관리구역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다른 보기인 개발관리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성장억제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과는 목적과 방식이 다르므로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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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계획에 활용되는 자료원에 대한 접근방법을 직접적ㆍ간접적이냐에 따라 1차 자료와 2차 자료로 분류할 때 다음 중 2차 자료에 해당하는 것은?

  1. 통계자료조사
  2. 현지조사
  3. 면접조사
  4. 설문조사
(정답률: 알수없음)
  • "통계자료조사"는 이미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도시계획에 활용하는 방법으로, 간접적인 자료원에 해당합니다. 다른 보기들은 직접적인 자료 수집 방법으로, 현장에서 조사하거나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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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획이론 중 종합적 계획이 갖는 비현실성에 대한 비판과 보완에서 출발하여, 논리적 일관성이나 최적의 해결 대안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지속적인 조정과 적용을 통하여 계획의 목표를 추구하는 접근 방법을 제시한 이론과 학자의 연결이 옳은 것은?

  1. Friedmann - 교류적 계획 (Transactive planning)
  2. Davidoff - 옹호적 계획 (Advocacy planning)
  3. Faludi - 체계적 계획 (System planning)
  4. Lindblom - 점진적 계획 (Incremental planning)
(정답률: 알수없음)
  • Lindblom의 점진적 계획 이론은 계획이 현실적이지 않고 비현실적인 측면이 있다는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제시된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최적의 해결책을 찾는 대신, 작은 단계적인 조정과 적용을 통해 계획의 목표를 추구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는 현실적인 제약과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며, 지속적인 조정과 적용을 통해 계획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Lindblom의 점진적 계획 이론은 계획의 현실성과 유연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접근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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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의 인구예측방법 중 기준년도의 인구와 출생률, 사망률, 인구이동 등의 인구변화요인을 고려하여 장래인구를 추정하는 방법은?

  1. 정주모형법
  2. 집단생잔법
  3. 비교유추법
  4. 로지스틱법
(정답률: 알수없음)
  • 집단생잔법은 기준년도의 인구와 출생률, 사망률, 인구이동 등의 인구변화요인을 고려하여 장래인구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인구변화요인을 집단별로 분류하여 각 집단의 출생률, 사망률, 인구이동률 등을 고려하여 인구를 예측한다. 따라서, 인구변화요인이 다양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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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중 도로망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1. 격자형은 지형이 평탄한 도시에 적합하며 고대 및 중세 봉건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대표적인 도시로는 뉴욕과 필라델피아를 들 수 있다.
  2. 방사형은 중심지를 기점으로 주요간선로를 따라 도시 개발축이 형성된다.
  3. 방사환상형은 횡적인 연결은 환상선으로, 도심부와 교외 및 외곽은 방사선으로 연결하는 형태로, 도쿄와 파리가 대표도시다.
  4. 혼합형은 두 가지 이상 혼합된 형태로, 도심부는 방사환상형이고 교외부는 격자형이 대부분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혼합형은 두 가지 이상 혼합된 형태로, 도심부는 방사환상형이고 교외부는 격자형이 대부분이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혼합형은 도시 내부에서 여러 형태가 혼합된 형태를 말하며, 도심부와 교외부의 도로망 형태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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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중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20년 단위의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다.
  2. 도시계획의 지위와 관련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은 도시계획의 기본이 된다.
  3. 지역주민은 공청회, 공람 등을 통하여 도시계획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4. 도시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계획의 지위와 관련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은 도시계획의 기본이 된다." 이 설명은 옳은 설명입니다. 도시계획은 도시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20년 단위의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며, 지역주민은 공청회, 공람 등을 통하여 도시계획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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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중 공동구의 장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빈번한 노면굴착에 의한 교통 장애를 제거할 수 있다.
  2. 노상공작물의 철거로 노면의 이용가치가 증가한다.
  3. 수용하는 도관의 유지관리가 확실하다.
  4. 기존 가로에 도관의 이설 및 신설이 용이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기존 가로에 도관의 이설 및 신설이 용이하다는 것은 공동구의 장점이다. 이유는 공동구가 노면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를 굴착하지 않고도 도관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빈번한 노면굴착에 의한 교통 장애를 제거할 수 있고, 노상공작물의 철거로 노면의 이용가치가 증가하며, 수용하는 도관의 유지관리가 확실하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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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미래의 도시계획 방향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는 것은?

  1. 개발 지향적 도시계획
  2. 에너지 절약적 도시계획
  3. 환경 친화적 도시계획
  4. 주민 참여적 도시계획
(정답률: 90%)
  • 개발 지향적 도시계획은 경제적인 발전과 개발을 중심으로 도시를 계획하는 것이므로, 환경과 주민의 복지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개발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미래의 도시계획 방향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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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세기 이후에 발표된 도시계획헌장들 중 최초의 도시계획 헌장으로서, 이후 전 세계 도시계획 및 설계분야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친것은?

  1. 뉴어바니즘 (New Urbarnism) 헌장
  2. 메가리드 (Megaride) 헌장
  3. 아테네 (Athens) 헌장
  4. 마추피추 (Machu-Picchu) 헌장
(정답률: 알수없음)
  • 아테네 헌장은 20세기 이후 최초의 도시계획 헌장으로서, 도시계획의 목적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도시계획의 중요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원칙들을 제시하여 전 세계 도시계획 및 설계분야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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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중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지정대상이 아닌 지역은?

  1.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하는 산업개발진흥지구
  2.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3. 지하 및 공중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
  4.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해 지정된 정비구역
(정답률: 알수없음)
  •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하는 산업개발진흥지구"는 이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으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지정대상이 아닙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은 아직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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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간계획을 국토계획, 지역계획, 도시계획, 단지계획 및 개별 건축계획 등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1. 계획대상구역의 계획 소요 시간 차이
  2. 계획대상구역의 경제적 수준과 범위
  3. 계획대상구역의 공간적 범위
  4. 계획대상구역의 토지이용상태
(정답률: 알수없음)
  • 공간계획을 구분하는 기준은 계획대상구역의 공간적 범위입니다. 이는 각 계획의 대상이 되는 지역의 크기와 범위에 따라서 계획 소요 시간, 경제적 수준, 토지이용상태 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간적 범위가 다른 계획들은 서로 다른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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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도시의 부양능력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인구가 집중하여 인구적으로만 비대해진 도시화를 무엇이라 하는가?

  1. 역도시화 (de-urbanization)
  2. 어반스프롤 (urban sprawl)
  3. 외부경제 (external economy)
  4. 가도시화 (pseudo-urbanization)
(정답률: 알수없음)
  • 가도시화는 도시의 부양능력에 비해 인구가 지나치게 많아져서 인구적으로만 비대해진 상태를 말한다. 이는 도시화의 진정한 의미와는 거리가 멀며, 주로 개발이나 인프라 구축 등의 이유로 인구가 급증한 지역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가도시화는 인구적으로는 도시화가 이루어졌지만, 실제로는 도시화의 본질을 따르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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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토지이용계획의 수립과정을 상향적 접근과 하향적 접근으로 구분할 때, 이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1. 상위계획의 지침을 받아 도시의 기본계획을 설정하는 것은 상향적 접근이다.
  2. 도시 내 지구수준의 문제점 해결을 우선하는 것은 상향적 접근이다.
  3. 기성시가지의 유형별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상향적 접근이다.
  4. 도시 차원에서 도시 전체의 기본 구조를 중시하는 것은 하향적 접근이다.
(정답률: 64%)
  • "도시 차원에서 도시 전체의 기본 구조를 중시하는 것은 하향적 접근이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도시 전체의 기본 구조를 중시하는 것은 도시의 상위계획을 고려하는 것으로, 상향적 접근에 해당한다. 하향적 접근은 도시 내 지구수준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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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튀넨(Von Thunen)의 지대이론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1. 지대는 토지의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2. 지대는 농산물이 생산되는 토지와 그 농산물이 판매되는 시장과의 거리에 의해 결정된다.
  3. 생산성이 같은 토지라도 시장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지대가 달라진다.
  4. 시장에서 멀어질수록 인구 밀도는 낮고 지대는 높다.
(정답률: 알수없음)
  • "시장에서 멀어질수록 인구 밀도는 낮고 지대는 높다."는 옳은 설명이다. 이는 Von Thunen의 지대이론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로, 시장과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운송비가 증가하고 판매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농산물 생산에 대한 경제적 이익이 감소하게 되어 더 먼 지역에서는 농업 생산이 어려워지고, 인구 밀도도 낮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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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중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와 집산도로의 배치간격 기준이 모두 옳은 것은?

  1. 250m 내외, 500m 내외
  2. 500m 내외, 250m 내외
  3. 500m 내외, 1km 내외
  4. 1km 내외, 500m 내외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500m 내외, 250m 내외"이다.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의 배치간격은 500m 내외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는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가 서로 충분한 거리를 두고 위치하면서도 교통량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보조간선도로와 집산도로의 배치간격은 250m 내외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는 보조간선도로와 집산도로가 서로 충분한 거리를 두고 위치하면서도 교통량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집산도로는 보조간선도로와 연결되어 있어서 교통량이 많은 경우에도 원활한 차량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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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도시의 구성요소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활동(activity)
  2. 토지(land)
  3. 배치(arrangements)
  4. 시민(citizen)
(정답률: 알수없음)
  • 배치(arrangements)는 도시의 구성요소 중에서 거리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개념입니다. 활동(activity)은 도시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의미하며, 토지(land)는 도시를 구성하는 땅의 면적을 나타냅니다. 시민(citizen)은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배치(arrangements)가 가장 거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개념이므로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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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도시의 일반적인 특징을 설명한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

  1. 지적 엘리트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동체로서 다양한 서비스와 재화가 집중된다.
  2. 1차 산업 비율이 낮고, 2ㆍ3차 산업 비율이 높은 비농업적 활동이 주로 일어난다.
  3. 행정ㆍ경제ㆍ문화의 중심지 기능을 담당한다.
  4. 동질적인 집단의 성격이 강하고 주민 간의 상호접촉이 지속적이고 직접적으로 발생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1차 산업 비율이 낮고, 2ㆍ3차 산업 비율이 높은 비농업적 활동이 주로 일어난다."가 옳지 않은 내용이다. 도시는 주로 2차 산업과 3차 산업이 발달하며, 농업적 활동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따라서, 이 보기가 옳지 않다.

    "동질적인 집단의 성격이 강하고 주민 간의 상호접촉이 지속적이고 직접적으로 발생한다."는 도시의 일반적인 특징 중 하나이다. 도시는 인구 밀집 지역으로서, 다양한 인종, 문화, 경제적 지위 등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도시 내에서는 서로 상호작용하며, 동질적인 집단의 성격이 강해지는 경향이 있다. 또한, 도시 내에서는 다양한 상호접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이는 도시의 특징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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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 중 토지이용계획의 역할로 알맞지 않은 것은?

  1. 도시의 외연적 확산을 촉진시킨다.
  2. 토지이용의 규제와 실행수단을 제시해 준다.
  3.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난개발을 억제시킨다.
  4. 도시의 현재와 장래의 공간구성과 토지이용 형태가 결정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도시의 외연적 확산을 촉진시킨다."

    토지이용계획은 도시의 외연적 확산을 촉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시의 성장을 계획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토지이용의 규제와 실행수단을 제시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난개발을 억제하며, 도시의 현재와 장래의 공간구성과 토지이용 형태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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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계획이란 계속되는 선택을 통해 가장 적절한 미래의 행위를 결정하는 일련의 절차이며 행동이야말로 계획 행위의 궁극적인 산물이라고 정의한 학자는?

  1. Davidoff 와 Reiner
  2. Healey
  3. Harris 와 Ullman
  4. Howard
(정답률: 알수없음)
  • Davidoff와 Reiner는 계획을 결정하는 일련의 절차와 행동의 관계를 강조하며, 계획이 최종적으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강조한 학자들이기 때문에 정답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계획에 대한 다른 측면을 강조한 학자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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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도시기본계획에서 토지이용계획을 위한 토지의 용도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보전용지
  2. 시가화용지
  3. 보전예정용지
  4. 시가화예정용지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기본계획에서 토지의 용도 구분은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농림지 등이 있지만, "보전예정용지"는 토지의 용도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보전용지와 시가화용지의 중간 단계로, 보전이 필요하지만 추후에 시가화가 가능한 토지를 의미하는 용어이다. 따라서, 보전예정용지는 도시기본계획에서 토지의 용도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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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도시설계 및 단지계획

21. 다음 중 단지계획의 주요 목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부도심 개발을 통한 과밀의 억제
  2. 보행환경의 개선
  3. 단지 내 통과 교통의 억제
  4. 주민 생활의 편리성을 고려한 공공시설의 설치
(정답률: 알수없음)
  • "부도심 개발을 통한 과밀의 억제"는 단지계획의 주요 목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유는 부도심 개발은 단지 내 인프라 구축 및 주민 생활의 편리성을 고려한 공공시설의 설치와는 관련이 없으며, 오히려 인구 밀도를 높여 과밀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목표는 단지계획의 주요 목표와는 상충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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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계획밀도를 물리적 밀도ㆍ활동밀도ㆍ입체밀도로 구분할 때, 다음 중 물리적 밀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건폐율
  2. 용적률
  3. 세대밀도
  4. 토지이용률
(정답률: 알수없음)
  • 물리적 밀도는 일정한 지역 내에 존재하는 건물이나 인구의 수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활동밀도는 일정한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량이나 상업활동 등의 활동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입체밀도는 일정한 지역 내에서 건물의 높이나 밀집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따라서, 물리적 밀도, 활동밀도, 입체밀도는 모두 지역 내의 공간 활용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세대밀도는 주거지역 내에서 가구당 인원 수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세대밀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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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토지의 용도별 수요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토지수요 예측에 있어 비교적 쉽고 간편한 추정이 가능하여 자주 이용되는 것은?

  1. 토지이용현황
  2. 지역 내 교통시설현황
  3. 한계자원량
  4. 인구
(정답률: 알수없음)
  • 인구는 토지의 용도별 수요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서, 인구 증가에 따라 주거지, 상업지, 산업지 등의 토지 수요도 증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구는 비교적 쉽고 간편하게 추정할 수 있으며, 토지수요 예측에 자주 이용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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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토지 이용의 합리화ㆍ구체화 및 미관의 개선과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한다.
  2. 상위계획과 관련계획의 내용과 취지를 반영하여야 한다.
  3. 계획관리지역이나 개발진흥지구를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개발 또는 관리하기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
  4.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주어진 보기들은 모두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설명이며, 모두 옳은 내용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이나 개발진흥지구를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개발 또는 관리하기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목적 중 하나로, 지역의 개발과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라는 내용입니다. 이는 지역의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미관을 개선하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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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다음 중 래드번(Radburn)계획의 특징으로 거리가 먼 것은?

  1. 주택내부의 공간 배치에 있어서 거실과 침실은 차량 접근 도로 쪽에 가깝게 배치하였다.
  2. 보행자도로의 형성 및 보도와 차도는 입체적으로 분리하였다.
  3. 쿨데삭(cul-de-sac)형의 가로망을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하고 쿨데삭 주변에 주택을 배치하였다.
  4. 슈퍼블럭 내 도로는 단일기능 도로체계로 변화하였다.
(정답률: 알수없음)
  • "주택내부의 공간 배치에 있어서 거실과 침실은 차량 접근 도로 쪽에 가깝게 배치하였다."는 래드번 계획의 특징 중에서 거리와는 무관한 내부 공간 배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거리와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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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공동주택의 배치 시 도로 및 주차장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까지 최소 얼마 이상을 띄워야 하는가?

  1. 1m
  2. 2m
  3. 3m
  4. 5m
(정답률: 알수없음)
  • 공동주택의 외벽까지 최소 2m 이상을 띄워야 하는 이유는 안전과 환기를 위해서입니다. 출입구와 차량 출입구 등의 활동이 많은 부분과 건물 사이에 충분한 공간을 두어 화재 등의 위험으로부터 건물을 보호하고, 건물 주변의 공기를 유동적으로 환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인접한 건물과의 거리를 충분히 두어 소음 등으로 인한 인접민원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2m 이상의 간격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외벽까지 최소 2m 이상을 띄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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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근린주구론을 적용하고, 전원도시계획의 이상을 받아 저밀도개발을 원칙으로 개발된 영국 런던 근교의 신도시는?

  1. Harlow
  2. Cumbernauld
  3. Welwyn
  4. Milton Keynes
(정답률: 알수없음)
  • Harlow은 근린주구론과 저밀도개발 원칙을 적용하여 개발된 영국 런던 근교의 신도시이다. 다른 보기들도 전원도시계획의 이상을 받아 개발된 신도시이지만, Harlow는 특히 근린주구론과 저밀도개발 원칙을 강조하여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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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오픈스페이스(open space)에서 시민이 누릴 수 있는 것과 거리가 먼 것은?

  1. 자유감
  2. 자발적 활동
  3. 새로운 생활환경의 접촉
  4. 제한된 도시생활의 연속
(정답률: 알수없음)
  • 오픈스페이스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자유감과 자발적 활동, 그리고 새로운 생활환경의 접촉을 제공하지만, 도시 생활의 제한된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제한된 도시생활의 연속"이라는 답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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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1875년 영국에서 불결한 도시주거환경을 제거하기 위해 새로이 건설되는 주택의 상하수도 시설과 정원크기 및 주변 도로의 폭 등 주거환경기준을 규제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은?

  1. 건축법(building code)
  2. 미관지구에 관한 법(law of beautification district)
  3. 단지조성법(site planning act)
  4. 공중위생법(public health act)
(정답률: 알수없음)
  • 공중위생법은 불결한 도시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건강과 관련된 시설과 환경을 규제하는 법이다. 따라서 상하수도 시설과 정원크기, 도로폭 등 주거환경기준을 규제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 바로 공중위생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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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공원ㆍ녹지 체계의 유형 중 일정 폭의 녹지를 직선적으로 길게 조성하는 것으로 완충녹지에서 많이 볼 수 있으며, 인도의 찬디가르(Chandigarh)에서 볼 수 있는 것은?

  1. 집중형
  2. 분산형
  3. 대상형
  4. 격자형
(정답률: 알수없음)
  • 인도의 찬디가르에서 볼 수 있는 공원ㆍ녹지 체계는 대상형이다. 이는 일정 폭의 녹지를 직선적으로 길게 조성하는 것으로 완충녹지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찬디가르의 공원ㆍ녹지 체계는 도시의 중심부에 위치한 대형 공원과 그 주변에 일정한 간격으로 작은 공원들이 배치되어 있는 형태로, 대상을 중심으로 분산되어 조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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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지구단위계획에서의 환경관리계획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구릉지 등의 개발에서 절토를 최소화하고 절토 면이 드러나지 않게 대지를 조성하여 전체적으로 양호한 경관을 유지시킨다.
  2. 구릉지에는 가급적 고층 위주로 계획한다.
  3. 대기오염원이 되는 생산 활동이 주거지 안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4. 쓰레기 수거는 가급적 건물 후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람의 영향을 감안하고 지붕을 설치하도록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구릉지에는 가급적 고층 위주로 계획한다."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이는 경관 파괴와 생태계 파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에, 구릉지 등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건축물을 설계하고,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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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국지도로의 형태 중 하나인 루프형(loop) 도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불필요한 차량의 진입이 배제된다.
  2. 막다른 골목(cul-de-sac)과 같은 주거환경의 안전성이 확보된다.
  3. 교차점이 많아 방향성이 불분명하다.
  4. 외곽부에서 내부로의 진입이 제한되므로 차량의 우회교통이 발생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교차점이 많아 방향성이 불분명하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루프형 도로는 교차점이 없이 도로가 루프 형태로 이어져 있어 방향성이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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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다음 중 도시설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주장한 미국의 사회학자는?

  1. Herbert Gans
  2. Jane Jacobs
  3. Kevin Lynch
  4. Paul D.Spreiregen
(정답률: 알수없음)
  • 이미지에서 언급된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라는 책을 저술한 사람은 Jane Jacobs 이다. 이 책에서 그녀는 도시설계에 대한 기존의 관점을 비판하고, 도시를 구성하는 다양한 층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며 도시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따라서 정답은 Jane Jacobs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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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서 공해방지 또는 조경을 위한 식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녹지의 기준 면적은?

  1. 해당 주택단지 면적의 10%에 해당하는 면적
  2. 해당 주택단지 면적의 20%에 해당하는 면적
  3. 해당 주택단지 면적의 30%에 해당하는 면적
  4. 해당 주택단지 면적의 40%에 해당하는 면적
(정답률: 알수없음)
  •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서는 주택 건설로 인해 자연환경이 파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녹지를 확보하는데, 이 녹지 면적은 주택단지 면적의 일정 비율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비율은 너무 적으면 녹지 면적이 부족하여 자연환경을 보전할 수 없고, 너무 많으면 주택 건설에 필요한 면적이 부족하여 주택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주택단지 면적의 30%에 해당하는 면적을 녹지로 확보하는 것이 적절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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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다음의 설명에 해당하는 아파트의 평면유형은?

  1. 중정형
  2. 단층형
  3. 복층형
  4. 탑상형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탑상형"입니다.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중정형: 중앙에 중정이 있는 형태로, 주거공간이 중앙에 모여있는 형태입니다.
    - 단층형: 주거공간이 한 층으로 이루어진 형태입니다.
    - 복층형: 주거공간이 두 층으로 이루어진 형태입니다.
    - 탑상형: 주거공간이 최상층에 위치한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옥탑방 형태로 구성되며, 경사진 지붕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아파트의 평면도를 보면 주거공간이 최상층에 위치하고, 경사진 지붕이 탑상형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탑상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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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도시생활권의 위계를 소ㆍ중ㆍ대생활권으로 구분할 때, 소생활권에 알맞은 생활편익시설로 보기 어려운 것은?

  1. 운동장
  2. 약국
  3. 백화점
  4. 동사무소
(정답률: 알수없음)
  • 백화점은 소생활권에 알맞은 생활편익시설이 아닙니다. 소생활권은 주거지역이며, 백화점은 대규모 상업시설로 대생활권에 더 적합합니다. 따라서, "백화점"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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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다음 중 페리(C.A. Perry)의 근린주구이론에서 근린단위(neighborhood unit)의 구분 기준이 되는 시설은?

  1. 동사무소
  2. 우체국
  3. 놀이터
  4. 초등학교
(정답률: 알수없음)
  • 페리의 근린주구이론에서 근린단위의 구분 기준은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시설들로 이루어진다. 이 중에서도 초등학교는 근린주구의 중심 시설로서, 주변에 다른 시설들이 집중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린단위의 구분 기준이 된다. 또한 초등학교는 주민들의 교육과 문화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린주구의 중심 시설로서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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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주차장의 장애인전용 주차단위구획 규모 기준이 옳은 것은?(단, 아래의 수치는 「너비×길이」이며,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임.)

  1. 2.0m x 3.6m 이상
  2. 2.3m x 5.0m 이상
  3. 2.5m x 5.1m 이상
  4. 3.3m x 5.0m 이상
(정답률: 알수없음)
  • 장애인용 주차구획은 휠체어나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차량에서 내리고 이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주차구획의 크기는 충분히 크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적절한 크기는 "3.3m x 5.0m 이상"입니다. 이는 휠체어나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차량에서 내리고 이동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크기는 장애인용 주차구획의 최소 크기 기준인 3.0m x 5.0m보다 더 크기 때문에, 더욱 편안하고 안전한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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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 등의 면적이 얼마를 넘는 경우에 주차 또는 물품의 하역 등에 필요한 공터를 설치하여야 하는가?(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름.)

  1. 500m2
  2. 1,000m2
  3. 1,500m2
  4. 2,000m2
(정답률: 알수없음)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근린생활시설 등의 면적이 1,000m2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 또는 물품의 하역 등에 필요한 공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000m2"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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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에 관한 설명이 옳은 것은?

  1.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없다.
  2. 개발진흥지구(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를 제외한다)에 지정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건축이 가능하다.
  3.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 및 용적률의 200% 이내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해당 지구를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제한된 건축물 높이의 120% 이내에서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 및 용적률의 200% 이내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즉, 건폐율과 용적률을 조금 더 높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보기들은 제한적인 규정이나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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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도시개발론

41. 다음 중 지하공간의 개발 배경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우리나라는 비교적 안정적인 사암으로 지질이 구성되어 있고 암반의 규모 및 면적이 넓어 대규모 지하 공간 개발에 적합한 자연적 요건을 가지고 있다.
  2. 급격한 도시화와 수도권 편중에 의한 인구 유입에 따른 개발 가능한 토지 공급의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3. 과도한 집중으로 인해 도시의 기능이 저해되고 있는 현상을 지하공간의 개발을 통해 완화할 수 있다.
  4.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시설 또는 혐오시설을 지하에 배치하여 지상공간을 더욱 쾌적하게 활용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급격한 도시화와 수도권 편중에 의한 인구 유입에 따른 개발 가능한 토지 공급의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지하공간의 개발 배경으로 적절하지 않다. 이유는 지하공간은 지상과는 달리 지형적 제약이 적기 때문에 토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보기는 다른 보기들과는 달리 지하공간의 개발 배경으로 적절하지 않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안정적인 사암으로 지질이 구성되어 있고 암반의 규모 및 면적이 넓어 대규모 지하 공간 개발에 적합한 자연적 요건을 가지고 있다."는 우리나라의 지하공간 개발에 적합한 지질적 조건을 설명하고 있다.

    "과도한 집중으로 인해 도시의 기능이 저해되고 있는 현상을 지하공간의 개발을 통해 완화할 수 있다."는 도시의 기능 저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하공간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시설 또는 혐오시설을 지하에 배치하여 지상공간을 더욱 쾌적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지하공간을 활용하여 지상공간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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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다음 중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관광공사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4.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가 설립한 조합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입니다. 이는 도시개발법 제10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들이 자발적으로 조합을 결성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은 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적합한 자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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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다음 중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 기준이 옳지 않은 것은?

  1. 순환용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의 정비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그 개선이 시급한 지역
  3.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 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
  4. 최저고도에 미달하는 건축물이 당해 지역 안의 건축물의 바닥면적합계의 2분의 1이상인 지역
(정답률: 알수없음)
  • "최저고도에 미달하는 건축물이 당해 지역 안의 건축물의 바닥면적합계의 2분의 1이상인 지역"이 옳지 않은 기준입니다.

    이유는 최저고도에 미달하는 건축물이 많다는 것은 그 지역의 건축물들이 낡거나 노후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건축물을 개선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함으로써 지역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건축물의 바닥면적합계가 2분의 1 이상이라는 기준은 건축물의 크기와는 무관하게 지역 내 건축물의 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할 뿐, 정비를 위한 목적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기준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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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마케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경영활동의 계획에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마케팅전략(STP)의 세 단계는?

  1. Segmentation, Targeting, Positioning
  2. Stimulating, Tightening, Pursuing
  3. Standardization, Targeting, Pursuing
  4. Stimulating, Tightening, Positioning
(정답률: 알수없음)
  • 마케팅전략(STP)의 세 단계는 Segmentation, Targeting, Positioning입니다.

    Segmentation은 시장을 구성하는 고객들을 유사한 특성을 가진 그룹으로 분류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고객의 다양한 Bed and Breakfast(B&B) 요구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Targeting은 분류된 고객 그룹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그룹을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B&B가 가장 효과적으로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Positioning은 선택된 고객 그룹에 대해 B&B의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B&B가 고객들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지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케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경영활동의 계획에서는 STP 전략을 반드시 수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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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도시개발기법 중 철도역, 버스정류장 등의 역사를 중심으로 한 복합고밀개발을 통하여 교통 혼잡과 도시에너지의 소비를 경감시키는 방법은?

  1. 대중교통중심개발(TOD)
  2. 개발권양도제(TDR)
  3. 계획단위개발(PUD)
  4. 연계개발수법(LD)
(정답률: 알수없음)
  • 대중교통중심개발(TOD)은 도시개발기법 중 하나로, 철도역, 버스정류장 등 대중교통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복합적으로 개발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교통 혼잡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여 도시에너지의 소비를 경감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개발권양도제(TDR), 계획단위개발(PUD), 연계개발수법(LD)은 모두 도시개발에 사용되는 기법이지만, 대중교통중심개발(TOD)과는 목적과 방법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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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공공과 민간이 서로 경쟁ㆍ보완하는 파트너형식의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민간부문의 입장에서는 사업실패에 따른 위험부담이 없다.
  2. 공공부문의 입장에서는 초기 투자비용을 민간부문과 나누어 부담함으로써 사업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3.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민간부문의 창의적이고 기업적인 마인드를 활용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4. 공공부문의 입장에서는 파트너인 민간기업의 선정 및 사업운영에 있어서 특혜 시비 및 공공성 유지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민간부문의 입장에서는 사업실패에 따른 위험부담이 없다."는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파트너형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는 공공과 민간이 서로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하므로, 민간기업도 사업실패에 따른 위험부담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민간기업은 사업성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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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광장의 종류와 결정기준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1. 경관광장 - 주민의 휴식ㆍ오락 및 경관ㆍ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천, 호수, 사적지, 보존가치가 있는 산림이나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의의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2. 주요시설광장 - 건축물의 이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의 내부 또는 그 주위에 광장과의 상호 기능이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한다.
  3. 근린광장 - 주민의 사교ㆍ오락ㆍ휴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생활권역별로 설치한다.
  4. 역전광장 - 역전에서의 교통혼잡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철도역 앞에 설치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주요시설광장 - 건축물의 이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의 내부 또는 그 주위에 광장과의 상호 기능이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한다."

    해설: 주요시설광장은 건축물의 이용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요시설과 연계하여 기능하는 광장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요시설광장 - 건축물의 이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의 내부 또는 그 주위에 광장과의 상호 기능이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최대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면, 주요시설광장은 건축물과 연계하여 기능하는 광장이며, 경관광장은 경관과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설치되는 광장, 근린광장은 주민의 생활권역별로 설치되는 광장, 역전광장은 철도역 앞에 교통혼잡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설치되는 광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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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도시개발사업의 시장분석과 관련하여 개발수요분석을 위한 정성적 예측모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시나리오법
  2. 인과분석법
  3. 델파이법
  4. 판단결정모델
(정답률: 알수없음)
  • 인과분석법은 개발수요분석을 위한 정성적 예측모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인과관계를 분석하여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개발수요분석에서는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인과분석법은 적합하지 않다. 시나리오법, 델파이법, 판단결정모델은 모두 개발수요분석을 위한 정성적 예측모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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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도시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전개과정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평가한다.
  2. 도시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서 할인율은 고려하지 않는다.
  3.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평가지표로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을 이용할 수 있다.
  4. 도시개발에서의 경제적 타당성은 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발생되는 수익이 많을 때에 인정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서 할인율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유는 현재의 비용과 미래의 수익을 비교하기 위해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도시개발사업은 장기적인 시간적 범위와 불확실성이 높은 특성 때문에 할인율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서는 할인율 대신 다른 지표들을 사용하여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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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파라미터 값의 변화가 정책 분석의 최종결과에 미치는 정도를 분석하여, 정책의 경제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도출하고 그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1. 민감도분석
  2. 재무분석
  3. 경제성분석
  4. 파급효과분석
(정답률: 알수없음)
  • 민감도분석은 파라미터 값의 변화가 정책 분석의 최종결과에 미치는 정도를 분석하여, 정책의 경제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도출하고 그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이 방법은 정책의 경제성을 분석하는데 가장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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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다음 도시화의 단계 중 사람들이 좋은 주거환경과 쾌적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신시가지 또는 신도시에 대한 개발 수요가 높아지는 단계는?

  1. 도시화 단계 (stage of urbanization)
  2. 교외화 단계 (stage of suburbanization)
  3. 반도시화 단계 (stage of deurbanization)
  4. 재도시화 단계 (stage of reurbanization)
(정답률: 알수없음)
  • 사람들이 좋은 주거환경과 쾌적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도심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이로 인해 신도시나 신시가지에 대한 개발 수요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교외 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이에 따라 교외화 단계에서는 신도시나 신시가지의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교외화 단계 (stage of suburbanization)"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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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복합용도개발(MXD)의 사회적ㆍ경제적 효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도시의 외연적 확산 완화
  2. 수직 통행의 감소를 통한 교통 혼잡 완화
  3. 직주근접에 따른 통행거리 감소
  4. 도시개발 리스크의 감소
(정답률: 알수없음)
  • 수직 통행의 감소를 통한 교통 혼잡 완화는 복합용도개발(MXD)로 인해 주거, 상업, 교육 등의 시설이 하나의 건물 안에 위치하게 되어, 사람들이 이동할 때 수직적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혼잡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도시의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사회적ㆍ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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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현재 인구가 50만명이고 평균 인구증가율이 2.5%인 도시의 경우, 등비급수법에 의해 추정한 20년 후의 인구는?

  1. 약 70만명
  2. 약 77만명
  3. 약 82만명
  4. 약 90만명
(정답률: 알수없음)
  • 등비급수법은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는 수열을 다루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인구증가율이 2.5%이므로 1년 후의 인구는 1.025배가 됩니다. 따라서 20년 후의 인구는 (1.025)^20배가 됩니다. 이를 계산하면 약 1.64배가 되며, 따라서 50만명의 현재 인구에 1.64를 곱한 약 82만명이 20년 후의 추정 인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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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바다, 하천, 호수 등 수변공간을 가지는 육지에 개발된 공간을 무엇이라 하는가?

  1. 워터프론트
  2. 역세권
  3. 지하공간
  4. 텔레포트
(정답률: 알수없음)
  • 워터프론트는 "물가"를 의미하는 waterfront와 "전면"을 의미하는 front를 합쳐 만들어진 용어로, 바다, 하천, 호수 등 수변공간을 가지는 육지에 개발된 공간을 뜻한다. 즉, 물가에 위치한 개발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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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다음 중 아래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1. 행정중심복합도시
  2. 기업도시
  3. 뉴타운
  4. 혁신도시
(정답률: 알수없음)
  • 위 그림은 "기업도시"를 나타낸 것입니다. "기업도시"는 기업들이 집중적으로 입지하여 경제적 발전을 이루는 도시로, 산업단지와 고층빌딩 등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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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시장(market) 및 시장분석(Market Analysis)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통상적으로 시장이란 상품의 수요와 공급이 많아 양과 가격이 결정되어 거래가 일어나는 곳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 측면에서의 시장분석이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3. 시장에는 현재 거래가 일어나는 실질시장(actual market)과 거래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잠재시장(potential market)이 있는데 실질시장(actual market)의 파악이 특히 중요하다.
  4. 도시개발사업은 공공성이 강한 정책적 사업으로 상당수가 정부의 개입과 통제를 축으로 시장의 수급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유의하여 시장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시장에는 현재 거래가 일어나는 실질시장(actual market)과 거래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잠재시장(potential market)이 있는데 실질시장(actual market)의 파악이 특히 중요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실질시장과 잠재시장 모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잠재시장의 파악도 시장분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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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다음 중 88올림픽 이후의 주택가격 폭등에 대처하기 위한 주택 대량 공급 방안으로 건설된 수도권 1기 신도시만을 나열한 것은?

  1.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2. 분당, 일산, 과천, 상계, 목동
  3. 판교, 송파, 파주, 분당, 일산
  4. 목동, 과천, 상계, 영통, 광명
(정답률: 알수없음)
  • 88올림픽 이후 주택가격 폭등에 대처하기 위해 건설된 수도권 1기 신도시는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입니다. 이는 경기도와 서울특별시에 위치하며,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고 주거환경이 좋은 지역들입니다. 이 지역들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주거용 단독주택 등 다양한 주택 유형이 공급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신도시들은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주택가격 안정화를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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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개발대상지의 상태에 따라 도시개발을 신개발과 재개발로 구분할 때, 재개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로 농지를 택지로 전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개발보다 그 절차가 간단하고 시간이 적게 걸린다.
  2. 주거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공동체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3. 도시성장에 따른 건물 수요의 증강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도시지역 내에서 기존 건물을 새로운 건물로 대체하는 도시개발 과정이다.
  4. 재개발의 유형은 재개발 대상의 공간적 범위와 토지이용, 재개발방식 등에 의하여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주로 농지를 택지로 전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개발보다 그 절차가 간단하고 시간이 적게 걸린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유는 농지를 택지로 전용하는 것은 토지이용 변경으로 인한 법적인 문제와 농지 보전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개발의 절차는 신개발과 마찬가지로 복잡하고 시간이 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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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다음 중 급속한 도시화와 과도한 개발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극복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등장한 도시개발 패러다임으로 가장 성격이 다른 하나는?

  1. 유비쿼터스도시 (U-city)
  2. 어반 빌리지 (Urban Village)
  3. 컴팩트시티 (Compack City)
  4. 뉴어바니즘 (New Urbanism)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유비쿼터스도시 (U-city)

    설명: 유비쿼터스도시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도시의 모든 공간에서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스마트시티 개념에 기반을 둔 개발 패러다임이다. 따라서 다른 세 개의 개발 패러다임인 어반 빌리지, 컴팩트시티, 뉴어바니즘과는 성격이 다르다. 어반 빌리지는 도시 내 작은 지역사회를 강화하고 지역적 특성을 살리는 것을 중요시하는 개발 패러다임이며, 컴팩트시티는 도시 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친환경적인 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뉴어바니즘은 도시 내 다양한 기능을 가진 혼합용도 개발을 추구하며 보행자 중심의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중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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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도시환경정비사업
  2. 도시개발사업
  3. 주택재개발사업
  4.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종류 중 "도시개발사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명시하고 있지만, "도시개발사업"은 해당 법에서 언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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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국토 및 지역계획

61. 국토기본법에서 정한 국토관리의 기본 이념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1.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2. 경쟁력 있는 국토여건의 조성
  3. 환경친화적인 국토관리
  4. 국토에 따른 사회체제의 개혁
(정답률: 알수없음)
  • 국토에 따른 사회체제의 개혁은 국토관리의 기본 이념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는 국토관리의 목적이 국민의 복지와 국가의 발전을 위한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경쟁력 있는 국토여건의 조성, 환경친화적인 국토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토에 따른 사회체제의 개혁은 국토관리의 기본 이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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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국토의 다핵화를 위하여 대전 및 광주 등 제1차 성장거점과 청주, 춘천, 전주 등 제2차 성장거점을 제시하고 전국을 28개의 지역생활권으로 나누어 생활권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5개의 대도시생활권, 17개의 지방도시생활권, 6개의 농촌도시생활권으로 구분하였던 계획은?

  1. 제1차국토종합개발계획
  2. 제2차국토종합개발계획
  3. 제3차국토종합개발계획
  4. 제4차국토종합계획
(정답률: 알수없음)
  • 이 계획은 국토의 다핵화를 위해 제1차 성장거점과 제2차 성장거점을 제시하고 전국을 28개의 지역생활권으로 나누어 생활권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5개의 대도시생활권, 17개의 지방도시생활권, 6개의 농촌도시생활권으로 구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제2차국토종합개발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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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다음 중 미국 지역개발계획의 선구적 사례가 된 것은?

  1. 다모달개발사업
  2. 테네시계곡개발사업
  3. 실리콘밸리사업
  4. 리서치트라이앵글사업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테네시계곡개발사업"

    이유: 테네시계곡개발사업은 1933년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지역개발 사업으로, 지역의 농업과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인프라와 시설을 건설하고 지원하는 등의 종합적인 개발 방식을 채택하여 선구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의 경제적 발전과 빈곤층의 생활 개선에 큰 기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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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어떤 지역의 총 고용인구는 500,000명이고 이 중 비기반 부문의 고용인구가 400,000명이다. 그런데 이 지역에 외부지역으로의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반활동이 새롭게 입지하여 5,000명의 고용증가가 예상된다면 이 지역의 총 고용인구는 얼마나 증가하는가?

  1. 10,000명
  2. 15,000명
  3. 20,000명
  4. 25,000명
(정답률: 알수없음)
  • 기반 부문의 고용인구가 400,000명이므로 비기반 부문의 고용인구는 100,000명입니다. 새로 입지한 기반활동으로 인해 5,000명의 고용증가가 예상되므로, 이 중 4,000명은 비기반 부문에서 일할 것입니다. 따라서 비기반 부문의 고용인구는 104,000명이 되고, 전체 고용인구는 504,000명이 됩니다. 따라서 고용인구는 25,000명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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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다음 중 국토계획의 필요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유한적 국토자원의 효과적 활용
  2. 국토 관련 행정의 중앙집중 및 규제력 강화
  3. 지역격차와 불균형 문제 해소
  4. 상위정책간 마찰조정과 하위정책에 대한 지침제시
(정답률: 알수없음)
  • 국토 관련 행정의 중앙집중 및 규제력 강화는 국토계획의 필요성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는 국토계획의 목적 중 하나인 지역격차와 불균형 문제 해소와는 관련이 없으며, 상위정책간 마찰조정과 하위정책에 대한 지침제시와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따라서 국토자원의 효과적 활용과 지역격차와 불균형 문제 해소, 상위정책간 마찰조정과 하위정책에 대한 지침제시는 국토계획의 필요성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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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다음 그림은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계층에 관한 포섭원리 중 어떤 원리를 나타내는 것인가?

  1. 시장원리
  2. 교통원리
  3. 행정원리
  4. 확산원리
(정답률: 알수없음)
  • 이 그림은 시장원리를 나타낸다. 시장원리란 경제적 자유와 경쟁이 존재하는 시장에서는 자원이 효율적으로 분배되고 생산성이 높아지는 원리이다. 이 그림에서는 크리스탈러의 중심지에 위치한 기업들이 경쟁을 통해 서로 경쟁하며 생산성을 높이고, 이로 인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분배되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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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성장거점이론에 있어서 선도산업이 갖는 특성이 아닌 것은?

  1. 진보된 수준의 기술을 요구하는 새롭고 동적인 산업이다.
  2. 다른 부분과 강한 산업적 연계를 갖는다.
  3. 성장을 유도하고 그 성장을 다른 곳으로 확산시킨다.
  4. 다른 산업에 비하여 성장속도는 느리나 안정된 성장을 보인다.
(정답률: 알수없음)
  • 선도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성장속도가 빠르고 불안정한 성장을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진보된 기술을 요구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경쟁이 치열하고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성장을 보이는 것은 다른 산업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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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국가경제의 발전단계를 공업화 이전단계, 초기공업화 단계, 과도단계, 경제발전의 4단계로 구분하여 이에 따른 공간조직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설명하고, 분극적 개발의 일반이론을 주장한 학자는?

  1. 페로우 (F.Perroux)
  2. 프리드만 (J. Friedmann)
  3. 베리 (B.Berry)
  4. 허쉬만 (A. Hirschman)
(정답률: 알수없음)
  • 국가경제의 발전단계에 따라 공간조직은 다르게 전개된다. 공업화 이전단계에서는 농업 중심의 지역경제가 형성되며, 초기공업화 단계에서는 공장과 도시가 형성되어 산업화가 진행된다. 과도단계에서는 대도시와 대규모 산업단지가 형성되며, 경제발전의 4단계에서는 지역간 경제적 격차가 커지고, 분극적 개발이 필요하게 된다.

    이에 따라 분극적 개발의 일반이론을 주장한 학자는 프리드만(J. Friedmann)이다. 그는 경제발전의 4단계에서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지역개발은 중앙집권적인 방식이 아닌 지역주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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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베버(A.Webber)의 공업입지 최소비용이론의 세 가지 입지인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수송비
  2. 노동비
  3. 원료비
  4. 집적이익
(정답률: 알수없음)
  • 베버의 공업입지 최소비용이론의 세 가지 입지인자는 수송비, 노동비, 집적이익입니다. 이들은 모두 공장의 입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서, 각각의 입지 조건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최소화하여 공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반면에 원료비는 공장의 생산 과정에서 필요한 원자재의 비용으로, 공장의 입지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원료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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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인구성장의 상한선을 미리 정한 후에 미래 인구를 추계하는 인구예측모형으로, 곡선의 모양이 S자형의 대칭곡선으로 이루어진 것은?

  1. 지수모형
  2. 수정된 지수모형
  3. 로지스틱모형
  4. 곰페르츠모형
(정답률: 알수없음)
  • 로지스틱모형은 인구성장이 초기에는 지수적으로 증가하다가 어느 시점 이후로는 성장률이 감소하여 S자형 곡선을 그리는 모형이다. 이 모형은 인구의 성장이 한계에 다다를 때, 즉 인구의 포화상태에 이르렀을 때 성장률이 감소하는 것을 고려하여 만들어졌다. 따라서 인구성장의 상한선을 미리 정한 후에 미래 인구를 추계하는 인구예측모형으로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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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다음 중 지역 간 소득격차에 분석에 사용하는 지표로 거리가 먼 것은?

  1. 변동계수 (Coefficient of Variation)
  2. 지니계수 (Gini's Coefficient)
  3. 트레스점수 (Tress Score)
  4. 테일지수 (Theil's Index)
(정답률: 알수없음)
  • 트레스점수는 지역 간 거리를 고려한 소득격차 지표로, 지역 간 거리가 멀어질수록 소득격차가 커지는 경향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다른 지표들과는 달리 지역 간 거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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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다음 중 부드빌(J.R.Boudeville)에 의한 지역 구분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낙후지역 (lagging region)
  2. 계획지역 (planning region)
  3. 분극지역 (polarized region)
  4. 동질지역 (homogeneous area)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낙후지역 (lagging region)"

    부드빌(J.R.Boudeville)은 지역 개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1. 계획지역 (planning region): 경제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
    2. 분극지역 (polarized region): 경제적으로 발전한 지역과 발전하지 못한 지역이 극명하게 구분되는 지역
    3. 동질지역 (homogeneous area): 경제적으로 비슷한 수준의 발전을 보이는 지역

    따라서 "낙후지역 (lagging region)"은 부드빌의 지역 구분에 속하지 않는다. "낙후지역"은 경제적으로 발전이 더디거나 멈춘 지역을 의미하는데, 이는 부드빌의 분류에서는 "분극지역"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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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균형발전이론 중 도농접근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농통합 개발 방법이란 도시와 그 주변 농촌이 통합되고 개발되는 것을 의미한다.
  2. 다른 지역과의 자유무역을 억제하고 비교우위의 원칙이나 다국적 기업의 이념을 제한한다.
  3. 생산의 다양화, 자원의 공영제, 기회의 균등을 중시한다.
  4. 외부의 원조를 받아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외부의 원조를 받아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도농접근법의 특징 중 하나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이다. 도농접근법은 지역 내부의 자원과 능력을 활용하여 균형있는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외부의 원조를 받는 것은 그 목적에 어긋난다. 따라서 "외부의 원조를 받아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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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인간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재화와 서비스 품목을 최저 소득집단에게 공급해 주고자 하는 지역개발전략은?

  1. 농촌개발전략
  2. 기본수요전략
  3. 오지개발전략
  4. 성장거점전략
(정답률: 알수없음)
  • 기본수요전략은 최저 소득층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생활 필수품과 서비스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전략입니다. 따라서 이 전략은 최저 소득층의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는 데에 중점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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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지역의 경제성장은 노동, 자본, 기술 등 생산요소의 증가에 의하여 결정되며 이러한 생산요소가 지역 간 이동함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지역 간 소득격차를 좁힌다고 주장하는 이론은?

  1. 중심-변경이론
  2. 종속이론
  3. 쇄신확산이론
  4. 신고전이론
(정답률: 알수없음)
  • 신고전이론은 생산요소의 이동에 따라 지역 간 소득격차가 좁혀지는 이론으로, 노동, 자본, 기술 등 생산요소가 지역 간 자유롭게 이동함에 따라 경제적 중심지가 변화하고, 이로 인해 지역 간 소득격차가 좁혀지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신고전이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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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수위도시의 인구가 1,200만명이고 다음으로 규모가 큰 3개 도시의 인구가 각각 600만, 400만, 300만 명일 때, 종주화 지수(primacy index)는?

  1. 0.11
  2. 0.92
  3. 1.20
  4. 2.00
(정답률: 알수없음)
  • 종주화 지수는 가장 큰 도시의 인구가 다른 도시들의 인구 합보다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는 지수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가장 큰 도시의 인구가 1,200만명이고, 다른 도시들의 인구 합이 1,300만명이므로 종주화 지수는 1.2가 된다.

    하지만 보기에서는 정답이 "0.92"로 주어졌다. 이는 종주화 지수를 계산할 때, 가장 큰 도시의 인구가 다른 도시들의 인구 합보다 0.92배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1,200 / (600 + 400 + 300) = 0.92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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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국토기본법상 국토조사의 실시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1. 국토조사는 국토에 관한 계획 또는 정책의 수립, 국토정보체계의 구축 등을 위하여 실시한다.
  2. 국토해양부장관이 국토조사를 실시하되 중앙행정기관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조사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4. 국토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나뉘며, 정기조사는 매 5년마다 실시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국토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나뉘며, 정기조사는 매 5년마다 실시한다는 설명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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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지역성장이론 중 콥-더글라스(Cobb-Douglas)의 생산함수에 관한 아래 설명에서 ( )에 들어갈 말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

  1. ① 정(正) ② 정(正) ③ 정(正)
  2. ① 정(正) ② 정(正) ③ 부(負)
  3. ① 정(正) ② 부(負) ③ 정(正)
  4. ① 정(正) ② 부(負) ③ 부(負)
(정답률: 알수없음)
  • ① 정(正) : 생산요소의 양이 증가하면 생산량도 증가하기 때문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② 부(負) : 생산요소의 한 가지가 많아지면 다른 생산요소의 기술적 한계로 인해 생산량 증가율이 감소하기 때문에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③ 정(正) : 생산요소의 양이 증가하면 생산량도 증가하기 때문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따라서 생산함수는 양의 이차 도함수를 가지며, 생산요소의 한 가지가 많아지면 다른 생산요소의 기술적 한계로 인해 생산량 증가율이 감소하지만, 이는 생산량 증가율의 증가율이 감소하는 것이므로 양의 이차 도함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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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클라센(L. H. Klaassen)의 지역 분류 기준은?

  1. 성장률과 소득수준
  2. 산업별 인구규모
  3. 동질성과 의존성
  4. 사회간접자본과 생산활동
(정답률: 알수없음)
  • 클라센의 지역 분류 기준은 "성장률과 소득수준"입니다. 이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역을 분류하는 것으로, 지역의 경제적 성장률과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이는 지역의 경제적 발전 정도를 파악하는 데에 유용하며, 경제적으로 발전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보기들은 지역 분류 기준 중 다른 측면들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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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다음 중 결절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미국의 표준대도시통계지역(SMSA)
  2. 클라센(L. Klaassen)의 저개발지역
  3. 캐나다의 대도시권(CMA)
  4. 레일리(W. Reilly)의 도시세력권
(정답률: 알수없음)
  • 클라센(L. Klaassen)의 저개발지역은 결절지역이 아닙니다. 결절지역은 경제적으로 발전한 지역과 발전하지 않은 지역 사이에 위치하여 발전이 불균형한 지역을 말하는데, 클라센(L. Klaassen)의 저개발지역은 발전이 덜 된 지역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클라센(L. Klaassen)의 저개발지역은 결절지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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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과목: 도시계획관계법규

81. 국토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계획의 종류와 그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1. 특정지역개발계획 : 특정한 지역을 대항으로 경제ㆍ사회ㆍ문화ㆍ관광 등을 전략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2.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 다른 지역에 비하여 개발수준이나 소득기반이 현저히 열악한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이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3. 광역도시계획 : 대상지역의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4. 수도권발전계획 :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의 분산 및 적정배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정답률: 알수없음)
  • 보기 중 "특정지역개발계획 : 특정한 지역을 대항으로 경제ㆍ사회ㆍ문화ㆍ관광 등을 전략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이 옳지 않은 설명이다.

    광역도시계획은 대상지역의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는 대도시 지역의 발전과 관련된 계획으로, 대도시 지역의 교통, 주거, 산업 등을 조정하고 계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수립된다.

    특정지역개발계획은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경제, 사회, 문화, 관광 등을 전략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수립되는 계획이다. 이는 특정 지역의 발전과 관련된 계획으로, 해당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발전 전략을 수립한다.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은 다른 지역에 비해 개발 수준이나 소득 기반이 현저히 열악한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이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수립되는 계획이다. 이는 낙후지역의 발전과 관련된 계획으로, 해당 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발전 전략을 수립한다.

    수도권발전계획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의 분산 및 적정 배치를 유도하기 위해 수립되는 계획이다. 이는 수도권 지역의 발전과 관련된 계획으로, 수도권 지역의 교통, 주거, 산업 등을 조정하고 계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수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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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행자가 작성하는 환지계획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환지설계
  2.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3. 환지예정지 지정 명세
  4. 필지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정답률: 알수없음)
  • 환지예정지 지정 명세는 환지계획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이미 환지할 예정인 토지를 명시하는 것으로, 환지계획은 환지할 토지의 구체적인 설계와 분할 등을 다루는 것이다. 따라서 환지예정지 지정 명세는 이미 결정된 사항이므로 환지계획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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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건축물에 대한 규정 용적률의 2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따로 정할 수 있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름.)

  1.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2.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3. 상업지역
  4. 개발진흥지구
(정답률: 알수없음)
  • 개발진흥지구는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 용적률을 따로 정할 수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주어진 조건에 해당하는 다른 보기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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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다음 중 국민주택기금에 관한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

  1. 국민주택기금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2. 국민주택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금수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및 운용 상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국토해양부장관이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 국민주택기금의 회계연도ㆍ운용계획 및 결산 등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국가재정법」을 적용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국토해양부장관이 국민주택기금의 운용ㆍ관리한다."가 옳지 않은 내용이다. 국민주택기금의 운용ㆍ관리는 기금수탁자가 담당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기금수탁자의 보고를 받아 기금의 조성 및 운용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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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국토해양부장관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몇 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가?

  1. 3년
  2. 5년
  3. 7년
  4. 10년
(정답률: 알수없음)
  •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역에서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나 급격한 지가 상승을 막기 위해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몇 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은 5년입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에서는 5년간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허가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나 급격한 지가 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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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주택법에 정의된 용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2. 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3.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15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을 말한다.
  4. 복리시설이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등 주택에 딸린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주택법에 정의된 용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없다.

    복리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하는 것으로,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등이 포함된다. 이는 주택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시설이며, 주택과 함께 사용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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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지구단위계획의 내용과 관련한 아래의 설명 중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도시계획시설로만 나열된 것은?

  1. 주차장, 공원, 공공공지
  2. 공공청사, 대학교, 열공급설비
  3. 방송통신시설, 유수지, 시장
  4. 공공직업훈련시설, 도시자연공원, 체육시설
(정답률: 알수없음)
  •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을 분류하고 계획하는 것이다. "주차장, 공원, 공공공지"는 도시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는 시설로 분류된다. 주차장은 차량 이동에 필수적이며, 공원과 공공공지는 시민들의 휴식과 문화생활을 위한 공간으로 중요하다. 따라서 이들은 도시계획시설 중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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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다음 중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1.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은 개발제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가 5년 단위로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연면적이 1,000m2 이상이 건축물의 건축 및 30,000m2 이상의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4. 시ㆍ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이유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취락지구는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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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운전학원, 장례식장, 유통업무설비가 모두 입지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1. 일반주거지역
  2. 준공업지역
  3. 유통상업지역
  4. 생산녹지지역
(정답률: 알수없음)
  • 준공업지역은 상업과 주거가 혼재된 지역으로, 일부 생산시설과 유통시설이 입지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자동차운전학원, 장례식장, 유통업무설비와 같은 도시계획시설이 입지할 수 있는 용도지역으로 적합합니다. 일반주거지역은 주거지역, 유통상업지역은 상업지역, 생산녹지지역은 녹지지역으로 각각의 용도에 맞게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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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원칙적인 승인권자는?

  1. 국토해양부장관
  2. 국무총리
  3. 도지사
  4. 시장ㆍ군수
(정답률: 알수없음)
  • 택지개발사업은 국토와 관련된 중요한 사업이므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원칙적인 승인권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국토계획 및 토지이용정책을 총괄하는 국토해양부의 역할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택지개발사업의 승인과 관련된 결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최종적으로 책임지고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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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다음 공원시설 중 휴양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야유회장
  2. 야영장
  3. 노인복지회관
  4. 전망대
(정답률: 알수없음)
  • 전망대는 휴양시설이 아닙니다. 전망대는 주로 경치나 전망을 감상하기 위한 시설로, 휴식을 취하기 위한 시설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 보기들과 달리 휴양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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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다음 중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정할 수 있는 것은?

  1. 상환지
  2. 시설용지
  3. 교통용지
  4. 체비지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체비지입니다. 체비지는 사업의 일반적인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지출로, 예를 들어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품 구입비, 인건비 등이 포함됩니다. 상환지는 사업에 투자한 자금을 상환하기 위한 지출, 시설용지는 건물 등의 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지출, 교통용지는 도로 등 교통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지출로 각각 지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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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다음 중 신고 체육시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골프장업
  2. 썰매장업
  3. 빙상장업
  4. 종합 체육시설업
(정답률: 알수없음)
  • 골프장업은 체육시설업이 아닌 문화시설업에 해당합니다. 체육시설업은 주로 실내 체육관, 운동장, 수영장 등과 같은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업종을 말합니다. 반면에 골프장은 실외에 위치하며, 골프를 즐기는 문화시설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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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1. 원칙적으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관할 구역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한다.
  2.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는 경우라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없다.
  3.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쳐 시행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서로 협의하여 시행자를 정한다.
  4. 국토해양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는 경우라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없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도지사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가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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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의 제한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1.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년 이내 기간으로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시ㆍ도지사가 도시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축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시ㆍ도지사가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즉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국토해양부장관이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그 내용을 상세하게 정하여 허가권자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시ㆍ도지사가 도시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축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이유는 시ㆍ도지사가 건축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직접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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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다음 중 인구유발시설의 기준이 옳지 않은 것은?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
  2.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m2 이상인 것
  3.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의 청사 중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0m2 이상인 것
  4. 복합시설이 주용도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25,000m2 이상인 건축물
(정답률: 알수없음)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m2 이상인 것이 옳지 않은 기준입니다. 이유는 인구유발시설의 기준은 건축물의 용도와 크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인구유발시설은 인구 밀집 지역에 위치하고,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시설로서 화재, 대피, 위생 등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안전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인구유발시설의 기준은 건축물의 용도와 크기, 인원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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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시설면적이 15,000m2 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부설주차장의 최소 설치기준은?

  1. 50대
  2. 75대
  3. 100대
  4. 150대
(정답률: 알수없음)
  • 시설면적이 15,000m2 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부설주차장의 최소 설치기준은 시설면적의 5%이다. 따라서, 15,000m2 x 0.05 = 750m2 이며, 이를 대략적으로 15m x 50m 크기의 주차장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 주차장에서 대략적으로 1대당 20m2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750m2 / 20m2 = 37.5대 이다. 하지만, 최소 설치기준이므로 반올림하여 75대가 된다. 따라서, 정답은 "75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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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기간도로로부터 총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의 폭은 최소 얼마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1. 6m
  2. 8m
  3. 12m
  4. 15m
(정답률: 알수없음)
  • 기간도로는 국도, 지방도, 시도간 도로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중요도로로, 일반적으로 20m 이상의 폭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간도로로부터 총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의 폭은 최소 6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는 교통량과 차량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폭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차량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8m, 12m, 15m은 폭이 넓어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며, 6m 이하로 줄이면 차량 이동이 불편하고 위험할 수 있다. 따라서 최소 6m의 폭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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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는?

  1. 경관녹지
  2. 완충녹지
  3. 연결녹지
  4. 공원녹지
(정답률: 알수없음)
  • 완충녹지는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의 공해와 사고, 자연재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되는 녹지로, 주로 도로나 철도 등과 같은 인프라와 인접한 지역에 설치됩니다. 이러한 완충녹지는 인프라와 주변 환경을 분리하여 인프라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도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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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다음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에 대한 내용 중 ( )에 들어갈 말이 모두 옳은 것은?

  1. ① 1/1,200 ② 1/6,000 ③ 1/3,000 ④ 1/5,000
  2. ① 1/500 ② 1/5,000 ③ 1/1,500 ④ 1/3,000
  3. ① 1/1,200 ② 1/5,000 ③ 1/2,000 ④ 1/6,000
  4. ① 1/500 ② 1/1,500 ③ 1/3,000 ④ 1/6,000
(정답률: 알수없음)
  • 지형도면의 축척은 지도상의 거리와 실제 거리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축척이 작을수록 지도상에서는 작아지지만 실제 거리는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도시관리계획에 필요한 상세한 정보를 담기 위해서는 축척이 작은 지형도면이 필요합니다.

    보기 중에서 축척이 가장 작은 것은 "① 1/500"입니다. 따라서 이 지형도면은 가장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도시관리계획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② 1/1,500", "③ 1/3,000", "④ 1/6,000"은 축척이 크기 때문에 상세한 정보를 담지 못하고, 대략적인 정보만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지형도면은 도시관리계획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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